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노원 의원외 3인)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대부사용 허가 등이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밝혔듯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본군 재산의 선량한 관리에 있다고 보며 특히 본군의 경우 중요재산을 타 기관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후 본군 소유재산권의 재정적 수입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중요재산의 무상대부시 만이라도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의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할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군 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금전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산목록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처분재산 목록과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관사 취득입니다. 현재 청내 주차장이 협소해서 현재의 1호 관사를 철거하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시내아파트를 1동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호 관사가 철거되면 행정안내실도 동시에 철거되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처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행정안내실도 취득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처분하고 신조를 대체 취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주면 사무소 부지 총7필지가 되겠습니다. 759평 정도 이미 건물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부지가 취득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취득승인을 받고자 의결 요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이야기를 잘 들었고 오늘 말씀에 대하여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간담회시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재원이 국비 1억6,100만원, 교부세가 1억1,900만원 군비, 도비 합해서 5,900만원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부세 1억1,900만원이 특별교부세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는 지정 교부세입니다. 이 교부세는 도에까지 올때는 지정교부세로 오고 군으로 올때는 교부세 재원이지만 도비로 옵니다. 결국은 지정교부세 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양기홍 의원외 4인)

강대홍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피서객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3일 태풍 페이의 급습으로 92억원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겹쳐 씨프린스호의 유류유출사고 등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유류방제 제거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 군, 관, 민이 하나되어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 지역에 살아오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던 군민의 궁금증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펴나가도록 돕기 위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살기좋고 미래희망적인 농어촌 건설입니다.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건설이 시급하다는 말은 정부나 국민이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섬인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68%가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UR타결 WTO출범으로 국제경쟁력의 취약한 현실에서 수입개방 압력이 날로 심각해 우리 식탁에 까지 외국농산물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고 농민이 안정된 마음에서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도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한차원 높은 농어촌 종합대책이 새롭게 계획되어야 한다는데 군민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중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의 주소득원인 마늘재배에 있어서 금후 완전한 수입을 전제로 한 대처방안과 또는 대체작물의 개발, 마늘가격의 매년 불안정 상태에서 안전성 확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0년대의 남해농업의 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남해군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번째, 남해농업을 위해 남해군과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또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예연구소남해출장소 등이 어떠한 역할분담으로 자치시대의 지역농민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국 호당 경작면적이 1.26ha인데 비해 우리 남해는 0.56ha에불과하여 호당 경작면적은 어느 지역보다 취약한데도 근년들어 휴경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휴경농지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번째,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관련 각종 보조, 융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바 대상자 선정의 규제로 어려운 영세민이나 연령제한 등으로 중복 집행되는등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지금까지 보조, 융자사업의 집행과 성과 분석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100%의 정확한 답변은 힘들 것으로 압니다만 어려운 시점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 고심하는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방향입니다. 도립전문대학의 유치는 남해교육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크며 본 의원으로서도 대단한 긍지를 갖게 되어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설립의 만족보다 전문대학의 앞으로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군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앞으로 7개월 후 96학년도 전문대학이 개교된다는데 지금 전문대학 설립 업무를 도나 군, 남해교육청 등 어느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96학년도 개교에 따른 캠퍼스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교수전형등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전문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전문대학 설치 학과와 남해군의 미래산업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관련된 학과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본군의 미래산업과 설치학과를 관련시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도 학생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군내 3학년 학생수는 인문계 785명, 실업계 160명, 7개교 합하여 950명의 학생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진학사항을 분석하여 볼 것 같으면 4년제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200명, 재수생에서 입학하는 학생수가 200명, 비진학 학생수 100명, 특수전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철도, 항공, 기타 군외의 전문대학을 일컬어 드리겠습니다. 