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대 도의회가 구성된지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 구성된 후 상임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원활한 건설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삼복더위에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도 덥습니다. 상의를 벗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상의를 벗읍시다.

먼저 지난 6.27지방 4대 선거에서 제5대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거가 끝난지 처음으로 제1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오늘 도의회 건설위에서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3대 현안사업인 용담다목적댐건설동계U대회개최, 새만금종합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주요건설사업의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의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행정공무원들은 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개막과 함께 유종근민선 지사님께서 다짐하신 잘사는 전북을 만들고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에도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4대 도의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위 원님들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 건설교통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대 도의회 건설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배려와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뜻을 받들어 도정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저희가 2시에서부터 이렇게 1시간 30분 이상이 흘렀습니다. 식사한 뒤 식곤증까지 겹쳐 가지고 우리 듣는 위원도 피곤하지만 설명하시는 국장님도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더 수고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장 한시간 한 40분간 계속 했었습니다. 약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 지적과까지만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는 가급적 보고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부터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보고를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로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위원님 들께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체제상 서면으로만 됐기 때문에 도면은 지금 못내 놨는데 앞으로 보고는 도면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 기위 해서 잠깐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보고를 마쳤고 또 위원님들의 서로간에 보고에 따라서 서로 눈 돌릴 시간도 가질 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유인물로만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지감각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도 50000/1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군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릴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군장광역개발사업, 도면으로는 이게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금강하구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항이고 불그스레한 게 군산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로 오는 길은 전. 군간 도로가 이렇게 번영로로 돼있습니다. 여기가 대야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을 쭉 나가면은 군산에서 해상도시 1백만 7천평을 조성합니다. 예정지이고 군산외항이 이곳에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군산국가공단이라고 207만평, 이것은 이미 조성이 돼서 대우가 주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장국가공단 1단계사업 417만평이 지금현재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쪽에 조성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선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1단계 4,070만평한 것이 이것이 됩니다. 이 지역을 뭉뚱그려서 군장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국토계획에서 7대 권역으로 광양만권, 아산권, 부산권, 대전권, 군장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산시 여기를 중심해서 여기는 해상도시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볼 때 면적이 10km로 할 때 이런 선, 20km할때 이런 선, 30km, 40km가 이렇게 됩니다. 건설부에서 군장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면적이 이렇게 이러한 색으로 칠한것이 지금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이것은 안된다, 새만금항을 만드는데 새만금이 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안입니다. 그래서 저쪽 보령, 부여까지 넣으면은 40km선이 이렇게 되는데 40km안에 있는 군산과 새만금은 왜 뺐느냐. 이것까지 군장계획에 포함시켜라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나 건설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군산지역은 국가공단으로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 반면에 충남 서천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전에서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산과 똑같이 개발한다는 것이 건설부 방침이고 충남에 1억원, 우리 도에서 1억원, 용역비를 건설부의 건교부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으로 용역을 세우는데 이 용역과업이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 절차가 충남지역도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우리 지역도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이 계획이 완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2조원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흐름이 전북지역 1조원, 충남지역 1조원, 이런 정도로 해야 양쪽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새만금은 이 사업 자체에다가 군장광역개발계획하고 똑같은 규모의 사업계획이 됩니다. 그러면은 5조로 되었다고 할 때에 충남이 1조원, 전북 4조원, 이렇게 용역이 완료되면은 도저히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충남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빼라, 또 하나 원인은 군장광역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 새만금은 농수산부가 주관이 됩니다 부처가 달라져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건의되는 것이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제3차 국토개발계획국가계획에 건설부에서 거의 시안이 완료되어 가는데 여기에 새만금 국제항을 어떻게 넣어라. 2011년까지 이것을 완성시키겠다는데 건설부 시각은 지금 들어오는 군산신항도 이제 착수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새만금을 넣으라는 얘기냐, 이것이 완료되어서 이미 화물량이 폭주가 된 상태라면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넣어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장기계획으로 계속해서 넣어달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떻게든지 이선에 철도가 가야겠다, 이 철도노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철도는 이렇게 해서 내항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철도노선이 이상합니다. 현재 1억원을 들여서 연결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철도 장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철도계획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군산항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새만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로.

