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척 날씨도 덥고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과 또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볼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무더운 날씨에 30만 시민의 민원을 정성껏 봐 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며 오늘 저희 회의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TV를 비롯해서 각종 메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대우자동차 토석채취허가 및 중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업무청취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부의 상황설명 청취후 현장방문등의 의정활동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청원의 건을 심의코저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건설위원회를 개의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대우토석채취의 허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 토석채취의 허가 사항은 대우 토석채취의 허가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의 허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절토 정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이나 지목은 변경되지 않으며 토석채취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심의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 토석채취 사항의 위치는 군산시 미룡동 산 57-2번지외 11필지이고 면적은 72,298㎡에 대우소유 토지는 3필지에 31,339㎡로 43%를 점하고 있고 개인소유 토지는 9필지에 40,959㎡ 로써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당초에 133만 1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군산대우자동차 종합공장건설 목적용 채취로 되어 있으며 채취기간은 94년 12월에서 98년 12월까지이고 신청일은 94년 10월 22일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89년 5월 30일날 대우에서 받았는데 그때의 목적이 제2공단 매립을 위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허가 신청은 제일먼저 89년 8월 9일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신청량은 350,508㎥이고 면적은 38,115㎡로써 5필지 였습니다. 그런데 89년 8월 31일날 토석채취 허가신청 철회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의 사유는 그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철회한다고 해서 89년 9월 1일날 철회요청을 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89년 10월 30일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때의 신청량은 133,898㎥로써 면적은 16,317㎡였습니다. 89년 11월 26일 다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의 철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철회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89년 11월 25일날 철회요청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92년 3월 10일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신청량 218, 573㎥이고 면적은 54,942㎡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때는 92년 3월 21일 저희시에서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월명공원 주변 지역에 대하여 녹지공간 보존차원에서 종합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확정되기 전까지 토석채취 허가등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2월 19일 월명공원 주변 용도지역 조사 및 도시설계 용역을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의 과업지시는 52ha에 대한 여건분석과 47ha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1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월명공원 주변 용도지구 결정인데 풍치지구로써 30.3ha, 고도 미관지구로써 127.8ha, 시설 녹지지구로써 3.9ha를 용도지구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10월 22일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 94년 10월 29일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번째로는 토석채취 허가신청 위치의 경사도, 죽목 재식 현황등이 기록되지 않았고, 두번째로는 절개지 복구계획을 잔디로 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암반구간으로 암절개면 보호 식재 공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 승락에 따른 인감증명서 시효가 소멸된 건에 대해서는 재첨부 하도록 했으며 토석채취 신청지내의 토지가 근저당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미룡동 산 135번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첨부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측평면도상에 신청부지 경계가 미표시 되어 있었고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가 녹지과와 협의서류가 미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주변 환경성 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았었습니다. 토석체취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공해, 토사운반등에 대한 저감대책이 첨부되지 않았었습니다. 월명공원 보전을 위한 공원주변의 용도지구 설정및 도시설계안에 적합하게 신청 면적을 재조정토록 하였고 아파트 조성 부지의 대지조성은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3일날 토석채취허가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때 11개 항목중 10개 항목은 보완이 제출되었으나 월명공원 보전을 위한 공원주변의 용도지구 설정 및 설계안에 적합하게 신청면적이 축소가 안되어 있어서 축소하도록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만 조정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성 검토결과로 검토기관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그때의 책임교수는 임제빈 교수이고 검토결과는 사면안정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사면구배는 1:1이상, 산마루 측구 설치, 옹벽설치, 적정배수로 설치, 사면에 평떼 및 줄떼 식재, 단지내 토공배수로 설치, 단지내 잔디식재토록 되어 있고 토사유출방지대책 수립으로 우천시 공사중지, 공사중 침사지 설치도록 되어 있고 도로포장 및 살수는 출입도로는 선포장, 토사운반차량에 덮개 설치 주기적인 살수 및 제한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소음방지는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은 주간대 장비의 과다투입 지양, 저소음형 공업 및 건설장비를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방풍망설치, 가배수로 및 체류지를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시에서는 94년 12월 3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우자동차 공장용 토석 총소요량 및 기확보량 미확보량과 단계별 소요 계획 및 사용처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절개지 구배 완화 계획 및 토석채취 기간을 1년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95년 1월 10일 토석채취허가용 세부계획서가 신청되었는데 그때에 토석 확보계획이 대우에서 총소요되는 토량이 450만㎡에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179만 8천㎡가 신청이 되었고 기 확보는 78만 7천㎡이고 101만 1천㎡는 미확보 되었습니다. 