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7차 본회의199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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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박준익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박준익 위원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박준익의원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준익 위원장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7월 3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8월 1일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95년 예산 액은 600억214만3,000원이고 95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674억247만3,000원으로 74억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의 95년 예산 액은 85억6,883만1,000원이고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136억7,709만5,000원으로 51억826만4,000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를 청취하고 예산안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 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대한 심의 를 한 결과 강종만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3,257만6,000원중 불요불급한 6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비 14억5,581만원중 불요불급 한 2,218만원을 감액, 사회복지비 3억9,303만5,000원중 86만4,000원을 감액, 산업경제비 20억4,617원중 불요불급 한 124만원을 감액, 지역개발비 29억1,986만7,000만원중 불요불급한 527만8,000원을 감액, 민방위비 4,548만9,000원중 불요불급한78만8,000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1억7,654만4,000원중 예비비 에 3,0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과감한 의식 전환의 촉구와 아울 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업무추진 관행 에서 비롯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제기되어 본 위원 회에 보고 의결 하여 의회 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 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 자주재원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인재육성기금 외 7 건의 출 연금 4억4,827만8,000원의 세출 예산 집행은 회기 중 마감 기일에 임박하여 집행토록 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출 연금 기금 을 고금리 수익성 예금으로 관리하여 군 재정 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 시하며 둘째, 특별강사 수당 , 시설장비 유지비사무용 집기 구입 등 940만원의 예산 을 기획실 소관 예산 에 공통 경비 로 풀 계상한 후 각 실과요구에 의하여 각 실과에 288만원의 예산 을 이중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삭감 조치한 바 앞으로 적정 예산 을 편성토록 시정을 촉구코자 하며, 셋째, 충혼탑 이전 신축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있어 영광읍 무령리 소재 우체국 앞에 건립되어 있는 임진왜란 수성 비를 집행부 관계 부서 가 협의 충혼탑 이전 신축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 장소에 동시 이전을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넷째,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된 후 관계 법령 과 지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에도 정수기 구입 외 2건 1,208만원을 선집행후 예산 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며 다섯째, 예산 편성은 95년도 내무부에서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서 명시한 단가에의해서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익근무 요원의 피복비를 1인당 15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여 173만6,000원이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업무연찬을 소홀히 한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모든 예산 은 예산 이 성립되면 예산 의 범위내에서 자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계획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의 경우 5,000만원의 보조금 예산 을 적정한 안배없이 상반기에 75%인 3,8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하반기 소요금액 3,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시 정을 요하고 있으며 일곱째, 군서농공단지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전출금의경우 3억3,500만원을 이자 상환금으로 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본 이자금에는 년리 17.5%의 연체 이자가 포함되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낭비케 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바 군서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재발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째,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시공, 감리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 2원으로 구성된 건설 기획단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발주키 위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 시공토록 개선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95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의 를 위하여 노 고가 많으신 박준익 위원장 과 위원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의 보고 와 같이 수정안 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군정에관한질문 (10:12)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자 료 수집과 군정 현황파악에 노고가 많으 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하는 바이며 답변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 된 군정에 관한 질문 은 제대 영광 군의회 가 구성된 첫 질문 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 과 대화중에듣고 보고 느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해 내서 발전적인 군정의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군수 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먼저 듣고실과소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듣고 실과소의 직제 순대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새시대 새희망 활기찬 새영광을 건설하기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도 주위의 변화에 잘대응해야만 치열한 적자생존의 세계에서살아 남을 수 있는 반면 변화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경우 패망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라고하는 거스릴 수 없는 커다란 물결에 부응하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타지역이 생 각하 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의 전략을 수립하여서는 현 재의 낙후성을극복하기 어려우므로 과감한 사고 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현 재의 낙 후요인이 미래의 발전요인으로 전환될 수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이 무엇인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내일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우리 고장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와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의 책임자를 지역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지역의 문제를 우리 가 결정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장의 문제를 타율이 아닌 자율 로써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 는 것은 우리 모두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주 민의 손으로 선출된 군수 께서 임기 동안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으 로 믿고 중앙 예속적인 정치행정이 아니 라 우리 고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주민 직 결의 지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본 의원 은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해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 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군수 께서는 군정을 군민 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추진하실 일은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께서 군정의 획기적인 개혁 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정책분석과 의사 결정 에 관한 기법을 통한 경영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상 의하달식 행정을 운 영해 오면서 일선 행 정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에 각 분야별로 군살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수 께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조직 진단에서 탈피하여 군 행정력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과 경영을 겸비한 조직으로 만들 대책 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 지방 재정 운영의 기조는자치발전을 위한 계획 재정 , 경영 재정 , 책임 재정 에 바탕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산적해 있는 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기 위해 부족한 재정 의 확충이 선행되 어야기에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UR타결과 장기적으로 본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 려면 기간 , 금리면에서 국내 자본보다 양 질의 재원인 상업차관, 외화채발행, 외국 인 직접 투자 등의 외국 자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떤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지방 자치단체 장은 재정 을 계획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군이 수립한 중장 기 재정 계획의 수립시기와 내용을 소상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제1항에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 코자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주민 생활의 향상으 로 주민 복지 분야의 욕구가 충만한 이때군민 보건향상에 반하는 오염된 물을 음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행정에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 습니다. 군수 께서는 쾌적한 환경, 살맛나는 영 광을 건설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상수원의 신설 및 확장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시 군정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 는데 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상수도 설치가 시급히 필요 한 지역의 현황과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가뭄피해가 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농작물 등 가뭄피해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 소관 분야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 원의 질문 을 마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현의원

의장 . 의사 진행 발언 이 있습니다.

서용진의장

김규현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7일 총 선거 후 이번이 두번째열리는 임시회 입니다. 그러나 제30회 임시회 는 원구성 을 하였고 제31회 임시회 에서 군정 업무 보고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군정 질문 등 을 하게 되어 이번 임시회 가 실질적인 군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건데 이래되 되는 건 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의사 진행 발언 을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 는 군수 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좌하고 군정의 현안 사항을 점검 민선 자 치시대에 부응키 위하여 주민 을 위해 무 엇을 할 것인가를 언제나 생 각하 며 근무 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민선 자치단체 장이 첫출발과 더불어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되어 군정의 중요 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 의 심의 결과를 의결 하고 서로 잘해보자는 의원 나름대로군정에 대한 제안 과 개선책을 마련키 위 해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장에 휴가로 인하여참석치 않으셨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군수 회의 날짜가 기확정되어 있었고 추경 예산 심의 결과 의결 과 군정 질문 역시 지난 8월 1일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예고된 사항임에도 불과하고 부군수 께서 휴가를 가셨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군수 를보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또한 영 광 군의회 를 경멸한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은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 는 제 2대 의회 개원 이후 첫번째 진행되는 의사일정 일 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심의 의결 과 군정 질문 과 답변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군수 는 군수 를 보 좌하는 사항으로 봐 당연히 군수 실과소 장과 함께 본회의 장에 출석하여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되어 부군수 께서 불참하게 된사유를 군수 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진의장