250여명인데 이렇게 보면 군외로 나가는 학생수는 750명이 나가고 군내에 전문대학 흡수가능 학생은 불과 200여명으로 이런 이유로서 전학생 유치가 어렵고 타시군에서의 학생유치의 불가피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유치에 대한 현재의 안내와 소개가 안되고 있으며 본군의 7개교의 고등학교 일부 교장선생님과 선생님까지도 세부사항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대학 설립추진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지금부터라도 신문 매스콤을 활용하여 학생유치활동을 시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본 군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통하여 학생유치에 따른 방법도 강구하고 홍보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단위인 면, 부락단위 반상회, 기타 회의와 향우회까지 전문대학 추진에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번째 공용터미널 건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 건립은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용터미널 건립은 지난 6월초 군민의 축제속에 기공식을 함으로서 남해읍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며 남해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군민은 공사기간동안 준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건립에 대한 군민의 궁금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6월 10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지면서 사업기간 95년 6월부터 96년 9월 30일로 발표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되어도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군민에게 약속한 공기동안 준공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번째, 본 공사의 사업방법은 민간자본 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연결도로개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인 군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용터미널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건립계획,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금산진입로 관광지개발 및 수송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모두가 금산을 가보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금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년1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금산을 가꾸기 위하여 복곡 경유의 진입로에 들어서면 위험도로로서 당국의 차량통제와 원활한 수송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남해 관광사업을 탓하는 소리와 복곡유원지 개발을 아쉬워 하는 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94년 19번국도에서 복곡유원지 까지 2.2km를 아스팔트로 포장 완료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곡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복곡유원지의 장기개발계획도 내세우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복곡 1주차장에서 산정 제2주차장 까지 3.6km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86년도에 임도로서 개설하였다가 이후 90년 공원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위험도로로서 일반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현재 보리암 신도용 차량으로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수송능력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공원도로로 변경되었다면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신도의 편의를 위하여 합법적인 수송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도 많이 있고 실내공간도 무덥고 해서 인사는 부의장이 대신한 것으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권의 군 이양 귀속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설천면 일부와 상주면 전역, 이동면 일부가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군 당국에서 파악한 공원구역내의 사유재산권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공원구역내 군비를 투자한 시설비, 관리비의 연도별 내역은 어떠한지, 셋째, 군이 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한 시설등으로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과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귀속이나 환원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군 재정의 감소로 인한 재투자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관리공단의 공원 관리권을 남해군으로 이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오염 방지 및 그에 대한 대응책, 사면이 바다인 본 군은 여수, 여천, 광양등지로 지나는 대행 유조선 출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페이로 인한 씨 프린스호의 좌초로 인하여 남해 일부 지역이 오염되어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해수욕장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해상오염사고 현황과 사고 일지를 알려 주시고 둘째, 이에대한 남해군의 대응책은 어떠했으며 보상대책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씨 프린스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군 행정 당국에서 늑장 대처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그리고 군 당국이 대응한 시간대별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된 유처리제의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여섯 번째, 또 다른 이와같은 유사한 해상사고의 발발시군의 대처방안과 긴급방지대책 체제는 어떠한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해상유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시켰던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으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제150호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구역내 수종의 수명은 약300년으로 수종은 수십가지로 추산되며 지금으로부터 37여년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역은 약1.5km, 반월형 1종 어항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피서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근래에는 관광남해의 명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페이호 태풍시 고목의 직경이 1m에서 큰 것은 2m가 됩니다. 약60%가 피해목으로 발생되어 그 앙상한 모양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지의 관리단체인 물건 부녀회에서 관리비 월15만원 정도로는 정리가 불가능 하여 부녀자 관리차원이나 피서객의 관광차원에서 군 당국의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타 문화재 유지보수 순위에서 밀려 이 지역의 현실성을 외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제거할 장비지원 등 필요한 예산을 도지사 또는 군수께서 조치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보다 한차원 높은 문화재 보존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물건숲 정비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산저수지 수몰 시설에 대하여 보상규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상황으로는 저수지가 완공되면 관광지로서 산간오지의 가난한 생활에서 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전답도 희생을 감수하며 공사에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4만톤의 물이 저수되는 과정에서 둑이 산처럼 높아 늘 목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포와 우울한 상태에서 이 공사만큼 막아야 살 수 있다는 주민의 한결같은 바램이 생업을 미룬채 28일간의 농성을 계속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농지개량조합에 진정 또는 남해군청을 방문하여 이들의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수몰부지외 보상이나 이주 대책은 현행 규정상 지급키 어렵다고 했으며 농어촌소득증대의 저수지 공사인 만큼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 최선의 협조만을 당부하는 회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직접적인 보상법이 없다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간접보상 방법인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작목반을 편성, 이주케 한다든가 또한 소득을 높여가면서 삶의 보람을 찾도록 군수께서는 행정지원을 검토할 의견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화천 관계입니다. 