구배조정은 1:1로 되어 있던 것을 1:1.2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월 16일 군산국가공단 기반시설 촉진협의회를 도청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은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경제국장외 5명이 참석을 했고 군산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외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토개공외 5개 지원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군산국가공단 조성에 대하여 도와 군산시, 대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군산 국가공단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경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의 안건은 대우 토취장외 9건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95년 2월 11일 군산국가공단 기반시설 촉진촉구를 도에서 군산시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산시의 공업화 추진 차원에서 토취장 허가외 2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95년 2월 15일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요의견으로써는 환경성 검토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을 이행을 철저히 해라, 8M 사면에 소단 및 측구를 설치해라, 추후 연수원이나 기숙사 건립등의 조건제시를 해라, 군산대와 사전 협의를 요망한다, 토석채취후에도 계속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발전에 대한 수혜와 환경보존을 비교할때 어느 점이 중요한가를 놓고 비교해 볼때 토석채취허가가 중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는 해 주되 자연녹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량만 허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구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다시 94년 12월 31일과 95년 2월 17일 두번에 걸쳐서 시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대우자동차 입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여야하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후 95년 2월 17일 시의회의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주요의견으로써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발생되는 토량을 우선 대우에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토석채취 허가 조건으로 대우에서 군산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고 월명공원 보전을 위한 공원주변의 용도지구 설정 제시 모형대로 토석채취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3월 8일 경실련과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경실련에서는 대우토취장 신청지역이 월명공원은 아니지만 수목과 풍치가 양호한 지역이므로 가능한한 훼손을 하지 말고 3월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대체 토취장을 물색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불가피 미룡동에 토취장을 허가할 경우 토취 후 토지 사용계획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그때 그동안 주변여건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본 미룡동 토취장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토취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경실련측에서 제기한 대체 토취장 선정시 공동으로 조사하여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제2단계 할적에 수용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3월 14일 군산대 학생회에서 대우 현 허가 지역에 대한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95년 3월 17일 군산대총장 토석채취 관련 공문 검토 요청을 했고 그 결과 토석채취로 인하여 스카이라인등의 경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으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지계획고, 시설고도제한 개발면적등 제반사항을 검토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두번째로 95년 3월 21일 군산대학교 학생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5년 3월 28일 대우 대체 토취장 확보에 따른 협조의뢰가 경실련으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된바 있었습니다. 그때 개정면 아동리 산 32번지외 6개소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3월 28일 대체 토취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대우로 부터 시에서 받았습니다. 대체 토취장 지정 7개소중 공원지정 3개소, 원거리 2개소를 제외하고 2개소를 조사중인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로 오곡리 산 1번지는 토석채취 미실시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93년 7월부터 95년 2월까지 허가가 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1km가 개설되어 있어 현장에 진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었고 소유자가 토석 매매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산을 팔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흙을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개발기간이 부족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번째 옥봉리 산 96-1번지는 농로 및 마을 40여호 통과하여 토취장에 진입하여야 하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운반차량의 교차가 불가하여 차량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또한 암반이 노출되어 토취량이 극소일 것으로 예상되고 대우에서는 마을 통과할 때에는 민원발생과 개발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5년 4월 8일 토석채취 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은 당시의 신청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의 임야이며 대학로에서 좌측과 북측으로 군산대학과 대로 1류가 계획되어 있으며 신청지역의 정상은 대학로변에서 약 60M 표고이며 임목은 약 20년된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급경사지로 토량은 많지 않으면서 높은 절개지만 형성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대체 토취장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소, 경실련에서 7개소를 추천해서 9개소중 1개소는 동일지역으로 8개소만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역시 먼저 경실련에서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지정이 3개소이고 원거리 2개소이며 검토 3개소중 2개소는 암반노출로 토취량이 극소일 것 같아서 이곡리와 옥봉리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곡리 1개소는 진입로 1km 개설과 토석 매매의견으로 금후 필요량 확보 절충이 요청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는 미룡동 산 57-1번지외 6필지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 면적은 37,984㎡로써 대우소유 필지는 2필지로 19,637㎡이고 개인 소유 필지는 5필지로 18,347㎡로 되어 있습니다. 토취량은 당초에 100만㎡이상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는 308,281㎡를 해 줬고 허가기간은 95년 4월 8일부터 96년 4월 8일까지 1년간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 방침은 의견수렴 결과에 의거 경관보호를 위해 대학로측 비탈 및 골프장 부지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며 기간은 최단기일내에 토석채취를 하도록 4년을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허가 조건은 진입로는 산북동측에서 개설계획인 35M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절개지 부분 녹생토공법, 잔디포설, 소단설치등 환경성 검토의견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토석채취후 평탄지는 사방수 식재토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허가한 이후에 대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사항 기자회견을 하였고 95년 4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95년 4월 14일 16시에 지역기관장 협의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는 시장님과 경찰서장, 검찰청, 교육장, 상공회의소 소장님을 모시고 허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산대학교 총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이것도 4월 14일 17시에 군산대학교 총장실에 가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석채취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5일 토취장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95년 7월 7일 산북동측 진입도로및 연결도로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95년 7월 8일 토취장 부지 경계표시를 적색 페인트로 완료를 했고 7월 10일자로 수목굴취에 따른 반출허가를 저희 시 산림공원과로 부터 득한후 수목 벌채를 완료했습니다. 