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통영시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관리 및 경영 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 분담에 관한 사항,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수익금의 사용 등입니다. 본 조례의 재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사업비 136억 6천만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우리시 경영수익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매립하려고 하는 지역이 사전에 경지정리를 위해서 매립한 곳과 높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1.5m정도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문 기존 지역은 강우량이 100mm만 되어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5m를 높게 하여도 양쪽에 배수로를 주고 한다면 차후 침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로 예상되는 문제는 만조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나면 양쪽으로 되어 있는 배수로가 원활한 배수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자동센서를 설치한다든지 양쪽에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해수가 넘쳐서 침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리비를 선납으로 받아서 감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시의 삼자가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5m를 높힌다면 상당히 많이 높이는 것인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경지 아래 부분에는 해수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조류장이 있습니다만 조류장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가 지나간 후 5개 지역에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기존 지역과 높이를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침수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이용하려면 언제 하더라도 높여야 될 부분이고 배수 펌프로 물을 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므로 기존의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밖에 것만 해서 기존의 농경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많은 비로 침수가 되었다고 할때 민원의 발생이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밖에 것만 매립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의 책임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태풍 페이가 왔을 때 우리시 강우량이 100mm가 조금 못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침수된 기록이 있으니까 이 사업으로 인하여 침수가 되었다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부분에 전부 1.5m를 높이는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136억원에 맞먹는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지타산면에서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지지만 언젠가는 같은 높이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지지 않습니까? 높이가 서로 차이가 날 경우 민원의 불편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장래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매립에도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양쪽으로 배수로만 내 놓고 배수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현재의 배수로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기존 부분이 완벽하게 배수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사유는 만조시에는 지형보다 수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센서가 부착된 펌프장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여하튼 나중에 영향평가를 할 때 참고로 하여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봅니까?

주변 대지가 평당 25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실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안 실제 면적이 약 32%가 공장용지와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격이 유지된다면 10억 8백만원정도의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 이와에 간접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곳에 건축 폐자재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매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억원 정도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업무밖의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구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서, 자연환경보호 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현재보다 더 토지 이용이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이익이 있는데, 현재 호안정비는 끝나고 매립만 하면 되는 상태이므로 이대로 두었다가 차후에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시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 폐자재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우리시가 10억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소장님께서 폐자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축 현장이라든지 또 이번 태풍에도 많은 폐자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버릴 곳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 폐기물이 아니고..........

현재 건축폐자재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공사가 늘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 폐자재는 어디다 버릴 것입니까?

폐자재를 버릴 곳은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위치는 엄격하게 말하면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자재가 연간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버릴 장소도 없고... 곁들여서 묻겠는데 평림동에 있는 쓰레기하치장도 몇 년후면 매립이 다 되고 없어 지는데 재2차 쓰레기 하치장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림동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장을 하는 것도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모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9만 8천평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경영수익이 1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건축주와 우리가 몇%씩 가져갑니까?

공공용지가 32%, 토지가 68%입니다. 68%중에서 매립을 하는 민자투자자의 손익에 관계없이 6%를 우리시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945를 가지고 공사비에 소요된만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은 몇 개 업체에서 참여 하였습니까?

투자설명회에는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입찰은 2개업체가 참여 하였습니다.

먼저도 통영군에서 입찰을 봐서 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낙찰된 업체의 재정자립도는 충분합니까?

투지설명회때 약 20억원 정도의 현금을 우리시에 선납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20억원 은 감리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리고 보상비, 피해영향평가 용역비등의 비용으로 약 18역 9,800만원으로 약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음은 1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비를 3년동안 묶어 놓아도 괜찮을 정도의 재력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체결 업체에 보증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능력 여부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10억원을 얻기 위해서 저런 공간을 매립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때에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봐서는 10억원이 아닌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볼때는 10억원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10억원의 손해가 있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시에 제가 듣기로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62%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매립목적은 잡종지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종지로 조성을 하는데... 통영시내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가공공장을 그곳으로 옮길 계획과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으로는 현재 이 위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산자원보전지구입니다. 거기에다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 가공공장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 보급률 99%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잡종지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주거 내지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도는 광범위하게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가 적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지정해 놓는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원님중에서 법송지구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도산면 의원님을 모셔서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송지구 매립공사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기히 숭인은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의 목적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조례대로 결정을 해 주고, 어차피 순차적인 입장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산건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는 맥락에서 우리 제의원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좀 더 실무적인 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사업에 대하여 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연의 것보다 병행되는 일이 앞서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먼저하고 차후에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기히 사업승인이 난 것을 지금와서 번복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조례 제정을 먼저하고 남는 시간에 사업전반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조례안을 통과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신호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유인물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면적 자체에 오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2만 1,719㎡에 9만 7,3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만 7,416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보시면 단위가 조금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상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약 1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김영개 외 4명에게 보상되는 것이 9억5천만원인 것입니까? 아니며 다른 보상비 포함해서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보상비를 포함해서 전체 약 9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개 외 4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수십회에 걸쳐서 김영개 외 4명과 보상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대략 어떤 추측을 가지고 감정을 하여 산정을 하면 공정성을 기할수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는 대략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부로 이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용어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라고 합니다. 6월 30일자로 매립면허는 실효가 되어졌습니다. 실효된 사유는 공사기간을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4차는 연장이 되지 않아 실효가 되어졌는데, 실효 되기 이전에 허가 관청인 경상남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법상 3개월 이내에 효력회복 신청을 하면 회복을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 회복을 해 줄 계획이니까 당초 예정했던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9월 30일 까지는 효력회복이 가능하겠네요.

