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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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도에 도및 시. 군의 6급이하 공무원의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점에서 대해서 기록을 해두셨다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준용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그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2년여동안 감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어제 날짜로 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준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최준용 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난번에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에서 외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어학원 원장을 모셔다가 이렇게 통역을 시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놀랬습니다. 우리 도정지표도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전반적인 내용이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교육, 이런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외국어 대항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교육프로그램개발에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올해 교육원의 전체 예산총액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20억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교육파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몇%정도 됩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가 반절이고요. 주로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

진영

최진영위원

시설투자 이런데 말고요. 순수교육합계.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수당, 외래강사초빙 수당,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렇게 해서 약 8억원.

진영

최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보다 많은 교육파트에 대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프로그램개발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됐던 교육중에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육, 제가 봤을 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관련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초빙강사들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최진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5급이상 간부들은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5급이상은 내무부 행정연수원에서 하고 있고 기술직은 농림부나 각 분야별로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홍낙표 위원.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말고 실무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청내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포함해서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지금현재 전체공무원의 통역이 어느수준이냐 하는 것은 파악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크게 말씀해주십시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과정중에서 현재 두개 과정을 전반기에 끝냈습니다. 영어와 일어를 끝냈습니다. 한 과정당 30명인데 그 중에서 담당했던 교수분들이나 기타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30명중 약 7, 8명정도는 그런대로 통역이 가능하다. 아주 유창한 것은 아니지만 통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한 3년 정도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동계U대회가 '97년 1월달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도에서 유치를 해놓고 많은 외국인들이 올텐데 실질적으로 그 준비가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도 정확히 파악도 안되어 있고 적어도 이제 중급이상 되시는 분들을 좀더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다시 통역사를 데려다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의사전달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 행정하고 상당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급이상 되시는 분들을 집중적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는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지금 정확하게 어느 측정을 어떻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하다고 추천된 사람을.

환배

정환배위원장

잠깐요. 답변을 하실때에는 성함을 분명히 대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전반기에 했던 2개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 5명씩은 이미 선발을 해가지고 각 시. 군에도 특별히 우수하다고 해서 외국인의 서명까지 받아서 추천서까지 다 해주었고. 그다음에 U대회에 대비해서 5명은 바로 통역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이야기했고 공문도 보내고 일단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신을 해서 더 공부를 해야지, 지금 중단되면 안되겠다, 그런것까지 각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지요. 교육이 가령 영어반이 8주, 일어반이 8주, 중국어반이 8주해서 약 두달정도를 교육을 하는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교육대상자의 현재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가능하냐, 하지 않냐가 판가름 되지, 8주 여유 그 자체가지고 외국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올때 일정수준 이상이 된 사람만 저희들이 입교를 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실상 어느정도 수준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그러한 U대회를 앞두고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하셔야 할텐데 기초적인 자료가 지금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지요. 또 측정을 해보시고 해서 가령 시험을 본다거나 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데이타가 없지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각 시. 군을 대상으로해서 가령 이게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시험을 보게 한다 해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기준도 없이 아무나 갖다가 교육을 해서 그 실효가 있겠습니까.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전반적으로 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하는데 그냥 한 과정으로서 말하자면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쪽으로만 요식행위로 흐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타가 없이 그냥 그전에 관례대로 해왔던 그런 교육을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시. 군에 지금현재 어학실력을 갖춘 사람이 몇명이냐 하는것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현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학의 경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교학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홍낙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가진 분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럼 어느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신분이 와 계시는가, 교육을 받고 가셨는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일반학원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개별적으로 받든지, 위탁교육을 받았든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이상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어학을 전공했던 사람, 이사람들만을 차출을 해가지고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중급이상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홍위원 이해하셨습니까. U대회부분에 대해서는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조처를 취할 겁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 묻는 것이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주체가 어차피 교육원이니까 교육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각 시. 군에 유망있고 아주 실력 있다 라고 판단된 사람들 자진해서 응시해서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가령 회화나 이런것으로 해서 시험을, 기준은 설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도에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교육내용이 불충실한 것 같아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시한 무슨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세우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평가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을 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도에 앞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이 우리 지사의 케치플레이로 내건 것인데 그것에 부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개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평가에서 어느수준이상이 된 사람, 즉 객관적인 어떤 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 평가, 이것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시. 군에는 교육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시. 군에는 전혀 못 들어와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까지 했다가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지요. 교수부장께서 다 그런것 하라고 교육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세계화에 대응해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겠다 해서 경제분야. . . 외국어통역하는 경제분야 근무자 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발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대상은 도 시. 군 7급 공무원 중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어학실력을 갖춘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다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용준

최용준공무원교육원

대충 거기는 거의 가능한 사람들만 대충 채용을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단히 잘 된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다음번에 회기가 있을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착상은 좋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과연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이런 정도가지고는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앞에를 보면은 공직자 의식개혁, 민원업무 담당자교육을 했고, 공직자도덕성 확립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여기 원장님은 가셨기때문에 교수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도덕적확립교육같은 것은 어떤 교수들이 강의를 하게 됩니까? 담당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각 과정에 2 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공무원의 공직윤리제와 청렴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는 현재 저희들이 재래강사로서 원장님이 특강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맞도록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외래강사도 초빙을 합니까?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그때그때 생각이 나면 하는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것은요. 연초에 개설된 과목에 따라서 원내교관이 수행이 가능한 부분과 원내에서 수행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미리 각계 추천 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 실적을 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고 이런것들이 그런 부도덕성에서 기인되어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또 아주 참신한 분,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여기 교관들이 아닌 특수 한,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러한 분야에 인사들을 초빙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도덕성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주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인성개발, 이런것은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에 그치지마시고 정말로 의욕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다, 여러가지 있습니다. 질높은 서비스행정교육이라든지, 공직자의식개혁을 위한 특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전면적인 지자제를 실시하므로써 정말 도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정말로 요청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모든행정은 이조시대부터 거슬러올라간다면 이조시대부터 그래왔습니다마는 일제시대때, 또 해방후 이승만 정권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은 정말 권위주의 행정이었고 군림하는 행정이었고 주인이 행정의 노릇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인은 곧 우리 도민이고 행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도민의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 될것인데 이것이 정말 수십년간 근 몇백년에 쩌들 어온 관습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공직자들의 자세,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자의식개혁이나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특강이 의례적인 그런 특강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 특강이 아주 다른 교육, 기술전문분야의 교육보다도 우선 지자제와 함께 의식개혁의 교육에 우선해야 되겠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분야의 교육보다는 이런 의식개혁에 주안을 하셔서 50%이상 할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무리 경제발전, 경제발전합니다마는 공직자의 의식이 개혁이 되지않고서는 경제발전을 해도 도민은 행복스럽지못합니다. 또 경제발전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이전에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우선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지금 썩어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십년간 그런 관습에 쩔어 있어가지고 항상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 몸과 마음이 스스로 봉사의 자세, 서비스의 자세로 임해가는 그런 자세로 전환할려면은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다. 누구 도지사의, 부지사의 하나의 지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정말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세우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전폭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장님께서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지금까지 전문교육을 해오셨는데 한 50%정도 의식개혁쪽에 할애를 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식개혁을 하고 난 뒤에 전문화 교육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십시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에 속기사가 없으니까 여직원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녹취를 해서 풀어가는데 꼭 어느 위원 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무슨 과장, 원장, 이름을 꼭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계급별로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교관으로 돼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현재 원내교관은 사무관급인 5급과 주사급이 6급 교관으로 대별돼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5급하고 6급이 원내교관으로서의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지요?