7월 13일 산북동측 진입로 입구에 자동세륜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7월 14일 비산먼지차단 차음을 위한 시설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월 15일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허가사항을 재검토한 바있고 7월 28일날 공사중지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따기에 참여인원은 군산대학과 산업대 교수 9명이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환경성 검토 제시의견 검토 최대수용하여 토취허용 의견이었고 허가지역내 표고 35M이하선에서 대우와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기존 사업, 정책등 전면 재검토시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니 혼란이 예상된다, 울산처럼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후 처리계획은 앞으로도 토취장 허가에 따른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의견을 더수렴하고 대우측과 대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허가조건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자의로써 허가한 부분으로써 어느 결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에 허가조건이 충분하다면 지금 현재 중지명령을 내린 그 행정적인 책임을 면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대우자동차에서 행정소송을 했을때에 시에서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허가를 할 적에는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지 시킨 것은 허가를 해 놓고 거기에서 살림을 벌채를 하고 하니까 자연이 훼손된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 또한 더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사실입니다. 또한 대우에서 행정 소송을 했을 적에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대우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행정소송 했을 때의 시가 진다든지 이긴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중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우자동차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어서 다시 재고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이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김길준 시장님께서 대우 토취장 허가문제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실무 국장께서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모든 행정처분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우 토취장 허가문제는 이미 허가된 사항으로써 시장이 바뀌어 지므로써 이 허가가 잘못되었으니 공사 중지명령을 시켜야 한다는등 매끄럽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인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시 공익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느것이 허가 또는 허가 취소, 공익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허가할 때에는 그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여러가지 저희시 건설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군산시의 지역개발차원에서는 말하자면 하자없이 말하자면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길준 시장님으로 바뀌어 져서 취소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써는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대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꼭 여기가 이렇게 환경파괴가 되고 꼭 이장소가 불합리하다면 더 좋은 장소가 없는가 그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무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건설국장님은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이 7월 15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처분인가 그 진언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 날은 토요일날이었습니다. 일과시간에 시장님께서 현지를 가서 보시고 나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고 시간이 그때가 거의 12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진지하게 의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우에서 행정처분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과연 우리시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시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대우에서 어느정도 보상요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항이고 그 분들이 아무 의사 표시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실무국장으로써 대응책도 마련할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성의도 없이 우선 일순간만 모면하려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대우에서 얼마를 피해를 봤는지를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대우에서 나무를 끊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길을 내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우에서 얼마를 보상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말입니다. 지금 7월 5일날 대우에서 토취장 부지 경계측량 지적공사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북동 진입로 길이가 540M, 넓이 15M의 연결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7월 7일에는 이 도로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날에는 토취장 부지 경계표시로 적색페인트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7월 10일날 수목굴취에 따른 반출허가와 수목벌채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인가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면 과연 이것이 실무국장으로써 행해야 될 처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게 한다면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시킨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우에서 행정처분을 했을때 군산시가 얼마나 손익이 오는가, 이러한 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우에서 뭐가 얼마나 들고 하는 경비를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대우에서 만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나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앞질러서 그것을 갖다 조사를 하고 대우가 손해를 얼마 보았느냐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7월 15일날 민선시장님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한달정도 군산시 행정을 집행하시다가 내린 처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민의 공익이 우선인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진언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결단을 내렸어야 이치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된 상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시장님의 높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중지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참모님들 께서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진언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직접 시장님으로 부터 청취하고 저희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런 저런점을 판단을 