예,. 9월 말경까지는 효력 회복을 해 주도록 도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잡종지라고 하셨는데, 수산자원 보전지역내에서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가능하다고 봐 집니까? 수산청이나 다른 협조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관계법이 복잡하여 관계법이 허용행위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잡종지에서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수자원보호지역이면 수산청에 환경보전 영향평가 등을 받을 때 동의 요청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립목적 변경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것인데 잡종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립 목적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하는 도지사가 수산청이라든지 관계부처에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영시에서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많은 토취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취장은 기히 확보해 놓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흑은 약 120만㎡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굴 폐각이라든지 인근 석산에서 나오는 표토지등으로 매립되어진 것이 5만 내지 10만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다음에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공사비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20만 정도가 소요되어 지는데 설계를 하기로는 이 인근 2km이내에 토취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3개소 정도를 실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화 되어져서 허가 신청중에 있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자로서 현장 주변을 탐문한 결과 약 3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통영군과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김영개 외 4명에게 토지보상을 3분의 1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만 7천여평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당시 통영군에서 양도를 받을 당시에 기성 공정이 19.8%였습니다. 19.8%에 대한 보상은 협의를 해서 해 주어라 하는 것이 양도양수 조건이었지 당초 기히 면허자에게 일정 지번의 토지를 주어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군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김영개 외 4명이 보상요구를 할때는 공정이 19.8%일 때 7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9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상당히 혼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는 22억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상 요구하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하여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봐 집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만 부도직전의 회사인 줄을 알면서도 그 회사에 공사를 준 과정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해에 있는 세흥종합건설의 경제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거 통영군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립을 할 때 골폐각이라든지 건축 폐자재는 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다시 퍼 내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통영시에 10억원의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매립을 했을 때 이것 말고 어떤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장부지로 활용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익이 있길래 굳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답변에 앞서서 건축 폐자재나 굴폐각은 다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축 폐자재는 그 상태 그대로 예를 들자면, 블록이나 콘크리트를 그대로 매립을 한다면 나중에 그 위에 건축행위를 할 때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자재를 잘게 부수어서 넣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폐각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권자가 인가를 해 주면서 종전의 통영군에 인근 지역은 굴폐각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굴폐각을 매립 자재로 활용을 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폐각은 쉽게 부패가 되는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첨가되어 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매립면허 허가권자가 첨가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 폐각은 받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사업을 할 경우 10억원 이외의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시 바닷가의 지저분한 지역은 수익에 연연해서는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잎서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원의 재정적자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런 곳은 매립을 해서 다른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면 신규 고용이 산출되어 질 것이고 거기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부양될 수 도 있고 하는 그런 간접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을 너무 길게 이야기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신호 의원님께 연락이 되었습니까?

김여생 제가 저 장소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장소는 물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여 매립이 되어야 될 만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숭어라든지 감수어가 많이 나는데 불법으로 매립된데다가 굴공장과 스티로폴 공장등에서 폐수가 나와 주위의 어패류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바다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저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통영군에서도 사업을 하였다가 김영개 외 4명이라는 기존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해서 그 보상금을 주고 나면 군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고성지부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간에도 여러 가지 매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가 결국 통영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 문제를 꼭 깊이 인식하셔서 김영개 외 4명과의 보상협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진행과정에서 선수금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으로 제시된 조례안에 보면 선수금도 우리시가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특별하게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조례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는 선수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능력적인 맥락에서 20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선수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20억원 정도를 선수금으로 기탁을 하라고 하였다고 하길래 조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선수금은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히 공사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버뵤상 공사비의 100분의 20을 보증서나 현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었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20억원이라는 현금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재력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도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20억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0억원의 채권은 민자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 회사가 있고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박저찬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공유수면 매립법상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나 현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군에서 허가를 주어서 부도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경우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겠네요?

세흥종합건설이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받고 같은 능력을 가진 회사를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권리의무를 승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보다도 나중에 체결할 세흥종합건설과의 협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전 정동배위원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보증인이 있으니까 2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채권으로서는 부도가 나서 시행이 안되면 제약 보증금으로 법적인 제재를 해서 그것이 모자라면 채무와 연계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체결하게 될 협약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중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그 계약조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난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4월 17일에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받을 때 협약 내용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승인받은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80%가 바뀌었는데 지난 4월 17일자, 종전 의원님들께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직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완전 무결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어서 폐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