상철

이상철교수부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현재 교육원에 있는 5급, 또 6급 원내교관들의 학력현황을 빼주시고 또 교관들의 담당교과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자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적어도 일반 공무원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적어도 교육원의 교관이라면 교수역할을 한 공무원이라면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하고는 달라야만 되고 또 인사에서도 그 교수요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교관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내주시라고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용 원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아직 미처 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해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이 지방화, 자치화, 세계화, 또 국제화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김영령 대통령이 취임하고나서 과거에는 국제화라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후에는 말을 바꾸어가지고 세계화다 해서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국제화와 세계화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런 하부조직인 교육원에서도 세계화하고. 또 중앙에서 외국어교육 어쩌고 하니까 얼마 전에 도청지사가 국장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외국어를 한다고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그것을 본 도민들은 웃었어요. 그 국장이 또 지사가 영어로 또 일어로 업무보고를 하는 그 방송을 보고 웃는 도민들의 그 웃음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의미를 우리 교육원원장께서 다시한번 되새겨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어교육 4주, 8주 이것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크게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에서 하니까 지방자치도 됐으니까 지방자치 역량제고, 이런 타이틀이라도 여기중에 한번 넣어봐야 겠다. 또 대통령이 세계화를 부르짖으니까 우리도 세계화한다고 해가지고 지사, 또 국장들이 영어로, 지금도 영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젼에 딱 한번 나오고는 말아버렸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교육원 교육과정도 무슨 세계화다 해서 외국어 중심 뭐, 해 가지고. . . 과연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지금 물론 지방화 됐습니다. 지방화됐으면은 공직자들 의식전환도 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식전환, 의식자체가 바꿔져야 한다, 이겁니다. 강조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고 교육효과를 노리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지방화시대에 정말 걸맞는 그런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이 돼야 할텐데, 지금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장도 또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의 장을 여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몇페이지되는데 거기에서 세계화, 외국어교육, 정례화, 또 지방자치역량. .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개발내용과 또 그 교육과정을 교수하는 교관현황도 아까 내달라고 했습니다. 관련지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지방화 또 세계화, 그 좋은 말입니다. 그런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질개발에 교육원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과거에 교육위원회 교육과정과 새로 개발된 교육과정과의 그 프로그램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된 내용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장님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만 충실하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방금 이강국 위원께서 여러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원에 5급, 6급 원내교감 학력현황이라든지, 담당교과별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다 체크하셨지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예,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분께서 좋은 질의해주셨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항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가져달라, 정말 공복으로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국민들이 느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전라북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요즘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 해가지고 뭘 자꾸 하라고하는 것은 많은데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 마음속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이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긍지 봉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런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 보니까 물론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합숙도 하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이라면 도서량이 좀 풍부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봐지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비치 되어 있는 도서량과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도서량을 좀더 확충하고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훈련법에 6급이하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과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고 조금전에 이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대통령이나 지사가 부르짖는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는, 일부분은 자체 자율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빼고 공무원 사기앙양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마을교육 때는 새마을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사기앙양관계라라든가, 지금 우리가 통상무역반을 특수 시책으로 새로 앞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문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외래의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런 부문을 좀 많이 넣고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부분만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정에 정신교육이 대개 한 1할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현재 있는 것은 약 전체 약 7천여권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5백만원이 도서구입비가 들어있어서 이것은 현실에 맞는 서적을 분기별로 대충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 답변에서 예컨대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생각은 한번쯤 분임토의시간 같은 때에 공직자들이 모였으니까 공직자로서 여러가지 것들을 서로 허심탄해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 있으면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하는 기회가, 같이 모여서 교육받을 때가 아마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것이 위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또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같은 직급을 가지고 같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때에 허심탄해하게 그런 과정을 좀 공식화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므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사기가 진작되어서 국민들로부터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런 얘기 듣지않는 그야말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러가지 능력도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계시니까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런 과정을 한번 심사를 하셔서 한번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분임토의과정은 그동안에도 일부는 했지마는 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교육과정 끝에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최소한도 분기정도라도 반드시 정책반영에 건의가 되도록 지사님께도 물론 내지마는 의회에도 저희가 실제 거기에서 토로되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마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교육훈련계획을 보면은 신규임용반이 이렇게 4주로 돼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중앙에 어떤 교육에 그 교육기간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이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은 기간설정이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측면에서 신규임용반이 4주를 하는데 직렬과는 전혀 관계없이 직급에 상응한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본 소양에 관한 이론교육을 4주동안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직렬에 관계없이. 신규임용을 하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우선 기본소양교육밖에 전문적인 교육은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기간을 4주로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교육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우리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려면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편하는 앞서 유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모든 그러한 것을 포함한 교육과정전체를 개혁적인 변화를 한번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교육운영의 내실화방안을 보면은 교육방법개선해서 체계적인 이론교육으로 업무기본능력 제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문구들이 제가 느끼는 전부 선언적 의미밖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있어요. 하나의 업무보고용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한,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그러면 체계적으로 안됐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이런 문안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과거에 업무 보고는 안받아봐서 모르지마는. 우리가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것 질의를 위한 질의,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이런 질의시간이 되고 답변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발간시기라고 해서 세계화, 국제화 관련책자 편집해서 13페이지에요. 발간시기가 '95년 7월중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7월은 지나가 버렸는데 '95년 7월중 하면은 지금 발간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미 시기는 지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해서 시기를 제대로 해주시던지, 이래야지. 7월중 할때는 발간시기에서 이미 발간이 된 게 아니라는 표현이거든요. 좀 성의있게 해주시면은 이런면의 지적을 왜 하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말로만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현장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는데 하나의 요식적인 그런 쪽으로 과거에서 쭉 흘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도움은 됐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과 아울러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 부탁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때에는, 우리 원장께서 가신지가 하루밖에 안되니까 그러한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반 4주, 그 외에 각 과정마다 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로 신규반은 9급과 7급 공채, 주로 지방에서는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학교를 갓 나왔든지, 그렇지않으면은 학교를 나온 이후에 몇년씩 쉬다가하든지. 그래서 공직생활은 처음 하기때문에 문서 기안관계라든가, 문서수발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 소양이 전연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더라고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면은 전연이런 공무수행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은 그동안에 누진화 되어가지고서는 지방공무원은 새로운 개발강좌는 아까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마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물론 지침이 내무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침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해가지고 각 도가 공히 비슷하게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관계는 저희도 때로는 실정에 안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너무 길다든가, 또 어느 부분은 너무 짧다든가해서 애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연말에 가서 대개 이런 경우는 다시 각 도에서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다든지, 짧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바꿔가지마는 크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루트 인 식으로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한 현실 실정에 맞도록 저희도 최대한 그때마다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요. 물론 답변이 거의 제 의도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중에도 영어교육이 과연 8주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각 타시도하고 꼭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어떤 바란스를 맞춰와야한다는 것은 저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효율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과감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해서 하는 것은 일응은 내무지침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서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새로 해본다는 통상무역반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이런것은 어느정도 자율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내무부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하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뜯어고치는 이러한 우리가 내무부의 지침에 안맞으면 과감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하는 능동적인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각 도 공통전문과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내무부지침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좋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장래라든가 성패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다른 부서와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쉬운 말로 하자면 끝발이 없으니까 아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원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사나 국장이나 모두 다 불러서 권위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꼭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이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느냐 해서 그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원외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민원업무라든가, 또는 도덕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세계화대응을 위해서 교육과정에 보면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학과를 교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했는가를 저희들이 좀 알고싶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아울러서 원외에서 초청하신 교수분들이 어떤 분이 했는가를 그것도 현황으로 같이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는것입니다. 계속해서 다 조사 할 수는 없고 '94년도 '95년도 이렇게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전무는 다 하지못할지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가를,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까지라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대응교육과정에서도 문제점과 건의를 하셨는데 예산부족, 강사수당은 얼마라고하는 규정이 이미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수당으로 충분히 좋은 강사를 초빙 할 수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저명한 인사분은 현재 책정된 수당가지고는 극히 어렵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놀고 있는 교수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필요치 않는 저질의 그런 분들을 모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원인도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 한번 모실려면은 돈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중용

최중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것이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또 아까 세계화 자꾸 나왔는데 좀 생각해주셔야 할 것은 세계화하면 꼭 무슨 영어언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나라의 모든것을 알기위해서는 수단으로서 어학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몇주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 세계화, 세계화하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서도 그래서, 너무 식상한데요. 그러지마시고 좀더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소신있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교육과정변경이 나왔습니다. 문제점하고 건의에 강의실 부족,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설부족으로 해가지고 많은 추경에도 부탁하고 또 다음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요구했는데 대체적으로 강의실 같은 것이 다 부족합니까? 강의실, 시청각실, 뭐 첩단교육실, 세미나실. 지금 현재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현재 강의실이나 교실이 부족한것이 아니라요. 20년전에 했기때문에 의자가 너무나 딱딱 붙어있어가지고서는 현실에 안맞고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일부 교체를 해야하고 또 지붕까지 새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문을 시설을 개설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 강의실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보수가 아니라 부족시설이라고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부족시설의 강의실 등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개보수가 아니고 부족시설해서 지금 그렇게 부족한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계화대응 교육과정에서 이제 기존 교육과정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정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인가요? 담당고문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17쪽.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의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한 일정기간 동안 5개 과정이 꽉 들어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새로 신설해버리면은 6개 강의실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을 조정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강의실이 부족하니까 기존 과정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그것을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은 12월이 되면은 저희 교육이 11월말까지 끝납니다. 12월 뒤로 미루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중에서도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은 교육과정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발에다가 구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이 없으니까 줄이고 그런 실정이다, 그런겁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예견된다는 뜻에서 보고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요. 교실이 하나 부족했다고 해서 꼭 필요 한 교육과정을 갖다고 없애고 구두에다가 발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건의를 하셨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실이 부족하기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봉한

민봉한교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앞으로 내무국 소관이나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쯤해서 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방금 이경삼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서론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가 시각을 다투어서 변화하고 있고 국제무대도 촌각을 다투어서 개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의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교육의 내용도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교육에서 확대된 교육으로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족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망을 맨마지막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왠만한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비가 약 8천만원이 서가지고 현재 계속 제가 가보니까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원은 원래 공단내에 있기때문에 사실은 그때 지을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외떨어져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공단에 둘러싸여있어가지고 실제 이전을 해야할 처지이지마는 그 공단내 부지이기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짓거나 하기전에는 부분적으로 고치고 뭣하다 보면은 실제 완전히 환경이 개선된 교육시설로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보니까 '76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해수가 많이 지나서 누후된 건물이라 손을 대기가 어럽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의 거기가 1만평 정도 됩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개보수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강의실이라든지, 시설물을 신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할려면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언제든지 전국에 비교해지는데 지금 전국 대충볼때 강원도도 4만 2천평, 충청남도도 1만 3천평, 광주도 2만 2천평, 그런데 우리는 1만평이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시내만 된다면은 그 땅만 팔아가지고 변방으로 나가면 여러가지가 좋은데 그 공단부지라서 가격이 딱 제한, 규제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저히 땅을 팔아서 좀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다른 도같이 한 5,6만평이라든지 10만평이라든지, 이렇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가서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그렇게는 공단부지가 도저히 안되고요. 그 자체에 언젠가는 현대화된 정말로 시설이 괜찮은 그런걸로 지을 수 있는 방법. . . 그 자체를 팔아가지고 옮겨 갈 수 있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불가불 그 자리에다가 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해야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뜻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네요?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지금도 도청도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교육원을 다시 외부로 가서까지 그러니까 현재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그 방향 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질높은 교육에 공헌해주시는 원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질의는 내무국 회계과장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말씀하실 분 안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최준용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내무국및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주요 착안사항에 대해서 기록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구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는 그동안 보사환경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여러 위원님의 도움에 의해서 어제날짜로 자리를 옮겨서 내무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모든 공직자가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의 중추부서인 내무국 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저희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 내무행정에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일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저의 부임의 인사와 아울러 내무국장의 인사로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것으로 믿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내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내무국 산하 전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환배와 간사위원 유병철 사회 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 도정이 지방자치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입장에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장시간 내무국장께서 여러가지 내무국 산하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무국 산하의 이 업무중에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무를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도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몇말씀만 국장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바로 어제 내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인사행정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지붕에서 그리고 또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현재 내무국장으로서의 과거에 시행되어왔던 인사행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전라북도의 내무행정은, 인사행정은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저는 내무국장의 철학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바로 민선지사가 출범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관선지사가 자기가 사직하는 그날, 소위 말하면 가정복지국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 인사가 얼마나 객관성있고 적법한 인사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로 그 임용한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침 위원장께서 중복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이 아무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객관성있고 합리성있는 그런 인사였는가.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 과거 공직이나 현재 내무국장으로서의 인사행정에 대한 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조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사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제가 인사행정에 대해서 공직생활 30년간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을 갖지를 못했습니다만, 일선의 행정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인사를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사는 조직의 활성을 도모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정 조직내부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인사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규에 따라서 인사를 운영하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저의 윗분을 충실히 모시고자 합니다. 특별한 저의 인사에 대한 소견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정복지국 별정직 인사에 대해서 과연 그 인사가 적법한 인사이며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인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인사의 경위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합법성과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인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성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조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이루어졌던 인사행위라서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답변을 할 입장이 못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입장이 못된다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파악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별도로 제가 앞으로 위원님의 뜻과 같이 인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적법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열심히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완전히 임용권자의 전적인 재량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임용권자가 판단 임용했으므로 적법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별정직 5급으로 임용을 한 생활지도계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임용자 자격기준에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사회복지행정 및 여성관련분야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 하나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행정 및 여성관련분 야의 업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행정직 6급 또는 별정 6급 상당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아마 이 중에 골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용된 생활지도계장을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여성관련업무를 10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임용자격기준에서 사회복지 행정 및 여성관련분야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관련분야이면 집에서 밥짓는 분도 여성관련분야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중에 특정 정당에 근무 한 사람, 이것은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 군의 가정복지업무를 보는 과장이나 계장 별정직들이 과거에 쭉 해왔던, 5공, 6공 공화당때부터 쭉 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청 가정복지국 산하에 행정직 6급 내지 별정직 6급이 없습니까?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조위원님 정확한 부서별 정인원 관계자료가 소지되지 않아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정복지국장을 불러요. 모르면 몰라도 내가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에 있는 행정 6급 내지 별정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을 만나보면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관련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골르라고 하니까 골르는 중에 지금 현재 임용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민선지사가 탄생하는 시점에 자기 그만두는 날짜에 전격적으로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인사권자로서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덕성문제라든가 이와같은 차원에서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드리고. . .

