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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5-08-08

김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심영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김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37회 청송군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5일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협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선출일등 공고통지가 있었습니다. 8월 2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으며, 8월 7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31일 부군수로 부임하신 윤용섭부군수님의 신임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표대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상열의원, 남상주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입후보등록현황, 회의진행절차,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 및 선출방법등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의 추천절차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세분이 하셨습니다. 경력자로는 두분입니다. 그리고 비경력자는 한분입니다. 먼저 한분한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필씨가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은 현 교육위원입니다. 그다음 박두식씨 진성중학교 교감으로 계셨습니다. 그다음 이용성씨 제1대 청송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후보등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회의진행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시간이 입후보자당 10분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소견발표장소는 본회의실 발언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위원 후보자의 선출에 대해서...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준하도록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교육위원 후보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경력자를 경력자간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위원 2명을 선출함에 있어서 절차는 1명씩 방금 말씀드린 전 각항의 방법으로 한명씩 한명씩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무기명투표에서 선출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의장이 경상북도의회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후보자의 추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그러면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 및 선출방법은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 후 보자의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청취전에 입후보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입후보자 등록순으로 하고 소견발표시간은 입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필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조용필 그간 심영섭의장님을 비롯 여러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자주 뵈옵지 못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선것은 제2기 경상북도 교육위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의원들께 추천을 받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사랑해 주시고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꼭 해야... 교육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큰일이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참 나오는 체육관 10억 건설의 예산이 10억입니다. 면내 면단위 500평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우리군민, 국회의원도 퍽 힘드는 일을 저는 해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연단에 계시는 의장님 늘 협의한 결과 우리 청송에 세워 놓으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고 체육대회 모든 문화행사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 왔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누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번 자충절충 만 2년이 걸려서 저가 해냈습니다. 학생수가 자꾸 적고 군민 인구가 자꾸 축소됨으로 이렇게 큰 체육관이 무엇한데 청송에 필요하느냐 하는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군은 항상 적어야만 하느냐 우리도 이래야 군민이 전부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걸 저는 열심히 주장을 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곧 발주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이 완성되는 날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고 오는데 저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입후보해서 꼭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들째로 지금까지 저가 4년동안 했다는거는 잠깐 말씀드리기가 퍽 쑥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송생 학생야영장 저 야영장이 5억입니다. 도 계획은 98년도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 원래 예산이...이걸 앞당기도록 왜 청송이라고 안하느냐하고 이것도 역시 국․과장님․교육감까지 참 싸움싸움 해 가면서 작년에...금년도 입니다. 완성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분 약 1억이 부족한데 아마 그날 거기에 참석하신분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교육감 있는데 부탁을 해서 또 1억을 추가 받았습니다. 저걸 금년에 모든걸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진보 광덕에 사택 14세대 한세대가 방 2개씩입니다. 그다음 부남에 12세대, 도평에 6세대, 현서에 12세대 또 한가지를 더 나열하면 각학교에 운동장 마사토를 전부 다 넣습니다. 저가 운동장에 한번 가보니까 운동장이 자갈밭이라요! 학교의 운동장은 곧 교실인데 저가 공식 의회 회의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자갈밭에 아이들 무릎 다 깨겠는데 무얼하고 교육한다 하느냐 내년부터 해돌라 주장한것 등이... 본군에 왔는것이 순 마사토 넣는 것이 4억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저가 아마 여러 의원들께 당돌합니다마는 자랑하고 싶은거는 타시군에서 같고 있는 공동적인 경비를 제외한 우리 군에 특별히 예산만 더 그러한 저가 활동해서 얻어 온 것이 약 8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했던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관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성... 이용성 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이용성 찌는듯이 무더운 날씨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군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가 이번에 도교육위원회 추천에 임한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4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정착이 되었을 때 교육자치 교육혁신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청송교육을 살리자면 누구보다도 구석구석이 학부모들 학생들 또 주민들 여론을 가장 많이 아는 여러의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같이 연구도 해야 우리 청송교육에 발전이 획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닌냐 이렇게 생각해서 4년동안 배운 행정조율과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을 청송교육에 헌신․투자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추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위원에 추천되더라도 또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도 위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청송교육을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추천이 되고 교육위원이 된다면 8면의 의원 여러분과 청송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협심하고 의논하고 연구를 해서 청송교육이 무궁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소득이 5,000불때 4,000 불때 보다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7,000불때 멀지 않아 10,000불을 육박하는 이런시대에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청송이라고 특별하게 더 투자안 할 것입니다. 투자하는 그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바로 자치제가 정착되면 여러분들 하고 의논하고 수의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에 만약에 여기서 추천되고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송군 8개읍면에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구석구석이 어느곳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과 수의를 하고 청송교육을바로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으로 교육위원 추천에 임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요번에 추천에 되도록 해 주시면 청송교육을 위해서 몸과 열과 성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성취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두식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입후보자

