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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6회 제3차 본회의199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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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우리시로 부임하신 조진래 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래

조진래부시장

존경하는 김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7월 25일자로 부시장으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곳 통영은 이 충무공의 구국의 얼이 곳곳에 스며 있는 그러한 유서 깊은 역사도시 이고, 또 자연 경 관이 수려한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며 남해안의 수산전진기지로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 보다 무한한 발전 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장에서 미력한 제가 부시장의 중책을 맡게된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장님의 시정 방침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제6회 시의회 임시회가 시정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동안 쌓은 값진 행정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웅

강길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제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시정보고의 건 등 6개 안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통영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94년도 세입 세출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두 사람을 도의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관욱

김관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95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섯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일정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6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8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가나다순에 따라 김용원 의원과 김채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원 의원과 김채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원 1인을 포함하여 회계검사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5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중에는 김용원 의원과,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최일표, 김윤섭, 강기용, 유효영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용원 의원과, 최일표, 김윤섭, 강기용, 유효영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보고의 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일 민선시장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처음으로 시정의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7월 31일 집행부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정지표, 시정방침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6월 말까지는 당초 '95업무계획에 의해 시정을 수행해 왔으나 95년 7월 1일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됨에 따라 자치시정 운영을 발전하는 통영, 살기 좋은 통영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 새로운 통영시대를"이라는 지표아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믿음직한 봉사행정" 외 4개의 기본방향으로 시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제정현황, 주요시책 추진사업, 당면사항 추진상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 및 지역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면적은 234.38㎢로 유인도 43개를 포함하여 도서가 총 151개이며, 인구는 142,8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개면 17개동 251개의 리,통과 1,389개의 반이 있으며, 행정조직은 5국 2실 2담당관 21개과와 5개의 사업소에 1천여명의 직원이 시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시의 제정규모는 일반 회계 1,047억 5,300만원, 특별회계 188억 500만원을 합하여 1,235억 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160억 9,400만원으로 전체의 15.4%, 세외수입이 16. 3%이며 ,지방교부세 ,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687억 5,500만원으로 63.7%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7억 100만원으로 16.3%, 물건비가 13.9%, 이전경비가 11%, 자본지출이 580억 300만원으로 55.4%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명 하고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부채는 원금잔액 473억과 상환 만료기간인 2017년까지의 이자 174억원을 합하여 총64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기채원금 잔액은 일반회계가 188억 200만원, 주택 및 북신만등 특별회계가 205억 6,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정신을 살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통합시의 시조, 시목, 시화, 시기, 시민헌장 등 시 상징물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개의 행정동을 17개 동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오지 개발에 4,601억 3,500만원을 투입, 56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와 도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농간 균형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날, 한산대첩 등 대시민 축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광복 50주년 각종 기념행사로 보다 시민화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적내부 결속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지역 경쟁력을 위해 농산물 종합 직판장을 건립하고 통영 흑염소 특산품 개발에 150명으로 전문조합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농기계 290여대를 보급, 영농기계화를 도모하고, 산양읍 학림부락에 유료낚시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우리 지역 특산물을 경남무역과 국제 자매도시를 통한 위탁 판매는 물론, 미주지역에도 자매결연 토록 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 통영수산물 전국 체인점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과, 노후어선 대체장비 구입 지원에 1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선진어촌을 가꾸는 한편, 한산만 8개 어촌계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농어촌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편하게 느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상반기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업허가 갱신과 같은 예고 민원에 대하여 기간 도래전에 직접 방문 처리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공휴일 청사부지 주차장 개방과 강당, 회의실 등 부속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부담없이 찾고 있을 뿐 아니라 내집과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진료, 상수도, 농기계 수리반등 현장 실천으로 일을 찾아다니는 밀착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19억 2,000만원으로 5개 면.