김규현 의원 으로부터 의사 진행이 있었 습니다. 김규현 의원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부군수 가 휴가로 인한 불참 사유에 대한 군수 로부터 답변 요청인 것 같습니다. 동의 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는 의원 이 박준익 의원 외 4명입 니다. 찬성이 되었으므로 영광군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안 으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 합니다. 다음은 김봉열 군수 로부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봉열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질문 을 박준익 의원 , 장 동식 의원 , 김영철 의원 , 김규현 의원 , 홍순남 의원 , 이종윤 의원 , 이용주 의원 , 이장석 의원 순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에 대한 견제역할에만 충실하기 보다는 집행부와 책임도 공 유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되 해결방안을 우리 모두 같이 찾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군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너무 과민하게 경계하거나 어렵게만 생 각하 지 말고 사실대로 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임용 대상자 제청시 우리 군 과장급도 대상으로 고려를 해주시라는것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인 시군 부시장 부군수 는 지방자치 법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임명 토록 되 어 있으나 94년 3월 16일자 신설된 동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최초 선출되는 자치단체 장의 임기 에 관하여 시장 군수 의 제 청으로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 명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한 30일이내에 임명 절차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부군수 의 직급 인 국가 4급의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상 전보 또는 승진 임용 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현재우리 군의 경우 지방 5급 경력이 10년이 넘는 과장급 공무원이 다수가 있습니다만시군 과장급에서도 4급 공무원 승진 소요년수가 제한 공무원중 적임자가 있으면 부군수 로 임명 제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 다. 그러나 이번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급 선정 대상을 내무부나 전라남도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특정 범위내에서만선정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 의 근본 취지 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95년 7월 1일 지방자치 가 본격 시행 되기 전까지 지방자치 법 제3조와 지방 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보장된 시장 군수 의 독립된 인사권을 무시하고 시군 부시 장 부군수 급의 인사권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시군에서는 능력이 있고도에 비해 경력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도 부군수 로 발탁되는 길이 차단되어 왔으며과장급의 경우도 도에서 상위법에 명백히위배되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해옴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 최근 도에서 근무하다 우리 군에 과장 보직 을 받은공무원의 경력과 현재 7급에 있는 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부군수 선정 대상 에 시군 부군수 나 도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만 선정이 가능토록 한 것은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처사 임은 물론 지방자치 취지에도 위반된다고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금번의 경우에는 지역 경영차원에서나 도나 중앙 정부 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었으리라 이해는 됩니다만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 나 도 출신 을 부군수 로 선발하는 것이 의존 재원확 충을 위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최선의 수단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지역이 공직내부에서 중앙정 부의 시책에 순응하지 않아서 낙후된 것 은 결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금후 부군수 임용 제청시에는 전에 도 의 경우 지방 5급 경력 7-8년이면 4급 승진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참작하여 시군 과장급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등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는 어느 누구든 선정이 가능토록 시장 군수 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철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관광진흥을 위하여 불갑산및 불갑 저수지에서 백수 길용리 영산 성지와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경영 차원에서도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 역을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사갈수 있도록 하는 데 군정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봉열 군수 께서도 관광개 발의 활성화 를 공약으로 내거신 바 있는데 우리 영광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불갑산과 백수읍 길룡리 원불교 성지와 백수 법성 홍농 염산의 해안지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각 구역 에 산재되 어 있는 관광자원을 골고루 둘러 보는 편리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불갑사나 염산, 법성 해변지역 등을 한군데만 둘렀다가 돌아가지 않고 여러 지역을 둘러 보면서 중간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 특산품 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간 체감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선 과제라 생각합 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불갑산과 백수 길룡리 원불교 성지 및 해안도로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불갑산을 기점으로 불갑면 방마리 불갑 저수지 상류에 서 저수지 주변과 녹산리 순용리 군서면 보나리에서 만곡리를 거쳐 백수읍 장산리길용 성지 도로 입구까지 직선도로를 개 설하고 주변 경관을 특색있게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최 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특별 지원금 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지원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특색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이에 대한 보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장동식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출범과 함 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사의 조류속에서한 복판에 서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 대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 대가 되면 그 한가운 데 자리잡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중심 국가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모든 한국인의 꿈일 뿐아니라 세계 지성들이 예측하는 역 사의 필연적인 대세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자유 번영 평 등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 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치열한 국제경쟁에 뒤쳐져 3류 국가로 몰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도달해 있으며 우리군의 현실을 여기에 대입하여 생각해야 한다고본 의원 의 의사 를 피력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형사건 사고 등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로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참사, 대구 지하철 공사장폭발 사고 사건으로 100여명의 고귀한 생 명을 잃었고 작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무고한 수십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고 집에 있으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젼뉴스를 보기가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아주 실감나는 사회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단체 에 기대도 걸지 않는 주민 과 군 민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문화의 척도에서 한번 더 생 각하 고 주위를 되돌아 보면서 한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 삼아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 은 주장하면서 읍면에건립한 복지회관의 문제, 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되는 원전 지원사업과 무허가 건축물과 주택 특별회계 채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 진흥과 업무 보고 서에서 군남 복지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역주 민의 복지향상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키 위하여 국도비, 군비를 재원으로 많은 예산 을 투입 건립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남 복지회관은 영광군에서 제일 먼저 건립한 것으로 시설공사 과정에 서 부실공사로 시행 되어 보가 내려 앉고 벽면이 균열되고 침하되는 등 건물자체가붕괴위험이 대두되어 당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당초 시공 회사에서 3,4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실공사를 유발하였던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 구인 지 밝혀 주 시고 하자 가 발생하게 되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라며 본 복지회관의 경우 활용 효용가 치는 적으면서도 관리인의 인건비 등 유 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은 얼마나 되며 설상 가상으로 군남 농업조합에서 시설이 좋은 예식장을 건축하여 무료로 면민에게제공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복지회관은 하자 보수후에 법성면 복지회관이나 염산 면 복지회관 홍농읍 복지회관에 대하여 이용상황과 제반 문제점을 검토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회관에 대하여 타용도로 전용하든가 아니면 활용방안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대책 수립하여 사용토록 필요 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따른 답변을 바라며,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 하여 말씀드리면 본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 증대, 생활 환경개선 기반 시설사업 확충 등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홍 농읍과 법성면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으 며 백수읍이 다소간의 수혜를 본다 고 하 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 이 시행 되어 지원된 지금 까지의 사업내용을 읍면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공공시설 사업과 소득증 대사 업 등 동 지침에 의거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답 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후 사업이 성공하였는가 실패되었는가 매년 점검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사후 관리 실적과 성과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과 주택사업 특 별회계의 채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 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 가 들어서고 많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고시 절 차나 구비서류가 간편해져 난립된 무허가건축물 중 기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있겠고 특히 준공 검사후 부속사나 본 건물에 대하여 증축 등 변칙적으로 건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과 그에 따 른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 영광 군수 가 채무 보증한 채무현황을 연도별로 총괄적인 계수를 밝혀주시고 개인별 소상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이나 조합주택의 경우 융자금 회수 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고질적인 체납자 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은 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공급하는 행정수혜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응당한 댓가를 지 불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정 서비 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봅니다. 지금까지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공급 방식에 관한 것은 모두 행정기관이 결정 하고 주민 에게 요구되어지는 세금이나 사용료 를 충분히 납부하고 그들에게주어지는 서비스를 소리없이 이용하는 행정 객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 실시에 따라 주민 이원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이상 이제 주민 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민 들이 세부담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양 질의 서비스를 충분하게 주민 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 장 시대의 주민 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 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지방행 정 쇄신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로써의 주민 자세 또한 권리 주장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자신이 소비하는 행정 서비스에 상 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려는 건전한 납세자 의식을 가져야 하겠으며 무상 수혜자 의 식으로 공공 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함부로 낭비하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주민 들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부분 등을 스스로 결정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책임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 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면서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는 군관내에서 거주하며 주민 과 수시 접촉하여 읍면 복합행정이 주 민의 안방에서 친밀감 있게 거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관내에 거주해야 하는데도 각종 사유 등 을 내세워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 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성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성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은 31명 중 면장 포함 10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체제로는 비상사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 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권리 이전에 그 지역의 공복인으로 경영 세일 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군 관내를 거주하 는 것은 재고되었으면 하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민선 군수 의 탄생으로 무엇인가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 으로부터 느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 그 지역의 첨병으로서 톱니바퀴가 정 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 오 래 근무하면 이런 사항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복무로 인한 득실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한곳에 근무 한 직원은 순환 전보 를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의 의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법성면 법성리 매립지를 군에서 매각한 후 현재 기반시설도 없이 건축물 이 계속 증가되어 생활 하수. 쓰레기 등 주민 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매립지 하수도 시설 및 포장 등 전반적인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듣고 싶 습니다. 넷째, 국가가 지향하는 세계화 에 발맞 추어 우리군의 문제점 중 하나인 식수문 제만은 양 질의 물을 주민 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면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해 막대 한 예산 을 투자하여 92년도에 백수 구수 리 수원지 제방을 축조하였고 93년도에 정수시설을 완공하여 마침내 14년전부터 제한 급수된 급수난이 해결되었으며 94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및 시가지 수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내 인근 지역인 법성 7리 검 산을 비롯한 200여 세대는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한 간이 상수도에 식수를 의존하 고 있어 이 지역까지 급수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은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오늘 우리는 밖으로부터 세계화 , 국제 화의 높은 물결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지 방화, 자치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지 못할 때는 경쟁에서 자생력을 상실 낙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 각하 고 관행 적으로행하여온 구습을 우리 주변의 일상 생활 과 연계하여 양파껍질을 한껍질 한껍질 벗기듯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변화를 위 하여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은 시대적 흐름 입니다.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개선책을 생 각하 고 실천하면서 우리를 선택해 준 군민 을 위해서 언제나 진정한 주 민의 대변자 로서의 권한 과 책임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 진정한 자치시대의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은 영광 읍 하수도 문제와 쓰레기 문제 영광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문제점, 물품 구매 입찰 , 예금이자 수입, 전산방지 공급에 따 른 인력의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환경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 제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 다. 환경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라고 생 각하 면서 첫번째로 영광읍 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군정 보고 시 질의 했던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영광읍의 생활하수 문제는 심각할 정도를 벗어나 절박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코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읍내의 시가지에서 정화시설을 경 유치 않고 하수구로 매일 유입되는 생활 하수는 물론 세차장, 주차장, 중장비 자 동차 수리 업소 등에서 버려지는 각종 오 염 물질은 도동천, 백학천, 남천천 하수 도 복개공사 된 밑으로 합쳐져 단주리, 연성리, 계송리, 양평 와룡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는 고사하더라도 중금속과 생활 하수가 합쳐진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 겠습니까? 이로 인한 군민에 건강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군 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문제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은 기 발주하여용역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이며 본 용역이 끝나면 하수도 종말 처리장은 언 제 시설할 계획으로 용역 지시를 하였는 지와 중간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할 용의 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광읍내에서 복개된 하수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해 보셨 는지 조사하였다면 조사내용,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와룡천으로 유입된 오폐수는 인근 읍면과 우리의 칠 산어장까지도 오염시킨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와룡천과 연관된 하천에 대하여 오염실 태를 조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치 못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광읍 백학로 개설에 따른 건 물 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축 물 철거에 따른 건축 폐기 물이 다량으로 발생 처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어 떻게 어디에 처리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안 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 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후생 및 문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질문 하게 된 이유는 다수의 군민이 도시계획 시행 이 잘못으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함과 부당 성을 관계 요로에 진정, 방문하였던 바 잘못된 사항이 도출되어 정부 합동 민 원실에 제출 한 민원이 95년 1월 20일 영 광 군수 에게 이첩 충분히 검토후 지시하였 으니 양지하시고 귀하 등의 의견을 군과 의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 협 의하라는 내용 지시가 있었음에도 무성의로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질문 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법성쪽 사거리에서 성산 밑으로도시계획 선이 북문 주유소 옆 고창 국도23 호선 으로 연결토록 되어 있었는데 본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선이 아닌 굴절형으로 1985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변경없이 시행 을 한 후에 1993년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기준 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조상 대대로 15세 대가 살고 있는 대지를 포함하여 완충녹지와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버림으로써 신개축 금지, 매매와 근저당 설정 불가토록하였으며 단주리 301-2, 310번지 6,400㎡는 건설부까지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도면상 임의로 도시계획선 도로로 확정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바 있으며 93년도에 도시계획 선을 확정시 도로계획선을 직선으로 시설치 않고 굴절형이 되도록 시행 한 점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농지는제외하고 조상 대대로 거주하여 생활하여오고 있는 대지를 완충 녹지로 묶었음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여러 정황을 들어 관계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은 지역 주민 들의 절박한 사정의내용을 접하고 관계 서류를 확인한 바 대통령에게 제출 하려는 탄원서와 관계 도면을 입수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과 전라남도와 민원서 회답영광읍 단주리 363 김윤채 외 62명이 제 출한 진정서 에 대한 집행 부의 회신내용을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는 발송이 안되었기 에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주민 들이 부당 하다고 여기는 것은 원래계획선대로 도로를 건설하면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더러 진정서 를 올리는 복잡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주민 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 로 건설에 대한 동의 를 받아 냈으며,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집터에 완충녹 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의 조치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으로 볼때 일방적으로 계 획선이 마을쪽으로 굽어져 주민 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완 충 녹지지역 설치 자체가 애초부터 주위 의 제반 여건에 전혀 맞지 않아 지역 주민 들의 행정 편의주의 한건주의의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거의 모든 땅은 객지 사람들이 매입하여 신축을 하고 있지만 조상 대대 로 살고 있는 저희 주민 들은 신축 뿐만이아니라 개축도 전혀 못하니 주 민의 원성 이 자자합니다. 외람된 저의 소견으로는 군사 독재시대의 힘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도로 계획선 이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문민시대의 대통령께서 가난한 농민들인 저희들의 다음과 같은 소망을 들 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 등의 건의 내용은 영광 군수 에게 이첩하여 충분히 검토토록 지시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귀하 등의 의견을 군과 의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영광군 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입니다. 본 내용 진정 및 민원서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학로 개설목적이 영광읍내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영광 체육관 옆과 영광 실업고등학교 뒷편으로 법성 4차선 도로를 연결토록 계획되었다가 덕천당한약방 전매서 쪽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현재도 이부분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며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더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경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주시고 일부 주민 여론에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설공사의 경우 일반 공개 입 찰에 의하여 설계액의 10%내지 15%까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로 공급되고 있는 경우는 조달청 납품 지시에 의해서 관내업체 에서 관급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물품 구 매 역시 2-3개 업체로 예정가격 의 근사치로 계약 체결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 의 판단으로 관급자 재의 경우 조달청 요청을 지향하고 KS품질 규격을 득 하고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공개 경쟁 입 찰 실시 시설공사와 같이 형평성 원칙에 의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 구매 역시 확실한 공개 경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고 관급자재 공급현황과 물품 구매 낙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8월 3일자 지방언론에 지방 자치 새모습, 고금리 금융 상품 활용, 지방재정 늘린다 한달에 3억5,000만원 수익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영광군 금고 잔액현황과 예금현황, 95 년 7월말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전남도 금고에서 시행 하고 있는 양도성 예금으로 바꾸어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는 몇%에 차입하여 연금 리 몇%로 3억3,5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 특별회계 에서 이자 상환을 하려고 하는지답변을 바라며 이와 높은 이자수익을 올 릴수도 있었는데 이처럼 군에서 높은 이 자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맡길 때는 저금 리를 적용받는 것은 군 민의 세금을 군금 고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 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전산장비 공급에 따른 잉여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도에 10만4,000여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1995년도 8만여명으로 2만4,000여명이 감 소 추이에 있으나 공무원의 수는 1988년 본청 181명 읍면 328명으로 509명이던 정원이 1995년도에는 725명으로 8년사이에 216명으로 매년 년평균 27명씩 증가하면 서 행정장비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각 실과 읍면 공히 복사기와 컴퓨터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을 합하면 행정장비 및 행정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2억원 상당이 계상되 었습니다. 90년 이후 행정장비 현황과 금액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또한 감축 은 안하더라도 증가는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 생 각하 는데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말 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공급으로 잉여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과 이제 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의 중요 성을 인식 현 시점에서 과감한 조직진단 을 실시 적정 인력을 재배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방시대에 부응한 인력관리대책을 시 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지역발전과 주민 에대한 봉사의 큰 뜻을 안고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정 현황 청취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마치고 제2대 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 문을 하는 뜻깊은 이자리에서 본 의원 에 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군민에 대한 봉사 와 군정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질문 이라 고 생 각하 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염산면 인근 해역의 공유수면은 주민 들의 주장이 실린바 있을 뿐만 아니 라 지난해에도 고수원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예방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 음에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인데 과연 수산행정을 지도하는 행정당국을 비롯하여 수협이나 어촌지도 소 수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심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로 34년만에 군수 와 지방의회 의원 을우리 손으로 선출 이제 명실공히 지방 자치시 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두번째 열리는 임시회 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가 주민 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에 있어 지방행정의 모든 가치기준은 주민 에게 있고 행정이 주 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인데 군수 께서는 지난번 KBS 제1 TV에서 지방 자치시대 대담을 통하여 군비를 투입하여서라도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피해 여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전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방사능 관리 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 방사능 피해에 대해 평소 연구를 많이 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 감 시기구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러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사능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를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영광 원전 부지내에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 물량은 얼마나 되며 관 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 변 바랍니다. 셋째, 축재식 새우양식사업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어업은 바다의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 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왔습니다. 최근 관내 백수. 염산 일대에 대하 양 식장에서 이런 대하가 집단으로 폐사하여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7월 28일자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무려 59㏊에서 177t의 대하가 폐사하 여 17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 들의 주장이 실린바 있을 뿐만 아니 라 지난해에도 고수원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예방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 음에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인데 과연 수산행정을 지도하는 행정당국을 비롯하여 수협이나 어촌지도 소 수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심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로 34년만에 군수 와 지방의회 의원 을우리 손으로 선출 이제 명실공히 지방 자치시 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두번째 열리는 임시회 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가 주민 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에 있어 지방행정의 모든 가치기준은 주민 에게 있고 행정이 주 민의 뜻에 따라 펼쳐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 으로 행정의 목표는 주 민의 이 익과 복지 편의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같이 주민 이 주인이 되는 행정은 공 직 사회 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모두가 행정 추진의 방법을 과감하 게 의식을 전환하여 타성적 중앙 지시 일변도로 운영돼 오던 행정기능을 자율적 주민 서비스센터로 활성화 하여 주 민의 의사 를 전적으로 반영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입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군민을 위한 군 민의 의사 를 반영하 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가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 불리 는 것은 이처럼 주민 들의 생활과 의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 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 들의 총의를 재빨리 수렴해야 합니다. 자칫 어물거리다가 타 지방 자치단체 와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되겠으며 특정사업을 유치 투자사업을 벌여나가다가 그르쳤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주민 자신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직접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 로 시행 될 각종 사업들에 대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 들의 의사 를 적극 수렴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 점을 도모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 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이 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군정에 대하여 생 각하 고 있었던 내용과 의회 등원후 느 꼈던 사항을 질문 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을 지난 89년부터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가로등 수와 사업비를밝혀 주시고 가로등과 방범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몇번이나 하였으며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읍면에 산재한 가로등이 파손되어 방치된 것 등이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로등을 쓰고 있지 않으면서 가로등에대한 전기료를 정액으로 한전과 계약 수 백만원을 군비로 지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는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력과 앞으로의 대 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네 농촌 사정의 현실에 비 추어 휴경지에 대한 시급한 전환 대책이 촉구된다고 봅니다. 말 하자 면 현재 휴경농지에 대한 사업 용도의 변화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 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국가적 손실은 물론 버려진 유한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산적인 유동효과의 산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며 휴경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휴경농지에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 대책 수립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 은 버려진 땅의 값진 생산 농토개발을 다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열악한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건 강의 소중함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 며 군 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역시 건강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비상 방역대책을 수립 대기조를 대기시키면서 환자가 발생시 긴급출동토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환자발생시 긴급 출동할때 어떤 식으로 출동하며 구성인원과 대기조 근무상황을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하절기 방역대책은 주민 을 위한 봉사자의자세와 상응한 근무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본 업무를 담당하신 관계자께서 지난 29일 관내가 아닌 타지역 으로 직원과 함께 야 유회 를 가셨다는데 말씀하여 주시고 잦은 근무지 이석으로 읍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 건의 로 하여금 벽지 주민 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근무 감독사항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면서 또한 각종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 시행 예산 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주로 특정업체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시고 94년부터 현재까지 구입내역을 일자별로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 이 타시군에 확인한 바 에 의하면 타시군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본군에서도 구입한 사실이있다면 시중 가격과 조달청 가격을 비교 차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방 자치시대에 진정한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 와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4-5년동안 지방자치 준비단계에서 각 시군의 실과를 무리하게 늘려 영광군만 하더라도2개실 15개과 2개 사업소로 늘어나 인구 수와 행정수요에 비하여 비대한 행정기구를 구성하여 군 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중복되는 실과의 업무때문에 주민 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 과와 가정복지과, 도시과와 건설과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의 통폐합은 물론 그 기능을 다하여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회 진흥과와 민방위과 등을 폐지 또는 축소 하고 주민 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민 부서 에 잉여인력을 전진 배치하여야만이 경쟁적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새롭게 출범한 민선 군수 시대에 행정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준비기구 설치 복안과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7월 28일 언론보도에 의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영광 원자력 후 속기 인 5.6호기 시공업체 입찰 을 시행 하여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이 합작 형태로 형성하여 낙찰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 민의 동의 없이 5.6호기 건설 사업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게 현 실입니다. 한전에서 5.6호기 건설계획을 93년 11 월에 일방적으로 발표한이후 지난해 5월 에는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를 실시한 후 동년 9월 27일 영광 실내체육관에서 이에 따른 공청회 를 가져 지역 주민 들과 공방을 펼친 결과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3.4호기 가동이 된 후 다시 환경 영향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야만 5.6호기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환경영향평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승인 하였다면 옳은 판단인지 다시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으면서 또한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 방침에 대하 여 군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자께 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한전의 주민 동의 또는 의회의 승인 없는 공사추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행정의 규 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 려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 이후 첫 임시회 본회의 에서 군정 질문 을 하게 됨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세계화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지역의 비젼에 적절한 구체적인 정책과 분야별 노력이 구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세계화 를 위한 전략이나 노력은 몇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있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주 민의 식의 변 화와 지역의 인적자원의 고도화가 선행되어 특색있는 그 지방의 전통과 현실적인 여 건의 바탕위에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배양되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사고 와 의식이 형성되어 지방의 인적자원의 능력이 배양됨으로써 지방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의 행정개혁이 선행되어 중앙 정부 못지않게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 있는 전형적인 관 우위 전통이 우리 주변에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관행 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 이 참여하는 참여행정,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노력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지역경 제의 활성화로 8만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참 여 속에서 제안 과 수렴의 바퀴가 수평을 이룰때 지방의 세계화 는 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삶에서 시작되고 삶의 질 은 도덕성에서 시작된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면서 우리 생활속에서 깊이 뿌 리내린 경로효친에서 도덕성의 근본이 창출 밝고 명랑한 동반자적 생활의 풍토가 조성된다는 저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제가 질문 할 내용은 노인 복지의 문제가 상당 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와 대책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12% 가량이 영세민이거나 생활보호 대상자 입 니다. 실제로는 40%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 의 1%에 못미치는 0.23%에 불과한 노인복지 정책이 세워지 고 있습니다. 89년도 신설된 노령 복지법에 보면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노령수 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한사람도 수당 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 의 경우는 그레이 파워라고 노인들의 압력단체 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를 찾 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찾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노인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실제적으로 노인 복지분야 예산 이 몇 %정도 세워졌고 노인복지법이 89년도 신설되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노령 수당 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무부 지침이나 시행령 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치제를 맞이해 가지고 개선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W.T.O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는 지역 주민 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 자치시대 입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금년에는 UR의 협정 이행 법안인 W.T.O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 할을 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세계 무역질서는 2차대전 이후 GATT의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새로운 W.T.O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세계 시장 에 질좋은 상품으로 대처하 지 않으면 살아 남기 어렵듯이 우리 농촌도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부터는 쌀이 35만t 쇠고기가 12만3,000t이 수입되고 그외 43개품목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즈음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쇠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가지고 육류 도입량을 추가 로 해서 2만5,000t을 더 수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보도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W.T.O에 의해서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의 좌표방향 설정의 의미에서라도 우리 군의 UR 강구대책의 특별한 방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재정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세수확대를 위해서 자동차세 라든가 지역 개발세 등 지방세 를 표준 세율 보다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지방세법 상의 탄력 세율 제도를 자치단체 가 적극 활용토록 권장키로 한다는데 또한 현재 정액화 되어 있는 주민세 를 물가상승 수준에 따 라 연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등록 발급 수수료 등도 현실화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고 지방 자치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발전 과제중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이런 방침은 그러나 지방 재정 의 확충부담을 대부분 지자체에 떠넘길 태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들이 중앙 정 부의 권장에 따라 지방세 를 잇달아 인상할 경우 주민 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지방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자치단체 들은 또 탄력 세율 도입보다는 국세 의 지방세 이양 및 교부세 율의 국세 의 인상 등 중앙차원의 개선책이 선행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영광군에서는 제도 개선 등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영광군의 대책을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가지올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세수 확대 차원에서라도우리 영광군청 산하 전 공직자는 물론 학교와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 이거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세 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늘릴수 있도록 특별 한 강구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 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보고 하시느라 휴가 철인데도 휴가도 가지 못하시고 삼복더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 민의 열망속에 2대 영광 군의회 가 개 원된지 벌써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동안에 2회에 걸친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통하여 군정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이제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주 민의 질책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1개월동안 주민 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평소본 의원 이 군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이렇게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오늘 의 정 단상에서 질문 케 되었습니다. 첫째, 원자력 건설로 인하여 교통량 의 폭주와 지역 주민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3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법성 홍농간 덧씌우기 공사와 인도 설치 공사를 군에 서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편입된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 보상 을 해주겠다하여 기공 승락을 하여 본 공사를 추진 95년 봄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에 복토를 하여 인도를 설치하면서 물이 빠질수 있는 배수로 자 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주택보다 3면의 지 면이 높아 현재도 물이 고여 있으며 강우시 주택 침수가 우려되어 수차례의 시정 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 하면서 파손된도로에 부산물 아스콘을 인도에 깔아 놓음으로써 사고 위험과 배수로로 유입 매몰되어 배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실정입니다. 일부 구간 하수도로 설치하다가 노변보다 1m이상 낮게 하수구를 시공하여 사고 위험부담과 주민 불편사항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공사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감독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들려오고 있으며 군청 관련계에 수개월에걸쳐 민원인이 전화를 하여 시정과 보상 을 요청하였음에도 작금에 이르기까지 편입된 토지 보상 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 차 없었으며 현지 확인이나 한마디 답변 도 없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일관 하고 있는 이런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민원이 제기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주 민의 고충을 처 리해 줄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관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 하여 보건소 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관내 보건지소중 백수읍, 홍농읍과 염산면 등 읍면 관내에 의원 이 개설되어 일반 주민 들이 지소장이 자리를 자 주 비우는 등 불편이 많아 보건지소보다 는 일반 의원 을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이 러한 지역의 보건지소를 폐쇄하여 관내 낙월면의 일부 도서지역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지역의 보건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 건의 중 일반 의사 와 치과 의사 의 배치사항과 근무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가족계획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 환경 에 따라 잘 이행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이 며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 래인데 가족계획 요원이 꼭 있어야 하는 지와 결핵환자도 생활향상으로 날로 감 소추 세에 있음에도 결핵관리 요원들이 일반보건직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 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도 치위생사등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등 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용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 현재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직접 상차하여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가정과 일부 노약자들의 쓰레기 처리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일하다가 청소차량이 올 시간이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실정입 니다. 군수 님께서 군의회 나 읍면 순시 등에서수차례 역설하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 치겠다고 하셨던 바 어려운 군민들을 위 하여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두면 청소차량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상차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되었고 사람이 직접 상차 정리하는 재래식수거방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로오라가 부착된 현대식으로 점차 대처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인건비 등을 절약할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수정 계획을 7-8월

