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회운영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운영위원 회에 겸하고 있던 김병곤 위원이 김명수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폐지조례안, '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신일아파트 104동 1610호 김남규 5.18동지 회장이 제출한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을 요망하는 탄원 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 태인면 태남리 202번지 김영채씨 외 80명이 제출한 행정구역 조정요망진정,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44번지 상주사 김성륜 주지가 제출한 사찰 보수요망건의, 전주시 경원동 3가 72번지의 2, 강태용씨가 제출한 사격연맹으로 관리권 이관된 도립사격장의혹조사요망 탄원, 이상 3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임실읍 사단법인 낙농 우유협회 김홍빈 지회장외 84인이 제출한 낙농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우유가격 20%이상 인상요망건의,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18번지 양근성 군산 낙우회 회장 외 53명이 제출한 원유가 25%이상 인상 건 고창군 고창읍 고창 낙우회장 김장현씨가 제출한 원유가 20%인상 요망 건의, 주시 진북동 1가 320번지의 13 정세운 우회 도지회장이 제출한 원유가 20%인상 요망 건의, 익산시 남중동 1가 375번지 129 이익낙우회 장동술씨외 63명이 제출한 원유가 16.62% 인상 요망건의, 이상 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서서학동 289번지의 8 현남웅씨 외 10명이 제출한 전주 남부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시정요망 진정 김제시 금산면 장홍리 313번지 김행곤씨 외 730명이 제출한 금산사 관광우회도로 노선에 대한 진정,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김도영 주지 외 3명이 제출한 금산사 관광도로확장에 따른 공정한 공청회 개최요망진정, 정읍시 상동 17번지의 1 대림아파트 신왕석 자치회장이 제출한 아파트 회사의 하자보수미이행처리진정, 익산시 신흥동 산 25번지의 12 이진수씨가 제출한 부당한 도시계획 해제요망 진정,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세경아파트 함연 수 자치회장이 제출한 임대아파트 부실공사 조치요망 진정 이상 6건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금암동 669번지 2 박찬문 전북은행장이 제출한 공공성자금업무취급요망 건의 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의석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의원 의석은 정당 구별 없이 위원회별로 배치하였고 연대해서 좌측으로부터 내무, 문사, 산업, 건설위 이런 순서로 배치하였고 중앙의 뒷좌석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 맨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방향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52년도에 시작된 민선도의원 선출이 군사정부에 의해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1991년도에야 제4대 도의회가 부활되어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5대 도의회가 전면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세워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도의회는 또 다른 상황을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온 국민의 절대적인 염원과 민주세력의 끈질긴 투쟁의 결실로 얻어낸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두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민주. 자치행정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우리 스스로 또 우리 힘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진정한 화합과 협력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바램과 열망들을 수렴하여 도정발전의 집약된 의견으로 모아주시는 역할은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도의원 여러분! 우리 전북은 옛부터 기름지고 광활한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찬란한 농경문화의 바탕아래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 왔으며 조선조 말까지는 전라감영이 소재 하였던 훌륭한 고장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피땀어린 노력으로 산수 좋고 인심 좋은 이 고장을 가꾸고 일구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낙후된 전북이라는 불명예가 안겨졌고 흔히들 전북인을 일컬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전북인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잘사는 전북을 이룩하는 기반을 다지고 동학농민혁명의 빛나는 정신을 계승받은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도민들은 그릇된 선입관을 바로잡고 전북인의 강한 주체성과 자존심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도민 모두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제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과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잠재력은 저절로 현실화 될 수 없고 오로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진취적 기상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현재는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사업과 용담댐건설 등 대단위의 지역개발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동계올림픽 마저 유치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여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 할 때 자치 행정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면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크게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전반에 걸쳐 민주시대에 걸 맞는 행정 행태로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전북을 중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아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자주도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세일즈맨이 되어 세계와 전국을 누비는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지구를 세계적인 산업지대로 개발하고 전통적인 농도로서의 농림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확충하며 도내 거점지역에 첨단산업과 농어업 기술을 유치. 개발하여 고품질과 고부가가치의 지역산품이 생산되도록 기반을 닦아 놓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수출입공사와 21세기 상설투자 유치단 등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고 차별과 소외정책이 사회정의와 복지를 실종케 한데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의 다정한 이웃답게 어렵고 불행한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시책을 펼쳐서 인정미 넘치는 밝고 훈훈한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새로운 시책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변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취약계층과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예술의 고장답게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배출하였고 또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진수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찬란했던 예도의 전통이 매우 퇴색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전북의 현실입니다. 예도전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피폐를 가져오지 않고 삶의 질을 보다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더욱 창달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대대로 이어오는 문화예술의 맥이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 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예술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분야에도 지원을 다하여 동계U대회를 완벽하게 치르고 건전한 생활 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의 방침에 따라 자치시대의 도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속되어온 지역차별정책의 그릇된 영향이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를 엄격하게 배제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입지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전체를 바라보는 폭넓은 안목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민주적인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도민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고 도정의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책임을 맡고 보니 당장 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조급하게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도정을 과거의 형태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안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선할 사안들을 찾아내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 서서히 바로잡아 나가야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추구할 정책의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도민들이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국가예산확보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니 사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배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각종사업들은 도정의 영속성과 안정적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기간 중에 내걸었던 공약사업들은 사업의 추진기간과 소요재원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라 하여 무조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졸속처리를 강행하기보다는 재임 중에 그 기틀을 다져 놓거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중심 공약이었던 잘사는 전북건설과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는 전북의 역사적인 실상과 밝은 내일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소와 국제업무담당 부서 등 행정조직도 전반에 걸쳐 도의회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도정의 발전은 도지사 한사람의 의지나 집행기관의 뜻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대안 있는 비판과 청사진의 제시,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본 교육청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자치제 실시와 함께 제가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 본도 교육행정의 중책을 맡게 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여러 의원님과 교육 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우리 교육에 대한 지대하신 성원과 이해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은 일대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지식 그 자체가 자본이 되는 지식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며, 한 개인의 삶의 수준이나, 그 사회나 국가의 발전은 기술, 정보, 지식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이는 바로 교육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다시없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의 지방화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개혁 방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본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저는 남은 임기동안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여론들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본도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정 