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5년 7월 26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신일아파트 104동 1610호 김남규씨로부터 5. 18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결의문채택요망탄원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 5. 18관련자처벌을위한특별결의문채택요망탄원처리의건

5. 18관련자 불기소 처분 규탄 및 기소촉구결의문.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군부의 일련의 사태는 정권창출을 위해 벌인 정치적 변혁과정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5. 18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80년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신군부측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기획, 입안 추진한 것으로 새정권 창출의 준비행위였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쿠데타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12. 12 군사반란 행위와 5월 학살은 권력찬탈의 목적을 위해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 동안 역사적 검증과정을 거쳐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서도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군부측의 조치들이 외형적으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국사행위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내란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한 현정부가 학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부정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해버린 중대과오를 저질렀음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끝내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씨 등 신군부세력에게 법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판단불가결정을 내릴바에야 무엇하러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다고 법석을 떨었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5. 18관련자 58명에 대한 즉각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씨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58명에 대한 공소권 없음이란 반역사적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1.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1. 5. 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를 즉각 실시하라. 1995년 8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결의문 초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와 5. 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 이것하고 중복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볼때는 공소시효연장 관계도 특별법 제정으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즉각 실시하라 이렇게 듣고 있는 데 혹시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하는 문제는 현재 5. 18관련자처벌 문제때문에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반역, 말하자면은 쿠데타랄지 그러한 정치적 쿠데타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응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5. 18관련자처벌을위한 특별법은 이 사항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상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것도 결국 범죄행위를 계속적으로 다루자는 것이고, 특별법 제정한다는 것도 그런 뜻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은 좀 쉬울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문변호사쪽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안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소시효연장문제는 포괄적으로 정치적 쿠데타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조금 짧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취지가 있고, 5. 18 특별법 제정은 이 5. 18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내용이 아니겠냐 나는 이렇게 보고 전반적인, 포괄적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이 결의문이 나가게 되면은 전라북도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자가 우리 운영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이것이 중복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결의 1항, 2항, 3항은 전남도 광주직할시 결의문을 참고해서 만든 결의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형사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공소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맞는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공소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되고, 5. 18처벌을위한특별법을 즉각 실시하라 이 이야기는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니까 여기에 전부 다 맞는 이야기라고. 여기에 있는 우리 결의문의 문항은 전부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는데요.

다른 위원님 또…

200만 전북도민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전국민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전라남북도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두번째 페이지에 '200만 전북도민들을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했다', 중간에요. 그것을 '200만'이라고 하지말고 '전국민'을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게 전라북도의회에서 결의한…

아니,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니까, 내용을 그렇게 국한되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광의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

뒤에 우리 의회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기 자구수정이 가능 하니까요. '200만 전북도민'이 아니고 '전국민들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국민'이라는 이야기도 타당할 것 같은데요.

자구수정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국민의 울분과' 그리고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기 보다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부 다 고쳐야 되겠네요.

의사진행상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회의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누구 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 속기록 정리하는데 최대한…

2페이지에 나오는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다'도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지반 80년'이라고 했는데 바로 잡아서 '지난 80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80년'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만 전북도민들'을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질렀음은 물론 전국민의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에 '내용상은 내란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셈입니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셈'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는 안쓰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다면 '있다'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는 것은 즉각 취소하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해놓고 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은 미온적인 감이 들어요. '셈입니다' 대부분 나가는데, '셈이다' 좀 인정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같은데 뒤에는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취소하라, 셈이라는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도의회에서 셈이라는 이야기는 부분 인정을 해놓고 맞는가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셈이라는 이야기를 넣어 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본다는 이야기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면 '있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좋지요.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앞페이지 보면은 '사실상 쿠데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반증하는 내용으로 '내용상으로는 내란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 아니냐, 국문학적으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오자 나온데 말이에요. '지난 80년' 하니까 8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난 80년' 해놓으니까 80년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198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80년전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지난 '80년도' '도'를 넣으면 명확하게 되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본회의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문맥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1980년도 일련의 사건들은' 이렇게 나가면은 더 문맥이 매끄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남도 것인가 몰라도 문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끄럽지가 못해요. 갖다 베껴가지고 어저께 '반역사적인' 이것 하나 고쳐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도의 했던 내용들을 FAX로 받아 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탄원서 내용, 그다음에 전남도 결의문 내용, 이 5. 18문제는 맥락이 거의 다 같거든요. 특정지역별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동일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조금…

뼈대는 같아도 문맥을 다루는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매끄럽게 나와 주어서 발주가 되면 전라북도의회 위상이 좀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다른데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도. 이게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전부 수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도 '지난 80년도' 그러면 문맥이 조금 제가 봤을때는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980년도 일련의 사건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문장 '검찰은'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사실상 쿠데타 행위임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뿐이지 인정한 주체가 불분명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쿠데타적 행위'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했단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검찰이 이것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으로 보면.

검찰에서는요, 그 동안에 쭉 발표내용을 보면은 사실상은 쿠데타임을 인정을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 사법처리대상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견해이지 쿠데타임을 인정한 것을 대통령도 이미 인정을 했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성공한 쿠테타의 경우 그것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느냐의 판단을 자기들은 정권적 차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쿠테타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다가 명확히 명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찰은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지, 그 결과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차원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적 행위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가 있고, 법률 기술상으로 또는 용어의 기술상으로 어떤 의미가 낮아진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대충 5. 18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 또 우리 도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충분히 담아져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으로 세련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또 도민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5. 18관련자불기소처분규탄및기소촉구결의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특별한 자구수정이 없으면 방금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5. 18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1980년도' 이렇게 문구 자구수정을 하면 어떨런지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을 이야기 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 80년'을 '1980년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 되었다'를 '객관적 사실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네번째줄 '내용상으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로 수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번째줄에 '200만 전북도민들'을 삭제하고 '전국민의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로. 이상입니다.

'전국민들을' 그래야겠네요?

예.

'울분과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예.

'전국민을'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배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결의 있잖아요, 말씀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 갔거든요. 넘어 갔는데 한마디 짚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의 결의 3문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한테 현재 자문은 안 구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호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결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법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건의인데, 우리가 대정부측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지 여기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법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 제정 및 특별검사제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위에 정부나 국회에서 논할 사항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으로 결의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형사법 몇조, 몇항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5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결의니까 건의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5. 18관련문제는 매일 지금 재야, 교수님들이 계속 성명을 내고 있고, 또 많은 재야인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짚고 넘어갈라고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여기에 합류한다는 그런 정신 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은 법률적인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에 솔직히 깊이있게 신문을 보거나 또는 우리 다른 계통을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기술문제, 법률용어문제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시고 단, 이것이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은 지금 11시에 본회의 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구수정이요, 오자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최소하라'를 '취소하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유인물에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요?

우리의 결의에서 '취소하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두 문항을 넣는다고 보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 말보다는 더 강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해서 강하게 톤을 높여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맥이 가운데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