11:54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 장은 재정 을 계 획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계 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군이 수립한 중장기 재정 계획의 수립시기와 내용 그리고 지방 재정 법 제16조 2의 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 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지방재정 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 화 유지와 지방 재정 관리제도를 정착하 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을 효율 성과 계획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으나 현 실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겨우 인건비 정 도를 충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 재정 에 의존하고 재정 계획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는 내무 사이에 수립하여 왔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서는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5개년간의 세 입전망, 경상 세출 전망, 투자 가용재원 전망, 투자계획의 재원 배분, 부족 재원 에 대한 대책, 주요 사업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지방 재정 계획 심 의 위원 회 설치 조례를 92년 7월 20일 제 정하였으며 심의 위원 회는 새로 지방 의원 선출로 인하여 8월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중에 부족한 재원대책과 주요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본군이 수립을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기때문에 계획 심의 위원 회도 구성을 하고 지방재정 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종만의원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수립이 안되었다 는 그말씀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이 안된 이유가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비는 국가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의원

아까 군수 님께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떤 경영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 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재정 확충방안에 상당히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 라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깊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본 군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 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군 수 임용 대상자를 우리군 과장급에서도 임용 제청대상에서 고려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단체장인 부군수 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해당 시군의 과장급중에서 승진 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번 인사의 경우는 선 거에 의해서 당선된 군수 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그런 후속인사로 해서 지방자치 법제101조 4항과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근거하면 최초로 선출된 군수 의 임기 만 료일까지는 국가직 4급을 부군수 로 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박 의원 님께서 질문 하 신 내용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서 제청하는 순서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시군과도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지방 자치법이라든가 인사관 련 법규 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시군에 서 5급 경력이 많고 지역발전에 노력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 용중에서 첫째 공직자는 군 관내에 거주 하면서 주민 과 수시 접촉하는 읍면 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 의 정착화를 위해서 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 과 함께 호흡하면 서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각 시군에서 팽배해 가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에 이르기까지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주택문제 또 가족과의 통합거주 등을 이 유로 해서 농촌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가 고 있는 것이 현실 문제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솔선해서 자기 지역내에서 거주하면서 이웃과 함께격의없는 대화와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스스로 동참할 수 있 도록 전 공직자에 대해서 적극 권장해 가면서 솔선해서 지역내에 거주할 수 있도 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장기 복무로 인한 득실을 감 안을 해서 10년이상 한 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순환 전보 방안에 대한 답변이되겠습니다. 일선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타지역 출신보다는 경제적인 여건, 인적 자원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 고지 출신을 그 해당지역 행정담당자로 배치함으로 대민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고 또지금도 연 고지 배치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뒷받침 등을 이유 로 해서 연 고지 등을 감안해서 현재 인사를 운 영해 오다가 보니까 10년이상 장기 간 한지역에서만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 읍면의 경우를 보면은 30여 명의 공직자가 10년이상 한 읍면에 대상 자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김영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부서 와 동일 읍면에서만 장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인근 읍면간에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순환 전보 방안을 강구해서 공직 사회 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산 장비 공급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 방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인구의 감소 경위와 상이 하게 공무원수는 지방자치 실시 기반조성기인 87년 이후 급속한 신장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 통계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 의 경우도 89년에는 1만6,000명 91년도에는 1만9,000명으로 급신장 이후 점차 현 재는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전산화 장비는 꾸준 하게 보급 발달되어 저희 군에서도 현재 사무관리용을 포함한 컴퓨터가 군 읍면 합해서 1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에 추경 예산 까지 합해서 컴퓨터 부분만 보더라도 35대를 구입할 것으로 9,952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줄고 있으나 주 민의 욕 구는 계속 폭등하고 있고 또 행정수요와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 부의 행정 전산장비의 확보계획에 발맞추어서 96년까지는 군 읍면 각계 별로 1.5대이상 확보와 2001년까지 전 공무원의 1인당 1대 꼴의 컴퓨터가 확보되 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재정 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많은 예산 이 할애되어야 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한편 90년 이후 행정장비 현황과 구입 금액을 말씀드리면 90년 이전까지는 행정장비가 타자기나 복사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0년이후 행정사무 자동화 등으로 컴퓨터가 123대, 복사기 46대, 팩시밀리 20대 등 총 4억4,728만6,000원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결코 행정 전산화라 해서 주민 에 대한 행정 수요가 감축되기 보다는 앞에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주 민의 욕구에 맞추 어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때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현 정원내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조정 운 영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공급에 따른 잉여인력은각 기능별로 행정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하리라고 판단됨으로 차후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높은 행정 서비스 경험과 늘 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직 진단에 의한 인력관리는 앞 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전에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조 직 진단을 통해서 경영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의 인력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자치 시대에 진정한 행정수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질의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다소 세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인구의 감소 추세에 비하면 행정 기구는 비대화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 민의 욕구와 질높 은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세 분화된 행정조직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업 무 기능의 통폐합에 관해서는 실과계별 소요 인력이나 상계 또는 감축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해 낼수 있는 기초조사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 할 것이므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 리 군의 실정에 맞는 행 정체 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잉여인력이 있다면은 대민 부서 를 보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대책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강필구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년이상 각 읍면에 장기 복무자들이 있지요 그 문제는 지금 연 고지 배치제로 인해 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필구의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서로인사교류를 해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 요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그 인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현재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면에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 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점차 순환 보직 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저도

저도강필구의원

김영철 의원 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10년이상된 꼭 공무 원보다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조 금 바꿔서 근무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 하자 면 안일무사하게끔 대다수 공무원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너 무 그 지역을 잘알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니까 근무태만도 나올수 있다는 그런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꼭 그런 문제는 군에서 시행 을해서 읍면이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이제는 정말 대민 부서 에 전진 배치해서 주 민의 총의를 쉽게 빨리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칩니다.

동성

이동성내무과장

대민행정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그 러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조준원 입니다.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남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하자 부분과 활용도 그다음에 타용도로 전용하여 효율적 방안, 기타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태 등을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복지회관은 지난 88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연건평은 117평으로서 노인당 독서실 예식장겸 집회 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하자 부분은 지난 94년 11 월 회관 자체검사시 발견된 사항으로써 옥상 및 2층 바닥 슬라브 처짐현상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벽체 치장벽돌의 균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전남 건축사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결과 작성된설계도서에 의거 소요공사비 7,400만원 전액을 당초 시공회사인 동광건설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5일 착공하여 보수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관 건립당시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은 지방 건축 주사보 장완종과 지 방 건축주사 이현춘이 각각 맡았습니다. 그리고 회관 운영상황은 88년 10월 개 관한 이후 94년 11월까지 6년동안 이용상황을 보면 경로당과 독서실은 월평균 13-15회로 비교적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식장겸 집회 장은 월평균 0.6 회로 2개월만에 한번씩 그 활용도가 된 것으로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도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민 의견을 위한 수 렴절차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 민의 영농 사랑방, 노래방, 건강 관리실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농 사랑방에는 각종 영농정보 및 농 산물 유통정보 수집용 컴퓨터와 팩스를 설치해서 수입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면 민 노래방에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면 면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즐길수 있도록 해서 생활에 활력소를 기여 하겠고 건강관리실에는 남여노소가 공통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다 기능 싸이클이라든지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이 되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개관한 법성 복지회관과 금년 7월 29일 개관한 염산 복지회관 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회관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되 군남 복지회관의운영 개선방안 실시에 따라서 발생할 수 도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대한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장동식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복지회관 문제가 들어오면은 다시 또 지어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은 군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으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후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당히

상당히장동식의원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인건비 등 유지 관리 비에 대한 예산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인건비 를 계상해 놓고 보니까 연 790만원정도 됩니다. 복지회관 하나에 대해서요. 그중에서 인건비 가 670만원정도 그다음에 공공요금 48만원, 유지비가 30만원, 난방비가 38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심 각하 게 생 각하 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선진 영농 구현에 우선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데 본 의원 도 동의 를 하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째, 법성 영광 복지회관은 시행 하겠 다고 하셨는데 94년에 건립된 홍농 복지 회관이 있지요. 96년도 개관 예정인 대마 복지회관에 대한 계획이나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의하면 군남 복지회관은 당초 시 공회사가 보수 공사비 전액을 들여서 지 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게 된 배경 그리 고 기타 각종 시설물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군비 부담없이 당 초 시공자가 보상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홍농 복지회관과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될 대마면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우 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 농어촌 10개년 계획이라고 그 지침계획이 있 습니다. 그 계획에 든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홍농 복 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 지역개발 사업비로 대체를 했고 대마면 것은 건설 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재원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활용 연도 은 사회 진흥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지 요 홍농 복지회관은 어디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홍농 복지회관은 홍농읍에서 관리를 할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윤의원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예.