활동은 우리 전북교육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도 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은 21세기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롭고 희망찬 전북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학생,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교원,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실천지표로 삼아서, 첫째, 세계화 대응교육을 추진하여 세계화 의식함양과 진취적인 세계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시간적으로 동시화 되고, 공간적으로 지구촌화 되고 있으며, 국가간, 지역간, 국민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적응력을 갖추는 일이며,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길러 주는 일 그리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 대응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그 정신적 기반을 이루는 의식개혁 교육에 힘쓰는 한편 외국의 역사, 풍습, 문화, 생활양식 등의 이해 지도와 함께 친절질서, 예의, 신의지키기 등 세계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생활태도의 실천지도에 힘쓰고 있고, 외국인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생활외국어 구사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97학년도부터는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외국어과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간존중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성 회복과 도덕적 심성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인간성 상실과 생명 경시풍조, 도덕성의 타락,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문제 등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기적인 물질만능주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문화는 물론 인간관계,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결과라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무질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강화 시책으로 인간성 회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유아에서부터 서로의 의견을 중시하는 인격 존중 지도, 가족, 친구,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교육,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케 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의 대화 시간 운영을 통해서 개별학생 이해지도, 긍정적 사고와 바른 가치관 정립지도 등 학교교육 자체의 인간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예절교실을 설치하여 생활예절 및 전통 예절지도에 힘쓰는 한편 준거집단 활동, 극기훈련 등을 통한 실천적인 인성지도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전북 가꾸기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효"생활의 심화 지도와 함께 본 도의 자랑인 국악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기본 교육을 철저히 하여 창조적인 사고력 신장과 내적 성장력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인재를 길러내어 잘사는 오늘의 이 사회와 국가건설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획일적인 교육이란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러한 비판을 자성하면서 교수와 학습방법의 현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과제와 자료를 준비하여 능력수준에 맞는 학생들의 개별학습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교실 운영과 함께 교과 및 수업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의 강인한 체력 육성과 유아교육, 특수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들의 탐구력 신장과 함께 우수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교육입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 기교재 정비와 기술교실정비, 컴퓨터와 그 부대시설 정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한 기교재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과학·기술교육에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충실을 기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1, 2학년 2년 동안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은 기업체에서 실기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공고 2＋1 체제 운영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공작기계 실습교육을 위해서 공고 공동 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조작 및 수리 실습교육을 위해서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를 운영하는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우수 기능 인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 산업사회화로 인한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촌취학인구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학교신설과 부족교실을 증축하고 있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복식 수업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의 통· 폐합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교무실 확충, 강당, 다목적 교실 등의 신축은 물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려운 사학의 재정지원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 국민학교에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학교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 환경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혁은 조국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온 현행교육의 틀을 바꾸어서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입시지옥, 과외비 과부담 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정보화·세계화의 21세기를 살아갈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며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화 교육으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혜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그 근본 틀을 바꾸며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서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로는 첫째, 학점 은행제의 도입,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의 확대, 원격교육지원 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린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둘째, 대학모형, 정원, 학사운영의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초빙제, 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 넷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외국어 교육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다섯째, 국·공립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의 개선,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입학 제도. 여섯째,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교육여건의 개선 및 상향 균질화, 국민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일곱째, 규제완화 위원회 설치 운영,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제 구축. 여덟째,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 능력중심 승진, 보수체계로의 개선, 특별연구교사제의 도입, 자율 출·퇴근제 시범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을 육성하고, 아홉째, 1998년까지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방안 등이 제기되어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과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교육법 정비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직업·기술 교육체제 구축 학제의 다양화 등 다섯 가지 과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총 16명으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개혁 9개 과제에 따른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본도 지역 특수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현황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즉시 수용,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도 교육발전은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5·18관련자불기소처분규탄 및 기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안일자가 1995년 8월 8일이며 제안자는 운영위원회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5·18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려 전 국민을 울분과 비탄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씨 등 신군부 세력에게 법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 국회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도록 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8일 전라북도의회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5·18관련자불기소처분규탄 및 기소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군부의 일련의 사태는 정권창출을 위해 벌인 "정치적 변혁"과정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5·18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980년도 일년의 사건들은 당시 신군부 측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기획 입안 추진한 것으로 새정권창출의 준비행위였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쿠데타 행위임을 인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12· 12 군사반란 행위와 5월 학살은 권력찬탈의 목적을 위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동안 역사적 검증과정을 거쳐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서도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리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군부 측의 조치들이 외형적으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국사행위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내란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 매김을 한 현정부가 학살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해 버린 중대과오를 저질렀음은 물론 전 국민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끝내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씨 등 신군부세력에게 '법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판단불가'결정을 낼 바에야 뭣 하러 8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다고 법석을 떨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5·18관련자 58명에 대한 즉각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씨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58명에 대한 '공소권 없음'이란 반역사적 결정을 즉각 최소하라.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 검사제를 즉각 실시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