저수지 공사이후 준용하천인 삼화천에는 평소 냇물이 흐르지 않아 냇버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폭우가 쏟아지면 빠르게 흘러야 할 냇물이 제방둑을 넘어 농사에 피해를 주는 실정에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갈대나 냇버들을 불로 태우는 방법은 일시적인 응급처리가 아닐는지 이를 장기적으로 주변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뿌리제거와 냇바닥 청소작업도 병행해서 급류를 수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10여년전 철망구조물로 돌을 넣어 쌓아둔 철망이 부분파손 내지 녹이 쓸어 그 기능이 발휘될지 의문이므로 150미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물이 저수지 공사이전과 달리 예상외로 피해가 우려되는 제방둑 하부 일부등이 파여있는 부분을 손질해서 봉화정자나무 양쪽 4km 지점까지 제방둑 정비를 하여 사고예방과 예방행정면에서 조속히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물이 자연적 재해나 인위적 재해 또는 노후로 실제 거주자의 가옥이나 창고의 신, 개축 또는 이주대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위치한 건물은 국가문화재지정 오랜 이전부터 소유주가 재산권행사등 관리하던 소유물인데 1959년도 소유주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서 현재까지 거주 가옥의 수리는 물론 가옥의 일부가 훼손되고 문화재 관리법의 위배 관계로 불안한 생활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충을 군수님 또한 부군수님게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들 거주 주민들은 주변 문화재보호 환경보다는 생존이 앞선다는 순박한 삶의 논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적인 생활환경에서 살아야 할 긍지가 있음에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일상생활영위를 위한 일정행위를 통제함으로서 군수께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이들의 열악한 환경속에 재산권 행사내지 생활환경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 실태를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수완을 발휘할 의견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은 평소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에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업법 개정 추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방류, 어초시설, 번식조장시설 등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류자원이 증식되었다면 불어난 어족을 포획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귀중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어족자원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껏해야 오지 낚시꾼이나 타 시군의 고질적인 불법어업 상습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현 주소와 성과를 면밀히 짚어보고 수산업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과 함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9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수산업법 개정 공청회가 있어서 수산과장외 몇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영세어민을 대표하여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내용등이 이루어 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민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광법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영세어민을 초청하여 어민소득증대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공동시설물의 명확한 원인규명입니다. 지난 7월 23일 태풍페이의 내습으로 본군 관내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87년 태풍셀마 내습시에 복구한 어항시설과 93년 집중호우시 복구한 하천제방이 불과 몇 년도 못가서 파괴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공공시설물의 피해 진상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93년 집중호우시 피해복구한 하천이 파괴되고 심지어 지난해 시공한 물량장, 선착장 등 어항시설이 다수 파괴되었는데 최근 3년이내에 시공한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내용과 그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 준공검사등 일련의 건설 절차에서 누가 어느만큼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규명하여 하자가 있다면 태풍피해로 인한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복구케 함으로서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명백하게 있을 경우 시공업체로 하여금 피해복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시공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피해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또 우리군 관내 어항시설은 태풍만 불면 파괴되는데 그때마다 자연재해로 치부되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차제에 어항시설 대상을 근본적으로 축소 조성해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우리군 관내 어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물건항, 미조항, 도에서 관리하는 2종항 13개소,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95개소, 이렇게 해서 총110개의 어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호안도로 등 어항시설을 관내 소규모 어항 95개소에 연차적입니다만 이곳 모두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을 가보더라도 어촌마다 어항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어항에만 집중투자하여 태풍시 대피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군의 경우는 제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어선 한두척이 있는 어촌에도 선착장과 방파제를 설치한다면 무슨 예산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여건이 좋아 꼭 투자해야 될 어항에는 집중투자 할 수 없어 태풍만 오면 피해가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 장기 10개년 개발계획을 전면 축소, 수정하여 투자효율을 높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관광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명성고적이 많아 빼어난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예전부터 관광남해를 외치고 있으나 군청에서는 관광계획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광과도 없고 심지어 중장기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지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쉬어갈 곳 한곳없는 소위 삼류관광지, 여름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하가고 있어 관광객이 늘지는 못할 망정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번 의회 군정업무보고시 남해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와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정 대규모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립공원내 상주관광지 조성계획과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이 우리 