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199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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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나큰 사고와 더위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복지위원 여러분 또한 강북구 발전을 연구하시며 구정 행정에 고생하시는 각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여 소관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청석에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편한 자리에 가셔서 기다리셨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어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부의안건에 보면 소관업무보고로 되어 있어요. 합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별로 할 것인지?

홍복순위원장

각 국별로 하는 것이 쉽겠죠? 오늘의 업무는 여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소관별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실 때는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는 계속 서서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좀 편안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않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주요내용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된 예산내용에 대해서 사업비의 세부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의 지출대장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세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나갔더라는 자금의 지출 내역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상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한 사업하는 데도 두번, 세번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집행을 한 돈이 사업비별로 어는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지출이 됐느냐 이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대장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한 사업의 총 대장을 지출부를 보고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졌더라, 자금의 지출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금 지출내역은 어느 공사에 얼마가 나갔는가는 실제상 전부 하나 하나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원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찝냐 하면 사실은 돈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잘 안 밝혀지면 전체적으로 이 돈 흐름이 잘 안되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소상히 좀 해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원인 행위를 해서 지금 자금, 이것은 이야기한 대로 자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어느 부분에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한건 한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집행내역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내용과 이 사업비라고 해놓은 포괄적인 표현과는 그 내용이 좀 상이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것이 들었냐 하는 것은 각 국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각 국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는 재무국장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주요내용에 보면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1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없고, 아까 사업비식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해줄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항목이 예산서에 보시면 장관항으로 나눠져서 각 목별로 나누어 져서 그 세부내용이 집행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 내역은 지출고에 �グ屛塚�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출부를 그대로 복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즉 3월 1일부터 지출된 내역을 각 목별로 장부를 기재를 했는데 장부에 기재한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타가 뭐냐, 어떤데에 든 돈이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함축해서 금액으로 보니까 얼마더라, 이것을 그져 세부적으로 앞에-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지지 않는 기타의 항복을 집행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은 그 나머지 위에서 나열해 놓은 나머지를 제외하고 11억 5,000인데 기타의 11억 5,000을 장부에 의한 것을 다시 우리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죠.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기타에 대한 사항에서 항목을 최소화해서 분할해서 안될 때 기타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더 항목을 더 세분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타로 해놓았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야. 최소한으로 세분화 되었을 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타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비 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려고요.

리고

그리고백운열위원

또 세출자금집행 현안에 대해서요. 정기예금 현황인데 일반회계 5억 14구좌 또 11구좌, 1구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26구좌인데 은행이 어디 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 밝혀져 있지 않아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 은행을 대행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해약을 해야 하는 그런, 정기예금의 이자를 최대한극대화 하기 위해서 5억×14구좌×12개월짜리를 해 놨는데, 이 12개월을 70억이 0.9%의 이자를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내년 2월까지, 특별한 사유가 당장 긴급한 자금이 우리가 570억 일반회계인데 570억의 예산이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전부 완료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상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자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5억짜리를 나누어 가지고 14구좌 또는 5억짜리를 나누어 가지고 14구좌 또는 5억짜리 한구좌는 3개월치로 이렇게 해서 3개월치에 연이자가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충당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이자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이길택위원

입니다. 15p에 보면 국공유지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가 있습니다. 15p요맨 마지막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세금은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변상금 부과 대상 지역이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시유지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변상금 부과에서 물론 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이 너무 과다 부과가 되어 있고, 또 5년 소급 부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14억이라는 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지역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장님으로서는 행정 편의주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 시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30평 정도면 5년 소급해서 4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칭 중산층이라는 분들도 400, 500이 부과가 되면 엄청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시유지점용료에 대해서 변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시유지 매매할 때만, 명의 변경할 때만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부과가 세금을 낼 생각 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다 부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징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실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이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 사업 고시가 나면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변상금 과다 부과와, 남부 징수 관계,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루는 변상금과 동질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을 소급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에게는 좀 과중하다 하는 느낌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는 국유 재산인 경우는 국유재산법, 시유나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표가 공시 지가를 기준해서 일정율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과중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알더라도 법의 개정이 없는 한 현재 법령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분할납부 제도가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검토를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길택위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상 부과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 주택과에 들어가보니까 이러한 분이 미아6동에 살고 계신 분이 매매가 되어가지고 한 300여만원 정도의 부과액이 됐다고 그래서 분할 납부를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주택과에서의 대답이 떼어먹고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분할 납부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가 업지 않느냐, 분할 납부가 어렵지 않느냐는 주택과장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세민들을 그 사람들을 믿고는 분할 잡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3년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의 경우는 어떤 개별적인 사항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의 변경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되거나 하는 경우는 일시에 징수해야 되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택위원

말과 현실이, 이론과 현실이 틀린게 거기에 있잖아요. 없는 영세민이 그 지역에서 그 물건을 팔고 이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팔고 이사가는 사람들한테 50만원 이상 5년 소급하면 전부가 최하 100만원 이상의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50만원 이상은 분할 상환해도 된다고 해놓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저는 모순이라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시는분에 대해서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겠지만, 팔고 이사를 간다고 할 때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만이라도 변상금이 과다 부과된 것으로 재무 당국에서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제가 과다 부과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크다고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처음에 변상금을 5년분 추징할 때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분할 납부 제도 같은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택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 서민들도 300, 400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세민들에게 5년 소급을 해서 세금을 내면 시유지 25평 내지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0, 400만원 이상이 부과가 되는데 과장님은 300. 400만원을 우습게 보고 얘기를 합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러나 그 법이 과하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세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울시에 시정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부료를 인상하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전체 요율이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상업용인 경우에는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변상금이 영세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고 다만 `81년도부터 계속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점유되어서 계속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하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의를 기회 있을 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꼭 좀 한 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80만원 정도,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점용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너무 많은 액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징수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물론 법이 있으니까 강북구 구청 당국에서만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공적으로 서울시에 꼭 건의를 해주십시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빠른이길택위원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영세민에 부과를 했다는 말씀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팔고 간다는 참 격에 안맞는 말씀을 하셔서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영세민의 정의가 어디까지고 영세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봐야 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제가 지금 영세민으로 표현한 것은 저소득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영세민으로 표현이 됐는데 저소득층으로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구요. 지금 팔고 이사갔다 하는 내용은 제가 추측하건데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 했다거나 국.고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분이 그것을 팔고 명의변경시에 변상금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재무과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속기록상에서 영세민이란 지구를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소득층으로 수정해 주시고 또 있는 땅을 점유해서 집을 지어서 많은 양의 방을 만들어서 세를 주어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도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것 인가? 참 개별 따라 사안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재산 상태가 빈약하고 성실히 살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선별 구제대상에서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가혹하리 만큼 법의 적용을 준엄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이란 자구는 수정해 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더군다나 주택에 대한 배려는 사업성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엄청나게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 같이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 재무과장님 혼자 건의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부과에 따른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등지게 한다거나 이웃에 불만을 갖게 하고 정부에 불신감을 갖게 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 전부 만들지 않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길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복순위원장

이길택 위원님, 잠깐만요.

깐만

잠깐만이길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아6동, 미아7동, 미아1동에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해서 부를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재개발법에 의하면 그 지역내에 증 개축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 변상금부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거지사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은 증축이나 개축은 전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들은 저도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나는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해서 어디까지가 영세민이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수하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체납되어 있는 각종 변상금을 독촉을 하면서 안내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까지 전부 작성을 해서 실제 동장이나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최대한 징수에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주택가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 특정건축물점유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국공유 지상에 있어도 건물이 합법한 경우에 양성화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물은 등기된 합법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매매를 하면서 또는 과거 82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가 있던 건물에 대해서 그 기존 무허가 건물 부지를 동사무소에 가면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명의변경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그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것은 주로 재개발지역에 들어 가려는 분들은 그 지역에 들어 가면 그 지역 주택조합의 아마 입주권을 획득하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대를 하고 들어갈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은 주택가와 같은 경우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은 이것은 실제상 팔고 여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든 과거에 양성화 된 특정 건물이든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리는데 이것은 세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써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한건 한건 해서 그와 같은 꼭 우리가 당시 징수하지 않으면 거의 징수가 불가능 하다도 판단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이 다소 있더라도 돈을 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도록 해야지, 이용했던 건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잘 좀 식별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에

징수에이길택위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무리가 꼭 궁금증을 하나 하나 남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4p.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865필지 토지가 있고, 71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한 잡종 재산 같은 부분에 세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필요하게 방치해 놓는 그러한 재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시에도 대강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유 구분에 따라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누어지고, 이용 목적에 따라가지고 행정재산, 행정재산중에서도 공공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소유 구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만 총 3,865필지가 있는 것 중에서 행정 재산이 토지는 2,591필지 중 공공 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의 청사가 들었다든가 해서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이 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공용재산은 우리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토지가 됩니다. 어린이 공원, 도로, 하천, 저런 부분이 공공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우리 구유림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보존재산이 됩니다. 잡종 재산이 지금 실질상 매각을 전제로 해서 행정상에 직접 불필요한 재산이 전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266필지 지금까지 거론되고 하는 부분이 1,266필지가 되겠습니다. 1,266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93년, 94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매년 금년에도 약 100건 이상의 대부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징수율이 부과 금액으로 따지면 15%, 그 다음에 건수로 따지면 25% 정도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 1,266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변상금이 과다하다 하는 저러한 내용의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71동이 있습니다만 공공재산이 구청 청사를 포함해가지고 공용 재산이 35동 그것은 동사무소라든지 행정에 직접 투입되는 재산, 그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해서 36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위한 공공에 제공되거나 이러한 재산으로써 수익 대상 재산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잡종 재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왜냐면 지금 번2동 같은데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택가 가운데에다가 짓고 있어요. 잡종지가 많아 있었고 이러한 잡종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찾을 수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청소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전체 대상에 놓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드리고정수민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재산 부분에 유관 단체라든지, 불필요한 단체들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공 부지에 공공요소에서 유관단체,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태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김태정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가 조정을 전번에 제가 질의 한번 한적이 있지요? 그런데 지가를 똑같은 위치에서 어떠한 번지수에는 지가가 높고, 어떠한 번지에는 지가가 아주 낮은 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조정하는 것은 어떠한 위원회에서 하며, 직원들이 평가 조정을 하는 것인가? 또 지가 조정을 했을 때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아마 지가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 지역에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이 체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당일 당일로, 그달 그달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많은 돈을 부과시킬 수가 없고, 또 비단 그 개발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다름 지역도 그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누적되게 한 5년간 나뒀다가 5년 소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없는 사람들로서는, 영세민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왜 그렇게 누적된 돈을 세금에 부과된 것을 못받아들이고 5년을 소급하는 것은 그 동안에 돈을 안냈기 때문에 5년 소급한다. 5년 동안에 안되면 그 사람들은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과적으로 손,망실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만다는 결과거든.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관리 책임이 결과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됐다. 누적된 책임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누적이 됐는지? 그 다음 개발지르 떠나서 무허가 건물이 우리 강북구 지역에 많습니다. 강북구 지역에 부과된 금액을 그때 그때 당시에 수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에 받아들이려는 그 자체는 틀렸다. 그 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애로점에서 이렇게 5년간 소급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부과시키는가? 그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한번 잘못한 입장에서는 그 공공 가건물이랄까, 도로랄까, 점용에 대한 문제점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허용을 하고 용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들일려고 하니까 그 사름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사 가 버리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결과적으로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걷어 들여야 하는데 받아 들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허용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잘못함으로써 이런 세금 문제가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저는 알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 번 말씀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개별지가를 결정하는 절차는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심지역이라든지 또는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전체 전국의 표준지를 정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는 그 표준지가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1,299필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1,299필지가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격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어떤 건물이 들어 있으며 현재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각종 계수가 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현지를 확인해서 우선 관할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한 개별 필지 전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냅니다. 그 산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동토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사를 끝내서 이것이 구로 올라옵니다. 구에 보고가 되면 다시 구에서는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외부토지전문가 관내 또 부동산에 조예가 깊은 분들 또 관계공무원들, 국.과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구심의위원회에서동에서 심사한 결과를 동장이 와서 구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동에서 지가가 개별지가 1분지는 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얼마가 결정이 됐다 그 표준지는 얼마인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하 필지 한 필지를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장은 실세화를 하지 않고 전부 보고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가격 최종 산정을 해서 이 산정된 안을 건설부에 전달을 합니다.