박두식 박두식입니다. 저의 3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존경하시는 의원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정부에서 교육개혁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안에 의거해서 2학기부터 그러니 8월말쯤 되겠습니다. 각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로 해서 모든 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것은 세계화에 걸맞고 또한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실시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힘을 모아서 또한 앞으로 여기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부모님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그 지방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좋은 선생님들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재정을 뒷받침해서 학력이 높아진다면 구태여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교육이농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번째는, 이 교육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에 저는 전적으로 여기서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여기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또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느낀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아무리 훌륭한 재주가 있는 목수라 하더라도 기구가 없으면... 연장이 없으면 그집을 못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기구가 없고 또한 학교 기계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아이들의 그 학력향상이라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송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교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기한다 또한 실력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교육예산을 만듬에 있어서 도시에 집중투자 되는 것을 이것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이것을 앞으로 기어이 막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처럼 뒤떨어져 있는 곳에 집중투자 되어서 그래서 적어도 농촌과 도시에 그 격차가 없애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러한 평지에서 뜻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학교 진학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업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송에는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의 공업고등학교 2개의 종합고등학교 그리고 3개의 인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고와 상고는 평소에 시설을 확장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직업교육에 여기에 아주 보람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문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학력중심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중심학교를 우리 청송에도 한번 유치를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 학력중심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생각을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네번째에 있어서는 우리 청송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옛날부터 명문대가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한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문화재를 우리가 앞으로 간수해서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청송의 긍지를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풍속 또한 2세 아이들의 이탈행위를 방지하는데 한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옛날부터 아주 반촌으로서 아주 살기좋고 예의 바르고 이래서 이웃마을들의 상당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외래문화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차 우리가 이 좋은 풍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 도덕교육을 위시해서 학교와 협조해서 이 아름다운 그러한 향토발전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볼까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랴 이런말이 있습니다. 너 할일을 다해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할일 다해라 이런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까지의 그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식으로 지금 안이한 방법으로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만일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힘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청송교육을 위해서 열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만일에 당선이 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청송군의회에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문제를 찾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그러면 입후보자 3명에 대한 소견을 모두 청취를 하였으므로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씩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성훈의원, 조현황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호명하되 감표위원들은 맨 마지막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앞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장석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41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본 결과 8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서 조용필입후보자 4표, 박두식입후보자 4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종료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50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 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 박두식입후보자 6표, 조용필입후보자 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박두식입후보자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1명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훈의원, 조현황의원 감표위원으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4시53분 투표종료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58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 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 이용성입후보자 6표, 조용필입후보자 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이용성입후보자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경상북도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후보자의 추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1분 투표종료