군민에게 어떤 이득이 기대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관광분야 뿐만아니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농수산업, 문화, 체육, 복지 등 제 분야를 망라한 종합개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설령 있다해도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소요예산과 계혹수립의 기간, 절차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첫번째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시설물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페이의 태풍시 피해건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유 시설물은 재해구조법 제2조, 제3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관할 도지사가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알고싶고, 두번째,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 시설물인 건물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시 보호지정에서 제외됨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문화재로의 지정 고시 이후에 모순된 법의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 관계 때문에 한번쯤 설명회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열린행정, 예방행정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주민과 거리를 좀더 좁혀서 대화행정을 함으로서 이들이 마음놓고 군 행정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구역내 피해고목 제거작업은 피서철 이후에 조치한다, 복구작업시에 병행실시 하겠다고 하였는데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또 풍수해 대책법이 아니더라도 생조림 피해는 즉각 담당 공무원이나 관리 단체에서 이를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에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역내 사유시설물 풍수해 피해사항은 저희가 접수한 바 없고 지금 2,000만원을 추산한 것은 수목의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실성이 있는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이 법은 강행성이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인의 불편을 가지고 이 근래에는 건의한 사실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93년 5월에 우리의 대책은 이주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치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역내 고목 제거작업은 물론 풍수해대책법이나 이런 사항에 보면 즉시 제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응급조치는 일단했고 우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와 동시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이번 피서철이 끝나면 전문성을 검토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폐각이용 석회질 비료 가공공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각이용 석회질 비료 가공공장 유치방안과 폐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패각 발생량은 5,200톤으로 3,000톤은 자체 재활용 하고 나머지 2,200톤은 대부분 설천면 문의리 패각처리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일부는 몰지각한 분들의 무단 투기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패각이용 석회질 비료 가공공장은 현재 본도 수산국에서 전국 최초로 도비, 국비 78억을 투자해서 통영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중인데 통영, 거제, 고성 등지에 발생하는 패각을 이용 석회질 비료 가공공장을 설립중에 있으며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본 사업성 분석과 검토후 확대 권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도 통영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면밀한 분석후 가공공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일반 폐유물로 보았을 때 군내에 설치된 일반 위생 매립장에 매립 처분하는 것이 당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패각은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매립 처리하면 매립장의 사용연한만 단축하는 비경제적 조치이므로 현재 설천면 문의리에 설치된 패각처리장을 활용, 매립 조치하고 있으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93년도 지원된 2대의 폐각 분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할 경우는 종량제 실시규정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그외 패각을 아무곳에나 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농어촌발전대책 하면 남해군민들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고 군민이 농정에 바라는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늘값 문제는 정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늘값 문제가 통마늘을 정부에서 보상이 나오고 있고 정부 수매가 어려우니까 장사꾼들이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마늘 1키로에 2,000원 이상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 수매가 1,100원, 농협에서 경매가 1,100원 내지 1,300원, 그러면 마늘가격이 3년마다 굴곡이 생기는데 그때는 마늘을 살 사람이 없어서 전부다 버리고 했는데 왜 비젼이 없고 계획이 없느냐. 이런 것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마늘 수요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UR의 타결로 98년도, 2000년에 가면 마늘이 완전히 수입이 개방이 된다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깊게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에 대한 관련부서가 남해하면 산업과,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는 중앙에 직속이 되어서 행정하고 믹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농촌지도소는 기후와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원이 높은 사업을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호박을 심어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광범위 하고 어렵습니다. 산업과장은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많이 심고 2,755ha 심어서 도내에 42%, 전국의 6%인데 마늘수확 이후 계속 마늘값이 안좋아서 고민 끝에 정부 수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희태 위원장님께서 가격이 내려 간다는 내용을 알고 농수산부에서 정부 수매와 피해마늘 보상관계를 해서 보상이 금년에 보리를 수매한 것이 5만가마 되고 마늘가격을 위해서도 정부수매값 12,000톤에 경남에 3,400톤이 왔는데 남해에 3,100톤을 받고 그래서 하한가를 정해놓은 1,100원 밑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부수매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작목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농업관련 단체의 기능 협조 관계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매월 한번씩 같이 남해농업의 발전을 같이 되새기고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 유휴농지는 가서 일을 해 보면 인건비가 1/3도 못미치지만 생산의욕을 높이고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알차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이나 실과장 들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면 성실한 질문이나 답변이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군의회 출범이후 첫 질문이고 우리의 소리가 아닌 군민의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더 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해서 