그런데요. 군장국가공단이 2011년까지 완성이 됐을 때 인구는 얼마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인구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2백만 4천명, 그래서 2백만에 무너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군장국가공단에서 상주해서 살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3차 국토개발계획에 나오는 계수들인데 그 지표가 배분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찾도록 하고요. 그래서 2백만이 무너진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크나큰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다행히도 봉동 현대자동차, 그럼으로써 4백명 기술인력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4백명이면 벌써 4명씩만 잡아도 4×4=16, 1,600명이 불어나고.

나와 있는 것. 퇴거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일은 그래서 봉동에서 벌써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지금 9월부터 군장에 대우자동차가 벌써 승용차생산이 나오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부천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대우자동차가 이쪽으로 이전 되도록 돼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인구는 계속 불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이런 공장 배치계획에 대해서 3차 국토개발계획에 인구배분계획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못 찾고 있고만요.

지난번 국정에 대한 보고사항에 보면 공단이 조성이 되면은 약 35만에서 50만 이 더 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설명을 잘 검토해주시고 또 질문했을 때에 그것을 모를 정도라면 실무진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실무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국토를 바꾸는 중대한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대중공교역기지로 활용되기 위한 군장국가공단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이게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감 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나 공간을 만들면서 광역직할시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하여금 충청도 일부, 전라도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감정의 골도 메워 가는 그리고 개발의 효과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국장이나 관계자들이 정부에 건의해 봄직한 그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계속 하시지요.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시, 이러한 것이 옛날부터 군산시 쪽에서 논의되고 앞으로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바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떤 행정구역상의 어떤 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파장을 몰고 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타플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개발지표가 나와 있는데 전국에 2011년에 4,976만 4천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 군장광역권에 158만 5천명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지역에 52만 3천명, 군산지역에 106만 2천명, 이렇게 2011년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도별로 '93년, 2001년, 2011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해서 한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에 대해서 보고 드리렵니다. 우리 박병열 위원님께서 수몰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용담지역의 수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겠지만 우리 전주권의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대안댐도 여러 번 여러 분야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없고 오직 유일하게 용담댐은 막아져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용담댐 위치가 바로 크게 붉게 칠한 것이 용담 본 댐이고 앞에 있는 것이 가물막이댐입니다. 짙은 새파란 색으로 칠한 것들이 1차 수몰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옅하게 칠한 것이 2차 수몰지역입니다. 왜 1차, 2차 나누고 본댐과 가물막이댐을 나누냐 하면은 본 댐을 하려면은 물이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물막이댐을 1차 막고 그리고 물을 유수전환을 시키고 본 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물막이댐은 금년 11월달에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댐이 착수되고 유수전환이 지금 가보수터널은 지난 8월 5일날 완성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 라이닝까지 끝나서 물이 돌아가면서 11월에 가물막이댐이 착수가 됩니다. 본댐은 내년 4월에 착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실기를 하면은 1년이 늦어집니다. 왜 7월에 가물막이댐이 막아져야 하냐, 가장 갈수기 때 막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물막이댐 6월에 착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11월에 착수가 된다, 만일 못하면 1년이 늦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지 금년 11월에 착수되고 내년 6월에 가물막이댐이 완료가 됩니다. (도면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새파란 지역은 수몰이 됩니다. 내년 6월 이전까지 이 짚은 새파란색 안에는 전부 용지매입과 이주까지 끝나야한다,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취수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도수터널을 통해서 21.9km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주. 고산 대야댐 바로 밑에 가서 취수가 됩니다. 여기서 1차 발전을 하고 수도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갑니다. 정수를 해 가지고 전주, 이리, 군산으로 물이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 도수터널은 21.9km인데 1공구,2공구, 3공구로 나누었는데 3공구는 지금TBM이라는 터널 보링머신이라는 이 기계가 한대가 60억원 간답니다마는 여기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까지 왔고 여기서 시작해서 2공구도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3공구는 이쪽에서부터 진행이 돼야는데 아직 TBM 투입을 못한 것이 이 지역의 용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9월중에는 재결이 나는 것으로 해서 11월달 여기도 같이 들어가서 밀어붙이면은 이것은 '97 년 10월경에 이것은 완전히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용지매입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보고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물막이댐이고 본댐에 단면인데 본 댐은 70m 높이입니다. 