그러면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미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청취 및 선출방법은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청취전에 입후보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입후보자 등록순으로 하고 소견발표시간은 입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필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조용필 그간 심영섭의장님을 비롯 여러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자주 뵈옵지 못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선것은 제2기 경상북도 교육위원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의원들께 추천을 받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사랑해 주시고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꼭 해야... 교육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큰일이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참 나오는 체육관 10억 건설의 예산이 10억입니다. 면내 면단위 500평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우리군민, 국회의원도 퍽 힘드는 일을 저는 해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연단에 계시는 의장님 늘 협의한 결과 우리 청송에 세워 놓으면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고 체육대회 모든 문화행사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 왔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누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번 자충절충 만 2년이 걸려서 저가 해냈습니다. 학생수가 자꾸 적고 군민 인구가 자꾸 축소됨으로 이렇게 큰 체육관이 무엇한데 청송에 필요하느냐 하는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군은 항상 적어야만 하느냐 우리도 이래야 군민이 전부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걸 저는 열심히 주장을 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곧 발주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이 완성되는 날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고 오는데 저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입후보해서 꼭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들째로 지금까지 저가 4년동안 했다는거는 잠깐 말씀드리기가 퍽 쑥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송생 학생야영장 저 야영장이 5억입니다. 도 계획은 98년도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 원래 예산이...이걸 앞당기도록 왜 청송이라고 안하느냐하고 이것도 역시 국․과장님․교육감까지 참 싸움싸움 해 가면서 작년에... 금년도 입니다. 완성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분 약 1억이 부족한데 아마 그날 거기에 참석하신분도 이야기를 들었을겁니다만 교육감 있는데 부탁을 해서 또 1억을 추가 받았습니다. 저걸 금년에 모든걸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진보 광덕에 사택 14세대 한세대가 방 2개씩입니다. 그다음 부남에 12세대, 도평에 6세대, 현서에 12세대 또 한가지를 더 나열하면 각학교에 운동장 마사토를 전부 다 넣습니다. 저가 운동장에 한번 가보니까 운동장이 자갈밭이라요! 학교의 운동장은 곧 교실인데 저가 공식 의회 회의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자갈밭에 아이들 무릎 다 깨겠는데 무얼하고 교육한다 하느냐 내년부터 해돌라 주장한것 등이... 본군에 왔는것이 순 마사토 넣는 것이 4억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저가 아마 여러 의원들께 당돌합니다마는 자랑하고 싶은거는 타시군에서 같고 있는 공동적인 경비를 제외한 우리 군에 특별히 예산만 더 그러한 저가 활동해서 얻어 온 것이 약 8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했던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관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성... 이용성 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이용성 찌는듯이 무더운 날씨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군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가 이번에 도교육위원회 추천에 임한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4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정착이 되었을 때 교육자치 교육혁신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청송교육을 살리자면 누구보다도 구석구석이 학부모들 학생들 또 주민들 여론을 가장 많이 아는 여러의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같이 연구도 해야 우리 청송교육에 발전이 획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닌냐 이렇게 생각해서 4년동안 배운 행정조율과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을 청송교육에 헌신․투자 하고자 오늘 이자리에 추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위원에 추천되더라도 또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도 위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청송교육을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추천이 되고 교육위원이 된다면 8면의 의원여러분과 청송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협심하고 의논하고 연구를 해서 청송교육이 무궁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소득이 5,000불때 4,000불때 보다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7,000불때 멀지 않아 10,000불을 육박하는 이런시대에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청송이라고 특별하게 더 투자안 할 것입니다. 투자하는 그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바로 자치제가 정착되면 여러분들 하고 의논하고 수의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에 만약에 여기서 추천되고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송군 8개읍면에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구석구석이 어느곳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과 수의를 하고 청송교육을바로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으로 교육위원 추천에 임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요번에 추천에 되도록 해 주시면 청송교육을 위해서 몸과 열과 성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성취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두식입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입후보자