김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치에서 이 집은 단가가 올라가고 이 집은 단가가 적은 이유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것은 토지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 면적의 질이라든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은 도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전부 매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지역이지만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태정위원

. 똑 같은 위치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주택이고 저 집은 상가면 상가는 토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가격이 비싸 집니다.

비싸

비싸김태정위원

진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저번에 감사 때 하나도 안 걸렸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아까

아까김태정위원

하나도 안걸렸다고 그랬는데 그 세무과에서 토지세나 부과할 때 뭐로 책정합니까? 전산으로 다합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현재 토지나 건물 관련 사항은 전부 전산화가.

으로

전산으로김태정위원

하는데, 전번 같은 경우는 세따불아 나오는 이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20군데 이상이 전산이 잘 못되어서 나왔다. 직원들이 또 틀린 적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세무의 고지는 바로 주민들의 바로 바로 세무의 고지는 바로 주민들의 바로 거출되는 문제이고 또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고지를 500만원을 물어야 할 것을 갖다가 1,600만원을 가산했다고 했을 때 그 세무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재무국에서 관리 불충분으로 우리구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한 20 몇 집이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천에서 세무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전산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환원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22집이나 되었어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앞으로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철저하게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다음에 누적된 각종 변상금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5년간 소급하다 보니까 징수에 번거롭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들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저 부과 안하고 있다가 걸리면 속된 이야기로 걸리면 5년치 소급 부과한다. 그렇게 관리를 해 왔던 것이 ‘93년 이전까지의 국. 공유재산관리 실태였던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불법소원에 의해서 취득시효가 성립된다 하는 판결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 안했던 것 20년만 넘어 가면 소유주가 취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93년부터 관내에 있는 모든 국. 공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관리대장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행법상 소급해서 지방재정법상 5년치를 부과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 ‘93년, ’94년 양년도에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전체 부지가 파악되어 있고 전부 전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사항이 관련법과도 관련이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처리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태정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전에 누적된 것을 소급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김태정위원

아까 우리 우리 위원님께서 개발지는 결과적으로 아주 영세 주민들이 사는 데고 또 실제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는 그 무허가를 만들어서, 무허가를 몇개씩 만들어서 세 받는 무허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은 세금은 내지 않고 자기 세는 잘 받습니다. 그런 것을 왜 재무과에서 못 파악해서 5년간 소급할 수 있는 그러한 데다 모아 놨느냐 결과적으로 아무라도 무허가 지어서 5년간 있다가 그냥 가 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관리 책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구청도 다시 잘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행정당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는 잘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감사할 때 ‘아 이제는 잘합니다’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계속적인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았을 때 급하면 대통령령, 건축촉진법 77조 이런 것을 핑계대서 빠져 나갑니다. 이러한 빠져 나가려고 하지마시고 실적으로 걷어 들일 것 걷어 들이고, 만일 그 사람들이 정 못낼 사람은 조치를 하고,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 한 번에 해서 돈을 400만원, 500만원 한 번에 부과시키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이 한번에 돈 400만원, 5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장난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 버리면 못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못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공무원들이 앞으로 있다고 했을 때는 안된다. 매일 같이 짓고, 매일 같이 체크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말이 안맞는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홍복순위원장

김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세금을 한꺼번에 받을 생각을 하느냐? 달달이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예, 저 신용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 자료 있지요? 이거 언제 만드신 겁니까? 이 유인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유인물은 어제 만들었습니다.

소한

사소한신용훈위원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앞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어떠했고, 다른 상임위원회 관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 자료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1 일 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가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자료를 검토를 해야만 질의를 하는 것도 저만해도 지금 끄적거리면서 준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무 보고를 처음 받고, 처음하는 상임위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재무국뿐만아니라 시민국, 보건소 같이 연관된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요 95년 예산안 회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회계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 강북구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용훈위원

3월부터 12월이요? 12월 말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지출은 2월말까지 지출 마감입니다.

음에

다음에신용훈위원

그러면 6p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집행 사항있지요? 이 부분에 그러면 3월 1일부터해서 6월 30일 현재 6쪽에 나와있는거요. 세출예산 집행사항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세출 예산집행 현황 실적이 36%밖에 안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연말에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사고 이월되는 그런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부터 6월까지라면 30%집행률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와 기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들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고, 기타에 대한 항목을 다 복사해서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타 부분은 각 종목별로 나누어지는, 예산서에 있는 목하고 일치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격이 어떠냐 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건비에 얼마 들어갔다, 뭐에 얼마 들어갔다. 인건비중에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 인건비도 있는데 이러한 목별로 전부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질별로 봤을 때 어떠한데 지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항은 예산서에 있는 목별 분류나, 관항 분류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출 대장에서 어떠한 돈에 쓰였느냐, 무슨 목적에 쓰였느냐 하고 빼보니까 이런 돈으로 쓰였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희가

저희가신용훈위원

장관항목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에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기타로 뭉뚱거려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단위를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단위로 묶을 수는 있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국 님께서 판단하셔서 금액을 묶어서 천만원 단위든, 5천만원 단위든 그렇게 ㅓ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에 나와 있는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 a고, 실적에 조정이 b고, 징수가 c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이 목표를 조정했단 말이지요? 징수 목표를, 그렇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목표를 잘 설정을 했느냐, 조정은 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시세 목표는 6월 중순에 내려왔고요 시에서 결정을, 구세 목표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은

조정은신용훈위원

언제 하는 거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조정은 지금 현재 매월 매월 수시로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신용훈위원

매월 매월 징수 실적이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조정 자체가 주민세라든지 세목에 따라가지고 수시분은 매월 매월 조정이 되는 것이고, 정기분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정기분에 납기기간이 있는 부분은 납기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구세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65억이 있는데 이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가 납기고, 이전에 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정은 65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써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세외 수입은 주로 매월 매월 집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지를 팔았다거나, 아까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받았다거나 사항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대문에 그것은 매월 부과 되고, 매월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외

세외신용훈위원

수입도 징수 목표액에 대한 조정액이 매월 이루어진다고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제가 언뜻 드는 생각에는 징수 실적이 지금 91.9%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신뢰하는 수치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시세에 대한 부분이 6월 중순에 하는거다 그러셨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p.요. 145p. 거꾸로 생각해 봐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징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거창하게 잘 표현해 놨는데 실질상으로 통계적인 숫자로 봐서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추측이 잘 안되네요. 대책을 세울때는 예를 들어서 체납자재산 전산조회, 등기 압류 및 공매 조치, 관허사업제한 및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이와 같이 등등의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실제 돈 거둬들인 사항을 볼 때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지금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업무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수 받은 금액이 도봉구로부터 기이 체납되어 있던 체납액을 인수만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액 체납자 10건이 약 45% 정도를 차지해 버리고 있기 대문에 이 10건만 회수만 해도 체납 시세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액이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재산 압류 등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던 것을 그때는 독촉장을 1년에 한두번씩 내보는 것으로 이렇게 징수 대책을 강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전부 다 재산 압류 에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체납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차적으로 압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압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압류만해 놓으면 그 재산이 매각될 때만이 체납이 징수되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나 이런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압류된것으로써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압류가 되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매조치가 필요하면 공매조치를 진행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그 분이 전혀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낼 능력이 있는데도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면 추적해서 조기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러분들 업무파악 중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세수증대, 또는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여지껏 얘기한 것이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자면 아까 류원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대책을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세 징수 현황에 시세, 구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과나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수징계 그 현황을 보세요. 체납의 건수는 22만 건이고, 6월말까지 징수한 건수는 94건밖에 안됩니다. 물론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기 대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수 관계는 체납시세 징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 체납시세에 열심히 징수를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세수관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천휘 위원님께서 바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징수가 94건에 5,500만원밖에 안되고 22만건 건수로는 그렇고 금액은 14억인데, 22만건중에서 지금까지 거론이 됐던 94년도 국공유지 변상금이 571건 즉 571건이 1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몇 천마,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써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사항별로 전부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의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4p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 현황으로 프린트물이 일부 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보고서 사항에도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프린트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유재산에 보면 소계 66건 업무란에서, 행정재산계가 33건인데 그것이 66건 아닙니까? 그리고 공용재산이 32건이고 공공용재산이 33건에 면적, 건물의 ㎡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프린트물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죄송합니다. 33건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구유재산 소계가 33건이 되어야 되는데 66건으로 소계가 표시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죠

아니죠김영민위원

. 소계 66건은 맞고 행정재산계가 66건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공용재산이 32건에다가 공공용재산이 33건이어야 되는데 공용재산은 33건으로 적어 놓고 ㎡도 공공용재산 것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공공용재산은 빠져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 보고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봉급 받고 여기에 나옵니까. 아침 10시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생업에 직접 관련되는 것을 폐하고 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여기 나와서 회의를 임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왜 짜증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 입니까, 휴가철 아닙니까? 대통령도 갔다온 휴가철에 휴가도 못가고 여기에 나와서 땀 삐질 흘리면서 하는데 이런 것 한장이 얼마나 짜증나게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내용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 보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업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한마디 더 드리면 13p 보면 세무특별감사 결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비정상처리조치 내역을 보면 등록세 과소부과 398건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과소부과된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 등록세를 조금 내서 봐주기식 고의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의 실수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이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등록세를 더군다나 수기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산의 실수가 아니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주로.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아직 얘기 안끝났어요. 이중에서 지난해 94년도 분중에서 20만원 이상되는 20만원이 넘는 부과 금액은 몇건이고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을 보면 추징은 391건에 체납이 1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1건 금액상으로는 1,5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161건도 20만원 이상되는 이상 부과된 사람이 체납한 것에 대한 내역 그것도 역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p 현안사항에서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대책강구란에 구세가 29억 1,0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 신경여상 자리가 극동건설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아닙니다. 금호삼차주택조합외에 8개 조합, 총 9개 종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극동건설에서 그 매매를 한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죠. 조합명의로 완전히 넘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조합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내역을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똑같이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과거 극동건설이 밀린 체납 세액 내역부터 현재까지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서면 질의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메모 잘되셨겠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홍복순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의 회의를 지루하게 했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관계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구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엄연숙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겸 청소과장을 겸임했습니다. 위생과장 겸 청소과장을 겸임했습니다. 이승복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이승천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과장 박종진 과장을 소개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2p.요. 자활능력 배양 해가지고 생업자금융자대상이 거택, 자활보호자 1세대당 90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인구는 많은데 실적이 왜 그것밖에 없는지 신청이 없어서 없는지, 2p.요. 자활 능력 배양 항목에서 생업자금 융자 생활자금 융자 대상이 거택 자활보호자 1세대당 90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2가구밖에 없어요. 하필 2가구밖에 없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관계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예.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우리가 융자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게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어버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융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2명만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입니다. 지금 생업자금 융자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두사람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받는데 까지 여러가지 까다로운 보완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융자를 받는데 대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그 보증인 관계로 인해서 융자를 못 얻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을 어떤 다른 여건으로써 세우고, 그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운영할 수 는 없겠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융자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구 계획이 아닙니다. 정부 게획에 의해서 융자금이 조성이 되고, 모든 지침이라든가 사업 계획은 본청의 또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자체로서는 변경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충분합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요새 각 동에 가장 현안 문제가 재활용품 분리 수거 관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2,744톤에 5개월간 실적이 2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에 소요되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것이 5개월간 실적이 2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각 동에서 판매대금이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청소원 인부임이라든지, 취노인부를 예를 들어서 몇명씩 사용을 하는데 얼마라든지 대략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답변을 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고쳐 쓰기 센터 설치운영,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어디