동 청사를 신축,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는 각종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의 공조체계 구축은 물론 수시 안전점검과 지역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가장, 독거노인 등 후원자 결연은 물론, 직업훈련 알선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3개동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중식을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36세대분을 지난 6월에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물론 생활용수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료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섬지역에 주민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거동 불능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7개반 14명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시민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중식 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4계절 화초류 식재로 정취있는 가로 조성은 물론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예절, 청결교육 강화와 좋은 식단제 확대 보급을 위한 18개 모범음식점 운영등으로 관광 서비스를 모다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2회 한려수도 해양스포츠 축제 행사를 적극 지원, 관광 통영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명정동 677번지 일원에 공용 헬기장을 조성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기념 상품개발 경진대회 개최 및 관광홍보 책자, 지도 등을 제작, 지도 등을 제작, 전국 여행사에 배포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랑과 긍지 높은 향토문예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우리고장 역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내고장 유래찾기 안내관을 12개소 설치하였으며, 또한 통영 성도 1,000부를 제작, 향토의 역사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재 정비 및 민속예술 전승을 위하여 세병관내 두룡포 기사비와 확량묘의 화장실을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향토역사 정립 및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지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A급 태풍 페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으로는 안타깝게도 17명의 인명피해와 농경지, 건물, 선박등 67억 9,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내 가로수 피해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주민등을 동원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또한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도 및 중앙 합동조사를 마치고, 8월중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복구 지원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오염 방제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태풍시 유조선 시프린스호 침몰로 남해안 일부에는 해양오염과 각종 어패류의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우리 고나내 욕지면 두미도 등 5개 해역에 일부 기름띠가 발생되어 7울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233척, 인력 2,088명을 동원,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직접 피해는 없고, 8월 5일 현재까지 간접 피해도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민의 간접 피해 신고가 있을시는 수협에서 접수를 받아 시, 수협, 어촌지도소, 호남정유 보험사인 고려검증과 합동으로 피해 확인 조사를 실시, 당사자간 협동 보상이 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북신만 매립 관련사업입니다. 먼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비 1,04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43,500평을 매립하는 민자사업으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1년 3월 30일 시공업체인 한진종합건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92년 8월 14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4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에 박차를 가하고 상하수도 설치공사 및 진입도로와 무전 녹지대 편입 토지등의 보상 추진과 토석 채취 추가 허가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산복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북신만 매립지에서 충렬사를 거쳐 통영전화국까지 총사업비 17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2,60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금년 6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민원으로 다소 지연되어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는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천파출소부터 통영대교를 거쳐 수대앞가지로 사업비 136억 1,300만원을 투입 연장 1,0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112필지, 건물 38동, 기타 지장물 1천건의 보상을 실시하고 8월중에 착공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광도면 죽림만 일원 299,935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총 1,126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년 1월 13일 (주)대우와 협약 체결, 94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이 2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부족한 토취장 선정과 편입부지 보상, 호안 및 배수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계획공정 34%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도산면 법송리 공유수면 97.320평을 사업비 136억 6천만원을 투입, 잡종지를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1964년 11월 13일 법송리 김영개 외 4명이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면허 받은 것을 69년 10월 30일 통영군수가 면허권을 양수받아 민자유치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영군에서 시도하였으나 착공이 되지 못하고 오던 것을 금년 4월 17일 통영시의회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사업자선정 공개입찰 결과 세흥종합건설이 낙찰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당초 면허자 김영개 외 4명과 보상문제를 협의 타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통영대교 가설입니다. 이 통영대교는 제2충무교를 명칭 변경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당동 물량장에서 미수동 보디섬을 경유하여 봉평삼거리까지 교량 594m, 접속도로 1,180m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서 교각 2기 설치는 지금 공정 8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강트러스 플레이트거더 교량 제작은 70% 공정으로 금년 11월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연말에는 콘크리트 아치교 발주 및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본 공사는 남망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2,954평 규모의 극장, 실내수영장, 시범 레포츠시설등을 총사업비 20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8%입니다만, 수영장은 98%, 문화회관등은 3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극장, 소극장, 골조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부족재원은 구청사부지, 시유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충당,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안정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도면 안정, 황리 일원 육지와 해안 855,000평에 공공시설, 공장용지를 조성, 조립금속, 기계장비, 목재, 비공해 제조업을 유치하는 국가사업으로 74년 4월 1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41억 2,000만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토개공에서 입주 희망업체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의 지연과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여 기업체에 안내 팜프렛을 배부, 입주 희망업체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중앙에 사업 착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저터널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터널이 시공된지 6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도에 대한 시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93년 12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각종 하수 누수 및 부식 철근을 방치할 경우 공용연수가 단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 4월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보수공사를 착공, 명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동 및 출장소의 청사 신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1일 분뇨처리능력 63㎘를 103㎘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29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95년 6월 (주) 삼능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여 96년 9월 준공, 96년 10월부터 정상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중 분뇨처리 문제는 마산소재 (주) 해만과 계약하여 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천도로 개설공사는 도천동 남평수산에서 전화국까지 길이 220m,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국통신 건설사업단의 지하통신구 공사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화국 통신구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도록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대진입도록 확,포장 공사는 해저터널 입구부터 당동 물량장을 거쳐 충무중학교까지 1,755m에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공구 구간인 해저터널에서 당동 물량장까지는 지난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2공구인 당동 물량장에서 충무중학교까지 1,115m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양 명지도로 확,포장공사, 46페이지 용남일주선 개설 및 확,포장공사, 47페이지 도산일주도록 화.