해서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태이니까 종합적인 현황 설명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주민들의 자연보호를 갈망하는 정서와 법률적인 행위를 한 이 후에 작업중지를 한 이 상태와의 사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은 직접 시장님께 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이나 또 현지를 가서 파악한 뒤에 시장님이 방청하신 뒤에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한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소집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 건설위원회에서 시장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대우 토취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인가, 무엇인가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던가 무엇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 소집, 지금 일부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 께서도 하계 휴가도 갖다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삼복더위에 위원장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것 같은데 회의소집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이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규칙 제53조에 보면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서두에 제가 인사말에서 했듯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우리 대우 토취장에 대한 허가 중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위원들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중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답을 알기 위한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사항에 대해서 청취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입니다. 시장님께서 휴가 라는 것을 미리 알렸는데도 전문위원께서 휴가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휴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소집은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때에 제가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은 건설도시국장이 한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문은 나가고 오늘 소집하게 된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것이니까 우리 박이섭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희삼 위원께서 시장님이 이 답변을 해 줘야 한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회의를 휴회하고 시장님이 휴가를 마치고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다음 상임위 회의때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제가 알기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허가 사항도 시장 고유권한이고 여기는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이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사항을 놓고 시장보고 공사중지를 해제하라든지 무엇인가 결론이 도출되고 의회가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 삼복더위에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설명 자체는 이미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시장께서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듣고 하는 듣는 것으로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내자는 그런차원도 그런 것으로만 국한하자면 그렇게도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써 또 지역의 대표로써 그런 것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대우측의 이야기도 어떤 루머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어느 돌파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운영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생산적인 무엇인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막연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척 삼복더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다, 또 저희들 회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자 하는 이 취지 만큼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장님께서 한번 청취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고 몇몇 위원님들 께서 청취를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한 것이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자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난후 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정식회의 입니다.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인 회의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도 안거친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님들 몇분이 회의소집에 대한 공문이나 전화연락을 받고 나오신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회의소집 날짜 확정등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회의소집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회의를 소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회의는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이대로 끝나고 시장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율을 거친후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인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몇분 위원님들 한테 오늘 날짜에 대해서 조율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 토취장 허가에 대한 실무 책임자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국장님의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답변을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현재 입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밝혔듯이 더 대화를 해보고 대우측하고 협의도 해보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밀고가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대우측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업체에서도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허가를 득했을 텐데 이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일단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또 진행명령을 할수 도 있는 것인가, 이문제가 일단은 시중에 너무 여론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어안이 벙벙한 입장인데 실무입장이 어떻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처럼 시중의 여론이 분분하고 찬반 양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써도 이것을 대우측하고 협의도 더 해보고 시민들 각계각층의 여론도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취장이 빨리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 군산시민의 정서라고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건설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시중에 첨예한 예민한 사항을 저희들이 현황 청취를 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이 시의 결정에 기대되고 협조해 주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뭏든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도면을 갖다 좋고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모형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대우 토석채취 허가 모형도 설명 청취 - 소요시간 2분)