어디조천휘위원

, 번동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압축기가 제가 알기로는 깡통 압축기에요. 폐지 압축기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깡통 압축기 옛날에 사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서 3회에 920만원 판매대금목표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량제 실시된 이후 지금 아까 강북구에 3월서부터 6월까지라도 좋고,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구에서 서울시에서 직영할 대에 들어가는 예산과 종량제 실시한 후에 수입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알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판매 대금 수입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한가지는 구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억 2,900만원을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돈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수입한 입금을 잡아놓은 돈이 현재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시 환물 보상할 때 화장지 구입비라든가 수거시 필요한 기타 경비,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이런거로,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따른 미화원 격려비 등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재활용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장 하는데 우리가 임대지가 지금 수유6동하고, 수유4동 현재 두군데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둘째, 고쳐쓰기 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질문하는 요건이 지금 2억 3,000만원 쓴 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억 3,000원,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2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구의 지원은 어느정도냐? 저는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차량 있지, 운전기사 들어 가는 것 있지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어느 정도냐, 순수하게 판매대금이 2억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냐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몇 명 들어 간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동직원 한두 사람이 매일해요. 이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서, 해봤으면 이것에 대한 어느정도 지원해 주느냐? 그것을 제가 알아 보려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재활용을 처리하는 데는 미화원을 1명을 조정 각 동별로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차량 1.5ton인가요, 승합차량을 한 대씩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취노인부가 선별하는데 미화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노인부가 한 몇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가 깊이 검토 자체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어요

알았어요조천휘위원

. 그러면 과장님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3명이 들어 가고, 차량이 들어 가고, 취노인부가 5-6명이 들어 가고 또 직원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이 재활용품 때문에 딴 것 못해요. 그거서이 어느정도인가? 좀 금액으로 환산해서 다음에 한 번 또 질문할 때 답변을 해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 그것 좀.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우선 순서대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번 2동에 천주교 성당 옆에 전체 우리 고쳐쓰기센터의 전 부지가 지금 한 15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6월 15일부터 30평 정도를 지금 임대를 주어서 지금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임대료는 600만원 정도 바다기로 계약을 협회하고 맺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인원 7명, 뭐냐 하면 운전기사, 대표자 그 다음에 아가씨, 아주머니들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같은것 가지고 오면 청소하기 위해서 아주머니 그래서 1명하고 그 다음에 운전보조 2명 그래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금액 자체가 수입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우리가 7월말로 빨리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깊은 관계는 수입내역을 잘 모르겠고, 현재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정부에서 우리 민선 시장, 민선 구청장 선임되기 전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어서 6월 15일부터 개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압축기 관계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압축기라고 하면 부피가 큰 것을 작게 하기 위해서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깡통압축기, 두번째는 페트병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사이다병이나 콜라병 큰 것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압축해야만 부피도 작아지고 보관도 좋고, 아마 판매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번동 집화장 고쳐쓰기센터 부지내에 구에서 관할하는 페트병압축기 하나 그 다음에 깡통 압축기 1대 그래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 소형 페트병 압축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깡통 압축기만 위원님들도 동사무소에 가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입구에서 깡통 압축하는 것, 그것을 240만원 인가 얼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8대씩, 각 동 1대씩 해서 18대가 지금 보급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아마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규격봉투 제작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질문은 규격봉투를 쓰기 전하고 사용 후의 쓰레기 양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정확한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양도

양도조천휘위원

양이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키포인트를 빨리빨리, 왜냐 하면 지금 압축기니 뭐 고쳐쓰기니 현재 운영 실태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의 제작, 종량제 실시 전과 후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서울시에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수수료가 어느정도 증가를 했느냐? 그것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1일날 분구가 되어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5억원을 모교로 잡고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7억 2,000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량제 ‘95년 1월 1일 이후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사용 대충 수치가 금년도 수치가 나오지만 작년도 오물세하고 비료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물세가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어요

알았어요조천휘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물어 보는 취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실적, 재활용품 관계로 인해서 수집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 민원 대상이 되고 있기 대문에 개선안을 내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연 동사무소에서 현재와 같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 선별장 확보 후 이전이 시급한 동’ 이렇게 해 놨는데 무너제는 재화용품 그 선별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는 땅이 좁고 수집장소가 참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 이외에 동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연 이 재활용품 분리 수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현재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해서의 수지타산하고 앞으로 개선안을 내서 3개동이나 4개동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섭섭하고 문제는 동 선별장 확보 이전이 시급한 동해서 4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 동 선별장 관계는 아주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아서 이 4가지 사항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다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수민위원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각 동에서 3명씩 인부를 쓰고 차량과 기사, 취노인부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가 그러한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판매 수입과 지출내용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번동 306-4외 7필지 청소차량 정비고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번동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입로를 만들고, 방음벽을 만들고, 소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한데 곡 그 자리에다가 차량 정비고를 만들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가 주택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리라고 봅니다.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차량 정비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시간이 없는데 아까 우리 조천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번 2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급 위탁 검토를 했습니다. 연간 1개동 기준해서 해 보니까 비용이 9,464만 3,000원 총 비용이 지출 금액이,

정수민위원

1개 동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분화해 보니까 전담 요원 봉급이 5,400만원 연간 3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345만 4,000원 다음에 선별 인원 아까 취로 인부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325만 4,000원, 그 다음에 환물 보상비하고요, 기타 경비해서 1,600만원 해가지고 9천 464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그러너데 수입은 연간 1개 동당 이것은 우리 수입에다 대충 18개로 나눈 금액이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3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하는데. 다만 청소과장 저로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수지 타산을 가지고 반드시 행정을 해야될 사항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 행정이 31%의 청소 행정 자립도가 되어 있습니다. 85억이 들어가는데 26억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은 규격 봉투 판매대금, 무단 투기 단속, 정화조 청소 안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세가지 두루두루해서 26억 정도 잡고 있는데 3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민간 대행을 한 번 이것은 윗분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검토하고 있는 자료인데 한발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 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시설이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정비고 정비고가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적환장,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차고 이 4가지, 또 한가지 요새는 포함이 되어가지고 재활용품이 생겨서 재활용품 선별장까지 해서 5가지가 됩니다. 여기에다 보태서 차량,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7가지가 겹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전부 도봉구 분구전에 몽땅 도봉에 있던 청소 시설을 전부 현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디금 현재 차고지하고 청소차량 차고지하고, 적환장 하고, 대형 생활페기물해서 그게 하나 3,500 정도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게. 그런데 농수산물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올 연말이면 전부 쫓겨나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안해 주셔도 상당히 저도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정비고가 위원님께서 질문한건데 거기로 지금 국장님하고 현 청장님 차고 차량 청소 시설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강북구에는 아무리 찾아도 땅이 없습니다. 이 쓰레기 행정을 제가 7개월이 됐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멀면서도 가까운 겁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옆에만 가면 다 피하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저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고 자체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동 방문시에 변2동에서 2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청소관계로. 번2동 청소차량 정비고하고 미아3동하고 경계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 몇평입니까? 적환장 해가지고 기부채납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나왔는데 청장님 의사와 저는 같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소 행정을 하는데 청소 시설을 하는데 약간의 민원은 반드시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그래서 다만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도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필지가 계약이 덜 되어 가지고 쌍방울입니까? 쌍방울이지요? 거기가 아파트 부지하고 계약을 하는데 한 필지가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서이 계약이 바로 되면 이 달 중으로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것을 아마 감정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바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는 제 생각입니다. 진입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망치 소리, 햄머를 두둘겨야 하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콤프레샤 밖으로 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햄머 치는 것 2개 소리가 가장 큽니다. 차량 정비고는. 그 두가지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위치를 어느 쪽으로 돌려서 놓느냐? 입구를.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놓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소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이야 잡다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방음벽을 추경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심사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겠습니다만 방음벽을 6,500만원 추경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것을 고속도로 같은데 다 있지 않습니까? 최소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비고가 건립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과연 청소과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 차량 청소 차량이요 가져다 놓게 되면 거기서 무척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냄새뿐만 아니라 파리, 모기 들끓고요, 대형 차량이 그 지역을 드나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립 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언제까지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의 대책을 더 관심있게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정비고 자체는 우리 청소 시설물의 일부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차가 한 20대가 되는데 그 차를 세우려면 1,500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특별청소관련시설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까 밖에서 보니까 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하고 이야기를 하데요. 잡종지 좋은데 있으면 골라서 문제가 되는데 찾아서 써보자 그런 방향으로 같이 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 질의에요? 김영민 위원님.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우리 청소과장께서 장황하게 차량 정비고에 대하여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보셨겠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0번도 더 가봤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지역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번 2동 그 쪽이 인도가 상당히 비좁아서 거의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그 속에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또 저 쪽에 한천로 쪽이죠 차량이 자주 막히니까 일반 택시, 자가용들이 그 쪽으로 수시로 골목길을 통해서 수유리와 번동과 미아리를 잇고 있는 길골목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죽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비좁은 지역입니다. 마을버스 2대가 지나가려면 1대가 쉬었다가 지나가야 돼요. 우리 청소차량이 아마 양 방향으로 왔다가는 그 쪽 지역의 교통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지나가는 주민이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에 대형 청소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차량 정비고가 건립되도록 하는 발상부터가 애당초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길이 넓은 4차선 도로라든가 그러면 이해성이 갑니다. 나중에 발생되는 방음이라든가 불결한 것은 제2의 문제고 애당초에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자리에 계획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유발되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 지역의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먼저 반충남 구청장님이 계실 때부터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 4쪽을 줄여서 길을 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는데 아마 그 역시 여의치가 않아서 중단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다니기도 힘든 길에다가 청소차량이 왕래할수 있는 정비고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청소차량의 정비고가 건립되는 것을 지역의 이기주의로 치부해서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그것은 청소차량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장애가 생기고 교통사고발생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번 2동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이기주의 발상으로 몰아 불이기식으로 해서 건립한다면 그것 큰 오산이다 그것입니다. 그 지역의 교통사고 유발이 없고 정당한 구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아니고 백지화 해서 다시 건립지를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문제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 번 말씀을 해주고요. 우리 김태정 위원님께서 이와 똑 같은 안건의 질문이 있습니까?

문이

질문이김태정위원

아닙니다.

의가

질의가김영민위원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위원님과 구청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타진을 해 보죠.

홍복순위원장

저기 위원님,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시고.

것은

그것은김영민위원

제가 하여튼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품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라고 하면 그 중요성을 국가 산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그 재활용품을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가져야 겠지요. 그것이 국가 산업이든 일반인이든 그러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를 많이 해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기본 양을 줄이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아주 나쁘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수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짧아서 이주일에 2회라고 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주 2회 이상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물론 단번에 주 3회, 4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숫자를 늘려가서 우리 주민이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보완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공장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든지 서울시에서 모여서 하든지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쓰레기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지원도 없이 그 사람들 보고 ‘너네 수거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 그래야만이 쓰레기가 우리 페기물이 줄어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수거하는 쓰레기 폐기물의 성상분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도봉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하게 되면 그것을 소각하게 되는데 소각시에 쓰레기 성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소각할 때에는 엄청난 피해와 공해든가 여러 가지 물질적 비용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곧 닥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께 홍보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강화해서 쓰레기에 대한 성상분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수거할 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 방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 홍보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사다 써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춤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 몇천원 봉투에다가 편하게 쓰레기 막 버리자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쓰레기의 무게를 점점 늘려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봉투 사용하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쓰레기양이 줄어 들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해 보면 차츰 차츰 쓰레기양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 하면 사람 생활이 나아지니까 귀찮아 해서 재활용품도 쓰레기 봉투에 같이 담아서 버리는 이런 행태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구청에서 수입이 늘지 몰라도 쓰레기 봉투 팔아서 수입이 늘지 몰라도 쓰레기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국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저거인 손실도 함께 갖고 오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입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 보고 내놓은 사항외에도 이러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더욱 확립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의 지원, 예산 아무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들더라도 우리가 쓰레기 용량을 줄이면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가 거저 먹을 수 있는 공기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공기도 사 먹어야 할 때가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앞날을 내다봐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 때가서 또 뭐 어떻게 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를 더욱더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서 쓰레기 성상분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정김태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처음에 강북구로 분구가 되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규격봉투가 우리 강북구가 좀 비쌌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정이

재조정이김태정위원

되었나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안되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 때 당시 쓰레기 분리를 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당시에 이 쓰레기가 굉장히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4억 정도의 기금이 남아 돌아 간다. 그래서 봉투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쓰레기를 봉투로 수거하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줄었고 봉투값은 비싸고, 가장 강북구의 봉투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봉투값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내려라 이렇게 해 주었죠. 우리 의회에서,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삭감해서 거기에다가 해주었는데 지금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게 3월달에,

김태정위원

다 말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서 청소과에서 오늘 오후 시간을 다 잡아 먹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깡통 압축기를 지금 사 준 것이 몇대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18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기

압축기김태정위원

한대당에 그것이 얼마만큼 수확이 올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해 봤어요?