박두식 박두식입니다. 저의 3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존경하시는 의원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정부에서 교육개혁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안에 의거해서 2학기부터 그러니 8월말쯤 되겠습니다. 각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로 해서 모든 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것은 세계화에 걸맞고 또한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실시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힘을 모아서 또한 앞으로 여기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부모님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그 지방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좋은 선생님들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재정을 뒷받침해서 학력이 높아진다면 구태여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교육이농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번째는, 이 교육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에 저는 전적으로 여기서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여기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또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느낀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아무리 훌륭한 재주가 있는 목수라 하더라도 기구가 없으면... 연장이 없으면 그집을 못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기구가 없고 또한 학교 기계가 없다면 부족하다면 아이들의 그 학력향상이라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송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교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기한다 또한 실력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교육예산을 만듬에 있어서 도시에 집중투자 되는 것을 이것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이것을 앞으로 기어이 막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처럼 뒤떨어져 있는 곳에 집중투자 되어서 그래서 적어도 농촌과 도시에 그 격차가 없애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러한 평지에서 뜻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학교 진학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업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송에는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의 공업고등학교 2개의 종합고등학교 그리고 3개의 인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고와 상고는 평소에 시설을 확장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직업교육에 여기에 아주 보람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문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학력중심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줄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중심학교를 우리 청송에도 한번 유치를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 학력중심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생각을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네번째에 있어서는 우리 청송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옛날부터 명문대가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한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문화재를 우리가 앞으로 간수해서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청송의 긍지를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풍속 또한 2세 아이들의 이탈행위를 방지하는데 한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옛날부터 아주 반촌으로서 아주 살기좋고 예의 바르고 이래서 이웃마을들의 상당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외래문화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차 우리가 이 좋은 풍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 도덕교육을 위시해서 학교와 협조해서 이 아름다운 그러한 향토발전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한번 할까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랴 이런말이 있습니다. 너 할일을 다해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할일 다해라 이런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그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식으로 지금 안이한 방법으로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만일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힘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청송교육을 위해서 열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만일에 당선이 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청송군의회에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문제를 찾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그러면 입후보자 3명에 대한 소견을 모두 청취를 하였으므로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씩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성훈의원, 조현황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호명하되 감표위원들은 맨 마지막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앞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장석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41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본 결과 8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서 조용필입후보자 4표, 박두식입후보자 4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종료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50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 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 박두식입후보자 6표, 조용필입후보자 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박두식입후보자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1명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훈의원, 조현황의원 감표위원으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4시53분 투표종료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 개의

14시58분 투표개시

영섭

심영섭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함을 점검해 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에 이용성입후보자 6표, 조용필입후보자 2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이용성입후보자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경상북도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투표종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가 공포됨에 따라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를 하고,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협의규정을 추가코자... 추가코자함입니다.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의 협의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위임 받은 자가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마.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사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를 종전에 1급에만 적용하던 것을 2급 관사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1항중에 당초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요 변경이 되는 거는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변경되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처분으로 하고 당초변경계획을 작성...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 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의 협의한다로 한다. 제37조 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추득관리)는 공유림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 37조 2에... 2의 2항에 보며는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항제1호중"기타지역에서는400㎡ 이하의 토지" 를 "기타지역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할 때는 400㎡를 700㎡로 확대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39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항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6조 제5호, 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수도요금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아파트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9단, 1급․2급관사에 한함)... 신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이거 조례개정안을 여러번 개정하고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저자신이 이거 조례개정안 그러는 거는 해보며는 알쏭달쏭한게 말이 그말이 그말 그렇고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몇가지 저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가항에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 종전에는 중복된 사항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다항에 보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 이래 놨는데 우리청송실정으로 볼 때는 400m 같으며는 참400㎡ 같으며는 121평 정도가 되고, 700㎡같으면 211평 정도 되는데 우리 청송에서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을 확대를 시키는 이유가 무언지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세번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했는데 종전에는 소관재산관리관에서 총괄재산관리관에 합의를 안하고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인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중복된 조례로서 삭제한다 범위라 하는 거는 조례... 지난번에는 지방재정법 84조2항에 중요재산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를 안았고 요번에 95년도 5월 11일 대통령 14,646호에 이게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1개의 지방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 그말씀이고 두번째...두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지역기타 지역이라 하는걸 이거는 추인이 내려 왔을 때 대구시, 특별시, 광역시를 전국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그 기타지역입니다. 기타지역 하는 이 말씀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청송군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지역이라...
광일

김광일의원

기타지역에 들어간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청송군 전역이 기타 지역으로 들어간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래 알아 주시고 저들이 이걸 인제 그당시로는 400...대구시나 이런데... 광역시나 이런데서 하던 용어가.. 그거 용어가 기타지역이라고 이래 정해져 있지 청송군으로 봐서는 군전역이 해당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송군에서는 어디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땅은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 그런뜻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글쎄 그러니 그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기타지역에 속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다음에 우리 청송군전반에 걸친 것이 저게... 기타지역에...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인제 말씀하신게 400㎡에서 700㎡로 왜 확대를 하는냐...
광일