어떻게 보면 대우땅이 아니 개인땅을 지금 토취허가를 내 가지고 평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어떠한 저의가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저희가 저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개인소유자 한테 물어본 바도 없고 대우에서 서류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 지금 허가나간 양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풍부한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취사용한 양이 대우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토취허가가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취를 가져야 대우자동차에서 필요한 양이 된다,

이 양만 가지고도 현재 1단계 사업을 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혼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흙을 대우에서 사실상 가져가고 있고 현재 이 사람들이 350,000㎡를 가져간다고 해도 다음에 또 개발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토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업주들 얘기로는 너무나 지나친 양을 허가를 내고 있다고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저의가 그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우에서 이 흙이 필요지 않은 것을 파가지고 어디로 가져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취허가를 냈다고 한다면 이 흙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한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요.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중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떠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이것을 파놓고 아파트를 짓네 어쩌네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토석채취의 허가 개념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석채취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심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흙만큼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공단을 조성할 적에 매립토로 했기 때문에 도로를 축조한다, 공원을 조성한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따져보면 도로를 만들 때에도 좋은 양질의 토사여야만 도로를 만들수가 있지 준설토에다 도로를 포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준설토에다는 나무를 심을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는다면 나무가 살지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에서 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필요없는 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지명령 내린 이유가 뭡니까?

중지명령을 내린 이유는 당초에 허가가 나간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꼭 여기에다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은 없느냐, 그것을 대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오래전인 89년도 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새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른데에서 할 수 있으면 다른데에서 하자, 월명공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녹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라 업무청취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 께서 그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로써는 현시점에서는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공사를 재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대우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대우하고 협의된 것을 보고 재개를 한다든지 취소를 시킨다든지,

대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라는 그런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으로 봐야죠.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처럼 전문용어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으니까 대우측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드높으니까 환경보존하자는 여러 시민들이 여론이 분분 하니까 시장께서 이것을 재검토하자고 하는데 너희들이 양보해서 다른 데에서 흙만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니냐, 자연녹지로 놔두어야 하고 여기에다 너희들이 사원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대우하고 협의하자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우리도 봐주고 할테니까 그 흙으로 해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하고 협의가 끝나야 만이 공청회도 열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뜻이 안맞는다고 하면 다시 새칠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역활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것이 시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한 사항인것 같은데 저희 의회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청취라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희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가령 중지를 시킨 것이 부당하니 다시 재개를 시켜라, 어떤 것을 결정해 주실지 그것은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께서 취소를 해라, 또한 공사중지했던 것을 저지를 시켜라 라고 의결이 되었다면 저희가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께서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 또 결정을 안하실지 그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보죠.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결의또는 의결을 안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은 잘 내린 판단이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건의등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시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못된다고 보는데요, 이 안건 상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책임을 회피하자는 그런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 부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었다는 상세한 것은 모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현재 군산시 행정에 민감한 이 사안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오늘 건설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일단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현지를 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현지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조희삼 위원님의 질의를 한번 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입장에서와 환경을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시민의 여러가지 의견, 이런것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안도 낼 수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정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다면 의결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서 이런 모임은 대단히 좋은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뒤에 깊은 생각들을 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건의안을 낼 수있으면 내고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 이유라도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니까 왔다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니까 기분이 안좋고요, 지금 현재 실무담당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몇년에 거쳐서 허가를 내줬는데 다시 이것을 재론하자고 해서 하는데 그 입장은 어떤가 그 말씀도 안해주시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의제가 나오면 충분한 답변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지금 현재 1시간 1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각계 단체들이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공원화, 또 환경, 이런 문제때문에 대동합니다.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 다른 단체에서는 수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중지명령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빨리 끝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여기에서 종결짓겠습니다. 안건 3. 청원서심의의건