기를

압축기를김태정위원

사달라고 해가지고 깡통 압축기를 우리가 사줘가지고 예산에 잡아가지고 사줘서 그 만큼 쓰레기를 깡통만이 분리수거를 해서 최대한에 우리 세금을 절약하고 우리 강북구 구민들한테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겠다해서 압축기를 사줬는데 압축기를 사용안하는 동네가 있어요. 동이. 그래서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압축기를 사용 안하는 만약에 동이 있다고 했을 때 검토해 봤느냐 이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고 검토 불충분으로써 과장으로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압축기를 사줬는데 압축기를 사용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로 놔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압축기만 사주면 세금을 적게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기를 사줬는데 활용을 안한다고 하는 동이 몇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것을 발견 못했다면 말도 안되고, 업무 태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봉투 가격이 우리 강북구에서 다른 구에다 대면 비싸다 그래서 구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를 규격 봉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4억 정도 남았지요? 그래서 쓰레기가 적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른 구하고 똑같이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의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감시원들이 있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조장 얘기지요?

김태정위원

예. 청소 분리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랬을 때 적발 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이것은 무단 투기 단속원이라고 그럽니다. 각 동2개조가 편성되어 있고,

들을

그분들을김태정위원

활용할 당시에 그분들한테 일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동에 나가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감시원들을 최대한의 일비를 주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그 사람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동에 쓰레기가 여기 저기 빗발치게 됩니다. 그것을 규격 봉투로 구분하고 마구잡이 버리는 그것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하나의 업무 불충분이다. 결과적으로 편성만 그렇게 해놓았지 월급은 제대로 나가면서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과, 내가 지금 질문한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세가지.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봉투 가격이 타구 보다 좀 비싸다. 첫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우리 강북구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데 거리도 멀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리터별로 있습니다만 위에서 몇 리터는 얼마 받아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 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올려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4억이 쓰레기 치우고 남았다는 얘기는 저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압축기,

것은

그것은김태정위원

말이지요.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청소과장님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줄어서 거기에 줄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4억 정도로 쓰레기에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로 전환해서 쓰레기 봉투 값을 기준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유대운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반입료라고 있습니다. 김포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김포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연간 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북구 예산에. 그런데 제가 3월달에 왔습니다만 3월달에 예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당시 예를 들어서 25%가 종량제 하기 전에는 100이 나왔는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으로 나가고 쓰레기 봉투 넣는 양이 70% 그러면 쓰레기가 30%가 줄었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양이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30%의 반입료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7억중에서 반입료를 1억을 깍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3일밖에 안됐으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1억을 깍아 가지고 현재 보니까 6월말까지 하고 7월말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1억 깎았던 것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고명하신 머리에서 나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깍아가지고 현재 6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반입료를 충분하게 쓰겠다. 그래서 1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제가 답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 같습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규격

규격김태정위원

봉투는 기준은 안 맞춰 놨지요? 지금 다른 구하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김태정위원

1억은 어디다 썼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때 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깎아가지고 예결위에서. 3월달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이 있고, 그것을 제가 내일부터 나가 가지고 안쓰는 동은 틀림없이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단속 여비를 수당을 주지 않느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인을 무단 투기 요원으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민간인에게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무단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돈이 나가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김태정위원

쓰레기 감시원들이 없습니까?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압축기 말씀을 동에 나가서 강제로 쓰겠다 했는데 이 압축기는 제가 전번에 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전임 청소과장님이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압축기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졸속으로 해서 질책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200여만원이나 되는 돈으로 깡통을 압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해줄 테니까 한번 구입할 때에 10년 이상 쓸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 하자. 했더니 청소과장님께서는 구 예산도 별로 없으니까 이것으로써 충분합니다. 식물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실물 가지고는 1년도 못쓰고 폐기처분할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국내에는 아직도 환경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부 일본이나 구라파에서 샘플들을 수집해서 만들고 그런 초보적 단계에 이고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압축기를 할 때 유압식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면 1,6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업계의 보고서도 보여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드는 기간이 적어도 5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그러한 600만원 정도의 최소 비용이 1대당 들어야 아마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 나누었어요. 그러나 구청의 독단적으로 이백 몇십만원짜리, 제가 볼 때는 원가 1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백 몇 십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동에서 못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인물에는 압축기 20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기계가. 이런식의 행정은 앞으로 안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전임 과장님이 이런것을 하고 나갔어도 이게 다시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어서 창피해요. 압축기 20대를 쓰지도 못하는 20대를 장비 확보했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에 관한한은 특히 그래요. 정말 사명감 없이는 정말 어려운 직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분발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 오전에 했던 재무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위원들이 사전에 접수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과장님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무계장님들 이시지요. 아무리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다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개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나오신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경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쪽지를 건네주시는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나오사 자기담당 업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과장님이라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행정담당 계장님들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오전부터 나와서,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업무도 있고 우리 지역의 긴급한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말고는,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십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그거서은 파악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제가 이 질의를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구청의 공무원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희망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직업훈련원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몇 명이 수료했다. 몇 명을 교육시켰다. 무슨 업종에서 교육시켰다 하는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600만원이 수강료 및 수당으로 구청 예산으로 지급한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 구청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비로

시비로신용훈위원

정한 것 말씀이시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9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딱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세밀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적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국민학교 급식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8,800만원이 나와 있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신용훈위원

않죠. 제 기억이 맞다면 ‘94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1/3내지 반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예산은 자체 조달해서 해 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죠? 실제적으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용훈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고 있어요. 한 가정당 한 10만원씩 이상 걷고 있거든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에게 얼마씩 할당해서 받고 있는지는 제가 조사한 바 없거든요. 가정의 능력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무너제에 대해서 제가 시민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도 시에 청소년 과장으로 재직 당시에 예산 넣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작업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원래 학교는 교육특별회계로해서 우리 일반 구나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교육특별회계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의 일반회계에 책정된 것은 우리가 시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많은 돈을 전출시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급식시설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각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서 일반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외적으로 일반회계에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8,8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당초 분구 이전에 예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분구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23개 구에 1억원씩 했던 것을 신설구에 대해서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1억원씩 된 것을 25개 구로 나누니까 23개 구에 책정된 것을 25개 구로 나누니까 8,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방침까지도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다만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여러가지 여론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에 대한 갹출, 비용 갹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는 이것이 설치할 적에 학교에서 급식 계획서를 보고받아 가지고 그 급식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구로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8,8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다만 그것이 학부모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세밀한 얘기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자리를 지키는 자리니까 다음에 하고요, 산업과 제가 일괄 질의 더할게요. 산업과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융자 해서 2억원 이내 연리 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조건을 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돈일 것으로 봐요. 조건도 좋고요. 업체 선정을 하는 심사 기준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용도를 제한하지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시설자금, 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2억원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것에

그것에신용훈위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는 아주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보시는 170개 중에 50인 이하가 160개 업소입니다. 어떤 데에는 3명, 5명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슨 시설자금이다. 운전자금이다 이것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커야 거기서 시자금이다. 운전자금이다. 일반 비용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본 데는 도저히 가리기가 힘뜰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서라든가 이런 일반기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말 정도쯤 되어서는 전문 기관과 같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요 95년 상반기 지원 업체가 4개 업체인데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몇개 업체였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신청한 업체가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

청한

신청한신용훈위원

업체가 4개 업체 밖에 없어서 4개 업체만 지원이 됐다. 그러면 구체적인 애기일 수 있는데 심사하는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일단은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두번째로는 주로 그때 그때 심사 기준이 다 있습니다만 수출 실적이라든가, 또는 재무구조를 봐가지고 과연 이 돈이 나가가지고, 회사가 크든, 작든 간에 과연 이 돈이 나가가지고 과연 회사가 좀 도움이 되겠느냐? 돈이 1억이 나가봤자 도저히 이 회사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에는 하지 않고 우리가 재무구조를 봐가지고 앞으로 유능하다 하는 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원칙은 무공해, 저희들은 도시형 공장이라 해가지고 무공해업소, 이런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를

심사를신용훈위원

하는 결정 주체가 산업과에서 합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행정 사무감사할 때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환경류원한위원

관계는 내가 할게요. 혼자 오래 하지 말고,

니요

아니요신용훈위원

, 환경과 아니고요, 위생과 마지막인데요. 청소대행민간업체가 3개 업체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레기

쓰레기신용훈위원

처리 업체는 2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강북하고, 백우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용훈위원

계약을 체결하지요?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 처리 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쓰레기 업체가 2개가 있고, 정화조 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18개동 중에 쓰레기 업체가 하고 있는 게 3개동만하고 있습니다. 18개 동 중에 3개 동만. 그 외에 15개 동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10년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질의를 하면 문제를 하나 하나 연속시키지 말고 해야지 혼자서 여러가지 시간을 다 잡아먹지 말고 앞으로는 필요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합시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거고, 그런 얘기는 회의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환경과장님 부탁합니다. 금년에 들어서 3월달 이후에 보면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를 했지만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제가 볼때 활동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업무 내용으로써는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원래 14명인데 결원 2명되가지고 지금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환경개선부담금만 하더라도 금년에 1망 3,00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는 자동차 1,500건과, 시설물 4,000건 해가지고 총 5,500건중에서 현재 4,000건 정도를 초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에서부터 전산 처리 모든 업무를 실시를 하려고 하면 이 업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직원 12명이 주야로 해가지고 이 업무에 이달 14일까지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재무과에서 예산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도 우리는 없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비디오카메라가 단지 분구된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빌려가지고 또 편집은 도봉에서 해오고 이래서 사실상 실적도 타구에 비해서 3월부터 실적이 되고,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적은 인원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상당히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안 들어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분구로 인한 허가 및 신고증 갱신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총 대상이 6,636건인데 교부건수는 5,235건, 미지수, 되지 않은 것이 1,401건입니다. 기타 미교부업소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던데 지금 분구가 3월1일부로 됐는데 이 어제부로 작성되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3월 1일부터 분구가 됐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에게 우리가 협조문을 빨리 해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은 하고 안온 사람들이 총 대상 중에 1,65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는대로 교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백운열위원

7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러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운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소는 협회가 다 있어서 협회를 통해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없는 데 입니까? 미교부된 것은.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문 관련 업소는 거진 협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교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백운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과 강북이 분구 전에 올 예산을 짜셨습니다. 22억 5,892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억9,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금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취로사업비가 감액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정수민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25억 5,000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14억 9,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구 이전의 취로 희망자가 1,213명이었었는데 도봉 당시에 취로 희망자는 1,473명이었고 그랬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취로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94년도 상반기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가 더 많은 취로사업비를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취로사업비가 50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장마철 등 이재민 대책 특별 취로사업비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어요. 이것을 왜 한꺼번에 하반기 동절기만 나갈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또 어떤 재해가 있어서 취로사업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50억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후반으로 나누어서 배분해 줄 수 없겠는가? 이랬더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데 서울시 보조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액의 취로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어느 동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6만 7,281명을 취로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몇 명으로 줄었느냐 3만 3,712명입니다. 50%이상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50%이상을 줄이는 이런 예산이 과연 있어서는 되겠느냐? 자꾸 삶의 질을 찾고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이런 마당에 그분들에게 가장 어렵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의 그런 취로사업비까지 이렇게 깍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취로사업비는 하나의 소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도 소모성 예산으로써만 이것을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번동에 약 4,500세대의 영세민세대가 그 지역으로 돌아 들어와서 계속해서 짤려 나가서 35-36%정도가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채택이 안되신 분도 백지 한장 차이에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취로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 데 번 3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일 이나 5일 정도 한달에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일이나 3일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일이나 5일 일을 해서 임대료 내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생각해 본 부분인데 ‘91년도에도 제가 동사무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장을 만들어서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받아다가 가정에 배분해 주는 이런 일을, 시범 케이스로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100세대가 되든 200세대가 되든, 세대가 되었을 때 매일 같이 취로사업 안가도 되요. 일을 가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서 힘든 노동을 못합니다. 심한 노동을, 또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고프지만 그 배고픔을 이해들을 못하십니다. 없어서 배고픔 것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배고픈 것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배고픈 것하고 입맛이 없어서 배고픈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그 배고픔을 이해를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로사업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은 깍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올 예산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저소득에게 보상금이라는 거이 있는데 4,3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전용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번동에 복지관이 2군 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소개소가 어떠한 직업소개소냐 파출부나 어디 일하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를 소개시켜 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인력 소개소 같은 그런 곳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인구는 많고요. 또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일을 하는 데면서도 몰라가지고 서로 데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으로 해서 인력 소개소 같은 것도 민간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약간의 구에서 보조해 주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써 이런 일을 타개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 25개 구청중 저소득 주민이 가장 많은 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형편은 25개 구청중 하위에 속하는 그런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시민은 모든 주민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생활 대책이라든지, 또는 직업 보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노동 생산권을 가진 노동력을 가진 분들이 가고 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취로에 임하는 이런 주민들은 대개가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노동 생산성 면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취로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한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것을 시, 또는 정부가 어떤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유로 해서 유보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유보된 예산이 영달이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분들이 신속하게 취로를 하고 노임을 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노동생산성이 우수한 그런 노동력들이라고 그러면 일반 직장에서도 많은 그런 구인 요청이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보도를 하려고 하니까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다만 저희는 보사부, 또는 시의 직업 보도소와 연계해가지고 직장이 구인을 하는 측과, 구직을 원하는 측을 매치시켜 주는 그런 역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이런 분들도 가실 수 있는 직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저소득층 주민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이 일을 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업계와 충분한 정보 교환을 통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지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잠깐 회의가 자꾸 지연이 되는데 말이지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요점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관계관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지연 장황설로 하면 회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생각을 하셔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정수민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로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5,6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하반기에 취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월별로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럽니다. 청소년은 우리 국가 대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이 2개소밖에 없어요. 공부방이 2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은 64개, 노인정 같으면 6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 독서시설이나 공부방을 많이 늘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청소년 독서시러이나 공부방을 늘려나가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힘쓰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김영민위원