그런데 가물막이댐은 30m이면 완만하다30m 높이는 5년만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6년마다 오는 홍수가 오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런 상당한 위험을 안고 5년만의 홍수로 막으니까 얼른 내면 4월부터 착수해서 '98년까지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도면을 보면서) 이게 가물막이댐 위치이고 본댐입니다 마는 물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 11월달이면 이 용담물이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터널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고 여기가 가 물막이댐이 되고 내년 4월부터는 본댐이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2,800여세대가 오래 살던 곳 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보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상금액은 타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받는 분에 입장에서는 적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주는 보상액은 타지역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특별히 이주대책비가 우리 도가 발의를 해 가지고 그때 의회의 많은 협조도 있었습니다마는 1,200만원까지 특별이주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그것을 주최를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40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현재 약 30억원 정도가 신청이 오면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약 3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로부문에 고속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도면에서 보면 이게 새파랗게 된 것이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와 군산,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새만금 군장국가공단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천에서 군산을 통해서 고창으로 해서 목포로 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군산 I.C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군산에서 서천까지 해 가지고 이 지역 금강대교가 현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데 하나의 어려움은 여기가 서해안간척지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땅이 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려서 다져가면서 해야한다, 그래서 난공사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전. 진주간은 대전에서 무주를 통해서 장계를 거쳐서 함양으로 해서 진주로 가는 이런 선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전 남부순환도로 쪽에 공사를 쭉 계속 진행해왔고 저쪽 진주에서 우리 전북 쪽으로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금년에 이미 용역은 다 끝났고 무주지역에 용지매입을 금년에 착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3,4년 되면은 가시적으로 우리 대전. 진주간도 우리 도 관내에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대구선의 고속도로 이것이 군산에서 익산시입니다. 익산시 저쪽 북쪽으로 해 가지고 전주 오는데 삼례하고 봉동사이를 거쳐서 진안 현도로를 연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금년에 16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도 3백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착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무주간 고속화 도로문 제, U대회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산국가공단에서 대야 I.C까지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I.C입니다. I.C까지 공사가 상당히 19%정도까지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서 전주 I.C까지 이 노선이 현재 설계는 다 돼있고 금년 하반기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착수는 된다, 그리고 내년도도 300억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산. 무주와 진안. 무주간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하지만, 우선 먼저 교통사고 위험 있는 곳을 먼저 공사할 것입니다. 적상. 리조트 거리를 공사를 하게 되면 2시간 거리가 약 1시간 20분 거리로 단축 될 것입니다.

적상에서 리조트까지 터널이 몇 개지요?

치마터널과 치목터널이고, 두개가 만들어지나 공기가 부족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기간 내에 완성을 못합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터널 들어가는데, 지금 무주 U대회도 있지만 그 위치에서, 지난 번 보니까 엄청난 교통침체성이 많은데 그 대회는 외국인 또는 국내외적으로 몰려올텐데 과연 다 수용할 수 있을까, 4차선 그것한번 물어보고 싶고. 보고서를 보고 약 30분 거리, 차의 거리 여건에도 문제가 있는데 도로 자체에. 지난번 도로를 개설할 때 선형이 너무 굽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너무 아쉽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나은 길로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도로를 볼 때 너무 우습게 되어 있다고 할 정도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바로 계획하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5, 6년전만 하더라도 도로를 아주 곧게 펴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지 않고 기존 도로에 먼지만 안 나게 포장한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돈보다는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 하더라도 신설도로입니다. 2차선은 설계속도에 맞게 지금 보통 자동차를 타면은 80km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속도에 맞게 도로를 펴고 특히 4차선을 하는 부분은 더 펴서 빨리 소통이 되도록 하고 비포장도로는 포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고가 안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하도록, 내년의 새로운 설계서는 금년보다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용담댐 건설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담댐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당초 용담댐 물을 사용할 급수인구를 약 350만명으로 잡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명해주신 자료같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인구가 350만명이나 된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사항인 인구증가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여서 전주권 인구가 앞으로 2020년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 설명 중에 용담댐사업지구 내에 수몰민에 대한 보상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대접을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는 보상금을 얼마나 주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주어서, 타지역에 비해서 좋다고 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특히 이 근거는 타지역하고 비교할 때 다목적댐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목적댐 건설 연도 규모를 전부 비교하고 그때당시 사회의 상황 같은 것도 아울러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수준이라든지 농촌의 소득격차 등 모든 것이 종합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 6월말까지 1차 수몰지역은 그 주민에게 직접 이사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 1차 수몰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댐을 막고있는 사업자도 단 한번도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이주를 가라고 하든지 또 돈을 얼마나 주겠으니까 가라든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본 일은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수몰지역 주민이 완전 이주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 보상금은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묻고싶은 것은 지금 다른 사업지구 내에서도 국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예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타 사업지구 내에서도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그 보상금이 원가별로 조정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1차년도 받은 사람, 2차년도 받은 사람이 해마다 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이 용담댐건설사업지구입니다.