청원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이섭 위원님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소개위원으로써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한데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영구치중 충치가 평균 3개정도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치아건강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일부 학계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으로 충치의 6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불소화 사업으로 충치예방을 바라는 군산시민회 모임에서 청원을 제기하여 본위원도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의 치아건강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5년 7월 24일 군산시 중앙로1가 12-7번지에 거주하는 조기영으로 부터 접수된 상수도 불소화 사업추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청원소개 위원은 중앙로 3가동 박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요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영구치중 평균 3개 정도의 충치를 갖게 되므로 인하여 충치예방이 날로 심각화 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군산시민 모임단체의 청원입니다. 정수장에서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여 매일 수돗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할시 60%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며 81년 진해시, 82년 청주시에서 94년에는 과천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치과의사협회등에 의해 예방효과가 큰 사업으로 입증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약 3억원의 시설 투자를 하면 다음부터는 약간의 약품비와 관리비만으로 불소화 사업을 유지하여 치아건강 사업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므로 추진할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추진이란 상수도에 1백만의 1비율로 불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수돗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섭취하면 충치가 60% 감소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로써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청주에서는 82년도, 과천에서는 94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진해시에서는 81년도에 실시하여 92년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사유는 약품을 수입하여 투입하다가 국산 약품으로 교체하니 희석이 되지않아 불소가 수도꼭지까지 묻어나오고 시설의 노후화로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기대치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직접 진해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아본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거론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하여 청주시, 과천시에서 시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실시할 계획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불소화 사업은 다시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오며 자칫하면 수돗물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 투입이 아주 어려워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불소화사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오토모니터 시스템 기계설치를 완벽하게 설치하는등 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 사업 추진사항은 저희가 먼저 불소첨가라는 불소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의 성질은 약간의 녹황색을 띄고 있는 극히 반응성이 풍부한 기체 원소이며 대단히 반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은 다른 원소보다 훨씬 늦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소와 화합한 경우에는 높은 산화수의 화합물을 만들고 불소의 강한 산화력을 나타낸다고 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소 단일체나 불소수소는 모두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 전용된 특별한 장치안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음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급수량중 극소량인 점에서 불소액을 도포하거나 껌등에 넣는등 다른 방법으로 하고 수도수에 첨가하는 것이 좋다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수질단 교재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불소의 첨가기준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불소는 1PPM을 넘지 않을것,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PPM～1.5PPM이며 미국에서는 0.8～1.7PPM이고 일본은 0.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1PPM이었을 때에는 충치예방이 되며 2PPM이상은 반상치를 유발하고 8PPM이상은 골경화증, 50PPM 이상은 갑상선장해, 2.5～5g은 중독사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12～13세 이하의 유년자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있고 투입후 10년 정도지나야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는 상태를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타시의 운영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시의 경화정수장에서 급수인수 15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입을 했는데 투입기간은 81년 4월에서 92년 3월까지 불소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중단되었고 그때의 시설비는 전액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투입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동식 분말투입 희석식으로 투입을 했고 약품명은 불화나트륨 분말인데 0.8～1PPM을 투입해 놓았고 약품은 일본에서 구입해서 투입하였습니다. 