입니다.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년전에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전국 국민학교 급식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라고 주장한 바를 교육부가 받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실시한지 몇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6p에 보면 아까도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지원 학교에 인수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내에 국민학교 급식 시설 설치 현황을 국장님 알고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미설치 학교가 5개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5개교가 있는데 인수국민학교로 책정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것은

그것은김영민위원

아직 안물어 봤는데. 5개교가 미설치 학교군요. 그렇다면 8,800만원의 예산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니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교부금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아닙니다. 시보조금입니다.

금은

보조금은김영민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8,8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급식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주방 설치 시설이 보통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대 시설비해서 수리비까지 보통 1억 2,000에서 건물이 워낙 협소하면 건물을 늘리는 비용까지 해서 1억 7,8천까지 드는 것으로 평균 잡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1억 2,000의 예산을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8,800만원은 어차피 한 학교의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아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학부모로부터. 그렇게 할 바에야 앞으로 우리 4개 국민학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수국민학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4개 국민학교를 연차적으로 지원금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직접 돈으로 내려 보내서 하면 더 다행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서 내려 오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800만원을 5개교에 균등하게 나눠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왜 꼭 인수국민학교에 하는 이유와 또 5개교에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교육청 당국과 몇 차례 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8,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5개교에 나눈다고 하면 불과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급식시설이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 가지고 시설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인수국민학교를 지정하게된 사유는 저희가 인수국민학교를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교욱청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할 적에 우선순위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수국민학교를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수국민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 8,800만원이 교육청에서 찍어서 내려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구가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왜 하필이면 교육청에 여쭤 볼 이우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궁금했던 그 사항인데 이 돈을 꼭 인수국민학교에 주어야 되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어야지 왜 교욱청에 일일이 구차하게 물어보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가 많고 빈곤 가정이 많은 것도 우리 구가 더 잘 알지 교육청이 잘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왜 교육청에 물어 보아서 인수국민학교로 되어야 되겠다. 어떠한 다른 국민학교에서 볼 때는 어떠한 다른 국민학교에서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그런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그래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구가 신청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체 모순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관할 사항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주민의 생활상태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어디라든지 이런 상황은 저희 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학교별로 되어 있는 교육여건은 저희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8,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급식시설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시설을 하는데 1억 2,000내지 1억 7,000, 8,000만원의 돈이 들어 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8,8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각 학교별 실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를 준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세요. 백운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운열위원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보면 고쳐쓰기센터 설치 운영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리 판매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5개월간 해서 2억 3,000만원 판매대금 수입이 나왔는데 고쳐쓰기센터 설치 운영해서는 판매대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적자를 본 것입니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우리 재활용 판매기금하고 고쳐쓰기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쳐쓰기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6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부 수지계산을 다하고 아직 7월말까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 수지계산을 받아 봐야 압니다. 받아야, 남는다고 해서 구청의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러한 중간입장에서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현재 그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판매기금은 각 동에서 판매하고 재활용판매기금은 각 동에서 판매하고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총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수합하기 때문에 2억 2,000인가요, 그 금액이 나옵니다.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길택위원

한 가지만.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청소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쓰레기 1일 수거원칙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대에 월동기 수거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자신있습니다. 딱 1분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동안에 40점을 주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며칠 전에 보니까 60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100점, 청소행정은 100점은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점까지도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80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하나만 더요. 예,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위원

시민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라든가 기타 시민국에 소속 되어 있는 모든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된 장비 및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비 선택 기종이 없습니다. 그 장비는 앞으로 추경예산 때 올릴 장비는 반드시 상품명과 모델넘버, 모델명을 정확히 기재해서 예산과 함께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영민위원

. (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부)

홍복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너무 지루하신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답변의 핵심을 창을 수 없을 때에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럽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 보건소의 질의. 답변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학과, 지역보건과 4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추리기 위해서 먼저 보건행정과 먼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도 좋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보건행정과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백운열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오셨으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 연막소독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을 예전에는 새마을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 얼마 전에 미아 5동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죠. 새마을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운열위원

연막소독을 저번에 새마을에서 안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빨리 할 수 없나 해서 좀더 많이 해줄 수 없나 해서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솔직하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취약지역이다 하는 지역이 주로 미아1, 2, 6, 7동과 주로 수유1동 이렇게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아 1 ,2, 6, 7동은 고지대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론 차량 연막기를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지대는 우리 분무소독반 이라고 해서 연막기외에 분부기내지는 수동식 연막기를 매고 올라가서 하는데 동 자율방역단 분들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호 방문을 하면서 골목 골목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는 저희가 솔직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8명이 1조가 되어서 고지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 자율방역단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 보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불의에 미아5동 작업에 불상사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청에서 당분간 이것을 좀 중지해라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에는 바로 중지한 10일후부터 같이 합동으로 연막을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그 자율방역단들에게 약품과 자재를 이미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름철이면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은 사실은 방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주민들께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그 때는 인원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방법을 저희들이 약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많은 신고랄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을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해서 또한 신고하신 주민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 주민들하고 ‘언제 나갑니다. 그때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지적한 날짜에 반드시 출발하기 전에 그 주민에게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방역차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나갑니다. 확인을 해주시죠’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전화를 드리고 현장에서 주민이 저희들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됐습니까? 백위원님. 그리고 정수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동사무소에 연막소독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느 곳인지, 또는 총체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또 각 동별로 약품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연막소독기 보관 관리자와 함께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정수민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미아동 쪽에 직업여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검진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직업여성들이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그 업주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이라고 허가를 받은 업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의 위생과 차원에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곳에 근무하는 그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성병검증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그런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수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들을 감독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나서서 어떠한 성병관리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보아서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관내에 전체적인 성병감염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대강이라도 모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러한 것이 다행스럽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성병 유무를 판별하고 진료를 받는 분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질병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밀리에 치료를 하고 또 상당수가 청소년층이 있고 그래서 관내 병원을 동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라든가 양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무허가업소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 어떤 보건소나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어떤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겠는지, 또 하시겠는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러한 문제는 제가 시민국장과 상의를 해서 사실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미비된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점인지 아닌지는 상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이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마지막이라 안했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요원으로 얘기될 만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총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 세 직종에 직원분들의 이 현원이 정원대로 다 있는 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드려서. 지금 의사, 치과의사하고는 정원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28명 정원에 1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여기에 계로 나와 있는 것이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현원을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27명 그리고 임상병리사가 6명, 방사선사가 3명, 행정직이7명, 약무직이 5명, 기능직이 13명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티오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합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의사 일곱 분이 임상을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명중에서 저와 또 여기 자리한 김눈순 보건지도과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님이

소장님이신용훈위원

실제로 행정업무말고 병상도 하세요. 소장님께서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상적으로 진료업무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일본뇌염 같은 접종이 밀리거나 또 의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유보시에는 저나 보건지도과장도 대신해서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 위원입니다. 여기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주. 한미군사령관이라든가 국방관계 전문가들의 말의 종합해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95-96년 겨울에 남침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전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보건소의 역활이 상당히 중대한 역활을 맞게 될 텐데 이것이 국가의 기밀사항이라면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기밀이 아닌 사항이 있으면 전시에 우리 보건체제는 어떻게 돌아 갈 것인지? 우리 관내에 병.의원을 포함해서 기타 약국이라든지 기타 보건소가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지? 또 이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국민의 보건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있으면 또 기밀사항이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로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또 그것은 제가 남달리 귀가 어둡다기보다는 저희 정도의 직급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국가고급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항시 저희들이 전시에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하는 충무계획안에 여러 가지 전시에 대비한 보건소 전시 예산 또 전쟁이 반발했을 때의 약품 동원, 의료인 동원 또 체혈반운영, 구급 진료서 운영 등의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전쟁이 반발했을 때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마는, 현재 그외에 특별한 전시 대비한 것은 계획을 가진 것이 없고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단위위 비상계획 부서에서 관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에게 시달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영민위원

질문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화 되었을 때 앞으로 현대전은 화학전의 양상을. 지금 각 동에 수동식 연막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 예산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자율 방역단을 관리를 합니다.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의 업무 협조는 직접 그 사회진흥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에 사용되는 자재,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방역 약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배정을 하고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하나 올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항간에정수민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구에 결핵 환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문순입니다. 현재 우리 결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97명하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 142명해서 339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 분들이 그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에 뭡니까 검진증이라고 그럽니까? 보건증.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자세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요 결핵 환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가 발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을 때에 가래나 기침을 통해서 균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이지 일단 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할 경우에는 즉, 최소한 2주만 치료를 받게 되면 전염력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령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2간만 집중적으로 적절한 처방하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2주 이후부터 전염력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만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식업 같은데 보건증 발부하시는데 거기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 지도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니까

없으니까김영민위원

한 마디만 할께요. 우리 강북구내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에이즈 환자 보유현황 있습니까? 강북구내에 에이즈환자 보유 현황.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없고요. 다만 HIV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 은 4명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민위원

발표가 안 되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어느

어느김영민위원

어느 분이라고 발표가 안되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용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간호

방문간호신용훈위원

및 방문진료해서 이동진료 방문간호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2,300명이고 1,775명을 실적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서류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몇 명의-의료 인원이 언제 어느 지역을 몇 회, 그리고 몇 명의 환자를 상대로 실시했는지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를 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관리카드 양식이 있으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것도

그것도신용훈위원

기본 양식을 조 샘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을 보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까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왕에 방문간호에 대해서 그 사후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구분들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그 이후는 물론 환자가 완치가 되거나, 조건이 호전이 되면 다르겠지만 사후 관리를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이 방문 간호사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시에서 내부 지침을 세웠었습니다. 92년도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2,525세대에 8,128건,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작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가 금년에는 여건이 나아져서 그 대상에 서 탈락되고 그런 분들을 합쳐서 기이 799세대, 3,597건해서 총 11,725분의 구민을 총 관리 대상으로 있고, 이런 대상은 해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1년 말에서 92년도 사이에 각 가정을 저희 직원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세대별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93년부터 이 분들을 모셔다가 2년마다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질병 유무를 가려내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의 써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총 701명이 되시고, 또 방문간호는 부족해서 의사가 동반해서 치료를 해야되는 방문진료 사업의 대상으로는 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사의 처방이나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동진료는 저소득 구민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노인정을 6개 골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4군데해서 10군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ㄹ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카드는 아까 설명 린 시민건강기록부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정수민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미아동 쪽에 직업여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검진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류의 직업여성들이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그 업주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이라고 허가를 받은 업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의 위생과 차원에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곳에 근무하는 그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성병검증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처분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그런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수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들을 감독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이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나서서 어떠한 성병관리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보아서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관내에 전체적인 성병감염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대강이라도 모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수민위원