포장 공사, 48페이지 광도 덕포도로 확.포장공사, 49페이지 욕지일주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50페이지 한산일주도로 포장공사, 51페이지 사량일주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등은 시의 군도양여금 사업 또는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비 지원에 따라 시행되는 연차사업으로써 시간관계상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서 전화사업은, 도서 낙도인 용남면 어의도와 사량면 수우도에 내연발전소 및 발전기를 사업비 2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어의도는 금년 11월 수우도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각종 사업 397건에 226억 5,500만원을 투입, 123건은 현재 완료하고 227건은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47건은 조속한 시일내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사항은 각 실국소의 업무보고서에 설명되어 잇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국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위원회에 대한 실국소별 업무보고는 하절기임을 감아해서 차기 임시회시 하기로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금에 관한 조례안 6. '95 지방채 발생 계획안 7. '95 채무부담 계획안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95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95 채무 부담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금기준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의원 개인별 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통영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대교- 제2 충무교가 되겠습니다. - 가설공사의 부족 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체조건이 유리한 저리 장기채를 발행, 현안사업을 정상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채 사용 목적사업이 통영대로, 즉 제2충무교 가설공사입니다. 기채액은 100억입니다. 기채선은 국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이율은 연 5.5%,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가져와서 기채 사용 계획은 통영대교 가설사업비에 50억원을 투자하고 통영대교 가설사업비에 50억원을 투자하고 통영대교 가설을 위해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에서 기 기채한 이율이 -연 9%입니다. - 연 9%이고 그리고 단기채입니다. - 2년거치 3년 균등으로 하는 - 조건으로 농협시지부에서 빌려온 이 기채를 일부 상환하는데 50억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저희시의 일반회계 기채원금 잔액은 188억 200만원입니다. 이율은 3%에서부터 9%로 되어 있고 상환기간은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채선은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에서 137억원을 연9%로 해가지고 2년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기채를 내왔습니다. 농협 통영시지부에 최종 상환할 기간이 2001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제회에서 연 3%짜리를 13억 7,100만원을 빌려 왔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내지 8%짜리를 29억 6,200만원 빌려 오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연 5.5%짜리를 7억 6,900만원 빌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조서 및 상환계획과 발행 승인 공문은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통합시에 있어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전 퉁영군 지역에 선정 시행중인 통합기념사업의 사업비 50%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지역 숙원 사업을 조속 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념사업비 총액이 20억입니다. 2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1사업장당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95 당초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금회 채무부담액으로 10억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및 사업량은 육지일주도로 확장을 하는데 길이 0.7㎞, 폭 8m, 사량일주도로 확장을 하는데 길이 0.8㎞, 폭 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인데 육지에 5억, 사량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의 상환 재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채무부담 사업지시 공문 사본을 첨부해 넣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세 건의 안건 중에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95 자방채 발행 계확안과 '95 채무부담 계획안은 충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합니다. 8.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의장 김관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도종삼 충무국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시청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재원으로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사 부지가 총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 매각된 것이 1필지, 지난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의결된 것이 1필지, 나머지 7필지를 금회에 요구를 합니다. 7필지 총 2,599㎡를 금번 제3차 변경계획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필지별 면적과 내역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립사업은 도산면 법송리 555-6번지 지선에 위치한 바다 321,000㎡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매립에 소요되는 토사 흙이 120만7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7개소에 길이가 3,210m, 배수로는 2개소에 길이 약 1,908m, 하수관로는 직경 300-800㎜의 관을 48,000m를 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2개소에 60m가 되겠고, 본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면허는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산면 거주의 김영개씨 외 4명이 1964년 11월 13일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또한 1969년 10월 30일 당시 공정이 약 19.8%에서 통합전의 통영군에서 양수를 받았습니다. 1991년 3월 14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또한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농경지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2년 7월 16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92년말에 민자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신영건설 대표 이영모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93년 5월 25일 낙찰을 취소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된 시점부터 그 동안 수십여에 걸쳐서 당초 피면허자인 김영개 외 4인과 기투자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협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말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도 요청이 있었습니마다마는 양도를 하지 못하고 철회해 간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4월 17일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3일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를 해서 7월 11일 민자유치 투자자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해시에 소재한 세흥종합건설 대표 정병권을 선정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협약문서를 쌍방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협약 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와 환경 영향평가 및 피해영향 조사 용역비를 선납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성부분과 편입사유지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또한 실시해서 보상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자자본을 