쉬었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키포인트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라 했지 질문을 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대홍 의원께서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종민 의원 발언신청)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실과장님들 업무도 있고 하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민 의원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공용여객터미널건립추진사항과 금산임도 차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공용터미널 추진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남해, 남흥여객 전용터미널이 남해읍 간선도로 양편에 위치하여 시가지 운행차량의 통행이 중단되고 극심한 교통적체 현상을 초래하여 오던중 군민의 최대 관심속에 지난 6월 10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건립장소는 남해읍 북변리 361번지 일원 우회도로 변으로 부지면적 8,186평방미터, 2,476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6,616평방미터 약5,044평으로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용도를 말씀드리면 주 용도가 여객터미널이며 부대시설로서 은행, 쇼핑센터, 여관, 식당, 다방, 목욕탕, 약국, 병의원, 이용실, 볼릴장, 스카이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전국 군부에서는 최대이며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의 명소로 각광받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제 잡비 등을 합쳐서 220억 상당의 민자사업으로 남해터미널 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주)대우에서 대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4년 10월 4일 터미널 사업 면허를 하였고 95년 3월 17억여원으로 부지 8,186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95년 4월 27일 남해터미널개발 주식회사를 도시계획 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동년 5월 25일 터미널사업 시행인가를 내었습니다. 동년 6월 29일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장마와 무더위로 늦어졌습니다. 8월 20일경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방법에 있어 민간자본 유치라고 하지만 지방비 부담도 따른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및 부대시설은 터미널사업자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객터미널과 읍시가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터미널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우회도로에서 남도공업사까지입니다. 터미널 주변과 유도차도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터미널사업 진입로 570m, 폭12m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유도차도 소요사업비 35억중 6,700만원은 군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족분 28억3,000만원은 본도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지원 결정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마는 본 지원 요청사업은 김혁규 민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96년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산임도차량 통제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임도가 공원도로로 변경된 후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신도 편의를 위하여 합법적인 수송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산 진입도로는 86년 12월 산림청에서 개설하였으나 90년 7월 3일 건설부 고시 447호 금산진입 도로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변경, 결정고시 되어 그동안 많은 관광객과 고장 신도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금산복곡 1주차장에서 2주차장까지의 2.8km 구간의 본 도로는 도로의 경사가 급하고 도로의 굴곡이 심하며 노폭의 협소로 차량의 상호 교행이 어려우며 교통사고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년간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버스 3∼4천대 승용차 3만여대가 찾아오고 있어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행락철에는 하루에 버스가 60여대, 승용차 500여대가 찾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4월 20일 본 군에서는 경찰, 공단측과 대책협의를 통해 토,일요일, 공휴일만이라도 부분 교통 통제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6월 3일부터 토요일에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 탄력있게 통제하기 위해 일요일과 공휴일만 10시부터 16시까지만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공단측의 예산형편 및 도로시설 형상변경에 따른 법적 규제등으로 현 상태에서 도로여건 향상이 어려운 여건으로 계속 관광객이 찾아오면 원활한 교통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찾아온 관광객은 걸어서 1시간 30분이상 정상까지 부득이 자가용 봉고버스를 왕복 2,000원 정도 지불하고 금산관광을 하는 실정이며 이는 금산도로 개설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봉고버스의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시 관계공무원과 운전기사 관광객과의 심한 몸싸움으로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남해 이미지 손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행위를 없애고 마을버스 형태의 한정면허로 양성화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및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말쯤에는 한정면허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추진중인 복곡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곡유원지 장기개발계획에서 관리공단에 문의하였으나 별도 계획이 없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금년도 복곡유원지 개발 계획은 복곡제1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 바닥이 고르지 않을뿐 아니라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금산은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 주차장 2,800평을 3,500평 규모로 확.포장 하고 매표소, 화장실, 상가정비, 오수처리시설 등 사업을 95년 8월 1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이 완공될 때 금산과 복곡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공용여객터미널 건립과 금산임도 차량 통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자이신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문제는 한려공단에서 복곡의 유원지 장기개발이 없는데 현재 사업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기개발계획을 군이나 공단측에서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차량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산임도가 개설된지 9년이 경과되었고 공원진입로를 한지가 3년이 경과된 이쯤에 현재까지 위험도로로서 이런 상황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이 남해군 당국의 책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불법행위를 없애고 마을버스 형태를 한정면허로 양성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복곡유원지 장기개발계획은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고 공단에다 문의하였던 바 별도로 복곡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금년도 계획사업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기를 정확하게 몇월 며칠이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8월, 9월중 하반기에는 면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상오염 방지 및 대응책, 수산업법 개정 추진 그리고 태풍피해 공동시설물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수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상오염방지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82년부터 금번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까지 총6회에 피해 건수만도 843건이나 됩니다. 