현식

조현식위원

무엇을 양해하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새로운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날짜에 맞춰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간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상식선에서 법이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별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자격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임용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기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국장. 지금 여기 답변내용도 그렇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적인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인사권의 고유재량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섭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국장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들 인사때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실꺼예요. 그러나 이 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가 되었을 때 줄 잘 서야되고 빽있어야 되고, 돈써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능력있고 소신있고 음지에서 말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바로 그런 것들이 줄을 못서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면 내가 공무원이라도 이판사판 나는 공무원 안해, 일안해. 아까 조금전에 다른 업무에서 보고받을때 유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 복지부동이 복지안동이야. 안일무사야. 이래서 일손을 놓았을 때 우리 도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일손을 놔서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했을 때 손해를 우리 200만의 도민들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거예요. 내가 지금 고유재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에 몇명이나 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가정복지국에 행정직 6급은 여성은 없구요. 별정직 6급은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생활지도계장은 꼭 여자만 해야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보사국장으로 계시다가 내무국장으로 세간에는 영전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아까 별정직 5급 임용자격기준이 3가지 종류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국장같은 경우도 도에서 내무국장을 할려면 어디 시장으로 나가네, 무슨 내무부에서 낙하산 인사했다. 우리 내부에도 충분히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승진을 안시키고 내무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 해서 반발을 한 적이 공직생활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임무를 찾을 사람이 없어서 특정정당에 여성업무 관련되었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까?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 당시 직접 인사에 관여했던,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신 서형락 국장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 6급, 별정직 6급 이 공무원들을 데려와서 과연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 이 인사정책이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분들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 답변하지 않으면 내무위원회 오늘날 샙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위원님께서. . .

현식

조현식위원

잘 된거라고 생각이 되는거예요, 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거예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제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잘 되었습니다, 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처지는 못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인사운영에 철저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유병철과 위원장 정환배,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내무국장, 발언 중지하시고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본인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못하냐를 지금 말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그 당시 내무국장으로 있었던 기획실장을 한번 부릅시다.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내무국장을 상대로 민자당 전북도지부 여성부장을 도의 생활지도계장으로 임용한 경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국장께서 자세한 그 임용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 내무국장인 서형락, 현 기획실장을 불렀습니다. 서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내무국장 재임중에 말씀하신 민자당 여성부장 이명호씨를 특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특채문제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한테 걱정을 끼치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명호씨를 특채하게 된 계기는 6월 초 중순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남조 지사께서 민자당 여성부장 이명호 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특채를 할 수 있나 자격요건을 따져봐라 해서 그 사람의 경력,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자격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죠. 특채를 한번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자리가 하나 비면, 특히 여성 자리 계장자리가 비면 밑의 하위직 직원들이 그 한 자리를 보고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야지 외부에서 특채를 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거부감을 바로 살 것입니다.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진데 더군다나 당을 가지고 있는 민자당 여성분자라고 하면 이것은 더 엄청난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구성이 전부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 말이 더 납니다. 이것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몇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사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십디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기다렸더니 또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솔직한 이야기를 하십디다. 지사님께서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을 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공화당때인가 조남조 지사께서 도지부장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하실때부터 아마 이명호씨를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호씨가 나는 이 체질이 아니다. 당에 와서 여성부장을 하고 하는, 그 이력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분이 학교 상담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생활하는 것이 체질에 안맞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를 다른데로 한번 취직을 시켜주시오 하는 것을 아마 몇년전부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산림청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 데 그런 기회가 없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마치 지사로 오셔가지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서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때 아니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자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지 이 사람은 안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임용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은 하면 안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사님께서는 여러가지, 며칠동안 이분도 고민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획실장뿐만이 아니라 내무국장께서도 명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전라북도 3천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국장의 소신이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사가 시키면 해야되는 그런 인사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현식

조현식위원

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왔다. 청와대에서 들어왔다, 대통령한테 들어왔다, 장관한테 들어왔다 하면 자기 소신이 아닌데도 앞으로도 그런 인사관행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없어야죠.

현식

조현식위원

가급적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라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국장이니까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임용권자가 이것 해야되겠다고 할때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이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법이, 조례가, 조례도 법이라고 보면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식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내무국장께서도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지사께 간곡하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잘못된 이 인사를 우리 3천여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지금 새로 부임한 민선도지사한테 이 잘못된 인사행위를 한번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까도 제가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능하겠어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지금 본인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인사문제는 첨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 잘서야 되고 빽있어야 되고, 정말 음지에서 소신있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없어가지고 항시 소외받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나는 이게 꼭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많은 사람중에, 현재 우리 청내에도 별정 6급, 행정 6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여성관련분야에 종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과대해석을 해서 이게 지금 임용자격기준을 만들때는 그 입법취지가 있는거예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탄력성있게 법을 운용하라고 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당에서 여성관련업무, 선거운동하고 한 사람들이죠. 행정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과거에 나하고 절친하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분이니까 갖다 쓰기로 하면 나도 우리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일조를 하는 도의원인데 내 안식구 데려다 써도 되는거예요?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 우리 3천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과연 사기가 진작되고 화합이 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이루어졌던 행위 대단히 한심한 작태였었고, 앞으로 내무국장 말이죠. 이런 인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무국장 거기에 대한 소신 답변하고 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시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조현식 위원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을 해서 그와 같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는 과거에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서 불행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현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또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공론화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 바로 이 문제도 그런 불행한 경험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도 도의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정당의 후보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지사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과 포용과 관용, 화합의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분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당내의 많은 지역도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권자인 지사의 그런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임 지사의 그런 마음을 준비하신 분들은 저는 가슴에 새겨가지고 보필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과연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 또 지사의 그런 생각을 받들어서 어떻게 도의 중추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답변을, 확고한 소신을 좀 두분께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문제제기했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6월중에 대단히 많은 인사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는 물론이고 각 시. 군별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6월중에 도와 각 시. 군에서 인사발령되었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구요, 해당자들의 경력까지 좀 같이 소상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번 하위직급 인사때 이렇게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형태로 진행되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인사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먼저 답변하실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먼저 이 특채문제로 해서 오늘 내무위원회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문제 내지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실 때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방향, 예를 들면 아까 그런 특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에는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 행정, 도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내무국장 말씀하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오늘 저희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관계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인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윗분을 잘 모시고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전임 조남조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치인이 지사로 부임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 오시자 마자 여러가지로 좋은 평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사람, 자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판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논공행상하지 않고 정말로 당위성이 있는 그러한 일들만 하겠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구요. 그리고 이 양반이 평소에 상당히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껏 할려고 하는 것도 보였고 소신껏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지사로 와서 뭔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지사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자당의 여성부장 한 사람을 이렇게 별정직으로 전격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은 정말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여러가지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해가고 공무원들의 의식도 변해갑니다. 그전에는 집권당에 근무하는 사람들, 집권당에 협력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별정직 면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전격적으로 채용해서 기준만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군수까지 지내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이 근간에 이르러서는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정착이 되어있는 그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조남조 지사는 이 인사를 해놓고 정말로 큰 일을 했다고, 내무 국장이 반대하고 다른 공직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도 이것을 임용해놓고 큰일을 했다고 본인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산림청장을 지냈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전라북도지사를 지낸 분이 너무나도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조남조 지사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분명히 평가받아야 됩니다. 소위 떠나면서 권한을 남용해서 일을 저지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원이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대부분의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남조지사의 이 마지막 업적을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 의식을 정말로 없애 나갈려면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선지사가 부임하신 뒤에도 인사 문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관선지사시절에도 중앙부처에서의 낙하산인사는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와가지고 도내 부이사관들 남아도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주고 있는데 낙하산 인사, 전주시 부시장 문제도 무혈입성 딱 하게 되었고,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단체장 임용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서형락 전임 내무국장께서 기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부단 체장 임용에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설왕설래하는 소문도 많고 여론도 많고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솔직하고 소상하게 한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임용권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부단체장 임용에 관해서는 기왕에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일단을 기준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재청해라 하고 시. 군에 보내니까 시. 군에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강하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4급으로 아니면 도 과장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현재 부군수, 부시장을 임용 재청해야 되겠는데 5년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시장, 군수님께서. 그래서 자격기준을 3년으로 낮춰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일단 3년으로 낮췄습니다. 지사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부단체장 임용은 현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대원칙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로 재청한 부시장 부군수는 거의 다 대부분이 현재 시장, 군수의 임용 재청에 의해서 그대로 올려진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주시 부시장하고 무주의 부군수문제였습니다. 무주의 부군수는 3년이 지금 못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무주의 부군수문제도 내무부에서 양해가 되어가지고, 물론 자격은 다 있는 것입니다. 4급이 되었으니까 지방비가 국비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무때나 돌아가는 것이니까. 법적인 자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돌아가는 시장, 군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추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보기에 달려있습니다. 유봉영씨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출신이고 여기에서 공무원생활을 거의 다 대부분이 했고 또 전라북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승진을 시킬려고 보니까, 내무부입장에서, 그래서 제주도까지 승진해서 보낸 것입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승진해서 보내야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전라북도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람을 하나라도 더 승진시켜야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제주도까지 보내면서 사실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까지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공무원이 국민 아닌 사람 없죠. 또 다 연고지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고지로 배치가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낙하산인사가 어디든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꼭 내무부에서 내려 왔다 이렇게 해서 낙하산인사가 아니고 하나를 내려보낼려면 하나를 데려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하산 인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무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시대에와서도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절에 이보다는 더 저항을 했다고 봐지는데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더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승진원칙 이것을 각 인사적용을 해나가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기준이 안된다고 할 지라도 내부승진원칙을 가지고 나간다면 뭐든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승진원칙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내무부의 일방적 드라이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지난번의 인사문제는 도민들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무부라는 데가 여러 가지로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너무나 강화해 왔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즈음해서 내무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자세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전혀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인사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내무부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달라질 것이고, 과거같으면 한 마디 하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받겠다. 우리 전북 사람이지만 못받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 생각이셨어요. 그대신 하나 받아가거라. 1대 1로 하면 받겠다. 지사님께서도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런 낙하산 인사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머리에 많이 박혀있더라구요. 우리가 받을테니 하나 누가 받아가라, 수십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한 결과 내무부 입장의 변명이 아니라, 사실 자리가 없었어요. 없어서 못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자꾸 늦어지고, 그대신 앞으로 자리가 하나 비면 하나 받아주겠다. 그 양해하에 아마 유봉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석영

