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회의가 통영시 제2대 상임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의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관행과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영여금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만약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주가 된 사업인데 국고의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금년에는 실무선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보조금 신청, 이것은 저희들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요청하고 도에 올라가 도 예산부서에서 도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로 올라가서 재경원을 통하여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통과가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밥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95년도 2월 17일자로 통영시 기획13300-149호로 신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95년도 5월 10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해서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방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5년도 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번 더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 통합 시군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 사업비 전액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지역숙원사업을 조속 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기념 사업비 총액이 2,000백만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1,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금회 채무부담으로 승이 요청한 것입니다. 해당사업은 욕지일주도로 확장에 500백만원, 사량일주도로 확장에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96년도에 내려 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올해 이것이 마무리되는 아니고, 본회의 업무보고시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타지역에도 여러 곳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차 추가경정에서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욕지일주도로에는 22백만원이 계상되고, 사량일주도로에는 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작업선정상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10개년 계획을 하면 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계속 이월사업을 한다든지 계속사업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중규모, 소규모랄까, 이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큰 규모의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난 후 시행이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주심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계획변경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질문요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도.농통합 시. 군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사업비의 변경을 말씀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상 다소 문제가 야기되고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상당하게 많은 돈이 계속 투자되므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주기에 한번 끊고 소규모, 중규모 사업을 해겨랳 주고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 통영군에서 책정되어온 사업으로서 다시 사업을 지연하거나 사업량을 줄일 수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욕지일주도록, 사량일주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욕지일주도로는 사업량이 26Km입니다. 사업비는 13,281백만원입니다. 94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2,080백만원입니다. 아직도 11,281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95년도에는 1,401백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사업 완공은 97년인데 국고지원액에 따라 시비도 부담하게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두번째 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합계가 나와 있고, 하반기 수량에 보면 말입니다. 합계액입니다. 6,951.6㎡가 아니고 7,416.6㎡가 될 것입니다. 합계란의 총 합계도 건수 55건에 42,104.6㎡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2,566.6㎡가 됩니다. 그리고 변경란의 처분매각 7건에 2,599㎡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란에 총 7건수에 2,599㎡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구분, 연번해 가지고 1～7번까지 있지요? 7필지, 수량이 2,134㎡가 아니고 2,599㎡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서 수정을 요하기 보다는 실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수확인 과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집무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계수가 잘못된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필지는 800만원에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600만원 정도 됩니까?

당초에 1필지는 제가 알기로는 85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충 600만원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해도 600만원 정도의 땅은 안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아기야 살 사람이야 싸게 살려고 별소리를 다하고 다니겠지요.

지금 시민들의 의식은 북신만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을 해서 사실상 서호동 쪽에는 다소 거래가 위축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격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낮은 가격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하는 대창기업에서 한때 땅을 돈대신 가져가도록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당에 750만원, 700만원 하면 너희 땅 안가져 갈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 우리가 돈 받을 때 당을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깊이있게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땅 값이 내리다 보니까 자꾸 아래로 몰리는 판입니다. 아무래도 땅을 팔 때에는 함부로 팔면 안됩니다. 여하튼 시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매각할 때 평당 850만원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지금 평당 600만원에 판다고 하면 먼저 산 사람들이 25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복덕방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상당한 가격의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려할만큼의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공인 기관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나 그 분들이 우리 공인을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조사 시가가 잘못 되어서 여태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 말하자면 매각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라던지,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해서 감정하더라도 적어도 인근에서 매매되는 토지의 가격조사는 해서 여기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가격이 비싸다. 또 너무 싸다 하는 그런것도 의논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통영시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앉아 계신다고 봐지고 회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격 정도는 매매실례 조서를 작성해사 이런 정도로 대충 매매가 됩니다. 이것이 꼭 결정가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감정가격이나 예정가격 작성은 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격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법적근거에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6조가 아니고 제가 볼때는 제35조 제1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의회의 의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신청시의 가격은 법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표를 기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