대형사고 내역을 열거하면 82년에 우리군 서.남면지역에 피해를 낸 사이크호 좌초로 피해건수 13건에 배상액은 1억3,780만원이었으며 83년 이동, 남면지역에 피해를 낸 호남제이드호 충돌사고로 21건의 피해건수에 배상액은 4억2,270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남면지역에 피해를 낸 제1해광호의 좌초로 1건의 피해건수에 451만원의 배상을 받았고 92년 서면, 고현면에 피해를 입힌 코리아베너호의 사고로 24건의 피해건에 7,818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93년 광양만 연안에 많은 피해를 낸 제5금동호 충돌사건으로 무려 785건의 어업권 피해를 입어 현재 배상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탓에 여수, 여천, 광양등지를 입.출항 하는 대형유조선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서부 해역은 항상 유류오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우리군의 대응책 및 보상대책과 결과로는 지금까지의 사고 즉시 어업지도선을 현지 출동시켜 유류확산 방향 및 범위를 관찰하고 기름유출사고 상황실을 설치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보고, 분석, 대처하였으며 어업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가해자측과 피해 어민간의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93년 금동호 사고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타결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와 군 행정당국이 늑장 대처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고 즉시 우리군 보유 어업지도선을 사고 해역인 작도에서 10km 확산 지역에 출동시켜 유류확산 진행 방향을 관찰하여 시간대별로 군청 상황실로 보고토록 조치하였고 유류확산에 대비 전 읍면장에게 유류오염방지 예방지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가용 총인력을 유류오염 확산 예상지역에 긴급 출장 피해 예방지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군이 대처한 일자별 상황을 보면 95년 7월 25일 06:00시에 어업지도선을 사고해역에 긴급 출동시켜 유류확산 진행 방향을 조사케 하였고 고현, 남, 서면의 세곳에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인 유처리제 918리터와 유흡착제 330kg을 오염예상지역에 긴급 운송하였으며 여수해경에 방제협조 요청과 호유해운에 방제장비를 지원 요청하는 등 우리군 연안까지 확산되기 전에 만반의 태세로 준비하였고 당일 군수와 수산과장이 여수해경 상황실 및 여수지방 해운항만청, 여천군청 상황실에 방문하여 방제상황 파악 및 방제장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여 당일 오후에 피해예상 지역 부면장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만약을 대비한 대어민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우리군 연안까지 유류가 오염되어 대대적인 방제작업에 임하여 총3,912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장비 또한 선박 240척, 유처리제 5,068리터, 유흡착제 2,749kg, 마대 5,110장, 장화, 장갑 1,749켤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상주, 송정해수욕장의 유류유입을 차단코자 오일휀스 3,975m를 긴급 설치하였습니다. 7월 31일 우리 연안의 기름이 거의 소실되고 나서 부터는 호유해운의 용역업체인 여천환경공업에 연락하여 방제작업시 수거한 폐기물 23톤을 수거 운송하였고 현재도 지역민이 일부 수거하고 있는 폐기물을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유류피해 보상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장에 상주면 금포 송백윤씨를 선출하였고 현재 호유해운측과의 합동조사에 앞서 수협에서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수협, 어촌지도소, 호유해운, 고려검정 합동으로 금일부터 피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기름방제로 사용된 유처리제의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해상유류오염방제는 유처리제가 효과적이나 2차오염 등 문제가 있어 어민들이 사용을 자제하여 많은 사용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유처리제 피해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조사가 되도록 하여 어업피해 조사에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류오염사고 발발시 우리군의 대처 방안 및 긴급방제 지원 체제로는 현지 주민 및 공무원 동원체제 확립과 유류오염 대책 상황실 설치와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해경, 항만청, 가해 회사측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완벽한 방제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업버 개정과 태풍피해 공동시설물의 원인 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수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수산행정의 과제중에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치어방류와 어초시설지구에 대하여는 관내 어민들에게 수산자원 보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수산청에서 주관한 수산업법 개정 공청회에 영세어민을 대표하여 어민의 대표기관인 남해군 수협에서 전무 김종추씨가 참석하였으며 어촌계를 대표하여 선소 어촌계장 김현수씨와 그리고 어민후계자 남해군 협의회에서 정영섭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수산청장 권한을 도지사에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고 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자원조성자금을 조성하며 불법어업자의 처벌강화, 과태료 신설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면허권한의 이양과 면허제도의 개선, 연안근해어업의 통폐합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영세어민과의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등은 매년 어한기에 10개 읍면을 순회, 어민교육을 실시하여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새로운 어업경영 기술을 보급하고 어민의 의견과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수산행정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으나 필요시 어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공동시설물의 원인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태풍 페이호를 기준으로 3년이내 시공한 어항시설은 총59개소로서 이중 피해가 있는 어항은 8개소로 연도별 피해내역은 92년도 시설 어항 3개소로 가인포, 초전, 대지포이며 93년도 시설 어항 2개소로 은점, 장포이며 94년도 시설어항 3개소로 항도, 홍현, 두곡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항시설은 해저의 지반 및 지질상태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연형태 변화에 대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여 시설하였으나 태풍 페이의 피해현황은 28개소, 1,148km에 피해액이 15억2,102만9,000원이며 이번 태풍 페이는 A급 태풍으로 중심권이 본 군을 통과함으로서 물건, 항도항에 시설된 20톤급 T.T.P가 유실될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강하였습니다. 