손석영위원

절대적으로 인사는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않습니다. 교류를 하면 1대 1 원칙으로 해나간다면 그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죠. 그것은 강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내무부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해야 될 사항이면 강하게 나가야 돼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 보필 좀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인사문제, 정말로 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전임 국장께서 시원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쉽게 또 내용이 정리될 수 있어서 명쾌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인사문제, 절대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의 이런 문제점들, 비단 별정직 전격 임용 이런 건 아니라도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 교대)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4페이지를 보니까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 숫자가 1만 7,10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현재 도, 시. 군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중 상당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기능직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율.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기능직들은 오랫동안 승진도 못하고, 일반 공무원은 10등급에서부터, 전라북도같은 데만 하더라도 3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직은 10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보면 있는데, 현재 9등급, 10등급이 종수를 차지하고 있고 6등급자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몇 년 이상이면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올라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세번째로는 현재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 그리고 9급공무원들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앞서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그들을 특채시키는 방법,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능직을. 그러니까 세번째로는 현재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9급공무원들 공개채용하게 돼 있지 않아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보다도 앞서서 여기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느정도 기간은 그들을 환직시키는 방법,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9급 공무원으로 특채시킬 수 있는. . .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9급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기능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가.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제가 먼저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직이 약 1만 4천여명이 되고 기능직이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비율 분포로 봐서는 약 18. 9%의 분포로 돼 있습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능직의 등급이 9등급, 10등급이 많고 등급이 높은 그 이하 등급 정원이 적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승진소요연한과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담당업무 분야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기능적인 보조적인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문제는 중앙과 도에서도 그간에 많이 논의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가능한 승진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 별로 부서별로 기능직의 등급별 정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최대한 건의하고 인력 정원 조정할때 상위 등급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고용직 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정한 근무경력을 가지고, 또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양성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고용직 공무원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직 공무원도 정규공무원입니다. 고용원이 아닙니다. 정식 공무원중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만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처우면에 있어서나 이런 것은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은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기능직공무원은 일반 사무원하고는 같지 않겠어요. 글자 특수 기능직이라고 해서. 언뜻 생각할 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보조의 역할을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때는 3,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실장님 같이. . . 행정직 6급이나 별정직 6급, 보통 평균적으로 그 직급까지 공무원들이 올라갈려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5년 내지 20년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15년 내지 20년.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거기에서 5급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4년 넘어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빨리 올라간다고 해야 17,8년 늦은 사람은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셔야 6급이라고 하는 직급을 차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조남조 지사께서 6급상당의 별정직을 특채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별정 5급을 특채로 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5급 별정을 채용한 만큼 우리 행정 내부의 근무자가 없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알았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특채를 하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그 배경이.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배경이라니 어떤 것을. . .

태서

구태서위원

특채를 할 만한 이유. . . 아까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적에 조남조 지사가 전라북도 민자당 도지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여성부장을 알고 지냈는데, 그 양반의 성격이나 모든 것으로 비쳐봐서 정당에서는 활동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되고 다시 직업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여성부장이 직장을 알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남조 지사가 지사로 있으면서 그 말을 참작을 해서 특채를 해 준 것처럼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동기는 그렇게 되었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그때 내무국장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공직자를 생각했을 적에 아까 20년이상의 고생을 하신 공직자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말하자면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상사 입장에서도 봤을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특채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특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특혜가 아니지요. 본인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특채라는 것은 어느 자리를 놓고 볼때, 아 이 사람은 가면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필요하다. . .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하고 생면부지의 사람, 다시 말하자면 국장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행정경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현재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때에 행정적인 능력면에서도 비교가 안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셨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당연히 현직에 있는 6급 공무원을 데려놓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그 사람을 특채를 한 기회를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다 이렇게 보아 지거든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할망정 제3자가 봤을때는 그것은 특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오늘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특혜는 우리가 비리다 불법이다 이렇게도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특혜를 봐서 반드시 비리, 불법은 아닌것이지요. 적법하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인사원칙을 벗어나고 질서를 파기를 한 것이거든요. 질서를 파기한 것이에요, 내부적인.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질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계속 번복될 때는 질서가 완전히 파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그렇게 임용했을때에 국장의 부하직원들이 그것을 잘했다고 판단한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없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없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은 질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 아니고 질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그것이 질서를 파기했다는 것보다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텐데 전부. . .

태서

구태서위원

좋은 말씀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질서를 파기했다는 이야기나 거기서 거기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못된 것이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필요로 합니까, 시정을 필요치 않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공직자 생활 20여년간 하면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아내도 얼굴을 봐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아버지로서의 입장, 또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입장, 또 남편을 보는 입장, 사회를 보는 시각 여러가지 것이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인사때문에 상당수가 좌절감에 빠졌거나 실의에 빠져서 공직자 사회를 청산하고 싶은 심정도 가지고 있었을법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도 이해가 가시겠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해가 갑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도 왜 끝까지 그것을 만류를 못 시켰습니까. 끝까지 만류를 못 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할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 .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이해를 해요. 물론 실장의 생각이나 뜻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더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말려 주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실장은 공직자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데.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오늘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고요, 이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 놓은 자료가 별정직 5급 임용기준에 가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번째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행정 및 여성관련분야의 업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이 민자당 전북도지부 여성부장 15년근무, 이것 말이 됩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주당으로 구성돼 있는 도의회입니다. 설사 이것이 자격이 있고 인정이 간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근거자료라고 내놓는 저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하면 몰라도 민자당 전북도지부 여성부장으로서의 15년 근무한 것이 여성관련업무에 봉사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 공문에 이렇게 도의회에다 내 놓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도의회 의원들 쪼크를 먹일바에야 우리 그사람 임용한 것 절대 용납하고 못 넘어갑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한 바에야 권고사직 하십시요. 권고사직을 해서 그만두도록 하세요. 그래야만이 지금이라도 공직자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부하직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은 위법한 사항이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관례나 아까 말씀하신 6급 하위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때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요.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위법. . .

태서

구태서위원

인사질서 내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규나 법에는 저촉된 것은 없어요. 다만 도덕적으로 봐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않고 외부에서 들여 오느냐. 외부에서 들여온 것도 특히 특정당 민자당,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 .

태서

구태서위원

객관성이 결여되면은 문제가 언제든지 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앞으로 민선지사님 오시고 유능한 양국장님 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아까 실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을 않고도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도의회에서 일단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만 해 놓고 끝나 버리면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면은 앞으로도 매사가 그렇게 처리될 것 아니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안 그렇지요. 그렇게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끈질기게 관계국장, 실장 데려다 놓고 혼내더라 이런 것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내가 자료를 두어가지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성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몇명이나 되고 그리고 전라북도행정 내부의 여성근무현황, 그리고 6,7급이에요. 그것을 내 주십시요.

예.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서실장님께서 지사로부터 이력서를 받으면서 임용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용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와 해석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고, 특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혜가 적법인지 아닌지 한번 또, 특채가 적법인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국장님께서는 전임자 예우를 하시느라고 그러셨는지 아주 곤욕을 치루면서도 책임전가를 안하는 쪽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서실장께서는 분명하게 가는 행동 하시고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배경이 분명히 임용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규정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임용자격이 안됩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석이 안되면 애매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용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만 또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구태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종하고 거울로 삼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문제된 생활지도계장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삼

이경삼위원

예.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자격이 없다 라고 했으면은 간단히 끝났을 것을 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랬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첫번째 질문이. 사실대로 자격있다는 것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임용을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히 특정정당이라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한번 제고를 해 주시지요. 자격이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끝까지 제가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채가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 이 특채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적법합니다.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채를 한 것이고요. 또 그러면 현재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임용을 그대로 둘 것이냐. 여기서 문제제기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쉽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만요.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과거 것은 용서하고 관용 베풀어서 내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용서를 하고 내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적법하게 특채를 하고 임용을 한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의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적법하게 잘 되었는데 뭘 지금 이렇게 곤욕을.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지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관시켜서는 안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직을 시킨다든다, 이것이 진짜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용자격에 대해서 있다고 이렇게 자꾸 적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그 문제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성관련분야의 업무라 이것에 적법된다 그 말씀인가요. 어떤 근거에 그래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적법하다 해석의 배경이.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성관련분야.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여성관련분야면 어떻게 범위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밥하는 것도 여성관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 당에서 하는 여성들이요. 행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선거때 이름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관련업무다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사실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사람이 당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

경삼

이경삼위원

왜냐하면은 이 법이 애매하다,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적법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한말씀만 드릴께요. 당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상담 역할도 하고 그런 경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사자격증 갖고 있고. . .

경삼

이경삼위원

학교에서 근무한 것이 여성관련분야는 아니지요, 엄격히 따지면. 그냥 교사로 있는 것이지요. 여성관련분야라고 했으니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석해 보지만은 그것은 학교교사직이지 여성관련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쳐볼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이 문제, 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좋은 경종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경종이 항상 있은 것이지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면서 해야지 진짜 경종이지요. 그런 사람도 결국은 못 있고 나오는 구나 이것이 진짜 경종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 내무국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모든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드리면은 임용권자가 판단하실 일이지요. 권고사직을 해서, 너 안되겠다 사표를 내라 한달지, 권고사직은 아무나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오늘의 이 사항이 전해지니까 본인 스스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 .

경삼

이경삼위원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임용권자를 몰라서 한 것이 아니지요. 임용권자는 지사인데 충분하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시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물었는데 그것은 못하겠다 경종으로만 알겠다 이것입니까. 경종 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경종 많이 듣고 살았지마는 못 고칩디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서실장님이 내무국장시절에 관계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도립국악원장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개월 정도 공석이라는데 공석사유 이야기해 주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공석이요?