무허가업소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 보건소나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어떤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겠는지, 또 하시겠는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러한 문제는 제가 시민국장과 상의를 해서 사실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미비된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점인지 아닌지는 사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최서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이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마지막이라 안했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요원으로 얘기될 만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총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 세 직종에 직원분들의 이 현원이 정원대로 다 있는 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여기에 계로 나와 있는 것이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현원을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27명 그리고 임상병리사가 6명, 방사선사가 3명, 행정직이 7명, 약무직이 5명, 기능직이 13명 그리고 제가 설명 드리지 않은 것은 티오하고 같은 숫자 입니다, 그래서 도합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의사 일곱 분이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명주에서 저와 또 여기 자리한 김문순 보건지도과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님이

소장님이신용훈위원

실제로 행정업무말고 병상도 하세요. 소장님께서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주. 한미군사령관이라든가 국방관계 전문가들의 말의 종합해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95-96년 겨울에 남침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전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보건소의 역활이 상당히 중대한 역활을 맞게 될 텐데 이것이 국가의 기밀사항이라면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기밀이 아닌 사항이 있으면 전시에 우리 보건체제는 어떻게 돌아 갈 것인지? 우리 관내에 병, 의원을 포함해서 기타 약국이라든지 기타 보건소가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지? 또 이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국민의 보건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있으면 또 기밀사항이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로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또 그것은 제가 남달리 귀가 어둡다기보다는 저희 정도의 직급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국가고급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항시 저희들이 전시에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하는 충무계획안에 여러가지 전시에 대비한 보건소 전시 예산 또 전쟁이 반발했을 때의 약품 동원, 의료인 동원 또 체혈반운영, 구급 진료소 운영 등의 어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전쟁이 반발했을 때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마는, 현재 그외에 특별한 전시 대비한 것은 계획을 가진 것이 없고 이것은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단위의 비상계획 부서에서 관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에게 시달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영민위원

질문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화 되었을 때 앞으로 현대전은 화학전의 양상을 띠거든요. 그러면 화학전이라고 또는 생물학전을 대비했을 때 소위 우리 가정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갖다가 우리 강북구민이 최소한 한 명씩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게 우리 보건소장님 소관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건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나 긴굽 재난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모든 구난 업무등은 민방위 관계 부서와 그 다음에 소방서로 일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되면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런 민방위 부분이나,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서 그쪽에 지시 내지는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응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방법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이어 필요시 게수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수고하시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5백72억3,7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396억 5,800만원으로 69.3%가 의존재원이고, 순수구 세입은 175억7,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7%입니다. 지역 여건으로 현지방세 제도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지방세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재무행정비 본예산은 재무관리비 7억5,893만2,000원, 세무관리비 2억2,379만2,000원, 토지관리비 5,149만9,000원등 총 10억 3,422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에는 구청 전체 자산취득비 5억6,222만5,000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으나 본 예산에 반영된 자산취득 물품외 추가로 긴급히 필요한 소요 자산취득비 7,494만5,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 전산화에 필수적인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5대 구입비 568만9,000원, 청소차량정비고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462만3,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926만3,000원 미아1동의 14개 동사무소의 노후 팩스 교체에 따른 펙스 구입비 1,350만원, 사무용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8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재무행정비 세출 추경예산은 행정여건의 변화 및 본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95년도 필수 물품 및 장비 구입 경비를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재무복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면 나오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풀어 준 것은 하지마시고 여기에 예산편성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면 세무 전산화 취득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5대 구입이 568만9,000원인데 그 프린터가 어느 회사제이며, 모델 기종이 뭐며, 원가가 얼마며 소비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입한다 그 견적서와 그 다음에 매연측정 비디오 테이프 구입 이것은 약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산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 모델이 뭐며 그것도 원가가 얼마고 소비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에 구입한다, 또 14개종 팩스 이것이 또 개당 90만원인데 팩스가 90만원짜리이면 이것은 엄청난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회사 제품이며, 어느 모델이며, 원가가 얼마인데 소비자가 얼마이다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용 문서세단기 2대 구입 이것은 93만 5,000원인데 1대당, 제가 그것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고장이 잦다고 그래요. 그거서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기계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어떤 기계를 구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적서가 참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일 품목의 생산 품목이 아닌 한 통상적인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기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집행하는 시점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할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깊이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라거나 특정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순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운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어느 회사 제품을 사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운열위원

물품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시중의 단가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중의 단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가 지금 팩스 하나를 예를 듭시다. 90만원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다음에 입찰을 하든지 해서 50만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4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은 모든 것은 기초자료가 있는 것은 기초자료를 그거로 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가가 공인된 이러한 것은 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중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항상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품 구입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데도, 대 공사에서도 설계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 단계가 설계에 들어가면 5억짜리의 공사라고 보았을 때,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실세장 5억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입찰은 역시 85%선에서 떨어집니다. 15%라는 예산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결국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결과거나 그것은 최종 결산을 받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심사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결산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나머지 돈을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용으로 떨어져서 못쓰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심히 걱정되어서 하시는 얘기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예산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집행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떨어집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떨어집니다. 예산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다음 년도 결산 감사를 받을 때 왜 집행의 잔액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결산 감사를 받을 때 다시 답변 올려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강영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영조강영조위원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셋트 단가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없는 예산이 제일 예산이 부족한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 아까 위원님들이 단가 문제 가지고 고심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해준 가격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이 물품은 우리 시민국 환경과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는 분구가 되기 전에 23개 구청이 전부 소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분구가 되기 전에 도봉구청에 있을 때는 도봉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 비디오카메라가 도봉구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도 3월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국장님들께 수차, 누차 얘기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는 일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환경처에서 공인을 받은 카메라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가정에서 홈카메라가 100만원, 200만원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5,000만원의 가격이 드느냐 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 큰 T.V 방송국에서 쓰는 이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제작을 전혀 못했습니다. 일본 JVC 에서 직접 대리점이 있는데 구입을 하려면 현재 거기서 뽑아 보니까 5,7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품인데 삼성전자에서 이것을 부품을 구입해다가 조립을 하고 있는 곳이 딱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견적이 4,926만원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라서 촬영시스템과 카메라 부품셋트와 편집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셋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탁 찍어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 설치하고 편집해야 되고 전부 그럽니다. 자동차가 갈것 같으면 30초 정도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편집해 가지고 모니터로 해서 편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3CCD칼라 비디오카메라든지 이것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카메라 헤드가 있고, 마이크 홀더가 있고, 트리포드 베이스가 있고, 체스트 베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가지고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안에 볼것 같으면 파워 줌렌즈가 있고, 비오 와인더가 있고,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 다음에 VTR이 있습니다. 밧데리 챠져가 있고, 밧데리 팩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포드 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한셋트가 비디오 촬영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시스템이 있습니다. 편집시스템에는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고, 비디오 에디팅 레코더가 있고, 에디팅 콘트롤러가 있고, 칼라 모니터가 있고, 비디오 프린터가 있고, 프린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고, 빌이 있습니다. 이 단가가 전부 합해가지고 4,4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과세가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4,447만 8,400이 10%의 부과세가 되기 때문에 4,926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구입관계는 공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입찰을 못합니다. 입찰을 못하고 조달청에다 구매를 해야 되요. 조달청으로 구매를 해야 되면 조달 수수료가 붙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에프터 서비스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얼마에 낙찰이 될지,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일본의 JVC회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두 회사에서 입찰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너데 이런 내용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삼성전자의 광고 역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강북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강북구 예산이 이렇게 적은 지역에서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없는 형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느냐? 이런 의문점나는 것을 물어봤고, 또 이 비디오카메라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선택이 되서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만질 수 있는 기사라고 할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환경과에?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에 전 직원이 지금 전부 환경직들이 5명 있고, 전부 화공직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전부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렇게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홍복순위원장

어느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두 군데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 도봉에도 가지고 있고, 노원도 가지고 있고, 중랑도 가지고 있고, 지금 분구된 3개 구만 없습니다. 그 나머지 22개 구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김영민위원

질문입니다. 지금 비디오카메라 시스템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물거 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비디오카메라 시스템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촬영만 하면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이 되서 단속 여부가 가려지는 판독기능을 다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판독기능 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지에서는 자동차가 이런 매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게

간단하게김영민위원

됩니까? 안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촬영만하면 자동차가 배가 가스가 적정량을 넘치는지, 안너 치는지 판독이 된다 그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1,623만원을 부과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때. 그럼 하반기에는 얼마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최소한도 앞으로 천만원 이상은 아무리 못잡아도, 만약에 비디오카메라를 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앞으로 2,000만원 정도 이상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해차 단속 업무는 정지 상태에서 기계를 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측정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면 사진만 찍어도 이 차가 위반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정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매연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나, HCC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지해 놓고 액세렝터를 밟아 가지고 매연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CO측정기는 스톱시켜 놓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는 자동차를 직접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지대에서는 평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매연이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바위인데 미아리고개라든가, 북악터널, 그 다음에 장위동고개 이런 고개에 올라가서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하면 다 100% 오버되는 것은 잡힙니다.

김영민위원

촬영기계에 의한거는 비산되는 매연의 색깔로 판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1,623만원은 상반기에 부과된 금액중에서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또 정지상태에서, 또는 각 버스정차장에서 시험 가동해서 부과한 금액, 또는 타 구에서 위반됐다고 넘어와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과한 금액 소상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다 어렵다면 카메라 작동시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데이타는 제가 자세하게 뽑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늘 당장 예비 심사 마쳐야 되는데 만약에 카메라를 통해서 몇 건해서 그것을 먼지나는 것 획 나서 찍어가지고 몇번 받으려면 구태여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싼 장비를 매연 풍풍 풍기는 것 그냥 사진에도 나와요. 제 카메라 좋지 않지만 사진 찍어도 뿌연 것 나옵니다. 나는 이 비디오를 찍으면 CO측정이라든지, 그게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검은 연기 그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CO고, 뭐고 다 측정이 ㅓ되는 줄 알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림만 가지고 측정되는 기계인줄 알고. 그러면 카메라 하나 얻으라고. 제 카메라 좋지 않은 것인데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수정 검토하기로 미뤄놓고,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서 41대의 프린터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5대의 프린터를 구입하다고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46대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5대분도 교체분인지 아니면 중설분인지를 모르겠고, 프린터기가 1년에 수명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몇 년 정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각종 컴퓨터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프리터기는 컴퓨터와 한 종을 이루어서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기는 잉크젯트 프린터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에 각각 7대씩 21대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세무관리용으로. 그러너데 본 예산에 있는 것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원래 숫자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에게 재산세 모든 세금은 전산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꼭 잉크젯트 프린터기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부과1과 2대, 지금 7대가 있는데 9대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모든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계까지 가겠다. 그래서 부과1과에 추가 2대, 부과 24ㅘ에 2대 해서 각 과에 9대가 되고, 1대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추가 1대 해서 5대만 더 있으면 이제 세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지서 발급은 100% 프린터기를 가지고 충족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추가로.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15개 동에 팩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가분인지 아니면 대체분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교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15동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동이 18개 동입니다마는 미아9동, 번3동, 수유6동이 미아9동과 번3동이 ‘91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새로 구입을 했고 수유6동이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수가 5년 정도면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개 동 중에서 아직도 ‘91년 이후에 산 것은 괜찮고 그 나머지가 전부 ’89년 5월달에 일괄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를 했는데 이 15개 동에 대해서, 벌써 내구연수가 넘은 15개 동에 대해서 구매해 드리려고,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전혀정수민위원

못 쓰는 것은 아니죠?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완전히 내구연수가 넘었고, 제 기능이 안 나오고, 글자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노후 팩스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언제인데 이제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강북구로 분구가 되면서 그때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할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제와서 유효기간이 언제인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실제상 이 판단은 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발의 요구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89년 5월달에 구매한 것이 내구연수가 현재 정부에서 해 놓고 있는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팩스의 구매 사용연수는 5년인데 5년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15대가 전부 새로 사주려는 그러한 내용의 추경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합니다. 당초 이것이 작년도에 전부 수요량을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 이것을 이번에 새로 강북구가 신설구로서 동도 사실상 동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과거 도봉구청 시절에 있었던 고물을 그대로 쓰게 하는 거서보다는 깨끗이 팩스 1대라도 사서 행정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주어야 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마음대로가 아니죠. 지금 내구연수가.