대마 것은 정 주권 사업이기 때문에 건 설과에서 그 재원을 받아 가지고 지었는 데 다음에 면장이 그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회관 차원으로 관리를 하겠다 할 때에는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겠습니 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렇다면요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관리 부서 가 분산 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폐합이랄까 관리 부서 가 일관 성 있게 한군데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준원

조준원사회진흥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상입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김규현 의원 님께서 재무과 소관으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재정 의 어려움을 각별히 염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질 문하신 사항중 먼저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위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시 조달요청을 지양 경쟁입찰 의 방법에 의하고 물품 구매 시에도 확실한 공개 경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공급하게 되는 근거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때에는 조달청장에 게 그 구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일단은 규정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단서 규정으로는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 소량의 물자이거나 수 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 자중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 한정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조달청을 통한집중 조달의 이점에 대하여 구매기법의 전문 화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의능률을 제고시키며 계약 창구의 일원화로중소기업의 육성과 계획생산의 유도 등을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에서 의 철근, 레미콘 등 관급 자재 대부분을 조달청에 요청해서 정부 계약 단가에 의하여 공급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처리했던 경우는 극히 소액 소량인 경우 내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조달청으로부터 자체 구 매토록 반려된바 있는 PVC파이프 철망 등만이 자체 구매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품목별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레미콘이나 시멘트 가공품등이 조달단가 이하로 입찰 에 응할 것인지 다소 의문시 되며 그렇다고 해서 사급자재로 설계 를 하도록 한다면 낙찰 가와 시중 구매 가격상 시공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금년들어 입찰 을 통한 물품 구매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조달 품목이지만 소액 소량으로 자 체 구매토록 조달청에서 반려된 건과 조 달 품목이 아닌 물품 구매등 5건이 있었 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특 수 자재이거나 취급하는 업체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보니 소수의 업자들간에 조달가격 이하이기는 하지만 예정가격 근사치로 입찰 을 보는 경우가 있었기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최대한의 저가 낙찰 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95년도 관급 자재 공급현황과 물품 구매 낙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관급자재 공급현황으로는 답변서 에 첨부된 바와 같이 레미콘은 44건 2만4,287㎥에 9억3,048만2,000원 상당이 공 급되었고 아스콘은 7건에 2만310t에 3억 5,711만8,000원 상당이 공급되었으며 철 근은 23건에 538t에 1억5,348만3,000원 상당이며 시멘트는 9건에 2만8,825대에 5,638만6,000원 상당이 공급되었고 호안 블럭은 3건에 2만5,236㎡에 1억7,711만3, 000원 상당이 흄관은 6건에 917본에 4,00 3만6,000원 상당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구매 낙찰 현황에 있어서 는 역시 답변서에 첨부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 입찰 을 통한 물품 구매는 모두 5건으로 낙찰 금액은 총 1억4 07만원으로써 건당 평균 금액은 2,081만 4,000원이며 평균 낙찰 율은 98.2%로 처리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영광군금고 잔액현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95년도 8월 5일 현재 일반회계 가 124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 6,3 00만원 주택사업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2,5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2,500 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6,900만원 농 공지구 조성사업 1,700만원, 토지구획정 리 사업 18억5,000만원 원전 주변지역 지 원사업 3억5,600만원으로 8개 특별회계 가 28억2,600만원이며 총 152억3,500만원이 군금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82억4,000만원 특별회계 14억100만원 총 96억4,000만원을 예금 관 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자수입은 2억3,000만 원 목표달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7 월말까지 일반회계 1억7,380만원 특별회 계 1,240만원 총 1억8,620만원의 이자 수 입을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 인 저희 재무과에서 자금 운영을 매일 검토하면서잉여자금 발생시는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목표액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성 예금 시행 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리로 예치했던 자금을 양도성 예금으로 바꾼다면 지방세 수 증대 확 충에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5월 4일에 처음으로 10억원을 95년 8월 3일까지 3개월 만기로양도성 예금을 한바 있고 8월 3일 만기가되어서 다시 11월 2일까지 3개월 만기로 재양도성 예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6일자로 군금고 잉여재원이 있어서 20억원을 3개월 만기로 양도성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성 예금은 다른 예금과 달 라서 중간에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운영을 할 수 없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소지자가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르 나 앞으로는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도성예금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와 연체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만은 이자에 관한 질문 에 대해서는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은 년 8.5%이며 연체금은 연 17%입니다. 그리고 3억3,5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하여 상환코자 하는 것은90년부터 92년도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15억4,700만원을 융자를 받아 95년 6월 30일까지 미상환 연체이자 발생분을 상환키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은 입주업체들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 가 받아서 상환하여야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 이 전국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부실 등으 로 연체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미확보와 입주업체 부도 등으로 융자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금 운영을 매일 분석하여 군금고에 잉 여자원이 발생시는 불가피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양도성 예금을 최선을 다하겠으며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재 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 재정 운영에 각별한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이용주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 정부 에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지방세법 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세 나 주민세 등의 세율 을 지방 자치단체 에서 임의로 인상 조정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500㏄ 승용차 1대당 자동 차세를 인근 함평군에서는 세법대로 년 24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25%를 인상하여 3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면 주민 들의 조세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앙 정부 에서는 국세 중 지방세 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 에 대하여 이양되도록 하고 지방 교부세 율 또한 인상하여 지방재정 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계획 수립문제에 있 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우리군만 단독으로 중앙 정부 에 건의 한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도내 각 시군과 깊이 있게 협의해서 전라남도 적으로 행동을 같이하여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확대 차원에서 우리군 관내기관단체 임직원용 관외 등록 차량에 대한관내 이 전문 제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일 관내 전 기관단체장님들께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관외 등록 차량 현황을 8월 21일까지 군청에 통보해 주도록 하였으며 8월4일 관내 기관단체장 모임에서도 군수 님 이 직접 기관단체장님들께 소속 임직원용관외 등록 차량에 대하여 관내로 이전하여세수증 대가 되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을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조달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화 시 대가 되었으니 과장님께서 본군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하시어 중 앙 부처에 청원 하여 본군에서 물품 구매가이루어지도록 해주시라는 마음에서 질문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 님께 질의 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불참으로 재무과장님께 공사 계약 에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수년에 걸쳐 한번 쯤 있을까 하는 대규모 공사가 영광읍의 상수도 연암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제 상수도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도 60억원에서 70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에 들어 가겠습니다.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은 통상적으로 입찰 방법으로 다수인이 참여하여 공정한 형평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입찰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예산 절감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의 경우관계 법령 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 5년이내의 제당 35m 실적으로 제한 경쟁을 지난 8월 2일 실시하였으나 5개 업체가 참여한 후 입찰 장에 5 개회사 중 한회사만 참여하고 다른 업체 는 입찰 석에 들어가지 않아 유찰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의 생각대로 다른 건설회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로 업체 간의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 각하 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 재원이 국비와 도비가 없는 거의 군비 지방채로써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 담합으 로 일반 경재 입찰 보다 10%만 초과해도 6-7억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에 있어 제한 경쟁을 어떤 근거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 을 실시하게 된 내용과 배경을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제한경쟁 입찰 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 한다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 대소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의 기준은 첫째, 공사 또는 규모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규모의 2배나 둘째 공사의 경우에당해 계약 목적물의 예정금액의 1배나 셋째, 도급한도액의 경우에는 공사 예정 금액의 2배중 한가지로 선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한도액을 제한해서 적용치 않고 년수와 실적으로 이중 제한하였음은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하였다고 전남건설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남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120-130개가 있는데도 유독 실적을 갖고 있는업체 그중에서 3-4개 업체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8월 2일 실시하여 유찰된 사항을 검토해 볼때 의혹이 제기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김규현 의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의원 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현안 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은 95년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6억3,700만원으로 도급 예정액 60억9,2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9억9,200만원 보상금 이 25억5,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이설 된 5.4㎞의 19억5,000만원의 입찰 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제당보가 35m 수원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원지가 이설 도로 5.4㎞ 송수관 매설 6.5㎞가 되겠습 니다. 거기에 먼저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한경쟁 입찰 공고 를 하게 된 배 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과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31조 제1항및 제32조 2항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예규 제한경쟁 계약 운용요령에 근 거를 두고 제한이유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공사이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댐 공 사와 같은 특수 기술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 종류와 같이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바 영광 상수도의 경우는 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중규모 댐공사 에 준하는 특수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의 시공경험이 있 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을 실 시하여 건실한 시공을 도모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제한경쟁 입찰 을 실시하여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고가 입찰 로 군비 6-7억원의 손해가 이루어질수 있는 견해 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한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광 상수도 공사 이상의 시공 경험이 있는업체로 하여금 시공에 참여케 하여 건실 한 시공을 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 로 하고 있는바 소수의 업자간에 담합을 유지하고 고가 낙찰 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년을 활용해야 되는영광 상수도 수원지가 중규모 댐공사에 준하는 것인 만큼 건실한 시공을 우선을 할 것으로 행여라도 업체가 고가 낙찰 을 보게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될 것인지에 말씀드리다면 건실한 시공을 우선으로 해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도급한도 액을 제한을 하였으면 도내에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김 의원 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는 도로공사나 부지 조성 등 평범한 공사와는 달리 높이가35m의 중규모 댐공사와 취수탑 공사를 수반함으로써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업체에 도급 한도액으로 제한을 준다면 도급 예정금액의 두배인 121억9,000만원이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도급한도액이 많다고 해서 이와 같은 기술을 축적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대충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현의원

상식적으로 알기는 지금 정부 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규모 업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인명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에서 하는 차원이 일반 건 설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경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신규업체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축적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때 예를 들어서 불갑 저수지 저수량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때 제가 알기로는 바구니에다 했어도 터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면7-8억원의 돈을 우습게 생 각하 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컴퓨터 하나 살려고 해 도 의회에 와서 어려운 사정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쓸때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쓴다고 하면 되겠습 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담합행위가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번에 입찰 8월 2일날 5 개업체중 1개업체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업체가 입찰 에 응할려고 마 음을 먹었으면 그자리에서 당연히 끝내야지요 그러면 5 개회사 중 1 개회사 가 주도하는 대로 많이 안끌려 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찰로 된 것입니다. 글씨를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여기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30조를 보면은 부정당 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루어진 상황을 봤을때 재무과장님께서 130조 3항을 보면은 경쟁입찰 에 있어서 입찰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자, 4조 고의로 무효 입찰 을 한자,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 자의 제약을 방해한 자로 제가 알기 로는 그날 5개 업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 고 2. 3. 5조에 다 해당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물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 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에서 입찰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5개업체중 4개 업체가 입찰 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된 것은 담합행위로 추측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확증을 포착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 겠으며 또한 당초 입찰 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입찰 가격을 협정하였다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곤란해서 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저의김규현의원

마지막으로 바램은요 지금 본군에서 시행 하는데 최저 낙찰 가가 88%를 준하고 있습니다. 입찰 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음 입찰 때 와서 99%를 따갔을때와 88%를 따갔을때는 약 7억 원의 군비의 손실이 옵니다. 그점을 감안하시어 정말로 자유경쟁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관계 법규 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 부의 개선책인데 그것을 과장님은 그렇게 생 각하 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 정부 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앞서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부세 라든가 이런 세목 이 있지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타 시군과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이영일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먼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 읍내 복개하천 하수구 와룡천과 연관된 하천오염 실태 조사여부 및 향후 추진계 획 쓰레기 종량제 실시 상황 및 불법 투 기 대책 유원지 주변지역 규격봉투 판매 실적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영광읍 백학리 백학로 개설공사로 인한 건축물 철거 대상에 따른 건축 폐기 물 처리계획 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영광읍내 복개하천 와룡천과 연관된 하천오염 실태 조사 여부 및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복개하천은 하천의 오염실태원 은 생활하수와 분뇨라고 생각되는 바 지 금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7월부터 8월사이 한 달동안에 시가지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55세대중 수세식이 290세대, 재래식이 65세대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화조 청소토록 시정 지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와룡천과 관련된 영광천 오염실태 조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5년 6 월 14일 영광 월평교 영광 병원 앞 소교 량 지점과 계송리 월곡부락앞 2개소에 대해서 수소이온농도 PH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그다음에 부유물질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이온농도 기준은 농업용수 기준치가 약 6.5내지 8.5PH가 되겠습니다만은 월평교에서는 7.4로써 적합 판정이 되어 있고 계송 리 월곡앞 부락에서는 7.5로 적합이 되어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결과는 농업용수 기준치가 8.0㎎/ℓ이하인데 조 사치는 42.8㎎/ℓ으로써 많은 BOD가 함유가 되어 가지고 부적합 판결이 되었습니 다. 또한 계송리 앞 월곡부락 앞에 있는 곳은 7.1㎎/ℓ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 유물질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기준치가 100㎎/ℓ이하인데 월평교 앞에서는 47㎎/ℓ계송리 월곡부락 앞에서는 14.5㎎/ℓ으로써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평교인 BOD에 대해서만 부적 합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 군에서 시료로 채취를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하수와 분뇨에 대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활하수에 있어서 군 민의 식 전향을 하는 차원에서 합성 세제 덜쓰기 홍보 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 계도에 임 하겠으며 또한 무공해 비누등 환경오염 저장 용품을 사용 권장을 최대한 활용하 겠습니다. 또한 법령 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로개조를 해가지고 연 1회이상 청소토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천을 비롯해가지고 불갑 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매분기 1회이 상정 기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에대한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오 염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환경부에 96년도 사업으로 지난 6월 23일 건의 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양여 금 사업으로 6,800만원과 도비 1억9,100만원, 군비 1억9,100만원으로 8억5,000만원으로써 영광천에 대해서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및 쓰레기 불법 투기대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추진상황은 95년도1월 1일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 군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소는 약 37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공 급은 156만매를 지금까지 제작을 했습니 다. 이에 따른 폐기 물 수수료 의 수입 금액 을 보고 드리면 약 1억3,358만1,000원이 되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1억3,220만4,000원 대형 폐기 물 신고 센타 운영을 해가지고 폐기 물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용이 148건에 147만7,000원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를 수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5배가증가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시 행 효과로써는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는 시행 전 1일 117t의 쓰레기가 생산되었습 니다만은 약 70t으로 절감되어 가지고 40%가 감량이 되었고 재활용품 수입 증가에있어서는 시행 전에는 1일 2.4t이 발생했 습니다만은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는 3.6t으로써 약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 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기동순찰반과 주민 들 자율 감시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13 개반의 기동 순찰반과 127개반의 주민 자율 감시반을 조직 운영을 해가지고 취약 지역과 순회단속은 물론 불법 투 기자 발 견시 신고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취약지역 에 경고 판 46개소를 게첨 주민 계도에 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도 1,172건 수거지연 672건 과태료 부과가 5건에80만원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계도나 수거지연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처분으로 불법 투기를 조기에 근절토록 지도 계몽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즉 가마미, 두우리, 모 래미, 불갑사 주변지역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 판매실적 및 불법 쓰레기 투기단 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 행락지 쓰레기 특별 처리 지침을 지난 7월 6일날 자체 처리 지침을 시행 을 했습니다. 행락지 지정을 3개소로 불갑산과 가마 미 해수욕장, 두우리 해수욕장으로 단 모래미 해수욕장에는 주민 이 적게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지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상황으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를 적용을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읍면에 청소차량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행락지역에 쓰레기 봉투판매소 는 출입구 상점에다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여름철 특별 단속과 평상시의 단속으로 구 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 특별 단속은 7월 22일부터 8월 중순까지 특별 상시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함과 동시에 평상시에는 기동 순찰 점검 반 및 해당 지역 주민 자율 감시반을 최 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에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은약 3,800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한다 하면 매당 17원 으로 64만6,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지 난 95년 7월 29일자 전남일보에 해수욕장쓰레기 기사관련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후 200매의 봉투 가 팔리는데 그쳐 가지고 나머지 쓰레기 는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장 초기 행락객들의종량제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불법 투기 지도단속으로 행락객이 거의 종량제를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한 상인들의 거의가 종량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가 마미에 있어서 1일 평균 200매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 총 2,100매를 지금 판매하 고 있습니다. 종량제 홍보로 해서는 앰프 방송 을 매일운영본부로 해서 10회이상 쓰레기를 오전과 오후에 활용을 해가지고 앰프 방송 을 실시함과 동시에 홍농읍 청소차량이 매일1회 이상 순회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한가지 문제점으로써는 일부 천막을 활 용한 야영객의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운영본부 행정 지도 계몽으 로 지속적인 투기 방지를 지도 계몽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로 인한 건축물 철거예상에 따른 건축 폐기 물 처 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만은 도시과 계획을 참조를 해서 보고 를 드림과 동시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 다. 건축물 철거 기간 은 96년도 하반기로 저 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규모는 약 49동 연 건축면적은 약 8,000㎡라고 계상이 됩 니다. 폐기 물의 발생량은 약 1,600t으로 추정 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물 폐기 물 처리 계획은 공사도급자에게 폐기 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계 획서를 검토후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 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 방안을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봤습니다. 공사 도급자가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낼 때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든가 저희 영광군에는 전문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 예를 들어서 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도 위탁 처리하는 방법과 이 시행 방법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두번째 사업자가 스스로 매립시설을 갖 추어 가지고 매립을 하는 시설 즉 사업자 가 매립 재활용품 판매 허가와 매립시설 을 저희 군에 적정 규모의 설치 시설을 갖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군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 매립지역에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가지 검토를 사업자로 받아 가지고 세 가지중 하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곁들여서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원전 주변 정리사업으로 써 성산리에 공가 27동을 쓰레기 건축 폐기 물을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 시설을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구분 처리를 해가 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2안에 해당 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광읍백학로 개설에 따른 다량의 건축 폐기 물 처리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이행에 차 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 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환경영향평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 실시는 환경영향 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의 주관은 사업자 즉 한국전력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가서 초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하고 주 민의 견 수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주 민의 견 취합 및 통보는 영광 군수 가 추진하고 협의내용 반영 및 확인 통보는 과학기술처와 환경부에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절차는 뒷면에 되어 있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환경 영향평가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더욱더 이해가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사업자인 한전에서 평가서 초안 작성을 해가 지고 군에 공람 공고 및 주민 의견 취합 및 통보에 대하여 94년 4월 13일 및 4월 22일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94년 9월 27 일 공청회 를 영광읍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공술자로서는 주민 으로 한상석외 3명 사업자측에서는 한국원자력 추진반장김중원외 4명으로 실시를 하였고 참석인 원은 약 400여명으로 저희들이 공청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내용으로서 공청회 에 대해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 공청회 를 재개 최를요청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추가 공청회 재개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 내용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최종 평가서 제출 은 아마 환경 평가서 검토의뢰는 환경부에서 영광 군수 로 94년 12월 5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영광 군수 가지난 94년 12월 21일날 제출 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 배수 저감대책으로 온배수 관로를 외해로연장을 하거나 방안검토시 관계 전문 가 자문을 득할 것 또한 온배수 확산 저감 방안과 해양환경보존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감대책에 검토 의견을곁들여서 환경부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영향평가 동향에 대해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처와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 다만은 지난 95년 1월 27일 환경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보완 요구가 왔었습니다. 해양 생태계 및 어장 피해 우려로 지역어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을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그런 주문 이 있었고 95년 5월 26일 1차로써 과학기술처에 서 환경부로 보완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또한 재작성 요청을 환경부에서 과학기술처로 재작정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난7월 18일 현재 환경부에 접수 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윤 의원 의 질문 에 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장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수거에 따른 타종식 수 거제에서 문전 수거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형태는 타종식 수거제직접 상차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 니다. 수거방법으로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 주민 이 직접 청소차에 상차 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 하는 이유는 종량 제의 조기 정착을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주 민의 식의 수준을향상시키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철저히 활용을 함과 동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타종 식 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정용 쓰레기에 대한 수거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전식 수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정착의 정도를 감안해 가 지고 검토를 시행 하는데 수거 방법으로써 는 일정한 장소 및 시간에 내어 놓으면 환경 미화원이 직접 실어갈 수 있는 장소 를 지정해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도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차로는 지 역별 영광과 홍농 법성 쓰레기가 다량으 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 으로 95년 10월까지 추진하고 2차로는 읍 면 단계별로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3차로는 전읍면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확 대 실시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 및 시간에 내어 놓으면 미화요원이 직접 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96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타종식에서 문전식 또는 일 정한 장소에 내어 놓아 가지고 미화요원 이 상차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군행정도 물론 주 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홍보와 지도 계몽 을 곁들어서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 교체시 로오라가 부착된 현대식 청소차량으로 대체하여 환 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과 인건비 절약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청소장비 및 인력현 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청소차량이 1 4 대가 있습니다. 압축식 진개차가 1대, 복사 진개 덤프 가 13대로 14 대가 있고 환경미화원은 읍 면에 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은 뒤에 별첨으로 제출 된 청소 장비 및 인력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년이내 차량이 7 대가 있고 4년 경 과 차량이 7 대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계획으로는 95년 2대, 96년 3대, 97년 3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2대중 홍농은 기 상반기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마는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백수, 염산, 법성 각각 1대씩 교체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영광 2대, 군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롤온카 및 압축식 차량으로 교체토록 적극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진개차 및 압축차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롤온카나 압축식 차량으로 할때는 예산 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 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현대 장비로 교체하는데 노력하 겠습니다. 장비현대화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미 화요원 근무환경 개선으로써 매립장 부근에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장 등 복지시설을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으로 해서는 장비 현대화에 따른 잉 여인력이 발생시 그때 현대 장비가 들어 오면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판 단을 못하고 장비 구입과 동시에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상호군 읍면간 조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에 답하였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저도 잘모 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군에서 승인 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과연 판단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하는 그런 질문 요지 였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한전이 과연 주 민의 의사 또 의회의 승인 그런 절차가 없어도 집행 부의 어떤 대책은 전 혀 없는 것인지 지금 질문 에 대한 답변내 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그러면 원전과 집행부 사이는 어 떤 사이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전혀 없 습니다.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에 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한전과 집 행부 또는 의회 이런 삼자간에 대화의 채 널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 고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요