그때의 효과는 국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년도에는 52.1%에서 92년에는 35.1%로 충치예방이 되었고 이것은 서울대학교 치과예방 교실에서 3회에 걸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북정수장에서 급수인구 500,000명중 200,000명을 대상으로 투입했는데 기간은 82년 2월에서 현재까지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으며 투입방식은 수동식 분말투입에 희석식이고 약품명은 불화 나트륨 분말로 0.8～1PPM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스웨덴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치과예방 교실에서 효과분석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에 알아본 결과 실무자는 적정량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과천정수장에서 급수인구 70,000명을 대상으로 94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와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입방식은 분말 자동희석식 자동분석장치가 되고 약품명은 불화 나트륨 분말로 0.7 PPM 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치 약품구입처는 영국에서 하고 있고 현재 시보건소에서 여기에 따른 실태를 연구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산시에서 할 수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비용은 설치비가 지금 2정수장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148,000톤의 용량이며 시설비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정수장이 2억원, 나운배수지에서 금강 광역상수도를 배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억원정도를 투입해 놓고 약품비가 하루에 390,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설비가 되어 있는 제2정수장을 활용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의 불소투입이 어렵고 혼화지나 정수지에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혼화지에 불소를 투입해 가지고 적정량이 나가는 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나운배수지는 배수지내에서 체류시간이 짧습니다. 즉 물이 금강에서 와가지고 배수지에 머물다 가는 시간이 짧고 배수 본관의 연장이 약 50M밖에 안되는 짧아서 불소혼합이 완전히 그 안에 물이 l00t이면 l00t에 대한 완전한 혼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혼합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혼화지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섞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나운배수지에는 혼화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혼화지를 설치할 수 있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왕창근교수로 부터 자문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이 불소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우리나라는 1PPM이하인데 정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수약품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화지나 침전지에 투입해도 무관하다, 대부분이 정수지에 투입한다, 유아기에 불소투입하여야 효과가 있다, 효과는 10년정도 지나야 그 충치예방에 대한 효과를 알수 있다, 기준이 1PPM 인데 0.8～1PPM을 투입했을때 효과를 보나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많다, 또한 0.8PPM이하로 투입했을 때에는 효과가 반감된다, 2PPM 이상 투입시에는 반상치가 생긴다, 생산량이 일정하여야 하는데 유동성이 있으면 불소투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2정수장의 투입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나 급수 구역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많은 물을 쓰고 있는 지역이 나운배수지의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지 않는 다는 결론입니다. 즉 제2수장 급수구역은 조촌, 구암, 개정, 수송, 경암, 중2.3가, 미원동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금강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으로 현재 청주와 과천이 시범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시험중에 있기때문에 우리시에서 불소투입은 시험운영상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수립된후 불소투입 시설여부를 결정하고저 합니다. 단 저희시에도 청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날 군산시 중앙로 1가 12-7번지의 조기영씨가 청원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청주나 과천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의 불소투입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회신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으로 부터 청원에 대한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왕창근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쨋든 간에 1PPM일때 효과를 보고 기준치가 넘었을 때에는 이가 갈색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또 이하일때에는 투입효과가 반감이 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군요. 그리고 생산량이 일정해야 하고 유동성이 있으면 불소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과정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사실상 이런 문제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중 결론을 내린 부분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것 같고 지금 현재 군산시로써는 이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저희가 생각할때는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랄지 이 모든 것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우리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이 사업을 하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야 겠지만 지금 현재의 저희 시 입장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불소화라는 것이 마치 효과도 있지만 반감되는 역과도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시설해서 시험중에 있는 데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결과 따라서 해야지 지금 성급하게 우리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시설할 때에 과천이나 청주시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만큼 우리 시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진행이 잘되면 저희도 예산에 적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박이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불소를 적당량만 투입을하면 시민 치아건강에 좋다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82년도 부터 현재까지 10여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도시보다는 청주를 국장님께서 누구하나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더 정확한 사항과 기계설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진촬영등을 해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여러단체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에 위해되지만 않는다면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진해시를 지목해서 9월정도에 출장을 한번 보내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초대의원이라고 할까 또 어떻게 보면 군산시 4대 의원때도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때의 내용은 사실상 불소투입을 할때는 어린이에게는 효과가 있어도 어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론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예방차원보다도 그것이 고도의 기술발휘를 못하면 시민건강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이섭위원님께서도 그때에 충분한 내용을 알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주시에 가서 이제까지의 경과를 들어보고 또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들어서 차후에 결정지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것으로 종결해 주시고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건설국장님과 또 산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위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5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수도과장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8월 12일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