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주민들을 상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먼저 받으면 이익이 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손해가 나니까 빨리 받으라고 권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관련시켜서 타 사업지구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과연 1차년도 준 사람하고 2차년도 준 사람하고 비교해서 2차년도 준 사람이 덕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그것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용담댐에 관한 내용을 잘 아시고 또 많은 그동안의 우리 사업계획 추진과정, 보상과정에서 많은 충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이 시정되고 그런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담댐 350만명 인구추세 2002년의 추정, 이것은 표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용담댐보상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근거를 제시해라, 이것은 우리 도에만 하더라도 부안댐, 동화댐 등 여러 가지가 근래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도로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에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연 지금 통제한 바도 없고 금액이 얼마라는 말도 없었다, 과연 보상이 가능하고 이주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답이 너무나 방대하고 면적도 전체적으로 보상이 약 1천만평에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인구도 1만 2천명, 세대수로 하면 약 2,900세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시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장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일시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조사를 해서 일시에 감정을 할 수도 없는 이런 광대한 양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1차 수몰예정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예산이 작년이나 같이 확보됐다면 모르지만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1차 보상비 지금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건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어느 면에 저희는 들어 줄 수 없는 이런 사항, 법률적인 한계,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물건조사 자체도 지금 못하고 와 있는. 또 이주대책을 잡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곳에 갈 곳을 의사표시를 해주면 됩니다마는 주민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주로 가야 할 것인지, 진안에 살아야 할 것인지. 참 장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위치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 등등으로 해서 그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일정으로 보아서는 지금 금년 11월에 가물막이댐이 착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끊으려면은 내년 홍수기 이전에 완공을 해야 합니다. 또 내년 4월에 맞추어서 본 댐이 착수가 됩니다. 이것은 공사일정계획입니다. 기술적인 일정계획입니다. 만일 그렇게 안되면 완전히 그 일정을 그대로 1년을 늦추어야 하는, 그러면 '98년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담댐이 완성돼야 만이 지금 전주권에 물을 줍니다 지금 전주권의 물이 현재 아파트 1만 7,800세대가 집 지어져서 금년 중에 입주가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도물은 못 준다, 너희들이 지하수 파서 해결하라, 지금 이렇게 전주시가 했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가물어져서 아마 모르긴모르지만 앞으로 15일정도 지나면은 이대로 간다 면은 전주시나 이리. 군산 제한급수에 들어가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또 내년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용담댐 추진일정은 도저히 늦출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1차 수몰예정지, 내년 6월말에 가물막이가 된다면은 이제 물이 찹니다. 차면은 자연히 현지에 있는 주택에 침수가 불가피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로 타 사업지와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본다, 먼저 받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토지가 보상시점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보상할 때에도 그때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주었고 3년 후 금년에도 금년에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옛날 개발이익이 많던 7,8년 전 아주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에는 매년 반대하면은 감정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지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투기억제를 정부가 강력히 제한하기 때문에 오늘 감정과 내년 감정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어느 면은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담댐은 금년, 작년에 받았었다면은 지금 그것을 침수가 안되니까 지금 농사짓고 그대로 삽니다. 만인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다 면은 쉽게 얘기해서 10%는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지.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정한 곳은 면 소재지 가까운 곳이다. 또 일반적으로 쓰는 요지다, 이렇게 되고 이제 금년에는 좀 오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보상금을 수령을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손해 보는 쪽도 있고 이익 보는 쪽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박위원님, 참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고 하는 것을 압니다. 개별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득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차년도 받는 사람 또 먼저 받는 사람이 이익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담댐 건설사업은 원체 방대한 사업이고 또 대상면적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정확하게 잘 하지는 못한 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쓰는 말대로 애들이 물가에서 저는 재미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죽는 겁니다. 전주 사람은 물이 필요해서 용담댐을 막고 있지만 그 댐을 막으므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갈 곳 마련도 안 해주고 돈도 안주고 댐부터 막고 아까 공갈식으로 명년 6월말까지 가물막이댐 다 막아서 물 채우면 수몰민은 다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것이 국가사업이냐,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로 돈을 지급하는데 앞에 받는 사람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짚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의 도정보고는 과거의 저희 여러 가지 사회생할 하는데 경험으로 봐서 정말로 성의있는 이런 보고를 해줬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왕에 박병열 위원께서 용담댐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용담댐 문제는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완공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군산에 소재하고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 고향 역시 진안 마령 강정리가 원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적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저희 과거 지난날의 경험으로 봐서 섬진강 수몰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진강 수몰민들이 부안 계화도 간척공 사장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사람이나 거기에 있습니까. 