영길

정영길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만 보고 를 드렸고 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전에 서는 주 민의 의사 라든가 의회의 승인 사항또는 승인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아마 앞으로 보고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의 취합과 통보에 의하는 법적인 사항만 추진하기 때문에 아 까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못될런지 모르 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못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 가 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윤의원

이제는 조심스럽게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것인지 우리가 승인 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판단은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점이 앞으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 나 지역경제과나 수산과나 민방위과가 합심을 해가지고 피해의식이 강한 원자력이들어오는데 대해서 대응에 철저히 노력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윤의원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과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원 전문 제는 우리가 전문 인 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은 정말 피부에 바로 맞닿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광읍 시가지에 오물 분뇨 방출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환경보호과장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뇨에 대해서는 약 355개소에 대해서 지난 94년도에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보 고드린 바와 같이 영광천 오염도 생활하 수와 분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 을 수립할 계획으 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보면 영광 복개하천 오염실태 조사 해가지고 오염원이 오수와 생활하수와 분뇨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뇨를 방출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오염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단속을 안한 부분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길

정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고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우수기에 비가 온다거나 그럴때는 하천주변에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영광 관내에 건축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래 식 변소를 정화조 시설로 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뇨 방출에 대한 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김규현의원

과장님. 확명한 답을 못듣고 질문 을 마치니까 서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날로 심 각하 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에서도 크게 그 흐름이 염려되는 것은 노인인구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 군 예산 중 노인복지분야 예산 이 몇%정도 세워졌고 노인복지법이 89년도 신설되어 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노령 수당 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총액은 685억7,60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분야 예산 은 10억3,400만원으로 군 총 예산 의 2%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 수당 의 지급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 치단체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노령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4년도 7월 20일자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에는 노령 수당 지급 대상자는 법 13조 의 규정에 의한 노령 수당 을 지급대상자라는 65세이상인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 하여 보건 사회 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해졌고 제20조에는노령 수당 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 등을 참작해서 매년 예산 의 범위안에서 보건 사회 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시행령 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5년도 노인복지 업무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중 70 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용노인에게는 65세이상자로 지 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는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예산 을 확보하여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서 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노인복지증진에 큰 관심을가져 주신 이용주 의원 님에게 항상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인사로 대신 드리면서 노 인복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대단히 고무스런 질문 으로 받아 들이고 오늘 이자리에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우리군 예산 에 2%가 접해 있다고 보고 내 용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세 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을 증대해 가지 고 하여튼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회의 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얘기중에서 어떤 의원 이 질문 을 해주셔서고맙다. 또 어떤 질문 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가급적이면 빼고 어떤 의원 의 질문 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할렵니다

서용진의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38정회

15:48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 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먼저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의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 피해 발생면적은 672㏊입니다. 여기서 백수읍이 570㏊이고 염산면이 102㏊이며 이중에서 고 사면 적이 73㏊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형관정 5공, 소 형관정 150공 백수 지산 배수로 퇴수 농 경지에 급수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발생 및 전망을 보면은 염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확산되고있습니다만은 8월 1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약 799㏊ 면적이 되겠고 여기에 서 고사가 152㏊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 소 극히 조금씩 고갈이 되고 있는 면적이 됩니다. 8월 20일까지 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는 975㏊ 고사 면적이 연 283㏊까지 나타날 전망이고 8월 25일까지 비가 오지 않 을 경우 전체적인 염해지구 면적이 1,130㏊까지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고 여기에 따른 고 사면 적도 약 467㏊정도 증가될 예상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저희들이 거기는 특수지역 입니다만은 퇴수양수, 관정 등 기존 용수시설로 급수를 해가면서 피 해면적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할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상굴착이나 관정 개발로 용수원을 확보해서 급수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의회에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만은 지난 31일날 이 지역이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관정 10공하고 소형관정 100공을 개발하는데 도에다 건의 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3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건의 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불갑 저수지 최 말단 구역 에 있고 또 해안과 바로연계로 해서 간척사업으로 지금까지 강우에 의존한 천수답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여기가 한해 상습지역이 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한다고 해도 염분 유출로 개발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무강우시 대책이 상당히 불능지역 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 실히 요망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은 있어도 계속 가뭄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농도가 짙어지 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 리군의 휴경지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봤는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 또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가져 왔으나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도농간의 소득생활 격차는 농 촌 인구를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또 농촌 노동력의 부족, 농촌 노임의 상승, 농외 취업기회의 증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휴경농지가 확대되 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우리 농촌의 실정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도작 중 심의 휴경지에 대하여 휴경지 예상답을 조사하여 소유자 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또 농촌 일손부족이나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 여는 대리 경작을 유도 지도해 나가고 있 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 휴경농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대마 묘량 불갑면은 지역 여건으로 봐서 농지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경지정리, 전전환사업 이 이루어져야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유휴, 한계 농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농지와 2. 3차 산 업용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더욱 커져 국 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어촌 지역 활 성화와 소득증대와도 밀접한 유휴, 한계 농지의 농업적 이용개 발의 원칙을 위해서 금년 6월 23일날 농어촌 정비 법령 을 대통 령령으로 개정 공포 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 휴양지, 주말 관광농원, 축산단지 등으로 개발토록 하고 향후 계속농지로서 사용할 지역은 농지기반 정비를 실시하고 환원할수 없는 농지의 휴경지는 조림을 실시하 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이용의 효율 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와 금년 3월에 기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대마 묘량 불갑면을 유휴 한계농지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확보는 많이 들어 갑니다만 이에 따른 자금확보는 중앙정 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하고 농지 이용계획 은 지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 민의 의견 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며 세 부적인 사항은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 님한테 보고 하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새 로운 세계 무역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UR 협상결과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으로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 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물론 우리 지역의농업에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 농축산물의 소득 순위를 분석해서 보면은 벼가 총생산액의564억6,600만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추가 167억9,400만원 13.2%, 보리가 7.2%, 담배가 5.3%, 대파가 4.6%, 한우가 4.3%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 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 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필수적인 요인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농산물 을 전국 또는 세계 일류의 농산물로 생산 하여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생산 측면으로 농업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을 위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농촌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별도로 10 년간 15조원의 농특세를 확보하여 총 57 억원을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 농 촌이나 농가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는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농업 기계화 사업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특산단지 조성사업, 간 이 집하장 설치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농어촌 진흥기 금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94년도에는 389억원을 투융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39억원을 주요 사업에 계속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 지난해에 농민으로부터 사업 을 신청 받아 군, 도의 농어촌 발전 심의 회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예산 신청 을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1,003억원의 예 산을 농수산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97년도와 98년도에는 2,11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도록 예산 신청 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아서 신청 예산 액 이 전액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96년부터 저희들이 98년까지 총 3,114억원을 우리 농업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시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산 액이 제일 많은 1위 이고 두번째로 우리 군이 예산 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은 그만큼 커지게됩니다.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우선 순위를 결정 투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와 도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의 지 역 실정에 알맞는 특색있는 농산물을 생 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농민도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 생산자 단체 조직으로 자활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첫번째로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 경지정리 지구도 면적을 현재 1,000평 900평에서 3,000평이내로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 파면 적을 확대하여 우선적으 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곡 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농민이 생산한 벼를 물벼로 수집, 건조 가공 판매 등 일괄 처리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69명에 80억7,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선정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 발전 계획이나 경영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서 우리 농어업의 중추적 세력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원예 특용작물 분야 소득사업으로 첨단 시설을 이용한 고급 과채류 생산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의 채소생산 유통 단지를 매년 1개소씩 확대 조성하고 현재대마면에서 추진중에 있는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화훼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특작분야에 있어서도 농가별로단지화를 하여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도 각각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행정 지도 및 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법성하고 백수쪽의 현안 문제 입니다. 혹시 고추피해 상황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렵니까?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금 저희 군이 작년까지만 해도 고추 면적을 1,600㏊를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 면적이 조금 줄어 가지고 1,500㏊정도에 고추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흥농종묘에서 판매한 만냥고추라는 품종이 있는데 지금 주 피해지역은 백수읍 대신 지구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들 어간 것이 종자로는 약 60㎏ 그래서 정식면적으로 해서는 약 80㏊가 지금 들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농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기관에서피해원인을 알기 위해서 연구기관에다 우선 지금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결과가 나오면은 관계기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피해 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봤을때 가뭄이라든지 주야간 온도차가 많다든지 강우량이 부족해서 논보다는 밭이 심해서 낙과가 많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원인이 나오는 대로 관계기관 합동해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휴경지 놀고 있는 땅에다가 건 축을 할려고 할때 농지전용 이용법을 본 다면은 전용비용을 내야 하는데 법의 형 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먼저 밭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이 일단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지 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8월 20일 까지 무강우시에는 대파나 과수에 약간의 생육장애나 과실이 크지 않는 왜소 현상 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 해서 무우 배추 면적이 적기를 놓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우 직파재배는 8월 20일 이후 9월 5일까지 해서 적기에 심도 록 하고 배추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물고 그런다면은 포토 재배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갈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해장비라든지 수리 시설 이것을 지금 밭작물 중심으로 밭작 물 파트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피해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에 대 해서는 지목상 논이 아니더라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농지이용법에 의해 서 농경지로 보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런데 휴경지라고 해서 조성비라든지 전용 부담금 이라든지 내지마란 법은 없고 법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단 농민이 하고 있는 곳이 이런 데 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일정면적 이 상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나 전용 부담금 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준익의원

질의 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휴경지로 놔두고 우리 군민이 보는 실 질적으로 아무 무가치하게 농작물을 농사도 안지으면서 사용을 할때 그 농가에서 건축을 할때 농지이용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비를 내는데 이에 대한 법의 형평성을 법규 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어떻게 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 휴경지에 대 해서 아까 과장님도 관리면에 대해서 신 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 답변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탁상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소리를 농민 들이 들었을때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영광군 행정이 올바로 가구나 지금 과장 님은 아무 대수롭지 않은 답변 같은데 오후에라도 농가에 가서 농민들이 쉬고 있는 시정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백마디 말이면 백마디 다 한해에 대해 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와서 큰일 났네 3일이 넘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 얘 기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우리 공직자나 의회에 질타할 수 없는 피부로 닿을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궁극 적인 행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하고 질서 규정의 탁 상행정의 냄새만이 나지 뭣인가 바꿔지는냄새가 안나고 있어요 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경지에다 건축을 할려는데 부담금 을 물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박준익의원