유치해서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경영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사용 등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중을 기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이 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의 건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속개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에서는 도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8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학식과 덕망이 높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입후보자를 출석시켜 소견을 듣기로 사전에 협의한 바 있으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견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견 발표 내용은 3분 이내로 끝내 주시고 소견 내용은 자신에 대한 과거 경력과 교육 소신등을 위주로 하려 발표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만약 소견 발표 시간이 3분이 넘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가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꼭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 발표때에 박수를 치는등의 행위는 통용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 허용이 안됨으로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 접수순서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 후보자 소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상렬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위원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산면 수월리에서 태어났으며, 지난 40여년간을 오직 정직과 성실, 봉사하는 자세로 초등교육에만 종사해 오다가 지난 91년에 정년퇴임하고 초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경남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 통영 교육을 위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서 통영 교육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칠까 감히 교육위원 입후보를 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언제나 성실한 봉사자로서 학교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의 교육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이 지난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소요자 중심으로 전환토록 하고, 학교 경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교육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날로 심각해가는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도덕교육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교육비를 대폭 강화해서 낡은 책걸상과 재래식 화장실등을 모두 개조하는 그런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벽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용시설을 늘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들어주는 한편, 학교 급식을 하루 빨리 더 확대 해가지고 학생의 체위 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같은 저의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부디 저를 도 교육위원 후보로 (초인종 소리) 추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재씨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

존경하는 통영시 의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통영시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행정구역으로 개편된 통영시 산양면 미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고장이 바로 고향이요, 40여년동안 중등 교육에서 몸담아 오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통영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남은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그 일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성심껏 이 교육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뜻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실천 해야겠다 - 통영시 교육을 위해서 -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시내 국민학교 학구를 조정해야 하겠다. 현재 충렬초등학교, 통영국민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점점 감소되어 가는 현상이요, 또한 유영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 진남국민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교실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학구 조절을 해서 꼭 같은 시내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올바르게 수용되어서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도의원에 당선된 모 의원께서는 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영시에서는 신설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현재 11개 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5개 고등학교에서 수용을 못해서 연간 약 1400명의 학생들이 고성, 거제, 사천, 심지어는 배둔, 창원까지 유학을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통영의 교육입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은 (초인종 소리)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다 더 (마이크 꺼짐)... 실력을 양성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신망에 저는 겸허한 자세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식씨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날씨가 몹시 더운데 부족한 이 사람을 자기 소견과 교육에 대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33년 7월 21일생으로 도남동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도남동을 떠나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등록되어진 것은 교육 경험이 10년에 모자라기 때문에 비경력자로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립부산사범대학 체육과를 나와서 학생들의 체육을 지도했던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동안 외길로 나갔던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밑거름이 되고자 해서 충무시내 초.중.고등학교 육성회 회장과 대학교 기성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시립 어린이 유아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횟수가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통영시를 대표하셔서 훌륭하신 선배 교육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선배님들 보다도 하나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 각 분야에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교육을 혁신하고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젊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번 교육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이사람을 교육위원으로 보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최복식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며 하시는 사업에 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다마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성재씨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교육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김성재 인사 드립니다. 저는 국민학교 교사 3년 6개월, 중.고등학교 교사 18년, 중,고등학교 교감, 장학사 8년 2개월, 중,고등학교 교장 12년 6개월을 교직계의 총경력을 마무리 하는 통영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 교육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초과학의 실험 실습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기초 과학이란 국민학교의 자연, 중학교의 물상.생물, 고등학교의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말합니다. 어느 중학교의 실험실습 경진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학생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학생! 저 알콜램프의 불을 꺼라" 했습니다. 학생은 알콜램프 뚜껑으로 불을 꺼야할 것을 입으로 훅 불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실험기구를 손에다 들었습니다. "학생! 