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때 진통을 겪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여러 동료위원과 함께 일반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교육자치의 초석을 이룰 교육위원을 임기만료에 대한 사유로 금번 회기내 선출하게 됨에 따라 그 선출방법 및 의결절차의 규정이 없어 나름대로 선출방법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서면동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각 자치구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었으며,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자"라 함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전에는 15년이상이었던 것을 금년 7월 27일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는 교육위원을 어떤 형식으로 선출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의결할 것인지 등 투표방법 및 절차, 의결정족수, 그리고 투표결과, 동점자 득표에 대한 처리등 구체적인 추천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의결을 받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의진행상 추천방법 등 의결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우리 구의회에 등록한 후보자는 경력자 1명을 포함하여 비경력자 3명등 모두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각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청취한 후 이중 경력자 1명을 포함한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경력자 1명의 대상중 1명만이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자로 선출한 것을 동의하며, 둘째, 나머지 비경력자 1인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일반정족수에 의한 선출이 안 될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와의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특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중 다수 특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였고, 셋째, 결선투표시 2인이상 동점자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일반회의 운영을 고려하여 최고 연장자를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옛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교육자치와 민주화를 위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참신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