부석

강부석위원

예.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어느 자리나 공석이 되면은 바로 결원 보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때가 선거 한달전이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한달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은 민선장이 오실텐데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조남조 지사가 이 것은 내가 않고 가겠다. 새로운 민선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야겠다 해서 공석을 놔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석

강부석위원

그 자리는 누가 민자당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나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처음부터 충원할 계획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은 민선지사가 한달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직,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실·국장 인사가 어제 끝났는데 앞으로도 과장 인사있고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여기 가실 분이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 한직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실·국장 인사가 어제 끝났으니까 그 후속으로 과장들 하고. . .

부석

강부석위원

그때 같이 할려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은 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직무 검열이 사업소 2회 가느만요, 1년에 2번. 그러면 거기 책임자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내무국장님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사업소, 9페이지 보면은 복무기강 확립해서 직무검열, 사업소 2회 이렇게 써 있고만요. 여기하고 관계되시는 분 이 자리에 누구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사무국장 명패 있는 것 같으드만요, 거기 가 보니까. 제가 내무위원이 돼서 쉽게 관심을 가지고 가 볼 수 있는 곳이 만인의총 여기는 멀고, 제가 자연학습원인가요. 그것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무주에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예, 무주. 그리고 익산문화유적지 여기도 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립국악원을 한번 가 봤어요. 가서 제가 공석이 2개월 된지 제가 이것 압니까. 원장이 누구냐고 물어 보니까 공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특별히 아는 분도 없고 제가 사무실은 제 신분도 안 밝히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명패만 봤지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 옆에 계신 황위원님이 전 도립국악원장이라 물어 봤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날 어디 출장 가셨다고 그러드만요. 그런데 제가 책임자가, 사무국장님이 답변 잠깐만 해 주세요. 평소에도 도립국악원 예도 찾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지저분해요. 책임자가 없어서 그러지요.

제가 여기 공석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없고 도에서 사업소 1년에 2번 집무검열 나가면은. . .

알았습니다. 서실장님은 전 조남조 지사가 민선지사한테 자리를 남겨주고. . .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 .

부석

강부석위원

예. 내무국장님! 도립국악원장 자리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강위원님 사실은 제가 어제 날짜로 해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국악원장의 임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가 되는 사항은 도립 국악원장의 자리가 막중하고, 특히 전문성과, 또 전라북도의 국악원을 활기차게 운영해 나가고시자 하는 그와같은 훌륭한 적격자가 계실련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조속히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도립국악원장 자리는 전문인이 가는 자리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도립국악원장 자격기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님들 대단히 진지하게 질의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위원회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장시간 질의를 해도 되겠지마는 공직자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공사로 일정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겠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업무 보고를 또 우리가 받도록 돼 있으니까 순연을 시켜서 내일 다시 미진한 부분을 내무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 .

환배

정환배위원장

방금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야할 질의 답변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순연을 시켜서 내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유대희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을 고생하시고 저희들도 그러지만 한번 또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면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예컨대 8시까지 라든지 해서,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은 위원들도 간단하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라든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8 시정도 까지 하고 내일 순연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유대희 위원 계속 발언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유대희 위원께서 손석영 위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시적으로 8시로 하자는 동의를 내 주셨는데 그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회를 선포해서 석식을 마치고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은 오늘 중에 끝내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방금 김용원 위원께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석식후에라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 생각도 동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발언 안하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면은 지극히 징수 실적이 미미한 사례를 빚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국장이하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93년도 이후에 징수되지 못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위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의욕에 부풀은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실은 그렇지 못하는 행정사례가 계속 답습하고 있는 실정을 본다고 하면은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화재사업을 보면은 그 내용이 투자사업 대비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진행된 사업의 성질을 보면은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로 인해서 투자대비 사업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사업, 그 작품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반업자 보다도 오히려 뒤져지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한 바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재정형편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분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120억원인가 책정이 되어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이미 전북대학교와 합의가 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2백만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기실은 그렇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진척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93년 이후에 미징수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내용을 보면은 총 235억 7,7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간 일선 관계 공무원과 도 공무원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유에서 아직도 약 9. 9%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액 정리 방안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 세수 징수문제는 국세는 징수율이 오히려 초과달성을 한 반면에 지방세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징수실적으로 본다 하면은 마치 그동안의 도세와 똑같은 우리 지방에도 관련된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본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도 상당히 저희 세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여러가지 현실화방안이라든가 요율의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요율 구조와 장기간에 걸쳐서 적정한 요율을 조정치 못해서 분야별로는 원가의 낮은 요금을 징수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주요 재원인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증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 자치단체별로 연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요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사항과도 연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관련된 또 여러가지 법적 조례라든가 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같이 조금전에 지방세 미징수 사항과 관련해서 같이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분야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탁관리하는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성질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문화재 정비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작업 하는데 있어서 특정면허소지자에게만 법상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업자만도 못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 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느 문화재 전문업체는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군데 사업만 받아 놓고 사업이 지연되고 저희 행정력으로 지도 감독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또 공사 자체도 부실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경험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이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다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분야는 특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소한 사업 같은 것들은 일선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수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마치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칙으로 돼 있는데 물론 국가 문화재를 보호 측면에서 장인정신을 길러주는 뜻에서도 이해는 일부 갑니다. 그러나 기실은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특정인에게 배불림을 주어주는 사업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건립키로 하는 이와같은 방침적인 것을 정했습니다마는 건립부지 문제로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립부지 내에서 국유지 3만평과 우리 도유지 2만여평을 교환할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중에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마는 교환문제는 등가원칙, 그리고 면적도 1/2 이하로는 교환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관계기관에 그렇게 알고 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우리 도의 재산관리 계획이 시정적으로 확정되면은 도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또 감정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마쳐져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정지 교환문제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굳이 그 위치로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위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전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라남도 같은데 보면은 산봉우리에 지어서 운치도 살리고 좋은 위치를 선택한, 그러한 부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라북도도 박물관 뒷쪽으로 해서 전주대학교 산봉우리 정도 그런 위치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진척이 안되게 된다고 하면은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제가 이 자리로 부임되기 전에 이미 전 조남조 지사님께서 여러군데를 물색하도록 지시를 해서 10여군데를 물색해서 현재의 논의되고 있는 그 부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위치 여건을 가진 지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에만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여러가지 방면으로, 여러 위치로,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장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무튼 현 위치가 여러가지로 쟁점이 되고 있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예술의 고장인 도로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좋은 위치가 선택되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임지사로 하여금 결심을 다시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자마자 어제 저녁에 타시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을 제가 자료를 어제 저녁에 챙겼습니다. 보니까 오래전에 건립된 곳도 10여군데 있습니다마는 타시도에 못지 않는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저는 우선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조도 물론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행정담당관청, 예컨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 법원 이런 중앙 행정 내지는 사법 담당하는 관청과의 협조도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선지사 취임식날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중앙관청, 단체, 기관장들, 예컨대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당시에 언론을 보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당 후보가 지사가 되니까 중앙에서 모두다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왜 참석을 안했는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봤는데, 제가 검찰청 어느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의지를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여성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고 더군다나 부부인데 지사 부인도 단상의 자리가 없어서 단 아래에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천상 천하의 유아독존도 아닐텐데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의 그것을 봐도 그렇고 단상에 지사 혼자 턱 앉아 있고 단 아래 법원장도 와 앉아라, 검사장도 와서 앉아라 이랬을때, 물론 그래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참석했더라면은 더 좋았을뻔 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의전담당하는 분도있고 그럴테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사 취임식날 의전이 내무부같은데서 어떻게 통일적으로 내려와서 전라북도도 그렇게 따랐던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잉충성에서 민선지사를 높이 올려 놓고 그 밑에서 전부 우러러 보라고 그런 기안을 해서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직접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던지. . .

대희

유대희위원

과장이 하던지 아니면 국장이 하던지. .

환배

정환배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과장 이상만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류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행사에서는 의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에 모시는 분이나 유관기관장님이나 또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시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민선자치단체장에 취임식장 관계는 내무부에서도 지침은 있었답니다. 내무부에서는 단상에다가 기관장도 모시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님 취임식 행사때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사님께까지 보고는 드리고 이번 취임식 행사가 다소 결례된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존중하고 참고해서 이후에 다시는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이번 6월 27일 지방선거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도 직접 몸으로 치루었고, 또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봐집니다. 다만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믿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것인데 제가 선거하기 며칠전에 일요일날 모악산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전주 제3선거구이기 때문에 모악산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아침에 시민들이 모악산을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제 선거운동원들을 대동하고 갔는데 여당의 모 시장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러 왔어요, 그날. 그런데 옆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 간부 한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수행을 하고 오더라고요. 물론 일요일이니까 같이 등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본인은.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또 그 시장후보가 저에게 소개를 해요. 이 분이 도청의 뭐 누구다.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분하고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도의 간부가 되는 분이 선거 며칠 앞당겨 놓고 같이 모악산에 와서, 사실상 본인이 내가 누구라도 이야기 안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볼때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아주 좋지못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간부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내년 총선도 있고 내후년 대선도 있고, 그때가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무국인 내무국에서는 앞으로 다시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특히 간부들이 후보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동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아울러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도 지방과 업무소관으로 봐지는데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신 것이 있으신지, 이번 선거를 마치고 나서 도 내무국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 제도가 실시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하신 것이 있으시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먼저 위원님 당선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오시게 됨을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 작년 연말쯤 만들어져서 금년 6월 27일 선거에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유사이래 4대선거를 한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선거를 치루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작용 없이 선거가 끝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과정에서 모순된 점에 대한 분석,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도 자료를 제출해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국회위원님들이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일부 냈고, 또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내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다 일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번잡성이라든가, 또 유권자가 출마자를 알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이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번잡성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회계과 업무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전에는 개인이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국유재산을 몇백년을 사용하더라도 국유재산은 개인소유로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개인소유로 등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부터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그래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면. 따라서 보고서에 보니까 무상대부를 최대한도 억제하므로서 세수도 증대를 기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국공유 잡종재산을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함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도 국공유, 특히 공유 잡종재산을 개인이 이와같이 오랫동안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든가 해서 국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될텐데 그와 같은 시책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사유지를 도나 시군에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소유로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보면은 상당부분이 개인소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여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다보면은 국가에서는 그것을 응소하면서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현황을 파악 하셔서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은 임대를 하던지 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국장이 잘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사실 저도 일선에 근무하면서요. 이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이 개인의 소유권 인정문 제가. . . 의사로 20년간 점유했을때는 소유권 이전하도록 돼 있고 등기상태로도 돼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절차 이야기하면은 잘 안해준 것이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당사자가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례의 경우에는 환원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법상의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공유재산법, 또 관리규정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시효취득 재산을, 제가 기억이 좀 어려워서 명문적으로 인정한 때는 없지요. 다만 민법을 원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에 관련된 것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항을 재정경제원이 주무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방지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국유뿐이 아니고 공유도.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공유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류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 .