이 실험기구 이름이 무엇이지?" 하니까 "깔때기"하고 하지 않고 "나발주디(주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탁구공 두 개에다 구멍을 끼어서 길이를 똑 같이 해놓고 공과 공 사이를 5센치로 두었습니다. "학생! 공과 공 사이를 입으로 불면 탁구공은 벌어지겠는가, 붙겠는가?" 했습니다. 학생은 "벌어집니다." 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은 질문을 했습니다. "책장 두 장을 이렇게 (종이를 접어 들어서 보이며) 펴 놓고 입으로 이사이를 불면 이 책장은 붙겠는가, 벌어지겠는가?" 했습니다. 붙는다는 것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는 뜻이고, 즉 공기의 성질은 평균을 이루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밀려난 공기의 빈자리를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 때 탁구공도 붙기 마련이고 종이고 붙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국제 경쟁시대에는 기초과학의 바탕위에 전자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등이 발달해야만이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현황을 보면 국민학교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지상 과제인 진학관계로 말미암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 실습에 철저에 대해서 앞장설까 합니다. (초인종 소리)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3200명입니다. 고등학교 수용학생은 1020명, 진학하지 못하는 (마이크 꺼짐) 학생은 약 1천명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학급 증설과 전용적으로 해서 점차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40여년의 교직 경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 통영 교육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통영 교육은 물론 나아가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의사계장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에 따른 경과보고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장이 95년 7월 20일 공고를 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의회에서 접수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된 후보자는 총 4명으로 같은법 제8조 교육위원 자격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3명 비경력자 1명입니다. 경력자 3명의 명단은 김상렬씨, 이철재씨. 김성재씨, 그 다음 비경력자 1명의 명단은 최복식씨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같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 의회마다 2인을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을 교육 또는 교육향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회에서는 선출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2명의 후보자를 선출, 95년 8월 10일까지 본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후보자 현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산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방법안 중 의결이 필요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써 선출인원 2인을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2인을 기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하되 경력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표하여야 되고,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경력자 1명일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를 제외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이 때 과반수 득표자라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2인을 대상으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을 3차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비경력자 1명일 경우, 경력자를 대상을 2차 투표를 실시,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이 때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1차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되 그 방법은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차점자를 놓고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하는 방법으로 경력자 3명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 1인을 선출하게 되며, 투표용지에는 경력자1인만 기표하도록 하며, 2인을 기표하거나 비경력자를 기표하면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도 1차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만약 이 때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득표자에 한하여 3차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선출된 경력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 2인, 비경력자 1인 등 3인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으로써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이 때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및 차점득표자에 한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동점이 나왔을 시 처리방법은, 경력자간의 경우에는 경력기간이 오래인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기간도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자가 당선자로 처리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선출 방법안을 비교해 보면, 1안은 투표 횟수를 줄이는 잇점이 있는 대신 결선투표시에 경력자란에 최다득표를 한 A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 차점 득표하여 혼합될 가능성 즉 동일인이 양쪽에서 결선투표에 참여되는 불합리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2안은 최고 6회까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점은 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가장 말썽이 없는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많은 예상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해 본 결과, 2안 즉 경력자를 먼저 선출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방법으로 결론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 줄 김기통 의원님부터 시작하여 투표순서에 따라 우측 직원석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의 뒷명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한 후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투표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하실 때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 후보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투표용지 모형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모형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8일과 월7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3전 협의한 바입니다. 2안의 선출방법이 가장 원만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2안의 방법으로 도 교육위원 추천자를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제신호 의원과 류호익 의원을 지명하니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부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력자 3인 중에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먼저 실시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앞 줄 김기통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 모두 24매로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김상렬 후보 15표, 이철재 후보 4표, 김성재 후보 5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상렬씨가 경력자로서 우리시의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력자로서 선출된 김상렬씨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 2인과 비경력자 1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앞 줄 김기통 의원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합하여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 매수 모두 24매로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김성재 후보가 13표, 최복식 후보 7표, 이철재 후보 4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성재씨가 우리시의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