계가

기계가이길택위원

유효 연월이 있을 텐데.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제가 5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길택위원

5년이면 ‘89년도에 구입분이면 94년도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강북구 분구가 되면서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작년도에.

니까

그러니까이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편의주의로 그때는 내가 잊어 버렸고 이제 생각이 나서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위원님같이 질의를 하시면 10년이 가도 교체해 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가려가지고 지금 챙겨 주는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작년도 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누가 반영을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길택위원

‘89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제 얘기는 그 기계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면 ’94년도면 그 기계를 다 써야 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도에 도봉구청 시절에 본예산에 분구되기 이전부터 본예산에 도봉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100% 전부다 챙겨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 되었던 부분이 틀림없겠죠. 지금 판단해 보니까 동에서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분구된 현시점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을 위원님같이 전부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질책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이길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 본 결과 다른 기계나 차량이나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아무리 노후됐다고 인정을 해도 그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교체한다든가 새로 구입하는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 이말이에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물품을 불용 결제항을 다 채워야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실제상 집행단계에 들어가서는 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폐품처리할 때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 위원님 됐습니까? 김태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정김태정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를 내지 마시고 위원님들은 자세한, 우리는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하나하나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데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에 들어 와서 없는 예산에 여기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보다는 아주 급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번 예산에 잡아야 할 것인데 왜 이번에 에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화를 내시고 자꾸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무슨 거기에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국장님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여기에는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줄 것이냐 그 심의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서 그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아까 카메라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상 여기에 과정은 어느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검토를 해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인데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만 하고 이렇게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공무원들을 믿고 물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팜플렛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관찰해서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만한 정도에 여기에다가 추경 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야할 사항을 지금 예산에 넣어놨고,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너스 줄 것도 여기에 넣어놨다가 지워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물론 다 100%가 잘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올려 놓을 수 있고 그 거면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이 안나오게 해줘야 여러분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빨리 빨리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길택 위원님 질문에 말 소리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오해도 받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소관 업무를 지금 재무국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잘 파악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입니다. 앞서 차량 정비고 비품,

홍복순위원장

아니 정수민 위원님 재무국,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품

비품정수민위원

구입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소차량정비고가 아직 택지도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교체되어 가지고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 필지가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여건속에서 물품을 먼저 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러한 비품이 뭐뭐가 필요한가 하고 구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제가 우선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청소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에서 현재 도봉구 분구전에 쓰던 청소 시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에 저희들이 청소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미 발주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실 개설과 동시에 바로 밑에 있는 정비용 용접기라든지, 콤프레샤같은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이것을 도봉에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문을 엶과 동시에 같이 확고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반영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상 3개라든지, 의자같은 것 최소한의 비품을 문을 염과 동시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 물품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차량

청소차량정수민위원

차고지 정비 차고지 만드는데 대한 부지 확보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금방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물어 봤습니다. 며칠전에 물어봤는데 그때 아까 전에 물어본 사항은 한 필지가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늦고 있다 그랬는데 방금 물어보니까요 계약이 되어가지고 감정중에 있답니다. 양쪽땅을 그렇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설치 자체가 어려운데 무슨 책상이냐?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순간적인 민원이랄까 단순한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민국 예산심의에는 정비고 방음벽 설치하는게 사시 건축비는 기존 예산에 3억 9,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새로 발견된 민원 차원, 주민 복지를 위한 창원에서 6,800만원이 지금 또 시민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은 결정도 안됐는데 벌써 비품을 사느냐? 그 말씀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있다 시민국 할 때 상세하게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다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무슨 감정이니 뭐니 하고 있으면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감정이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땅 해결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태에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전에는 한 필지가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며칠전에 전화를 제가 확인했다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그러는데 이미 땅 고환 관계는 땅을 쌍방울측이 다 사가지고 쌍방울측에 명의가 돌아가서 우리 강북구 땅하고 두개의 땅을 놓고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미 교환이 90%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땅이

땅이정수민위원

90%가 교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환이 되면 되고, 하면 하는 거지 아직까지 쌍방울로 명의이전을 안된 땅이 어떻게 그 땅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며칠전에 전화해가지고는 한 필지가 안 됐는줄 알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다 되어 가지고 감정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놓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금방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다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규칙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시정수민위원

묻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좀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류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날짜를 쉽사리 결정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재무국에 대한 예산을 볼 때에 과연 좀 물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물어봐 주시고, 있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가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것은

그것은김태정위원

말이지요. 우선 우리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우리끼리 축조심의하니까 그때 여기에서만이 삭제하게 되면 삭제해서 본회의에다 올려주면 또 예결위원회가 또 거기에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지.

홍복순위원장

김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는 이따 심의 조정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재무국에 물어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입니까? 시민국 청소과 소관입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차량은 현재 시민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자산 취득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취득비가 재무국 소관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만 실수효 부서는 해당 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요구된 물품을 다시 구청에서 한 번 심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물품은 꼭 우리가 구청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물품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재무국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재무국장은 구체저거인 내용에 들어가면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결국 해당 부서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이해가 충분히 되실는지 몰겠지만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계수조정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 재무국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속한 ‘95년도 추경에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냐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시민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국 예산편성중 일반예산은 124억 2,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중 21.6%에 해당되며, 이중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51억으로써 9%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정예산안중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설날 위로금은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불과 1개월 전 연말 선물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치 않아 저소득층 설날위로금 4,300만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1억 2,100여 만원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증가분으로 ‘95년 2월 서울시 방침에 의거 노임단가가 1인당 1만5,000에서 1만 7,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어 취노인원 6만 870명분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이며, 노인유아복지비 1,200만원은 노령수당 증가분으로 노령수당 수령대상자 70세이상 노인이 당초 422명으로 책정되었으나 520명으로 98명이 증가하였으며, 80세이상 노인은 당초 80명에서 95명으로 15명이 증가한 데 대한 추가소요예산입니다. 청소년 복지비 290만원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분구전 연 운영 횟수가 당초 5회로 500만원 책정되었으나 ’95년 3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연 9회로 상향조정되어 4회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입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 190만원은 위생업소 허가 관련 인쇄물 구입비로서 분구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 갱신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입니다. 21p입니다. 환경관리비 2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및 보상금으로 ‘94년 병역법 개정으로 ’95년 7월 31일 공익 근무요원 2명이 환경과에 배정되어 1인 반기별 103만,5,000원의 에산이 소요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하천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가 예산안중 쓰레기처리관리비 및 분뇨처리관리비로 페이지는 21p입니다. 청소차량정비고 건립비 증가분 6,900만원은 청소차량정비고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해소책으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며,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600만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 103대 분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예산입니다. 번동, 수유동 적환장 시설개선 5,000만원은 도봉구 창동 소재 쓰레기 적환장이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번2동, 수유6동 적환장 시설 확충 예산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1,200만원은 현재 휴게실이 없는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추가 설치할 미화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며, 우이동 공중화장실 수리비 1,200만원은 분구후 구간경계 조정으로 ‘95년 4월 20일 자로 우리 구로 편입된 우이동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공중변소 소독약품 및 청소용품비 등은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축소 및 긴축운영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시민국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설날 지금 편성이 됐다가 삭제됐는데 편성을 어떠한 방법에서 편성을 했나요?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나요? 작년도 것인데 금년도 것을 왜 여기다 책정을 해놨는데,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게 작년도에 도봉구 시절에 이것이 책정됐던 것을 3월 1일자로 강북구로 하면서 이것을 넣었던 것을 아마 도봉구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따오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만,

김태정위원

국장님 잘못된 거에요. 잘된 거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렇게

이렇게김태정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검토 안하십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치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세 가지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세가지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당시에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봐가지고 심의할 때에는 충분히 여기에다 위원님들한테 내놓을 때에는 심의 검토를 해서 여기다 내놔야지 위원님들이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피동적인 하나의 위원들이 다음에 이런 것은 눈감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아주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자못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적 한 번 받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경우야 어떻든간에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뭐를 잘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위로 보상품을 나갈 때에는 양력설, 음력설, 추석절 1년에 세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셔야지 편성이 잘못됐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아 그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이

집행이정수민위원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요? 편성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거 관계로 인해서 분명히 배분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절대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편성 작업이 분구 추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불과 저희 기구가 편성된지 2,3일 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단 한 시간 전에 부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뭐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사기진작책으로 청소년의 놀이를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여쭙는 게 뭐냐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부족금 292만원인가요? 이것을 계상한 게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95년 3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연9회로 상향 조정되어 4회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95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횟수를 상향 조정한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 우정과 화합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의 50%를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내에서 50%를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5회 했던 것이 서울시가 그것을 증액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됐습니까? 대답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신위원님께서.

고요

그리고요신용훈위원

, 그것은 됐고요. 번동, 수유동 적환장 설치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가 6,200만원이고, 청소차량정비고 시설 방음벽설치 추가는 6,800만원이거든요. 이 각각의 사업비를 합쳐 1억 3,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개별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연내 집행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고 정비고 비품구매라든지, 방음벽설치라든지 하는 사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급히 마련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의 청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정대로 사고이월이 우려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정비고 방음벽설치 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정비고를 지을 땅도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음벽 설치 먼저 생각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앞전에도 청소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선결된 다음에 이런 것도 추가해서 올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확보가 다 된 다음에 어떠한 공사 사업이 시작될 때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면 올 연말, 내년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 예산에서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시설은 금년 말 도봉구에서 옮기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먼저 선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실정이 그렇지 않아서 병행해서 같이 좀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다신

다신정수민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어떤 병행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장소가, 부지가 꼭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택가 가운데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다뤄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잇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불합당하다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간략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 청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류원한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문제입니다. 현재는 사실 그래요. 장소나 이것이 지정이 안됐다지만 이것이 시급한 문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까지 시설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야지 무작정 이것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천휘위원

청소차고 문제와 적환장 문제를 물어 보겠는데 번동 2동과 수유 6동이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구청장님 나름대로 청소행정 모든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될 수 있는 한 없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번2동과 수유6동 적환장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물론 창동에 중간 적환장이 없어지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취미생활과 여러 가지 구민에 직결되는 만큼 적환장을 될 수 있는 한 없애야 한다 말이에요. 과연 2군데를 개설을 해서 5,000만원씩 꼭 해야 되는지 물어 보고 그 다음에 5,000만원씩 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는게 어느 정도 개설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조위원님께서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의 중간 적환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쓰레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싫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시설이 가는데 대해서는 어느 주민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지역 공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든지 거기가 좀 주민에게 약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한 지역을 선택해서 적환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에는 역시 그것도 실내화 한다든지 또는 자동화 한다든지 또는 지하화 한다든지 하는 현재적이고 공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구상하고 계획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봉구 창동에서 적환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을 시한으로 두고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궁리하다가 지금 번동 적환장이 두 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2대가 적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파가지고 3배 정도로 늘리고 수유6동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적환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

추가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좌우간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관련 과장님들 모두 말씀을 잘하시는데 민원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휴게실 문제 물론 지난 어느 실장님인가 이용호 실장님인가 휴게실을 운영을 해서 2개를 여기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연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그본래 뜻대로 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그 휴게실이 물론 수도시설이라든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옷 거고 쉬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이야기 하면 고스톱하고 슬 먹고 이런 장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충은 알고 있어요.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 수유 3동을 딱 지적을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2개 또 6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휴게실 설치를 둔 목적은 환경미화원들이 불결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고 나서 목욕할 공간이라든지 다만 탈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에서 작업원들이 고스돕을 한다든지 본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천휘위원

목욕시설이라든지 손 씻는 시설 이런 것이 다 제대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조천휘위원

현황파악을 좀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 제대로 안 나와요. 물 제대로 안 나오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 지금 번2동 그 아마 휴게실도 제가 번 1동 동장 할 때 번2동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번2동에 넘겨 주고 말았는데, 분명히 번1동 휴게실인데 번 2동에서 자기를 달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대행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옷만 넣어 놓고 잠그고만 있다고, 그런데 지금 뭐 본래 목적에 의해서 목욕도 하고 손도 닦고 옷도 갈아 입고 그렇게 하느냐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셔서.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실태를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좋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번동, 수유동 적환장 시설 개선 5,000만원을 내셨어요. 번2동에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고, 수유6동에 한 2,500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번2동 적환장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내용에.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번2동에 4,000만원 정도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형편을 봐가면서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거기가 번동 사거리죠, 바로. 번동 사거리 차량이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26번 종점이 있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 시설개선금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원을 다 드려도 지하로 파갖고 내려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과연 시설 개선 5,000만원을 드려서 그것을 개선을 시킨다면 어디까지 시킬 것이냐 이거죠. 쓰레기 쌓아 두는 대로 할거냐 그냥.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하로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차가 위로 가면 언덕에서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적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차가 2대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 가지고 3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김영민위원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면 땅으로 스며드는 공해 물질이 반드시 유발되게 되어 있어요. 공해시설 처리 비용만 해도 몇천만원 들어 가요, 수천만원. 바닥에 깔아서 흡착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도 수천만원 들어 간다고 시스템 한 가지만. 무슨 돈으로 그것을 다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5,000만원 들여서 쓰레기 쌓아두면 그만이고, 지나가는 사람 냄새 다 맞고, 더군다나 번2동은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가 주로 쓰레기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번2동, 3동, 번1동해가지고 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시설 아닙니까? 번 1,2,3동은 우리 구에서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에다 맡겨서 처리를 하는데 대행 업소가 창동에 가 버릴 때가 없으니까 번동 네거리에다 번2동에다 쓰레기를 버려라. 번동이 무슨 쓰레기 저장고입니까? 쓰레기 차량 들어오지, 쓰레기 차고 들어오지, 적환장 들어오지 아니 도대체 번2동을 어떻게 쓰레기 집합소를 만들자고 하는 건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 놓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적환작업을 합니다.