대희

유대희위원

저는 법규를 설명드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소송을 많이 맡다 보니까 개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나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방치됨으로서, 왜냐하면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등기부를 가지고 오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파악을 않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땅을 찾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지금까지 국공유 재산 찾기운동을 오래 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정확하게 사태가 파악이 된 곳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국공유재산 임대 대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갱신년이 3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과거에 안 이루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서 은닉재산 찾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소유 무단점용 관계, 이것도 사실 과거의 새마을 도로라든가, 또 군도, 농어촌 도로, 오지개발 사업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에도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제 경우의 경우에는 사실만 입증만 되면은 저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환원은 해 준 사례가 많이 저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병근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지도 감독을 받았던 제가 오늘 입장이 바꿔져서 질의를 하는 입장에 서서 보니까 저도 묘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기가 이상할 것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요 총무과 분야에 몇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유공공무원 적극 발굴해서 포상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랬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경력, 능력, 적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의 보직을 운영하겠다. 승진자 선발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공정성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 또 도정 및 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에 기여한 참봉사 공무원을 수시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계획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혹 겉치레에 끝나지 않을련가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을 시행하는데 방법적인 기준이 계획이 돼 있는지, 이렇게 시행을 하실려면은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욕적인 계획이 서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사고과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무성적 평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인사고과 평점이 주무부서와 또 소외된 부서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직원이 많이 있고 기구가 많은 과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근무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 교육위원회의 인사규정을 본다면은 거기는 아주 오지에 근무할수록 점수가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았던 혜택을 바로 인사에 반영이 돼서 좋은 자리로 가서 다시 그런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행정 공직에서는 한번 잘못되면 항상 잘못되고, 나쁜 데로 가면 나쁜 데로 갈수록 더 잘못되고 이렇게 되어서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가장 이런 불합리한 인사규정 속에서 인사의 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사고과 기준도 확실히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인사대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총무과 부분,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지적한 바, 11페이지 지적한 기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인사고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황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충고의 말씀과 아울러서 인사고과평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황위원님께서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잘 아신 사항으로서 저희들에게 좀더 더 잘 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주제없는 말씀인 것 같고, 다만 근무평정 고과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부서별 차이문제, 또 행정 계층 기관별로 근무부서가 다른 점으로 인한 차이문제를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문제는 황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공무원 분에 대한 가점 문제를, 교육위원회 제도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부서 근무, 또 교육기관 근무 이와같은 가점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부서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국에서도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는,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부서 평정을 잘 주고, 또 업무가 비교적 경미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적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평정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평정기준은 분명히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소외된 부서, 아니면은 격무부서, 또 같은 국내라든가 부서내에도 순환근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묘를 기해서 공직자들이 우열이 없는 근무평정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저의 복안의 일단을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포상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훈포장에서부터 표창까지 분명히 여러 위원님께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포상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소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무의 능력과 그 공적과 평상시의 근무태도 여하에 따라서 포상대상 여부를 책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공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가장 객관성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무국 산하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공공무원의 포상이라든지 그동안의 포상을 본다면은 주로 주무부서의 고위직이나 어쨌든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로 많이 포상을 받은 것을 제가 봐 왔고, 특히 참봉사 공무원 수시발굴 한다고 그랬는데 참봉사 공무원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인사규정을 평준화 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지금 체제로 간다고 보면 항상 참봉사 공무원 발굴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주무부서에서 발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주무부서만 올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다른 한직에 있더라도 거기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업무가 아무리 다른 주무부서보단 주요된 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해서 의욕발휘를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빛이 나서 인정을 해 줘서 그 인정이 포상에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소외부서로 가 버리면 소외당해 버리고 거기 간 사람은 소외를 당하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간도 뭣하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첫째, 능력 적성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보직운영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고과평가나 평점이 평준화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부서로 가서 해도 똑같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공직자가 되면은 주무부서에 가지 않으면 성공을 못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 주무자리, 자기의 소질이나 취향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무부서만 갈려고 하는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인사고과 기준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음에 자료라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국악원을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국악원에 대한 문제하고 문화예술회관 문제에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김용원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음에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국악원에 제가 온 뒤에 국악원장이 두달동안이나 비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악원장의 임용 자격기준이 제가 국악원장으로 갈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근래에 보니까 완전히 공무원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별정직 국악원장으로 갈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실무자들한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권두삼 과장 답변하시지요.

두삼

권두삼문화체육과장

도립국악원장 임용자격기준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도립국악원장의 직급은 별정 4급, 또는 5급 상당으로 돼 있고, 임용자격은 별정 4급 상당으로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별정 5급 상등으로의 임용은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 각각 관련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와 같이 문화체육과장을 1년이상 했다면은 국악원장 임용 자격기준이 있고 또는 문화예술계장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는 도립국악원장으로 임용될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것은 국악분야입니다. 다음에 국악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관련경력이 별정 4급은 8년, 5급은 5년이상인 자, 국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서 관련경력이 4급은 8년, 5급은 5년 이상인자로 문화부장관의 관련부문 표창수상 경력자로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국악계 전문가 중에서는 100명이면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래서 도청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쉽게 말해서 국악원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귀하다, 드물다, 찾기가 드물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권과장님이나 유실장님이나 두분은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기서 벌써 두분이나 있는데 그 기준을 앞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하실려면은 그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초창기 갈때만 해도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계에서 조예가 있는 사람이면은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철통같이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문화예술계쪽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자격을. 그 자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악원장 임용에도 그래서 이것이 애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내무국장님! 바로 임용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자격기준을 훨씬 완화를 해 주셔야 국악계쪽에서 원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원 이야기, 기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렵니다. 문화체육과장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악원 규모가 전국적인 규모가 되어서 원생이 최저 1천명입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1천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2천명도 더 올 수가 있습니다. 1천명에서 모집을 끊어버리니까 1천명이지, 그리고 교수진이 TO상 20명인데 현재 최소한 교실이 없기 때문에 한 교실에다 콩나물같이 집어 넣어서 1천명을 가르치면서 교수가 16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이 현재는 80명,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30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금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는 110명이 됩니다. 그러면 3개부가 창극부, 무용부, 관현악부 3부가 있는데 무용부 같은 데는 밑에 아래층에 해 놓았는데 16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한 20여명이 됩니다. 16명이 있어도 연습을 못해요, 좁아서. 그리고 관현악단부도 꽉 들어차서 겨우 합주 연습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개인연습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창극부 역시 없으니까 3층 공연장에다가 의상실, 탈의실에다가 막아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춰져서 전국의 국악의 메카로서의 대표적인 국악단원들이 정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뭔가 발휘를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막 그런 과정에서 기능을 고도화시켜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예술쪽에 어쨌든 본청에서 그렇게 항상 전라북도는 이야기를 하면은 예도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사실상 예술쪽에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도립국악원의 시설확충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그옆에 공원묘지 1,10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5년전부터 제가 예산을 세워서 2년이나 세워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주인이 안 팔아서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팔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내무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한 6억원 정도 주면 매입이 돼요. 그것은 도유재산으로 산하해 줬습니다, 그땅을. 그래서 거기다 별관을 지어서 시설확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황위원님! 살려면 규모가 몇평. . .

병근

황병근위원

1,100평 정도, 국유지가 100여평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싯가의 반액이면 사기 때문에 평당 50만원이면 삽니다. 거기가 1, 2백만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땅주인이 팔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럴때 사서 시설 좀 확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황위원님! 나중에 예결위원회때 잘 말씀해 주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마는 U대회를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U대회를 종합관광자원개발, 문화예술의 향연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동안의 계획을 보면은 여기서 무주와의 거리 과정에 무엇을 시설을 해서 세계의 거리를 만든다, 여러가지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주가 전라북도가 예도,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지마는 문화예술을 상징할 만한 아무런 표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맥을 이어오는 것이지, 사실상 지원폭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는 정말로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몇년전부터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마는 전주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차제에 덕진쪽에 예술회관 건립계획도 있고, 거기에 공원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또 지사관사에서 전시장도 있고 어린이회관 쭉 연대해 있습니다. 그쪽을 문화의 거리를 별도로 삼아서 거기다가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라는것은 토속상, 토산품상, 미술상, 표구상, 심지어 화구상, 토속주, 토속음식점 들을 가장 대표적인 업주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거리를 형성해 놓는다면은 아마 그 이후 관광수입이 전라북도 수입중에 가장 짭짤한 수입이 되지 않을려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또 그 문화거리를 와 보면은 예도 전북을 다 그 한 자리에서 보고 갈 수가 있고 모든 선물이고 거기서 다 살 수 있는 상거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대학로라든지 그런 형식입니다마는 그 훨씬 버금가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형성에 대한 계획을 해서, 그것이 U대회를 겨냥 해서 해 놓는다면은 U대회때 큰, 전라북도를 관람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때 홍보가 된다면은 모든 관광버스가 전주 문화의 거리로 달라들 것이다. 경주가는 것 보다도 전주 문화거리를 더 보러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관광수입이 얼마나 전주에 쏟아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황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은 기존 지역을 지정해서 하자는 말씀이신지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자시는 것인지 제가. . .

병근

황병근위원

새로 만드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덕진에다 한다고 해더라도 만들어야 되고 어디다 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야 되고.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기존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하자 그런 말씀. . .

병근

황병근위원

도로 주변을 상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상가.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의 거리 상가.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문화인들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주변이 그런 것이 형성이 돼야 문화인들이 가게 되는 것이고 보러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거리 주변, 쌍방의 거리를 표구사도 만들고 화랑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거기 가면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야지요. 항상 거기가면 국악도 노래가 되고 연극도 하게 되고 뭣도 하게 되고 다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유명산품, 토산품도 그런 것도 전부 거기다 집중시키고 문화 예술 관계된 모든 상가를 거기다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주를 와서, 거리 한군데를 오면은 전라북도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 사실은 3,4년전에 이어령 문화 부장관이 여기를 오셔서 그당시 최영복 지사때입니다마는 점심먹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도록 지적을 해서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답만 하고 그 다음날부터 꿈에도 생각을 안해 버려요. 지금까지 3,4년전부터 이야기가 된 이야기가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혀 검토가 되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황위원님이 우리 전북의 특색있는 예도 문화의 고장, 여러가지 다각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지막에 딱 한가지만 말하고 끝낼렵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주에 이번에 국제적인 비엔날레, 거기에 사실상 전라북도 공연물을 하나 요청한 바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내 놓을 만한 국악이 역시 그동안에 춘향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서 공연을 해 볼까 하는데 그 객원들이 있어야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원이나 경비가 한 2천만원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얼어서 요청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시에 확보를 하셔서 꼭 그 행사마는 춘향전이 광주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가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 .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 가면, 아주 큰,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국악을 자랑하지 않고 어디가서 하겠습니까. 국제적인 모든 외지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시기니까.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거기 참가문제는 우리가 신청해서. . .