과장님은 참 엉뚱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의원 들한테 물어 보세 요. 그렇게 알아 듣고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가 서류적으로 보고 를 하고 법령 을 이야 기하고 이것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 리 농민들이 밖에 나가서 시정에 나가서 농민들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제가 그것을 거꾸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을 회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

질문박준익의원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말시합을 하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군민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의 회에 보내 주었는가 하루에 한번씩 반성 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질문 내용에 어떤형평성에 안맞는 어려운 질문 을 하기 위 해서 말시합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읍면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농 민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좀 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원 들도. 그래서 같이 풀어 가는 의회상과 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의 연간 총액 규모와 원전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 차원의 지역 특화사업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 및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1990 년부터 1992년까지 년간 10억원을 지원받았고 93년도부터는 년간 21억원씩 지원을받아 왔습니다. 연간 지원금액 총액의 20%는 한국전력 공사에서 육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 80% 해당금액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면적비율에 의해서 87%는 영광군 13%는 고창군이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93년이후 본군 시행 분 해당금액은 년간 14억5,000만원의 규모입니다. 본 지원금의 사업 시행 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계획 수립 지침을 받아 본군 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홍농 백수 법 성면의 주민 과 협의 지역 지원사업의 사 업 세부내용에 따라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전력공사에 통보한 후 한 전에서 지역 및 중앙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아 년간 지원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군에서는 한전으로부터 사업 확정 통보를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지역 특화사업 등의 추진보다는 년간 계획에 따 라서 소득증 대사 업, 공공시설 사업 등 주 로 주민 숙원사업에 집중 지원하여 왔으 며 95년 7월 1일자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관계 전문 가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주어 장기계획을 수립 효과적인 사업 시행 이 가능토록 법규 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96년도 사업부터서는 지금까지 연간 계획에 의한 지원 행태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특색있는 지역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다음은 원전지원 특별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서에는 없을 것입니다. 개정 법률 에 의한 특별 지원금은 수혜 대상지역은 군 전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가 사업을 바로 시행 하고 대상사업 선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및 군수 와 협의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96년도부터 년 50억원 내외로 5년간 총 25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부지침이 조만간에 통보될 것으로 봅니 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 으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년도별로 구분 하여 공공시설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분류해서 총괄적인 개요와 이에 대한 사 후관리 실적과 성과 분석한 성공여부 내 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도 이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년도별, 읍면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분입니다. 먼저 홍농읍에 소득증대로 해서 44건, 14억3,466만7,000원이고 공공시설 에 15억5,000만원이며 54건이 되겠습니다. 법성에서는 소득증 대사 업으로 1억800만 원으로 8건입니다. 공공시설 로써 23건에 3억2,200만원 입 니다. 백수에 공공시설 로써 4건에 4억3,000만 원 입니다. 7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완료후해당 읍면에서 지도와 관리토록 하고 있 고 군에서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시행 한 사업이 주로 농로포장, 소류지보수, 하천 정비 및 한우입식 등 소득증대 사업과 마 을회관 신축, 하수도 정비, 진입로 및 안 길포장 등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생활 편익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참 고하여 지원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주민 과협의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사후 관리면에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읍면별 사업종류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방침에대하여 군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자께서는 지방 자치시대에 한전의 주민 또는 의회 승인 없는 공사 추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행정의 규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 5조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통상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8년 7월 22일자로 해서 1.2호기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고 85년 3월 6일자로 3.4호기가 확정되었고 93년도 7월 16일자로 5.6호기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3개기는 가동중에 있고 1개기는 96년 3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5호기 6호기는 건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정에서 주민 과의회의 승인 을 거쳐 건설토록 하는 관련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 민의 정서에 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민 들이 집단 반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행정규제 방안이 있다면 지역주 민의 뜻에 따라 당 연해 규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과 의회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적극 협력을 해서 이러한 우리 주변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장동식의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무엇이며 지원후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추진사업명 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고 나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것이 소득사업이고어떤 것이 공공시설 이냐 분간하기 사실상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역 시행령 을 보니까 농로사업, 농로포장, 또 얼른 쉽게 말 하자 면 공공투자 에 비슷하다는 것도 거의다 세부 시행령 을 보면은 공공투자 성격을 띤 것 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른 생 각하 기에는 소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바로 소득이 나올수 있는 양식사업이 랄까. 소같은 한우사업이랄까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다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농로사업 그러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으로

앞으로장동식의원

소득증 대사 업에 투자를 하도록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 자금이 매년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까지는 3개면 에서 진짜 중요하고 면에서 필요한 사업 만 해왔지 군에서 추진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서 주민 하고 얘기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앞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답변이 있었습 니다만은 지금 저희 피부에 와닿아 있는 원 전문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가있 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 답변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 동의 나 의회 승인 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행정의 규제는 전혀 없고 제가 느낄 때는협조하는 차원만 있다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도 마련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그것을 이야기하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해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우 리 스스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전사업 자체는 상당히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한계 부 딪치는 것입니다. 원전사업 그 자체가 중앙정 부의 지원을받아서 한전이 직접 하게 되는데 실질적 으로 우리 지방 자치단체 에서 한전이 하 고 있는 즉 말 하자 면 한전이 정 부의 보조단체입니다. 한전이 하고 있는 그 자체를 통제나 실지 감독권 이 현재까지는 원자력 발전소에대한 감독권 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제할 사항이나 필요성 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지 역에 산만큼 이지역 주민 에게 피해가 있 다든가 또 지역에 즉 말 하자 면 봉사를 잘못해가지고 원전에서 방사능이 발생한다 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저희들 이 관여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민 에게 직접 피해가 있는 사항 이런 사항 문제는 집행부가 행정규제를 하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 로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알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해당 읍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 다. 현재 염산 낙월 행정구역 도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거론을 하지 못해도 지금 염산 지역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 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낙월 염산 행정구역 을 엄밀히 조사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시키실 용의는 없으 신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지원문제 주민 피해상황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전적으로는 아닙니다. 만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 다. 이 사항은 항상 피해조사 즉 말 하자 면 5호기 6호기 3호기 4호기 할때마다 피해 조사를 한전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들 염산이나 낙 월까지라도 전부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알았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대하 양식 폐사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대하양식 현황은 면허 4건에 11㏊, 허가 25건에 115㏊로써 총 29건에 126㏊ 어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새우양식장이 20어가에 112㏊2,688만마리를 양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94년에도 새우 양식장에서 원인모를 새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폐사 발생은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25개 어장 104.8㏊에서 1,257만6,000미가량 폐사가 되어 31억4,400만원의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피해 발생 즉시 이 사항을 대책코자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도에 긴급 보고 하여 양 식장 소독비 및 종묘대 등을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 를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 진흥원에 폐사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 기술지원을 요 청하였고 양식어장에는 양식장 염소소독 및 사육밀도를 조정토록 지도하고 영광 수협 및 서남해안 해수어류양식 수협에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건의사항 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진흥원에 의뢰하였던 폐사피해 원 인은 바이러스 감염 폐사로 발병과정을 보면 먼저 바이러스가 어미새우의 내장이나 쓸개 등에 보균하여 월동해 5-6월 치 하에 감염한 뒤 6월경 수온이 상승하여 바이러스가 증식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새우양식의 피해에 따른 병해 예방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병해 발 생 양식장은 오염 수질 정화를 위하여 염소 살균 소독 및 1일 1/3정도 양수시설을환수토록 하고 사용 미는 1㏊당 20만미 이내로 밀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새우의 활력을 위해 영양이 강화된 면역 부화제 P.G라는 약이 있습니다. 먹이와 같이 투하토록 지도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층수를 주수토록 수질관리 지도하고 수온상승에 따라용존산소량 증가를 위해 수차 및 폭기시 설을 확충토록 하고 면역부활제 P.G를 투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강하게 발견된 어장은 상품가치를 판단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줄이 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관리대책을 위한 어민지도 는 먼저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어장 실제 점검을 실시 누수된 양식장에 둑을 물이 세지 않도록 보수 지도하고 양식장을 건 조시켜 서식생물을 제거토록 하고 양식장경운 또는 석회살포 및 염소 소독후 일광소독을 하여 양식장 환경을 개선토록 지 도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 피해가 발생된 후 휴식어장을권장했던 일부 어장은 생육상태가 극히 양호한 점을 상기시켜 양식어가로 하여금양식장 격년제 이용 지도 및 어종변경 양식토록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어가 영어대책을 위한 어업지도 대책은 종묘 및 양식장 소독 약품대와 수협대출금 이자 감면 및 상환연기 수협 운영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수산청에 건의 하고 관계 수협에 협조토록 하겠 으며 앞으로 양식장의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예방에 철저히 대비 어민 보호대책에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제가 염산 어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 기를 들었는데요 김홍식 군수 재직시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발병했을때 어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남의원

그때에 김 군수 께서 소독을 해주라고 수산과에 시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관내 대하 어민 피해가 났으니 빨리 도와 수산청에 건의 를 해서 소독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건의 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남의원

그것이 실천이 안되어 가지고요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울상입니다. 그때 만약에 소독 처리를 해가지고 이 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 데 지금 그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수산과장님 굉장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금년부터는 철저히 배려를 해주어야겠어요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지금 수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독촉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어업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 다. 피해 어가 영어대책을 위해서 수산청에지원 대책 건의 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 후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를 했는데 도에서도 수산청에 건의 를 했던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도 전번에 여수 오염피해가 있어서 수산청 증식담당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를 드렸더니 이번에가서 재검토를 해서 수산청에 보고 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강종만의원

갖고 집중적으로 많이 건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전의 온배수 방출로 인한 어 민 피해현황에 대해서 원전과 어민 단체 가 93년도 12월경에 여수 수산대학에 용 역 의뢰한 결과가 기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정말 수산과장으로 답변드리기가 부끄 럽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전에서는 비밀이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 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강종만의원

수집을 못했다는 것은 관할 행 정관청의 업무소홀이 혹시 아닙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전에서요 어민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을 하면 지금 저 관계가 하나의 수산업법이나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수 집하고 그러겠는데 어 민의 합의 에 의해서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그러면 원전에서 피해가 있냐 없냐 용역을 93년 12월 여수 수산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자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지 못하 고 어민들로 하여금 귀동냥을 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강종만의원

수산과장께서 어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에 원전 관계자하고 이 관 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원전 보상 이 이 루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섬까지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과

원전과강종만의원

어민피해자간의 합의 에 의해서 그 여수 수산대에 용역을 맡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서를 공개 하지 않은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종만의원

결과 통보서를 받을 길은 없 습니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현재 길이 없습니다. 그 비밀이라고 해서요. 도저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석씨가 저희들한테 민원서로 해서 여러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전으로 그 관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비밀이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영광

영광장동식의원

군수 가 협조공문을 띄어도 안됩니 까?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예. 그것은 한전내에