김광일의원

왜 확대를 하느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는 조례상 청송군에만 요게 저들이 만들었는게 아니고 도나 전국적으로 현상을 내려 왔을 때 내려왔는 추인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내려보냅니다. 내려 보냈을 때 그거는 거기서 추인되어 내려온 내용이 이렇다 그말씀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근데 거기 상부지침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것 아닙니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뜻이 있을 건데 그냥 무작정 딴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버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하니까 121평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싯가로 봐서는 금액이 어느필지에 어느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700㎡를 한다 그러는 거는 거의 배가 되는데 이걸 왜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나 넘어가가지골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지역 그러는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저 상부에 지침에 내려왔다 그러더라도 상부에서도 어떤 무슨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영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400㎡에서 700㎡... 영역을 이게 넓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인제 왜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인제 뭐... 이렇다 해가지고 저들이 매각을 할 재산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어떤걸 이런 매각을 하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 청송읍 소재지에 시장부지를 깔고 앉았는데 600㎡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매각을 할 때는 그게 우리가 공매 처분을 물론 공매처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없을 때는 남의 집이 깔고 앉아 있고 땅은 군유재산입니다. 이랬을 때 영역이 꼭 400㎡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나머지것은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야되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이기 확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도 조금... 이거 남의 재산하는데 절대로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청송시장 옆에 군유재산을 깔고 앉아 집을 기히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400㎡를 초과하며는 법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딴집을 딴사람이 사버리고나면 그나중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재산영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다음에 우리 청송군전반에 걸친 것이 저게... 기타지역에...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인제 말씀하신게 400㎡에서 700㎡로 왜 확대를 하는냐...
광일

김광일의원

왜 확대를 하느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거는 조례상 청송군에만 요게 저들이 만들었는게 아니고 도나 전국적으로 현상을 내려 왔을 때 내려왔는 추인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내려보냅니다. 내려 보냈을 때 그거는 거기서 추인되어 내려온 내용이 이렇다 그말씀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근데 거기 상부지침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것 아닙니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뜻이 있을 건데 그냥 무작정 딴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 버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하니까 121평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싯가로 봐서는 금액이 어느필지에 어느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700㎡를 한다 그러는 거는 거의 배가 되는데 이걸 왜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나 넘어가가지골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지역 그러는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저 상부에 지침에 내려왔다 그러더라도 상부에서도 어떤 무슨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영역을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범위를 400㎡에서 700㎡... 영역을 이게 넓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인제 왜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인제 뭐... 이렇다 해가지고 저들이 매각을 할 재산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어떤걸 이런 매각을 하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 청송읍 소재지에 시장부지를 깔고 앉았는데 600㎡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매각을 할 때는 그게 우리가 공매처분을 물론 공매처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없을 때는 남의 집이 깔고 앉아 있고 땅은 군유재산입니다. 이랬을 때 영역이 꼭 400㎡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나머지것은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야되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이기 확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도 조금... 이거 남의 재산하는데 절대로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청송시장 옆에 군유재산을 깔고 앉아 집을 기히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400㎡를 초과하며는 법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딴집을 딴사람이 사버리고나면 그나중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재산영역을 수의계약도 그런거는 범위를 좀 넓혀줘야 안되겠느냐 지금까지 군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다 공매처분해가 두사람 이상 공매처분이 안될때는 이거는 입찰이 안됩니다. 입찰무효가...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안되는데 아마 이거 법이 영역이 넓혀지는거는 그런 뜻에서 넓혀졌는걸로 저는 그래 해석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러니 즉 예를 들어서 1필지를 매각처분을 해야되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어떤 1필지가 있는데 121평이 초과되어 있는데 매각은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는 매각처분이 안되니까 그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가지골라 매각처분하는데 좀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뜻이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군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는 매각하는 사유는 충분하게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저들이 감정... 군의회에다 승인을 얻고 지금 하반기도 저들이 많은 땅을 팝니다마는 대다수가 청송군에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이지어 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팔라고 하는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던지 용폐를 해야될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다수가 하마 주민들이 살림을 살고있고 집을 지어놓고 있는 이런땅이 되겠습니다. 이런땅이 아니고는 공유... 계산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 공매처분하고 우리 자연휴양림도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저들이 공개입찰을 붙입니다마는 두사람 이상이 공매처분을 안 넣으며는 유찰이 되기 때문에 다 1필지라도 두사람이상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져 있는데 딴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불필요하다 이랬을 때 법상으로는 40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고 지금 700㎡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예를들면 500㎡만 돼도 이거는 저들이 법이 허용되기...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할 때는 그런거를 약간을 더 넓혀가지고 그 영역을해 줬는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거저게 첫번째 조례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한다는 그 삭제하는 한다는 이거 제4조를 삭제를 한다는거 그 4조 삭제하는 그 사항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4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중요재산 하는거 지방장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유재산 각1의 해가 똑같다. 그러니 이거는 중복된 법령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거 중복된 조례규정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95년도 5월 16일 대통령령 14,646호에 이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가 상위법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되어 있던걸 삭제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 법이 그것만 틀려졌지 그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뿐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리고 세번째, 소관재산관리관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전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야를 매각했을 때 이거는 관리부서가 산림... 산림과가 직제과입니다. 이게 했을 때 거기서 입찰 붙혀 가지고 군수승인을 받던 것을 지금은 그 총괄관리관이 부군수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종전에 법대로 하던 것을 그러면 전에는 안했느냐 전에는 관리관이 군수랬기 때문에 이걸 군수 있는데 승인을 받았지요? 인제 하는거는 부군수가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이법도 총괄관리관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종전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이 군수랬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군수였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지금은 부군수 있는데로 넘어가면서 인제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된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되기 때문에 이법도 전에는 종전에는 안했느냐 종전에는 부군수있는데 했는게 아니고 군수있는데 했지요!
광일