어항시설을 완고히 함으로서 선박 인명 및 수산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정책지조사, 측량설계, 설계심의, 사업시행 등으로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거쳐 시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피해시설물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야별 잘못이 발생될 때 부분별 한계책임이 있다고 보며 시공한 시설물이 하자 기간내 자연재해 없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공사하자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책임지울 수 있도록 기간연장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란 기상재해 및 지진재해로서 태풍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태풍등 자연재해에 감당할 수 있는 개량복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어항은 110개소로서 1,3종 어항이 2개소, 2종어항 13개소, 육지소규모 70개소, 도서낙도 소규모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으로서 95년도에 2종어항으로 4개소를 승격시켰으며 소규모어항 투자는 내무부의 육지소규모 어항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8년까지 투자계획이 25개항에 1,065m에 26억3,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투자소요비의 50%, 95년 2억2,6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은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국비, 군비 50%씩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98년까지 5개년 계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동계획의 수정 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도와 협의하여 과감히 수정,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산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삼화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산저수지 관련 피해주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화천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내산 저수지 관편 피해 주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화천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이 26개소에 72.8km가 있으며 모든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불법 행위단속은 남해군에 위임되어서 현재 청원경찰 4명이 수시 단속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삼화천은 우리군에서 유역 및 하폭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관리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금년도 하천 순찰결과 하상에 풀나무가 많아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기성제 정비로서 일부 제거 조치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잡목제거를 위해서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추계 기성제 정비시 장비진입 불가능 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금년 추계 기성제 정비시 때에는 장비 진입구간은 반드시 장비를 투입해서 기초 세굴보강이라든지 제반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1차적으로 준용하천 4개소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7월 22일자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삼화천 7km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특히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산 저수지 관련 피해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 관내 이동, 삼동, 남면지역의 몽리면적 903ha를 대상으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20억7,000만원을 투자 85년도부터 96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248만톤급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공중인 사업으로 현 추진 고정 81% 상태에서 하부주민 16세대로부터 제당축조로 인한 불안과 제당붕괴 우려등으로 이주대책 요구 및 용수로 부지 승낙거부 등으로 시공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주민동향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 10일에서 4월 24일까지 내산저수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계속적인 집회를 가졌으며 금년도 4월 25일에는 남해농지개량조합에서 집회를 가졌고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본군에서 집회를 한 바 있으며 기타 청와대, 농림수산부, 경상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집회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은 1차로 내산저수지 제당 및 16가구 전원 집단이주, 두번째, 국고보조금으로 200평 정도 대지구입 세번째, 연리 3%,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5,000만원 융자, 네번째, 철거대상 건축물과 대지구입 등이었습니다. 제2차 요망사항으로 주택건립 부지 500평은 지역주민이 희사할 테니 가구당 30평씩의 연립주택의 신축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4일 본군에서 지역주민과의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망하는 사항은 현행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상 시설부지 밖의 제당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비나 직,간접 보상비 지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군 관내에서도 제당 하구에 동일 여건속의 가구수가 많은 바 군내 자체적인 동일사항 민원 확산이 염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본군에서는 상기 요망사항 이외의 사업을 요망하고 있어 배수로 시설 460m를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 현재 145m를 완료하고 잔여 사업량도 추수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설도로 2.2km에 대한 폭5m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3억원을 투자, 남해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키로 하고 본도에 사업추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4일자 대책회의시 본군에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보상책으로 동당 1,6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알선하고 생활하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비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내산주민 6명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11가지 사항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민원사항이 원만히 추진 협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신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권의 군이양 및 귀속권 문제와 남해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창선면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린 실과장님들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답변자로 시간도 오래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되도록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국립공원관리권 이양 및 귀속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첫째,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군에서 파악한 실태는 어떻느냐고 물으셨는데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지구별 행위제한으로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24개마을의 취락지구내에서 주택 신.증.개축, 숙박시설, 취락지구 자체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지구나 집단시설지구내에는 허용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심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천면 봉우 옥동 왕지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지구로 묶여있는 지구가 9개마을에 97가구입니다. 