장이

적환장이김영민위원

쌓아두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동에 안가 보셨습니까? 창동에 엄청난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창동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치고 그 자리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예산 들여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줘야지 5,000만원 가지고 뭘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먼저 제 심정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전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민 위원님하고, 조천휘 위원님하고, 김영민 위원님 세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할

긴말할김영민위원

것 없고 5,000만원을 주면 번2동, 수유6동을 외부에서 전혀 공해를 느끼지 못하고 땅 밑으로 스며드는, 공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나 보다는 위원님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필요하도록. 먼저 특별위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부탁을 한 것은 번2동 정비고 차고를 고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추리 청소 시설중에 정비고란 자체는 10%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청소시설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소 특별위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번 2동 정비고 이야기 그 선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 보다도 포괄된 이야기를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구성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그것

그것김태정위원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 전체 청소시설 전부 싫어 합니다. 가는데 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청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보자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민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다 싫어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답답하지요. 제 심정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번2동 차량정비고 이야기는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다만 3억9,000이 95년도 기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설치하고 지금 아까 콤프레샤 사고, 장비 산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추경에 넣은 것이지 그게 없다 그래서 정비고 자체가 건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싫어하시는데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정비고 하고는 민원 차원 해결하는 것이지 정비고는 결정이 되어서 이미 예산이 3억9,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면 충분하게 끝납니다. 정비고는. 그런데 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6,000만원이란 돈으로 해보자 그래서 편성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과장같으면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요. 그런데 제 심정이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을 맡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적극적으로 안하면 일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미아3동에 재활용품 수집장 한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쭉 앉아요. 그것 못한다고. 이것도 못하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같이 욕을 먹게 됩니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다 퍼지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적환장 번2동하고 수유6동 이야기인데 조천휘 원님하고,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떤 목적하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면 오수 시설을 하려면 우리 김영민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오수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옹벽을 쳐도 깨끗이 치고 물이 흘러가지고 옆에 가면, 사람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통이 하수를 빠져 나갈 수 있는 파이프 하나라도 설치하기 위해서 하면서 옹벽을 깨끗이 치우고 지금 보면 너덜너덜 합니다. 가보시면 아실거에요. 너덜너덜 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수준 보다는 조금 더 낫게 우리가 청소를 해보자. 그것도 주민들 복지차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놔두고 하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을 조금 이라도 줄이고 복지차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복지고, 거기에 놓고 적환하는 것도 복지차원입니다. 다른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은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시설 자체는 됐습니다. 다만 물이 질질 흐르고 포대같은게 너덜너덜합니다. 그것을 옹벽으로 잘 쳐가지고 시멘트로 쳐가지고 보기좋게 해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한 거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휴게실 문제는 지금 60년도 부터 쭉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청소원들은 오수통에 물이 흘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젖어가지고 살이 ��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진정서를 받아 씁니다. 뭐냐면 탄원서 형식 으로 받았는데 청소원 부인이 청소를 하고 남자가 청소하고 집에 가면 못들어오게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개중에 내가 한사람을 봤어요. 못들어오게 하니까 미아5동 쪽일거에요. 미아5동쪽미화원인데 집에 마누라가 못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막사에서 그냥 자고 합니다. 그런 하소연적인 탄원을 받았고, 또 마누라가 도망가는 것도 있습니다. 마누라 뿐만아니라 아들놈도 냄새가 나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조천휘 위원님하고 고스톱 치고 그러는 것은 약간에 목적상에 위배는 됐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청소원, 미화원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이라면 진짜 안되지요. 앞으로 전에 우리가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더 하시겠답니다.

의는

질의는신용훈위원

아니고요, 추가 질의인데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5,000만원을 갖고 어떤 사업을 얼마씩 들여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안을 못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요. 사실은, 적환장 시설비 5천만원. 이것말고 우리한테 갖춰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야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소과장께서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게실 테니까 그 5,000만원을 들여서 번2동에 4,000만원, 수유6동에 1,000만원 들여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 그래요 청소문제가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문제이기는 한테 그런 것 안느끼게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에산 비용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변이 있잖아요. 제가 여섯가지 2억 2,000이 청소행정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난 청장님 방침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하나 못드린게 불찰인데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청장님 방침안 내용을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예산에 대해해선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답답하시게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5,000만원을 들이면 주민의 민원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 요지를 말씀하셔야지 피해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면서.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만족하게 한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거기에 오수시설을 몇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청소행정은 적환장 시설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만족할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럼신용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수유동 적환장은 저희 동네에요. 바로 저희 집 근처라 누구보다 더잘 아는데 그 동네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살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보다 나야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현재보다는 나아집니다.

떻게

어떻게신용훈위원

나아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참 답변하기가 저도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낫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관한 질의입니까?

레기

쓰레기이길택위원

처리 관리 문제에요.

홍복순위원장

이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이길택위원

시민국장님, 청소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 이길택 입니다. 강북구 분구 후에 구의회에서 소위 고지대인 미아1동, 2동, 6동, 7동 수유1동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쌀포대, 마포 있죠 그것을 각 동에 180만원씩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왜 여지껏 우리가 분구된지 8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차원은 청소원 부조리 차원하고 연결된 차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각 동 미아1, 6, 7동 수유1동 7개 동에 180만원씩 마대비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누락됐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반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마대를 사기 위해서 부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주면 업어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주어도 청소원 부조리 만큼은 100%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자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다 털어놔야 하기 때문에 털어 놓을 것은 다 털어 놓겠습니다. 청소교육을 제가 한달에 한 번씩 350명을 놓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내가 부탁을 합니다. 청소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달라고는 하지 말고 주는 돈은 먹으시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그 양반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름에 지금 보십시오. 다 찍어져서 물이 새고, 상처납니다. 상처 그 인간으로서 상당히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요새 3D 현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좀 아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길택위원

, 마대를 사기 위해서 각 동에 180만원씩이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안됐다니까요.

이길택위원

안됐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추경에 넣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넣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청소과장님, 다음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복지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잇도록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P.P포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P.P포대는 미화원이 사용하 수 없습니까? 약합니까?

그것은 일반 50ℓ짜리만 구매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분이니 뭐니 얇은 종이에 넣으면 찢어지지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넣기 의해서 그것은 했는데 그것은 공공용 봉투가 지금 만들지 않고 전부 판매로만 만들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서은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올려 주는 것 보다 P.P포대를 공공용으로 만들어서 미화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6만매가 되어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에게 추경에 안됐으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이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강북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의 ’95년도 본예산은 24억 7,733만 3,000원 이었으나 예방접종약품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1,7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항복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47만2,954원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치면열구 전색사업) 재료비 200만원등 319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에는 구급차 및 방역용 휴대폰 구입비 338만 4,000원 등 388만 1,600원을 편성하여 총 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단가 상승분 8,574만원, 저소득 주민진료비중 약품비 증액분 880만원 등 총 9,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 건강진단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용비 증액분 370만원, 기타 운영비에 진료환자 약품비 부족분 800만원과 간염 검사용 시약 부족분 450만원 등 총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강북 구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도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뇌염백신정수민위원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뇌염백신은 한사람에게 놔주는데 전에는 얼마씩 약값이 소요됐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까지는 한사람 앞에 500원이었는데 금년에 3,4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맞은 어린이들이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00원이었던 예방 주사약은 20명분이 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에서 쓰고 남은 약병의 보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인용으로 한병에 담게 제조 과정을 바꾸는 가정에서 단가가 상승되서 3,4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20명분이 맞을 수 있는 약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약은 안나오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이렇게 단가가 올라 간데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인정해 준 그런 가격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는자꾸백운열위원

자산 취득에만 문의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구급차 및 방역 휴대폰 구입비에 338만4,000만원인데 말이에요. 한개를 두개로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한개 구입에 169만2,000원입니다. 그럼 차량에 다는 겁니까? 차량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카폰이 아니고요 휴대폰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며

그러며백운열위원

기종은 어느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모터로라것을,

로라

모터로라백운열위원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을 말씀해 주세요. 모델에 대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모델은 자세하게 저희가 파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백운열위원

최신형이 5,000이라는게 나왔는데요 그걸로 하신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모델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 제품에 대한 단가를 뽑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는 논의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에는 논의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서 자세한 준비는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백운열위원

제가 옛날에 공직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할적에 저도 물건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구매할 적에는 항상 물건 구매하는 모델과 이것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려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 보면 모델이 지나갑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델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휴대폰이 대충 얼마다 단가 그래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사무 가사에서 지적을 한다. 저는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백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대단히 큰 금액도 아니고, 많은 수량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재무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사 때 건론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편성시에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휴대폰이 지금 169만 2,000원이고, 무선호출기가 요즘새로 나온게 12만 4,400원인데 13만원이면 광역호출 되는 것도 사고, 저도 얼마전에 휴대폰을 구입했지만 169만원이면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산출 기초가 되는 근거를 갖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계약을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 상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휴대폰 장비와, 무선호출기 이런것들을 시중에서 구입할 때 가장 고가에 구입할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아까 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남는다고, 우리 이만한 돈에 안산다고. 아니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소장님께서 아까 재무국장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아시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편성에서 충분한 단가를 계상하게 되 그러한 내용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하고 틀려서 상당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모터로라에서 조사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터로라가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입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사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입하는 단가를 뽑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구입이나, 여러가지 예산 집행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경솔하게 처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카달로그가 있으니까 삼성이고, LG고, 모터로라고, 현대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우리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몇대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앰블런스 긴급 후송용 휴대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대를, 그 부분이 있지요. 지금 휴대폰이 지금 보건소에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휴대폰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느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동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삼풍 사건때 저희들이 의료반 지원하고, 방역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두대의 차량이 동시에 동원돼가지고 상호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사고 대책본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차량에 휴대폰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이러한 물품의 구입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득이한 재난에 대비한 그러한 재해대책 본부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추경에다가 휴대폰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앰블런스에 카폰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번에 삼풍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강북구의 보건소에 휴대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약 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재무복지위원회 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잠시만정수민위원

기다려 주십시오. 정수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1995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쓰레기 처리 관리 시설비,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설치 추가 6,850만원은 전액 삭감하되 현재 부지는 민원야기로 부적합하므로 적정 부지 확보시 편성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재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수민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 의약과 소관업무중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95년 5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응급 의료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됐으며 이 업무는 현지성을 요하는 구체적 집행 사무로 ’94년 1월 7일 제정 공포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구급차의 운영 신고 업무가 보건소장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보건서장에게 위임코자 함이며 응급의료기관 등 운행 행정 처분에 관한 업무 역시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허가권자가 보건소장임을 감안하여 허가권자와 취소권자를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울 유지해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함입니다. 이에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므로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