병근

황병근위원

그쪽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왔습니까?

병근

황병근위원

예.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 .

병근

황병근위원

왔는데 여기 준비가 안되니까 확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 하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현황보고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별정, 연구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 5, 지방과에 1 이렇게 했는데 전부 16명, 사업소는 빼고 하면 13명으로 돼 있는데 13명의 현황이 무엇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을 같이 합해서 정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강국

이강국위원

총무과 5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에 정무직 부지사, 행정 부지사 말고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지사님도 정원의 배치는 총무과로 돼있고 정무 부지사 2분도 그리 돼 있고. . .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2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5명으로 돼 있는데.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비서가 또 있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비서도.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별정직.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중앙의 행정기관에서는 장관실 이렇게 해서 정원이 있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관의 인사를 총무과로 정원이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무, 별정, 연구직 16명에 대한 인적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또한 총무과의 1급에서 5급까지 9명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속에는 6월 27일 선거이전에 시장, 군수가 9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현재 이 정원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정원은 종전에 근무했던 자치단체의 정원상은 소속이 돼 있고, 인사상만 도 총무과 발령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직을 받지않고, 통칭 뭐라고 부르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무보직이라고 그러죠, 대기발령요?

강국

이강국위원

지금 정책보좌관이나,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있는 분이 총 몇명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현재로는 한분만 계십니다. 전 전주 이건재시장 한분만 있어요.

강국

이강국위원

지난번 시장. 군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현재 다른 분도 세 분 있을 때도 있고 네 분 있을 때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에서 퇴임을 하시고 현재는 한 분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명령이 돼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시장. 군수에서 그만두고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은 무슨 신분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내무부의 방침은 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정책보좌관제를 계속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와 있는데 도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 오기전에 들어서 압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계속하는 것은 실지 근무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무를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제도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와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방침을 정책보좌관제를 확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운영을 하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 시장. 군수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위원이라든가, 감사심의관, 또한 소청심사심의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돼 있고 또 두분은 해외연수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말하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내용, 또 이번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서 그만두신 분이 어떤 직함으로 어떤 명칭으로 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마 그분들이 연령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공직사회에서는 너희들은 시장. 군수했으니까 나가야지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사는 내무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면 정리하기가 좋겠는데 어디 가라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또 실제로 전혀 일도 하지않는 행정심판위원회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뭐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이 됐든, 소청심사위원이란 이름이 됐든 이건 형식적으로 지금 그분들을 팽개쳐서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방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 분들을 지금 예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제도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지방재정화 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할텐데 대책도 없이 바로 당신은 와 가지고 적당한데서 해외연수가라든지, 공로연수 가라고 하든지 어렵게 소청심사위원, 뭐 뭐 이름붙여 가지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근무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는 그것은 우리 인사의 문제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실상을 그대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지금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간에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무원, 특히 예를들어서 지방 4급과 국가 4 급과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국가직이라고 해서 지방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보직에서는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같이 보임을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종사하는데 같으면 지방 4급으로 보하고, 그분이 다시 전보를 해서 국가사무를 봤을 때는 국가 4급 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시도는 아마 이런 현상이 없는 시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략하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 할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타 시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시도도 있는데 이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나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는데.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먼저 순서대로 정확한 법적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판단과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간에 문제에 있어서 지방 4급과 국가 4급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과거에 공무원의 체계가 국가공무원 우선으로 체계가 서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의 차이가 있었고, 보직기준에 있어서도 한단계 밑으로 보직을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국가직을 거쳐서 또 그 위에 단계로 이렇게 보직과 승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과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정부에서도 국가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지방직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금년의 예가 내무국장 자리가 과거에 국가 서기관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 3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내지 5년의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직급의 평균화, 그다음에 국가지방직 공무원과의 불평등의 해소 이런 것이 총무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지방직과 국가직간의 보직과 승진의 차이를 둔 것은 과거의 인사지침과 관행상 이렇게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앞으로 차이가 없는 이와같은 보직 승진 인사를 해 나가게 이렇게 인사방침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시도의 문제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들면 각 시도별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놓고라도 광역시와 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도에서도 경기도의 인사 보직기준과 방침이 다르고, 충청남도나 전라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또 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도 본청의 과장급과 시군의 부군수의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직이 우선이고 지방직 상위직급이 국가직과 대등한 이와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보정돼 나갈 것입니다. 법규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운영상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뭐가 문제냐면, 같은 공직자인데 선후배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직을 먼저 보직한 5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지방 4급 공무원으로 나중에 승진을 해서 보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 5급으로 먼저 받은 사람은 과연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당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후배 공무원이 지방 상위급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선배 공무원이 그러면 계속 국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이와같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문제도 불원간내에 형평성이 위주가 되고, 사기문제에 치우침이 없고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될줄로 믿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그 점에 대한 노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16쪽에 광복50주년기념사업내실추진 이렇게 해서 아마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다양하게 또 뜻있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3. 1운동유족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1절 기념일이나 아니면 8월 15일날 적어도 그 지역에 뜻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또 지역유지나, 또 그 지역의 젊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3. 1절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자리에 모여서 선열들을 추모도하고, 그 얼을 받아서 그 어떤 기념탑이라든지 이런데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 할텐데 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소위 면장이나 기관장보고 했더니 그날은 노는 날인데, 학생들은 나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노는 날이예요. 이것은 기념일을 공휴일로 해서 기념일을 핑계로 해서 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뭐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전주시처럼 도청에서 기념식하면 아마 고위직 공무원 몇 분 나오시고, 군 단위에서는 군기관장으로 해서 참배나 하고 기념식이나 하고 마쳐버리고, 시골단위는 학생을 동원할려면 선생님이 나와야하는데 선생님도 그날 놀러 가기로 다 계획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평일날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8월 15일날 3. 1절날 어떤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이강국 위원의 질문은 정말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 있어서 과거에 조국광복이나 3. 1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른 우리 선열들에게 머리 숙여지는 바가 큽니다. 과연 우리가 3. 1절이나 광복절 행사때 형식적인 행사만 그칠 것이냐,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이와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수호하고 국권을 지켜주신 선열과 여러 독립유공자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후손으로서 다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념식 행사와 관련 해서는 반드시 저도 3. 1운동 기념탑이라든가, 광복 독립운동유공자충현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내에 건립돼 있는 전적지라든가 모두가 우리가 참배를 하고 경건하게 유지를 받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중앙행사의 지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단위에서도 도민들의 참배운동이라든가, 또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고취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란 개념은 좀 걸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고장 모두에서 도단위, 시군단위 이와같은 중심기관이 앞장 서서 이와같은 참배라든가,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묵도하는 이와같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행정에서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관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등록 신청은 본인이 아니면 또 대리인이라도 특별히 행정에서 아무라도 남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은 발행 받을 수가 없죠?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인이나, 직계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어떤 모 면의 세대주 명단을 요청을 했어요. 아마 전주 중앙동 세대주 명단을 필요로한, 개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든지 그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했더니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라도 그건 공개를 안해요. 그런 기본적인 행정통계, 행정자료는 당연히 지역주민이 원하면 공개를 해줘야 할텐데 어디 중앙동 세대주 명단 그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 또 그것을 그 지역의 의원이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어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런 행정정보, 그 행정 기초자료를 그런 것까지도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아마 담당직원이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아니 그것 아니예요. 일선 시군에서 세대주 명단 주소, 성명 나오는 명단을 나오라고 하면 나는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금방 빠질걸로 알았어요. 그걸 요청하면 수수료 얼마주면 바로 될걸로 알았는데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못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내가 질문한거예요.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그래서 세대주 명단 정도는 협조요청에 의해서 협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다만 담당직원이 주민의 등. 초본을 발급하는 걸로 확대해석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테니까, 그 해당 군의 책임자를 지명할테니까 알아봐주십시요.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예.

강국

이강국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0분입니다. 좀 밤이 늦었는데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너무 늦어 가지고 피곤하실텐데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몇 가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무위 활동을 할텐데 앞으로 일과성 질의는 하지 않고, 또 한번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정되는 부분들. 요구한 부분들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보니까 가정 먼저 첫번째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자치역량 강화의 해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의 각종 통제와 지침에 의 해 가지고 이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단히 많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자치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아마 지방자치특위가 발족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치기획단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죠.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지방자치기획단은 지방과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급 계장 한분하고 직원 넷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연구했던 그런 자료하고 수집된 자료들, 그리고 이런 지방과에서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무부와의 관계상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6. 27선거 이후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던 각종 지침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말씀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내무부에서 왔던 각종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서 사본을 주시면 그걸 보고 연구 좀 할려고 그래요.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말입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 것 말고도요, 도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서들, 거기에 대한 사본이 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좀 저희가 연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성석