당초에 자연환경지구로 묶인곳이 10가구 미만도 있는데 그당시 자연공단에서 아마 지정할 때 10개 단독 마을을 보고 자연환경으로 묶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취락으로 보고 개발해 주면 모든 것이 자연보존이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권 불만해소를 위해서 자연환경지구내 기존 취락 마을과 집단시설지구를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확대, 조정토록 지난해 4월에 내무부에 건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대의원 강천호 의원이 질문하셔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자연공원법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과와 계속 협의해서 이것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립공원 내 군비로 투자한 시설비 및 관리비 연도별 내역을 물으셨는데 국립공원내 군비투자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92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 1동을 했고 94년도에 화장실 유지보수에 9,000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군이 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한 시설의 공단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군소유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이 약2,600평 정도 있는데 이것을 91년도에 공단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군부지를 매입한 동기가 원래 국비였습니다. 내무부에서 관리공단 예산을 군에 줘 가지고 국비로 매입했기 때문에 전임과장이 잘했죠! 그것을 군부지로 잘해 놓았습니다. 내년 5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번영회에 입찰을 안주고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우리군과 비슷한 자치단체 국립공원 관리 실태를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20개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경주, 여수 오동도 등 3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단될 때 내무부에서 공원관리권을 공단에 이양하면서 이3개지역은 이양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부무의 자연공원 관리 과장을 제가 만났는데 그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시 박희태 의원이 힘을 쓰셔 가지고 거제와 남해군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의 안을 마련하다가 그 분들이 바뀌어 버려서 중간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사견으로는 관리권이 군으로 와서 15억이라는 돈이 군세입이 되면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남해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확보와 시기방법, 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 본군은 보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이 많이 있는데 실지 관광종합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군 종합개발 하고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광진흥법상 관광종합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리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권역별 계획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지를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해군 종합개발계획 하고 가름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되면 주민들 생활에 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즉 송정리 관광자원, 바다해수욕장이라든지 금산절경 등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남해군 전체를 관광지로 묶어 놓으면 규제가 많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추진사항은 없고 1차적으로 송정관광지에 대해서는 1,500억원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가 70%이상 되어야 군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송정관광지는 10%가 국공유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외지 사람들로서 부동산 투기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그래서 조성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조면 송정리 일원에 약25만평 정도의 면적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1단계 개발면적이 약9만평 정도인데 이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개발하면 여기에 녹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체농지 조림이라든지 조성비, 전용비 부담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원이나 관광지는 보존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녹지는 빼버리고 시설물 앉을 자리만 계획하다 보니 9만평입니다. 그리고 10만평이 넘어갈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 소관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1년간 용역비가 5억정도 됩니다. 그런 재원이 없고 해서 우리는 9만평 정도만 계획했습니다. 시설대체 계획은 관광진흥법상에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슈퍼마켓, 운동시설, 기타 이런 정도가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립공원내 상주 관광지 조성 현황과 추진사항, 국립공원 지정시 군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국립공원내 상주지구는 관광지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내는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중복지정이 곤란합니다. 실지 관광지와 공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상주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내 집단시설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의 행위제한으로 군민의 이익보다는 불편과 불만, 관광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단폐지 주장 또는 국립공원 축소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군민의 여론이 높은데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곤혹스러운 것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계시지만 법령에 관계되는 내에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의원 입법으로 바꿔야 될 처지입니다. 이것은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청원권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면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면 전역은 환경보전지역, 수산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창선이 수산보전지구로 지정이 된 이유는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 현재 연륙교와 창선 지족 대교가 개통이 되는데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바로 관광지로 지정할려면 관광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모래사장이나 금산의 기암절벽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만약에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단항에 일부를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역을 묶을 수는 없고 만약에 국토개획 변경이 올라갔을 때는 군수가10만평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평이라도 진흥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한평이라도 보존 임지가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올라가면 잘안되는데 그러나 양기홍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집단보전지구 이것은 앞으로 발상이 좋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할려면 묘지 때문에 못하는데 집단묘지 지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 부분만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준 도시로 바꾸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자이신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양기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