아니

아니강종만의원

.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과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통보서는 기여코 행정 관청이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통보내용을 (청취불능)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에 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 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불갑산과 영산성지 등 임해권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민의 교통편익과 교통망 구축을 위해군도를 당초 63㎞에서 150㎞로 지난해 내무 부의 승인 을 득하여 94년 9월 14일 고 시하였습니다. 직선도로 개설은 불갑사에 영산성지를 연결하는 도로 군도 11 호선 으로써 아직 확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도 있으나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96년부터 개발할 계 획이며 임해권을 연결하는 도로로써는 백수읍 해안일주도로인 군도 14 호선 대전부터 길용간 입니다. 그리고 17㎞에서 6㎞는 기 확포장 완료 하였고 4.5㎞는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도 21 호선 은 미개통 도로입니다. 하사 백암선은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 거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예년 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가뭄피 해가 군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농작물 등 가뭄피해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우량은 453.2㎜로 전년도에 비 해서는 395㎜보다는 58.2㎜가 많으나 평 년의 757.7㎜에는 304.5㎜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율은 21% 전년도 의 15% 보다는 6%가 높으나 평년의 68%에 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가뭄상황은 657.5㏊에 염해가 발생하여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등 155공 및 지산배수로 퇴수 등을 양수급수하여 353㏊는 소생이 되었으나 304.5㏊는 대파 등을 유도하여 가뭄에 대처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면적이 85㏊와 염해 891㏊가 예상되므로 양수급 수 3,616개소와 양수저수 5개소 및 해상 굴착 30개소 및 퇴수이용 등으로 가뭄에 대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2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 1,50 9.8㏊와 염해 950㏊가 예상되므로 관정개 발 11공과 양수급수 6,372개소 양수저수 4개소 하상굴착 7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배수로 퇴수 등을 이용하여 가뭄에 대처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면적이 2,169.7㏊와 염해 1,089㏊가 예상되므로 양수 급수 6,372개소와 양수저수 4개소 및 하상굴착을 200개소로 확대 개발하여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기대책으로 대형관정 45 공 1억3,500만원과 소형관정 390공에 2억3,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수지의 물채우기 사업은 16개 저수지에 7,600만원과 저수지 준설 31개소에 11억7,100만원을 투입 완공하였으며 금후에는 백수 지산 배수로 해수유입 차단시설과 배수로 8개 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7억5,600만원을 투입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와탄천 배수개선사업 261억원,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32억원, 불갑저수지 숭상 공사 177억원, 영마제 확장공사 19억원 저수지 보당개발사업 23개소 6억8,000만 원 지산배수조절 수문시설공사 12억원 등을 조기에 추진 완공하여 가뭄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칠산 지구 임해공단 예정지로 건설부에 고시된염산면 인근해역에 대하여 인허가 규제로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어민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임해공단 건설시기와 구체적 사업계획 군과 주관 부처 협 의사 항 및 앞으로 군의 대처 방안 군민 피 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구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농업진흥공사에서 1977년부터 1979 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 기초 조사한바가 있으며 1988년 6월부터는 칠산지구 단독 개발 기본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1년 1월 29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52호로 염산면 야월리지선에 칠산지구 2㎢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92년 10월 19일 이후로는 칠산지구 조기 개발을 위해 전 남도에서 당시 건설부에 건의 하여 현재는 공장용지 수요추세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미 정상태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동 지구의 공단건설 시기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를 경유 건설 교통 부에 질의 코자 하며 회신결과에 따라 군 민 여론사항을 수렴 중앙부처에 건의 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께서 질의 하신 1989 년부터 지금까지 가로등 설치수와 사업비 방범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한 실적, 그리고 방치된 100여개의 가로등 전기 사 용료에 대한 한전과의 개선책이 선행되어 야 하는바 군에서는 제도개선 대책이 있 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 한 농어촌 가로등과 방 범등은 89년부터 94년까지 총 5,335 등으 로 시설하였으며 농어촌 가로등은 4,845 등이며 방범등은 490동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9억4,062만원이며 수 혜가구는 2만3,184가구 입니다.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수시로 는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5년 현재 7년간의 가로등 보 수비로 1억2,695만6,000원을 투입하였으 며 년평균 1,813만6,000원이 투입되었습 니다. 현재 보수치 못한 가로등은 128 등으로 써 영광읍에는 106등이 됩니다. 보수치 못한 원인을 분석하면 고장 수 리 1회 출장시 3만원내지 5만원 1개 전등 수리 비가 1만원이 소요되므로 출장비 과 다로 인하여 매번 출장치 못하여 보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료는 1등당 3만6,950원으로써 총 1억9,713만5,000원이고 계약 은 해당 읍면 장과 한전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수치 못한 가로등의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한전측과 협의하여 미 사용 기간 동 안은 전기요금이 감액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진입로 덧씌우기 편입토지 미 보상 및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주민 피해 아스 콘 부산물 인도에 방치 인도를 도로보다 낮게 시공함으로써 교통 사고 위험이 있음 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상하 성산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지역경제과의 원전 협력사업으로 도로 전담 부서 인 건설과에서 시행 한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추진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94년도 예산 에 보상 비가미 계상되어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후 예산 에 계상하여 최단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옆 하판수 소유 가게는 공사 시 공전 부터 가옥이 도로보다 낮아 강 우시 도로상의 유수가 가게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인도시설후 비탈면의 토사가 강우로 인하여 배수로를 매몰시킨 것으로 95년 8월 15일까지는 보수 조치하겠으며 보도 블럭은 인도설치시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시공치 못하고 폐아스콘으로 부설하였습니다. 인도가 도로보다 낮게 시공된 부분은 도로와 답과의 지반고가 2 - 5m 정도 차 이가 있어 옹벽을 시설할 경우 2,000만원짜리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공치 못하였으나 금후 예산 에 확보되면 옹벽을 시공하 고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무허가 건 축물의 현황과 조치계획, 주택 특별회계 에서 융자 건립된 주택의 융자금 체납현 황과 국민주택이나 조합 주택 등 고질적 인 체납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 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총 19동 창고 9동 점포 및 주택 9동, 점포 및 사무실 1동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 18동은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있으며 1동은 사법처리후 추인 허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고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는 경우에 추인 허가 및 자진 철거토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앞 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민 홍보 및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개인별로 주택은행 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군에서 차입하여 개인별로 융자후 회수된 금액은군 예산 에 편성하여 주택은행에 불입합니다. 국민주택 상환 금액은 6억6,218만8,000원 원금 1억95만8,000원과 약정이자 5억6,123만원 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상자별 로 방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강제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상환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법성 면 매립지에 대한 생활 하수 및 쓰레기 등 주민 불편사항이 막대하게 초래되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 포장 등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관내 법성면 법성리 지내에매립 매각한 1만8,000여평에 대한 주택 및 상가 등이 조성되어 하수처리, 통행 등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 어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94년 8월에 현지조사 실시 매립지내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 시설 2.7㎞ 도로포장3.2㎞ 등 도시 기반시설이 시급하나 총 소요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으로 과다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3억8,200만원을 투입 하수도 2.7㎞ 도로포장 0.2㎞를 95년 7월 4일착공 11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성포내 인근 언목, 검산, 현 장, 자갈금 등 200여 세 대가 급수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그간 법성 상수도 의 수원 부족으로 급수치 못하였으나 구 수제 신설로 수원이 확보되어 95 가뭄대 책 특별 교부세 1억7,000만원을 투입 지방상수도를 보급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중간검토결과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소요 됨으로 95년도에는 법성포내 인근인 언목현장, 법성국교 지역을 우선 시설하고 검산, 자갈금 지역은 96년 이후 예산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 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상수도 설 치의 필요성이 큰 지역의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가뭄현황에 대하여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지 역은 백수읍 상.하사리와 홍농읍 칠곡리 항월지구로 백수읍 상.하사 지구는 대파 재배에 따른 맹독성 농약사용으로 지하수 가 오염되어 695세대 2,269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 다. 상수도 시설계획을 검토한 결과 인근 지역에는 암반 지하수 및 수원지를 설치 할 수 있는 적지가 없어 백수읍 대신리에 농업용으로 축조된 대신제를 숭상하여 가 압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할 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나 25㎞의 배수관 매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2억원으로 과 다 소요되어 재원 확보대책이 문제로 제 기되고 있으므로 본 계획은 의원 간담회 시 별도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홍농읍 칠곡리 항월지구 사업비의 과다 소요 및 물부족으로 홍농읍 상수도 공급 이 불가능하여 95년 한해대책 생활용수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암반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가뭄피해가 군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가뭄피해 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는 6개소이며 간이 상수도 11개 읍면에 126개소가 시설되어 급수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강우량이 452㎜로 평년 758㎜보다 306㎜가 적어 상수도 수원지 저수율도 28%로 평년 50%보다 낮은 실정으로 6개 지방 상수도중 백수, 군남, 염산은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영광, 법성, 홍농 계마 상수도는 8월 10일까지 무강우시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1단계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2단계는 8월 20일까지 무강우 시 3일제 급수를 실시하여 장기 가뭄에 대비하고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여 급수난을 슬기롭게 대처코자 합니다. 영광읍은 관정 2공 가동 및 불갑 저수 지내에 하상을 굴착하여 3단 양수작업을 실시 1일 3,000t을 취수하고, 홍농 계마 는 원전내 안마제에서 계마 수원지까지 송수관 2.7㎞ 매설 및 관정 1공을 가동 1일 200t을 취수하고 법성은 대형관정 4 공을 가동 1일 800t을 취수하여 비상수원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며 기타 간이상수 도 등 도서 급수는 소방차 및 급수선을 동원하여 운반 급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 광읍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 종말처리장시설계획 그리고 영광 종합병원에서 북문주유소로 연결될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으로 인한 대책과 백학도로의 개설 계획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영광읍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화 면적 2.9㎢를 대상으로 95년 4월 3일 착수 7월 31일자 납품되어 현재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 청중이며 용역회사의 책임하에 환경부 승인 이 완료될시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 이 되면 본 계획 에 의거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케 되며 기본계획 과업내용은 기존 시가화 지역은 합류식, 신도시 지역은 분류식 관거로 계 획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2011년 목표 인구 4만2,000명이 1일 배출량 1만2,000t 규모로 계획토록 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는 영광읍 연성리 영광천변으로 부지 면적 1만5,966평 총 공사비는 166억3,700 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53% 도비 24% 군 비 23%이며 설치시기는 환경 부의 사업계 획 승인 후 별도 보고 하겠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간담회 를 통 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현 단주리 사거리 영광 병원 성산 뒷편 북문 주유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시행 으로 인한 주민 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후대책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69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도 로로써 1984년 국토 관리청에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시 단주 2리 사직 마을 앞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월평리와 양 평리를 연결하는 증로 2류 3 호선 과 연결 이 용이하도록 84년도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시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 결정 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실제 주민 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 양측에 설치된 완충녹 지는 금후 도시계획 재정 비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축소 혹은 변경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시는 도시계획법 에 의 거 5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는 제약조건 이 있어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주 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학로 개설사업계획이 실내체육관과 영광 실업고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법성선 으로 연결토록 한 체육관에서 덕천당 담 배 인삼공사 앞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은 당초 개설 구간이 계획되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군유지 매 각재원으로 백학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 은 92년도 구획정리 사업계획 입안 시 거 론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 입안 시 기 개설된 시내도로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연계성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시가지 도로의 교통망 을 분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제1안으로 우체국 앞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담배인삼공사까지 개설하여 터미널을 연결하는 방안과 제2 안으로 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 금호아파트와 구획정리지구 사업 끝부분 사이로 개설하는 방안 그리고 제3안으로 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영광 실업 고등학교앞 교량지점까지 개설후 기 개설된 목화예식장앞 도로를 경유하여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 였습니다. 그 결과 제1안은 담배 인삼공사 앞까지기개설된 25m 폭의 4차선 도로와 연결시 킴으로써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특히 동 구간내 국유지가 많아 용지 보상 차원에서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제2안은 목화예식장 앞도로가 8m로써 4차선 도로와 연결시 병목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제3안 은 터미널과 연결되는 교통축 이 맞지 않 고 용지 보상 비가 과다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담배 인삼공사 앞까지 연결시키는 제1안으로 결정 하 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건설과 소관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답변이 끝난 후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 군민을 위하여 불갑산 관광권과 백수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직선 관광도로개설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 합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불갑사 진입도로인 불갑면 방마리 5거리부터 불갑 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제방 하단 녹산리 순용리를 지나 군서면 보나리 가사 경계지점 까지 약 6㎞ 여기에서 군서면 소재지를 지나 만곡리 영산성지 입구 도로까지 약 7㎞ 총 거리 13㎞정도가 됩니다만 그중 불갑저수지 제방 우측에서 상류로 통하는2㎞는 농조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군서면 보나 가사 경계지점부터 만곡리 영산성지 입구로까지는 군도로써 일부 구간 확장 또는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불갑산과 백수 해안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관광객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관광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되 불 갑저수지는 저수지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남은 구간은 신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동 추진사항은 추후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 을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현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군도11 호선 으로써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불갑 저수지에서 상류로 연결하는 도로는 군도로고시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박준익의원

제출 해 주십시요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의원

의원 입니다. 건설과 원전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을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데 토지 보상 을 자신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는지와 공사 시 공전 부터 도로상의유수가 가게로 유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 데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분명 공사전에는 가게 옆으로 배수구가있어 지금까지 침수가 되지 않았었고 공 사전 설령 도로상의 유수가 가게로 유입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배수로를 만들고 복토를 하여 인도를 설 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사에 문외한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관이 거리가 멀고 바쁘다는 핑게로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감독관만이라도 그 지역 읍면 기술직이 맡으면 거리도 가깝고 책임감도커 훨씬 메끄러운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장석의원

현재 건설과장까지 같이 겸직하고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요구말씀대 로 계상을 해서 연말 추경때도 검토하도 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과 타협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써 영마제 확장공사로 해가지고 19억원이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영마제 확장공사에 대한 19억원은 제가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습 니다. 추정 사업비로써 용지 매수비, 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것이 군청에서사업주관이 되는가 또는 농조에서 주관이되는가 이런 상태도 애매해 가지고 있어 요.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되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 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농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농조에서 정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농조에다가 영마제를 편입을 시켜 가지고 사업 을 시행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 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예산 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억원에 대해서. 농수산부 직원이 와서 답사하시고 김재창과장님께서 같이 현지를 가셔서 그렇게 결정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이용주의원

. 지금 제가 상식으로는 농조가 사업 주 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군비 부담율이 적어지고 군에서 시행 을 할 경 우에는 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 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하여튼 사업을 시행 하는데 차 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가로등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 히 안전기나 전구, 차단기 제품을 확인해 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리 를 한번 하면은 1개면에 300만원정도가 일시에 소요가 되 어 버립니다. 그래도 고장은 바로 또 난단말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전기세라도 안물 어야 되는데 전기세는 물게 되고 또 고장 이 나면은 또 1년 기간 이 지나야 수리 가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이 답변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서를 작성했어요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건설과 방제계에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남의원

. 전남도에서 건설부에 건의 하여 현재는 공장용지 에 수요추세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부분을 말입니다. 92년도에요 이것은 절대 도에 알아 보 지 않았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건설부 수산부 농수산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고시를 해놓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아 무 가치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답변이 3개 부처에서 똑같은 답변이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상부기관에 의뢰했 다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안되요 왜 해주었냐고 하니까요 지사가 승인 신청 을 해주었다 이것이에 요 그러면 고시를 해제할려면 어떤 기준이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도지사 가 해제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일인지 어민들의 목을 쥐고 있어 요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더 심한 얘기는못하겠습니다. 확실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자세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백수 상하사지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 니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본 적이 없고 우수를 채수해서 수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종만의원

본 의원 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지 주민 들이 상하사지구 10여 곳을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약이 검출되고 또 질소질이 검출되고 그 외에 10여개의 성분이 검출 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음용수로는 부적 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하면은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 설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약 5년전부터 그 지역에 암환자 발생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현재 상태로는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겠 는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동식의원

국민주택 상환금액 6억6,218만8,000원을 원금이 1억원 약정이자가 5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자입니까? 5억원이.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예. 이자입니다.

장동식의원

. 이것을 군에서 줘야 합니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아니요. 국민주택 채무자한테 거둬서 줍니다. 이것은 군비로 안나갑니다. .

러면

그러면장동식의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예.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독 촉장을 보내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할려 고 그러냐면 고질 체납자를 알아 보니까 사실은 집 소유자하고 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11개 읍면에 125개 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중에서 과연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의 문이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시든지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지금 동네마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해두셔 가지고 이렇게 126개소 의회에 보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 보수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종말 처리장 재원과 사업시기는 답하여 주시고 백학로에 대한 보충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하신 1. 2. 3안의 경제성과 장래적으로 교통체증에 관하여는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바와 너무도 상이하므로 의회 간담회 시간에 도면으로 준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라며 법성선에서 북문주유소 연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민원을 접하고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여년 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영광읍 시내에서 이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사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들을 볼때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은 발전 제하의 본보기였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지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고 주 민의 입장에서 주민 들의 생계 유지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 각하 시고 능동적으로 주민 들의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줄수 있다고 생 각하 시면 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리

단주리김규현의원

고창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법성선 사거리에서 북문주유소로 가는 길이요 거기를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 이 볼때는 주민 들의 소득이나 경제성은 모르겠어요. 깊이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는 형태로 봐서 신개축이 금지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마치고 샤워장하나 조그만하게 지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30년전에 사는 지극히 비참했던 시절하고 똑같다고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을 주민 들이 바라는 대로 노력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택 입니다. 홍순남 의원 께서 최근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와 본군의 1.2.3호 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것 과 관련 만에 하나라도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 하여 원전 방사능 관리체계, 원전 방사능누출감시 합동기구 구성, 불시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 점검을 강화하고 인 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원전 부지내 핵 폐기 물 저장능력과 현재 저장량, 폐기 물 관리체계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관리체계는 우리 군에 화 생방계가 금년 5월 16일에 신설되어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원전 사업자 자체 전담 부서 인 환경관리부 및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전문 가로 구성된 환경 방사능 감시팀이 휴대용 계측기와 감해 핵종 분 석기를 휴대 매주, 매월, 매분기, 반기 년중 원자력 주변에 대하여 오염 및 피복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홍농읍 성산리 한전사택외 9개소의 환경감시기와 열형광선량기를 가마미외 30개소에 설치 자연환경 방사능을 감시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 시 이장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 비하여 자동경보시설 설치 요구를 95년 7월 28일자로 영광 원자력본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누출 합동 감시기 구 구성은 93년 12월 15일 영광 원전에서가칭 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 평가 위원 회 안을 군에 통보하였으며 93년 12월 24일 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평가 위원 회 구성 에 따른 본군 검토 의견을 통보한바 이후94년 3월 12일 원전 환경 방사능 협의회 라고 변경 그 운영방향 재검토 협조 의뢰가 있어 민방위과에서 추진중 94년 12월 22일 군의회 에서 동 협의회에 적극 참여 키로 결정 95년 1월 19일 준비 모임을 가 졌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 협의회 구성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 가칭 원전 방 재 환경 협의회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중 에 있으며 군의회 의 협조를 얻어 군의회 지방자치단체 사회 단체 전문 가 대학교수 한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 면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조사가 가능할 0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시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하여 오염 예상지역에 대한감시 점검 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계획 구역 원전 반경 10㎞ 이내의 지역 백수 홍농 법성에 대하여 방독면을 년차적으로 구입 보급해 오고 있 으나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에 국한 2,900여개를 95년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주민 용 보급이 시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 시 옥소 방사성 동 위원 소의 방출로 인한 갑상선 보호목적으로 갑상선 방어약품인 옥소제를 10만400정을1차 2차에 걸쳐 원전으로부터 수령하여 비상계획 구역 내 68개 마을 리장댁에 보 관중에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 매년 1회 원전에서 실시 하는 자체 훈련을 군과 합동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정부 주관으로 방 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 는 바 금년 11월초 과학기술처와 본군 주 관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전본부 부지내에 핵 폐기 물의 저장능력과 현재 저장량에 대하여는 원전 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에는 고준위 폐기 물 은 없으며 사용후 핵 폐기 물은 발전소내 사용후 연료 저장조내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영광 1. 2호기 경우 저장용량은 1,492개로 현재 836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준위 폐기 물 원전 운전요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 덧신, 까운, 걸레등은 드럼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견고하게 설계된 폐기 물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저장능력은 약 1만3,30드럼으로 현재 저장량은 7,141드럼으로 53%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핵 폐기 물의 관리체계에 있어서는원전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원자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별 방사선 피폭선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을 정부 규제기관에 보고 되고 있으며 사용후 핵 폐기 물 등의 안전여부는 주기적으로 국제 원자력기구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사선 작업종사에 대한 법적 최대 허용 피폭선량은 분기에 3,000mrem연간 5,000mre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핵 폐기 물의 저장능력이 1,492개로 현재836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00개정도를 하면은 100%가 되거든요 100% 되었을 경우에 다른 조치는 되어있지요

정택

정택민방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에 알아 봤는데 1. 2호기가 저장고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다가 물로 방사선의 남아 있는 찌꺼기를 넣는 것인데 그것은 저준위라고 해가지고방산선량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추출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재활용 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영광 1. 2호기의 저장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호기는 3호기 자체대로 저장용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3. 4호기 저장용량은 모릅니까?