박성석지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결국은 조직 경쟁력이 첫번째 관건이라고 보는데 여기보고서에 보면 합리적인 조직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유사한 기구의 통. 폐합등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직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조직진단은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은 않했습니다만 진단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수립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사항 실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시리라 보고, 첫번째로 여기보면 지금 입찰질서 확립 이 항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남원의료원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남원의료원 입찰이 결정이 안됐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공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입니다만 처리가 안됐어요.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100억원이 확보가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도 안내려와 있어요. 부지가 확보된 상황을 봐서 국비지원을 영달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이 안 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현지에서는 이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좋지않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이 이미 입찰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전체 총 공사비에 몇 %가 검은돈 거래 소문부터 시작을 해서, 신축 예정부지에 지역내에 많은 관계자들이 행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축부지에 땅을 매입하고 땅 투기를 하고 차명으로, 이런 이 야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음 회기에 아마 이게 상정되리라 보는데, '95년도 도 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4대 의회에서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 유림, 사유림 교환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의결됐는데 .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하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심의할 때 보다 상세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할려고 그래요. 제 상식적 판단으로는 작년에 의결을 받았는데 이 동일내용으로 계속사업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이 또 안건상정이 되는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여쭤보니까 이 관련파트에 계시는 실무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U대회 관련해 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많은 지적도 들었을테고 그랬으리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기획관리실장께 홍위원께서 물어보니까 '96년도 말까지 과연 완공이 각종 시설이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기획관께서도 답변하시기를 확답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 완공책임이 도에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에 있습니까, 쌍방울에 있습니까 ○U대회상황실장 강신관 U대회와 관계된 시설은 크게 나눠서 전주에 있는 빙상시설과 무주에 있는 시설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주에 하고있는 시설은 쌍방울 측에 전체 책임하에 시공을 하고 있기때문에 '96년말까지 쌍방울에서 준공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전주에 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장이 시공자로 돼 있기때문에 전주시장 책임하에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적어도 내년 경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지금 벌써 공공의 시설 완공을 위해서 물론 그러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각종 시설이 착공되는 부분들이 있죠? ○U대회상황실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연공원법이나 환경 각종 관리법 이런 부분들하고 많은 법에 저촉이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당부분이 허가가 나지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휴유증 같은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U대회상황실장 강신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절차로 이런 요식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마친 상태에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대한 사업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계획대로 민원이 일어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비책들을 강구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6 아시안게임, 올림픽, 대전엑스포, 또 '98년도에 열리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이런 모든 사안들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됐고 준비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고민도 많으실테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양수리 발전소 내려와 가지고 적상↔설천간 4차선 국도 이것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그때서야 예산 10. 8㎞ 596억원입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난리법석 일어난 것처럼 준비가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무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터널 하나 뚫는데만해도 제대로 뚫을려면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96년말까지 완공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설령 예산은 확보되더라도 장비나 인원 동원면에서 이것들이 준비가 안되면 제 생각에는 U대회 우리 전북대회에서 개최 하는 것이 각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확 보차원 뭐 여러가지가, 또는 우리도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기대효과 때문에 추진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라도 좀 도에서 추진을 강력하게 중앙 정부와 상대를 해서 추진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전북도 차원이 아니라 범 정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저희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여러가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U대회상황실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시설 문제는 사업 발주전에 각종 관계법규의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라든가, 대규모 교량시설 이와같은 큰 시설공사, 이와관련해서 대회 기간내에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전국적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공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과연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안되는가 어떤 법 제정상의 타당성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완공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아니고요, 이 대회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지금 '98년도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도 특별법 제정되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무슨 시설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 .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대회 전반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

진영

최진영위원

예, 그래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사항이 문화체육 시설과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체력단련장에 대한 허가가 우리 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합니까? 일례로 국립공원지역내에 체력단련장 만드는 것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체력단련장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요. 관리공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체력단련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군부대 체력단련장을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어디서 해줍니까? 자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것은 남원 지리산국립공원내에 시설이 있죠. 그것도 제가 가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지역내에 어떤 시설일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지역 같으면 공원 관련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허가가 누가 해주냐는 겁니다.

두삼

권두삼문화체육과장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거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는 거쳐도 시설 허가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시설 허가 같은 것은 당해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국장께서도 아시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주천면 고기리 한 100m 상단지역에 체력단련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현장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요즘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데도 대단히 저촉을 받았어요. 병사들을 수명을 보초를 세워놓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하는덴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국방위에서 정책보좌관 활동을 했기때문에 하도 막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대단해요. 군용 천막을 전부 다 쳐놓고 고위 군간부들 휴양지가 돼 있더라구요, 일반인들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 도를 타지에서 찾는 관광객들, 외국인들 하고 상당히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제가 봤고요. 하루종일 병사들하고 못들어가게 하니까 말다툼을 해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군사정권 시절하에서나 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기때문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지않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국방당국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거기 체력단련장 조성 경유와 그게 대한 절차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여부가 적법하게 됐는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군인들 휴양소로 처음에 개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는 못 가봤는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병사들하고 보통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 못 하는 부분은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사단장이 내려온다니까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대단히 크게 문제를 삼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방당국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시간도 많이 오래됐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아파트 취득세부과 현황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부과가 잘못돼서 추징을 해야겠다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에 12억원을 추징을 해서 이렇게 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94년도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실한 답을 안줬어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답변하실 분이 사실은 세정과장이시죠. 그런데 세정과장님께서 공석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현재 물론 도내 업체도 있지만 중앙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방세를 탈루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더 갖고 추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기서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장께서 약간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아파트 건설사업장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지난번 도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개 사업장에 대해서 재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8월말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57개 사업장중에서 24개소는 조사를 마쳤고요, 도에서 19개군데, 시군에서 5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징금으로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3억 7,400만원을 추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미조사 33개 사업장은 세무조사 실시를 앞으로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군지역 사업장, 그리고 시에서는 시지역 사업장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8월 말까지는 아마 조사가 완료될 계획이 있기때문에 그 결과를 홍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각별히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증대 방안도 이야기를 해놓고 또 세수확보에도 여러가지 정책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동안에 세무행정이 어떻게 보면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지방 세원을 확보를 하고 또 더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좀 게을리 했지않느냐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자립도도 올리는 한 방법이 되겠고,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조사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좀 촉구를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홍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몇가지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자수입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보다도 약 50억원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다음 회계년도에는 추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하나로 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아마 앞으로 예결위 내지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문제점들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 회기때 방안을 갖고 나오시기 바라고, 지금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의 적절한 운영 또 거기에 따르느 이자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 같이 연구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고,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시간을 할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안들을 갖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밤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단문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공직자들을 만났을 때 대단히 궁금하다, 그리고 긴장된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일대일 방식으로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최근에 새로운 인사방법인지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인사교류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7월 1일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이후에 과거와는 달리 인사교류가 자치단체간의 어떠한 단순한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이와같은 방안에서 협력과 상호협조의 이와같은 차원으로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상호 단체간의 인사를 교류할 때는 일대일로 인사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인사의 적체혀상의 해소라든가, 연고지 배치라든가, 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않느냐 이와같은 차원에서 그런 협의가 논의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일대일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자치단체간에는 기관의 계층을 떠나서 서로 화해 동의요청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상호 교환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최대 존중해서 인사를 교류하자는 그와같은 생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일대일 교류를 할 경우에 같은 급수끼리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급을 해서 나가고 또 효율적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인사는 동일직급의 교류할 수도 있고요 또 기관간의 정. 현원 이와같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동일 직급간에 갈 수도 있고, 또 직급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인사내규가 있죠?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인사내규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해야됩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과거에 있었던 인사내규는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는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내규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교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꿈을 심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공정성 있고, 객관성있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활력이 넘치는, 바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이러한 내규가 하루속히 정해져서 인사원칙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장장 상당히 두꺼운 페이지를 할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무국에 소관돼 있는 업무중에서 회계업무 비중이 상당한 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30페이지에 있는 입찰질서 확립과 지역업체 육성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리고 관급자재의 계약, 또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이런 계약업무 이런 업무가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같이 한장짜리로 업무보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시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지적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계시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업무중에서 우선 관급공사라든지, 관급자재를 계약함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에서는 공장과 직접 수의계약하는 방법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재 조달청 문제라든지 단체 수의계약이나 농공단지 직접수의계약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 위원들이 그 자료 자체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해태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에서는 조달청으로 구입의뢰를 했다가 다시 그 공문을 되돌려 달라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을 다시 현장의 공장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단체계약을 해 가지고 짙은 의혹을 사게 만드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가는 소위 억대가 넘는 심지어 2억원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하지 발주부서가 다르고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치수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만 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입찰하는 원칙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입찰관계는 앞으로 4대의회 때도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입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보다도 관급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과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중에서는 새마을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특허품업체라든지, 또는 단체 수의계약, 이 단체 수의계약은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입찰하는 방법인데 입찰을 하지않고 조달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수의계약중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중에서 입찰을 하지않고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했다가 다시 공문을 되돌려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느냐 이말이죠. 그런데 5천만원 미만은 업무집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다시 공문을 회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2억원대가 넘는 돈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적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2억원대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물품구입하는데 크게 나눠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 조달구매가 있고, 일반구매가 있고, 단체 수의계약 이 세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은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을 못할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억원대를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납득이 안가는데요. 어느 시군인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한 많은 억대가 넘는 돈을 수의계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이야기죠?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입찰해야됩니다. 조달청에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 구매입찰을 해야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김제시하고, 정읍시에 관급자재 상수도관 '91년도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한번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농공단지에서 수의계약해서 샀는가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많은 돈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을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했다가 다시 공문을 회수해서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아는데요.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회수해 가지고 다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계약 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예, 회신을 했을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원본하고, 아니면 그 시군에서 의뢰를 할 수가 있죠, 공문을 회수해 달라고, 만약에 시군에서 했다면 시군에서 해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문 원본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부서는 어디가 됐든간에 회계과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체결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계약서류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발주하는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제품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고루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제조업체들이 분할을 해서 배분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끝난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직접 조합이나 이런데 전화를 넣어 가지고 압력을 넣는다 이말이죠. 이것은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 물품을 100%를 보내주십시요.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내달라고 강요를 하거나 압력을 넣는 이러한 사례들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업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월권입니까?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이것은 유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해요. 시군 감독권이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독립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계약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감독을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달요구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으로 계약하면 납품의 검수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이 되어지면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압력을 넣는 것은 잘된 일이냐 못된일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수

남궁수회계과장

잘못된 일이죠. 어디까지나 경리관으로 계약하면 그 업체는 경리관하고 상대를 해야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경리관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경리관하고 해야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관급자재의 계약이지만 쌍방간의 의견이 일치됐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디쪽이라도 불리한 계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이 너무 흘렀고 그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답문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답이 가능하신 것은 직답해 주시고 직답이 곤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지방 세정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국가에서 세제를 개편하는 그런 시책이 수반되기 전에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지방 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동안 세원발굴 성과가 있으시면 답변을 바라고요. 예를들어서 지리산이나 덕유산 같은데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세를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 지역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 찬란한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는 미륵사지의 발굴 복원사업이 상당히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예산지원이 물론 어제 보고를 할 때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액수가 아주 미약한데 어떠한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행정의 써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편리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는지 사례별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자료로 내주세요. 내무부와 도간에 수발된 각종 문서의 사본을 금년도 것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남은 잉여 인력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직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곤란하면 자료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금고운영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예금액수하고 예금종류별로 수익률은 어떤지 자료로 내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토지등급조정에 관해서도 관장을 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내무국장

건설국 소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가 다 될때까지 심도있게 질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양병구 내무국장을 비롯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