그 다음 얼마전 군산국가공단을 만드는데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흐뭇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받은 사람 중에 약 90%는 갈 길이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분들이 보상을 타 가지고 유효 적절하니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었다 그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는 국장님 소관도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느 모 신문을 보니까 금산에서는 진안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금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의회나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면서 특히, 건설교통국장님! 가능한한 우리는 5천년 역사를 지닌 민족인데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아마 99%일 것입니다. 진안이나 가까운 완주 근방이라도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할 길이 없을까. 이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분들이 이주가 되고 난 뒤라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추경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보고에 군장광역, 새만금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북의 관문은 곧 군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해권, 쉬운 말로 하면 대륙교역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오는 10월에 대우자동차가 그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 가지고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지금 돈을 들여가면서 중공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틀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전북은 실망하기 이전에 전망이 밝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이 계획에 새만금사업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권, 즉 서천 특히 장항권이 군장광역사업에 대한 것을 개발 계획에 대해서 퍽 회의적입니다. 저희들이 군산에서 그간 민간인단체로 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 쪽하고 협상도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지금껏 군산시 가자고 않습니다. 전라도 가자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역감정의 소산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국장! 국장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적에 대학교수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청회 등도 그 분들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과연 군장광역이 되면은 우리보다도 그쪽이 더 수요를 하고 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이해 못해요. 근게 이 점을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U대회는 우리 국가의 명예스러운 대회가 될뿐더러 전북을 세계의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까 보고에 군산 비행장 진입로가 6차선. 내무부소관인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고에 없었어요. 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는 말씀과 과거에 섬진강 국가공단조성보상 등 실태사례 등을 예를 들으시면서 특히 금산에서는 이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참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용담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몰민과 아픔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지원사업소가 3년 전에 그곳에 만들어질 때 지원사업소 인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안사람으로 하여금 담당시키자, 그래가지고 소장을 비롯해서 그 직원까지 거의 전부라고는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핵심멤버를 진안군청 직원으로 이렇게 보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흡을 같이해야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저 그냥 용담댐을 막는다하는 것이 아니라 박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모든것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 이주문제도 집단 이주와 자유이주를 나누어 가지고 지금 자유이주는 1세대당 1,200만원을 주어서 내보내지만 집단이주에 대해서는 25개소에 이주지를 용역을 실시해서 있고 현재 봉동에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3만평 이주단지가 벌써 조성이 착수가 돼 있습니다. 공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주민들 자신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00세대쯤 됩니다마는 그 분들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장광역사업에 새만금을 포함돼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충남권, 장항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장항 쪽에서는 회의적이다, 또 지역감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군산지역에 생활권이 있고 학교도 군산에서 다니고 그리고 거주지는 충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에 반대하는 이런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 등 공감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건 건교부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U대회 문제는 군산비행장 6차선 진입도로가 예산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산비행장진입도로 6차선은 8.6km인데 전체 투자사업비가 1,153억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124억원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29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현재까지 투자율이 11%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간 내에 확보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구하려면은 양여금이나 교부세 쪽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이 1천억원이나 되는 돈은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행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현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같이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5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김병곤 위원께서 오늘 회의는 이대로 마쳤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타 위원님들 더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박항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김병곤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과별로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