정택

정택민방위과장

원자력 발전소내에 말 하자 면 핵발전을 일으키고 난 핵연료봉 이것을 물속에다가보관을 해놓은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56%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700여개를 쓰면 은 거의다 차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소가 되어 버리고 극 히 저준위로 떨어졌을때는 폐기 처분을 한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알았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이종윤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건소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자발 생시 긴급 출동을 어떤 식으로 출동하며 구성인원과 대기조 근무상황을 확인 사항 과 특히 하절기 방역대책은 주민 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와 이에 상응한 근무자세가 요구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본업무 관 계자께서는 임시회 기간 중 지난 7월 29일 관내가 아닌 타지역으로 직원과 함께 야 유회 를 가셨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95년도 하계 방역대책은 보건복지부에 서 시달한 하계 전염병 관리 지침에 의거 우리군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하 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역근무태세 확립입니 다. 방역 기간 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입니다. 비상근무반 편성은 1조에 2명으로 편성 을 해서 평일은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보건지소 모니터 요원에게 환 자 발생사항 유무를 확인을 해서 도 비상 근무반에게 보고 를 합니다. 다음 환자 발생시에 출동은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보건소 기동반이 출동 하게 됩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 , 간호사, 임상병리 사, 방역요원, 운전원, 소독수 등 6명으 로 1개조를 방역기동반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환자 발생시 현지 출동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발견원인 등 역학 조사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환자 가검 물을 채취하고 주민 보건교육등을 실시합니다. 대량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환자 격리병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영광병원 등 42개 병상을 지정을 했습 니다. 환자 신고 모니터 요원은 병원, 약국, 리장 등 96명을 위촉해서 관내에서 전염 병 환자가 발생하면은 보건소 에 즉시 신 고 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관내 취약지역 인구 밀집지역은 보건소 에서 기타 읍면지역은 읍면장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장비가 소독약은 보건소 에서 배정 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적은 해빙기 방역을 2회를 실시 했고 일제방역은 10회 취약지 방역은 45 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에 소독약품 배정내역은 3-4월에 197ℓ, 5월달에 289ℓ, 6월달에 132ℓ, 7 월달에 1,156ℓ, 8월달에 436ℓ 총 2,210ℓ를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5종 2만4,730명중 1만5,757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수인성 전염병에는 장 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우물을 소독, 해외 입국자 관리,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 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 업무 추진 등 직원들 고생이 많아 사기진작을 위해 95년 7월 29일 퇴근후에 고창군 성송면 계곡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보건소 직원 36명 가운데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 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 건의 의 잦은 근무지 이석으로 벽지 주민 들의 불 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근무 감독사항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또한 각종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 시행 시 예산 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주로 특정업 체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내역을 일자별 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군에서도 의약 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였다면 시중 가격과 조달청 가격을 비교 차액을 말씀하여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 니다. 홍농,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염산, 낙월이며 여기에 공중 보 건의 로 일반 의사 가 보건소 1명을 포함해서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치과 의사 는 백수, 대마, 묘량, 군서, 염산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목적은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사 자격증 소지자 중 현역군의관으로 입대한 자를 제외하고 남은 인력을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인계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필하게 됩니다. 대마, 백수 근무 의사 는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홍농, 불갑, 염산 의사 는 자취를 하고 있고 묘량, 군서 의사 는 작 년과 금년에 결혼을 해서 신혼으로 광주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도감독은 월 1회이상 불시 현지확인하고 전화 확인부를 비치, 매일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한 4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품과 의료장비에 예산 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과 특정업체의 약품 구 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치료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할 경우 조달청에 한정이 된 품목만 조달 구입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고 또 원하는 기간 내에 납품이되지 않아서 금년도 2월 24일자 단가 입찰 을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표준약품 가격의수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격의 92.5%로 광주 한성약품 도매 상에서 낙찰 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내역은 별첨내역에 있습니다. 95년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장비는 AIDS 검사기를 구입 요청하였으며 방역소독약 품 3,577만원 방역 소독기 510만원 예방 접종약품은 1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약품은 95년 2월 24 일자 단가 입찰 을 실시해서 무등 약품 도 매상, 호남약품 도매상, 천일의약품 도매 상이 낙찰 되어 저희들이 필요시에 납품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세트 3대는 4월 1일자 광주시 신흥주식회사가 낙찰 치과장비를 납품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마, 묘량, 불갑 3개지소에 배 정을 했습니다. 기타 저가장비는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내역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입찰 내역은 94년도와 95년도 내 역과 단가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다. 다음 94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은 4월 19 일부터 12월 30일까지 7회에 걸쳐서 구입 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4월 6일부터 10월 25 일까지 13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중에 간염백신이라든가 독감백신 이런 것 은 군 세입 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방역약품은 4,352통 3,609만6,0 00원 어치를 조달 구입을 했었습니다. 94년도의 의료장비는 물리치료실 장비 2,463만원 이것은 입찰 의뢰해서 광주 한 성 의약품에서 입찰 을 했었고 X-ray 자동 현상기 770만원은 수의 계약 을 해서 성복 의약품 심전도측정기는 660만원 이것도 성복의약품 인큐베이터 1대 121만원은 대광메디칼 수질분석기 720만원은 광주메디칼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95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3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6회에 걸쳐서구입을 했습니다. 예방 접종약품은 3월 4일부터 7월 1일 까지 9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은 3,880통 3,577만1,000원을 조달 구입을 했고 의료장비는 치과 유니트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연막소독기 AIDS 검사기 공기 멸균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 중 보 건의 중 치과 의사 와 일반 의사 배치와근무실태, 가족계획 사업 폐지 용의 결핵환자 감소 추세임에도 결핵관리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지소에 배치 근무하여야 되는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 등 일반 보건직 공무원의 활용방 안 등 보건지소의 운영실태 종합 검토 개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 건의 중 치과 의사 일반 의사 배치실태는 이종윤 의원 질문 과 동일해서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사업 폐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1981년부터 국가 중요시책으로 인구증가 억제에 지대한 효과를거양하였으며 현재에도 목표는 감소되었 으나 가족 보건법에 의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군에서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결핵관리 요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읍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직 공무원 2-3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결핵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계획, 결핵관리, 예방접종, 방문 간호사업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결핵은 만성 전염병으로 치료도 장 기간 이 소요되고 발견도 곤란하여 보건직 공무원이 계속 근무 하면서 환자를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현재 결핵환자 등록 사항은 양성환자 27명등 104명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치과 의사 미배치 지역 홍농, 불갑 치과 위생사는 현재 보건소 에배치해서 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1 명에서 민원이 속출되는 손이 딸림에 있 어서 진료실에 1명, 민원실에 1명을 배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활용방안은 인구가 많은백수 염산도 2명이 근무하고 좀 적은 대 마 불갑면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은 지역 직원 1명씩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되어서 부락 출장시나 혼 자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있 고 해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중 백수, 홍농, 염산 등 관내 의원 이 개설된 지역 보건지소 폐쇄 오지 및 낙도지역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지역인 낙월면에는 상낙월 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서 일반 의사 가 1 명이 근무중에 있고 송이도 안마도에는 보건 진료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도서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진료 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보건지소를 재배치할 만한 지역은 없고 불갑보건지소가 면사무소와 1㎞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 농협이 신축이전하게 되면구 건물을 매입해서 보건지소로 활용하는방안이 있는데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의원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 보건소 장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하절기 방역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종윤의원

. 지난 29일날 야 유회 를 가셨는데 이런 시기에 야 유회 를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날이 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도 고되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의 건의사항 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여기서 외 지라 해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직 원이 간 것이 아니고 답변 서 써놓은 것과 같이 12명이가서 우리 정종회 계장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간단히 점심만 먹고 돌아 온 것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윤의원

그때 보건소 에서 근무한 인원은몇명이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청부로 계시는 박래중씨가 현지에 가서준비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를 하 고 1시에 퇴근길에 거기에 가서 식사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윤의원

결과적으로 방역대책 대비조를 생각치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방역대책 근무조는 그날 다 근무를 하 고 민원 부서 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근 무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종윤의원

. 지금 야 유회 를 갔는데 보건소 에 누구누구 남아 계셨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전직 원이 간 것이 아니고요 36명중에서 12명이 갔습니다.

짓말

거짓말이종윤의원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 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9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님은

소장님은이종윤의원

보통 몇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퇴근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평일에는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평일에는 6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퇴근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윤의원

그 대기조는 확인을 하십니까? 확인하시고 나가시냐고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종윤의원

알기로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 로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어디에 근무하는 대기조를 말씀하십니 까? 읍면에 근무하는 대기조를 말씀하십니 까?

건소

보건소이종윤의원

방역 대기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작년에 물리치료 의료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 입찰 경위를 한번 말씀해 줄수 있어 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입찰 경위를 말씀하십니까? 벽보 입찰 을 해서 그때 몇개 업소가 등록 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종윤의원

그렇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본 의원 이 아는 것하고는 조금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상관 없겠 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말씀해 주십시요

러면

그러면이종윤의원

지금 현재 주대현주사님이 계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계십니다.

분이

그분이이종윤의원

사진을 잘 찍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분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본 의원 도 사진을 잘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급식비 예산 을 알고 계시 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올해 106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 입니다.

혹시

혹시이종윤의원

그런 돈을 야 유회 쪽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의원 님께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 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만원씩 거둬가지고 갔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2만원을 거둔 것까지는 제가 알아야 할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지금 보건소 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꾸 여러 이야기가 나옵 니다만은 그때 근무한 사람이 2명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조 편성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토요일날 남은 사람이 두사람밖에 없었고 제가 그것을 확인은 했어요 물리치료 의료장비 구입한 배경도 제가알고 있고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지난 군정 보 고보다는 좀 솔직한 답변을 고맙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만은 반면에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 지난 물리치료 의료장비를 구 입하게 된 배경 입찰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배경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1,750만원인가를각 시군마다 공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노인복지 측면에 서 보건소 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해서 군비 750만원을 합한 2,500만원으로 해서 물리치료장비 13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물리치료기사 티오도 1 명을 내려 보내서 물리치료기사도 확보를해서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어떤 배경은 없습니다.

건소

보건소이종윤의원

는 보편적으로 긴급 입찰 하는 것이 며칠간 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는 긴급 입찰 을 한번도 안해 봤습 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종윤의원

물리치료 의료장비를 입찰 을 할때 긴급 입찰 로 하셨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긴급 입찰 이 아닌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윤의원

.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말 군민들이 보건소 를 믿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입찰 과정도 그런 문제점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 해서 구입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중보 건의 인 감독관 계도 전화로만 확인하고 그러실 일이 아 니라 소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셔서 확인 도 하시고 월 1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서야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 이 의심스럽게생 각하 기 이전에 소장님 스스로 근무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의원

의원 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지에 대하여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임기 가 3년이라 몇개월 남지 않은 지소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 의 특성상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라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지소보다는 읍면에 근무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라고 생 각하 는데 보건소 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보건직 공무원 2명이 읍면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치과 위생사 1명 과 일반 진료 보조원 1명이 의사 들을 보 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예방접종은 의사 지시하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속을 일괄해서 보건소 로 보내고 근무지를 보건지소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군남과 법성이 지 소가 없어서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읍사무소는 보건소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의원

소장님께서 생 각하 실때 보건소 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읍면에서근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 각하 십 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시에 부작용이 나서 어떤 책 임문제가 생길때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희생될 우려가 있고 또 면에서 근무할 때는어떤 업무를 추질할 때 좀 부주의 사항이있으면 읍면장님들한테 촉구도 하고 강조지시도 해서 소홀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읍면에 근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이도움이 되겠는가 자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결정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군정 질문 을 마치시면서 소장님이 느끼신 점은 전혀 없으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내용이 불성실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김규현의원

소장님께서 지난 군정 질의 시 본회의 장에서 약정서나 의료업체에 대해서 답변을하셨지요 그 각 업체에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공문화하여 보낸 사실이 있지요

왜 그렇게 의회를 빙자하여 공문을 띄웠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의회를 빙자한 것이 아니고 각 의료업소에서 받아 들이는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의회를 꼭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시달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군정 질의 나 질문 에서 소장님처럼당당하신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상이 그렇게 높을 까요 그후로 각 업체에서 본 의원 한테 항의전화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말은 전혀 없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제가 업소에서 약사나 의사 들한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데 여기는 직원들도 계시고 기자 님들도 계시고 어떤 채널을 통해 서 그분들이 알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아무개 의원 이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님이

소장님이김규현의원

인격을 믿겠는데 소장님이 의회 회의를 마치시고 보건소 에 올라가시면 군의회 에 한번 나가서 부대끼면 끝난다는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질의 를 한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각읍면에 마을단위로 방역을 차량으로 하는데 새벽에 다니면서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소장님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확인을 하니까 소독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야만이 주기적으로 방역대책이 세워집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날 아침 6시부터 전 군적으로 일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 있어서 저도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대마 묘량 쪽으로 와서 그렇게 했지 일부러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주의원

. 제가 그것을 나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새벽부터 다니면서 확인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더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정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민농원이란 단체 는 특수단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방역대책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일주일에한번씩 꼭꼭 가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약을 지난번에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여러차례 나가 보고 작년에는 국비 1,500만원과 자부담해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다시 샘을 파고 해가지고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용주의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진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가 개회 되어 오늘까지 15일간 군정에 관한 보고 와 질문 제2기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 선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많은 현안 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 을 처리함에 있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8:0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