김광일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걸 인제 총괄관리관이라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도 승인을 받아라 내용이 그런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님!
영섭

심영섭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저게 현행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조를 삭제하는 원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와 내용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조의 내용을 보며는 보통 건 그러니 이거는 중복된 법령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거 중복된 조례규정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95년도 5월 16일 대통령령 14,646호에 이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가 상위법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되어 있던걸 삭제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 법이 그것만 틀려졌지 그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뿐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리고 세번째, 소관재산관리관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전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야를 매각했을 때 이거는 관리부서가 산림... 산림과가 직제과입니다. 이게 했을 때 거기서 입찰 붙혀 가지고 군수승인을 받던 것을 지금은 그 총괄관리관이 부군수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종전에 법대로 하던 것을 그러면 전에는 안했느냐 전에는 관리관이 군수랬기 때문에 이걸 군수 있는데 승인을 받았지요? 인제 하는거는 부군수가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이법도 총괄관리관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종전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이 군수랬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군수였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지금은 부군수 있는데로 넘어가면서 인제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된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되기 때문에 이법도 전에는 종전에는 안했느냐 종전에는 부군수있는데 했는게 아니고 군수있는데 했지요!
광일

김광일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이걸 인제 총괄관리관이라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도 승인을 받아라 내용이 그런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님!
영섭

심영섭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저게 현행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조를 삭제하는 원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와 내용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조의 내용을 보며는 보통 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이고, 토지에서 1건당 5,000㎡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존속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여기서 내용을 읽어보며는 아마 이 기타지역 외에도 요사항도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임의매각 또는 총괄관리관이 처분할 수 있다고 나는 보니까 이내용이 나오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요게 왜냐하며는 지방재정법에 보며는 타재산을 할 때는 원래 12월 31일까지 내년에 재산을 파는 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건도 작은거 저들군에 여기 중요재산 2억5,000만원이 건당이 큰재산을... 그정도 큰재산이 매각이나 할 재산이 없습니다. 했는적도 없고 이래서 저들은 이법을 떠나서 종전에 재산파는 1필지에 단 3,000원짜리 3만원 짜리라도 다 군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승인을 받아왔고 지금 저들팔라하는것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군유재산에 중요매각재산 하는 이게 권의원님 말씀하는 중요재산하는거는 1건당에 저들은 시골이고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건당에 2억5,000만원 짜리가 없고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000㎡하는 이거도 별로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다. 이걸 가지고 중요재산이라 한다 하는 영역을 중요재산에 대해 중요재산이 어느거라 하는 그것만 설명해 놨는 겁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건 지금 현존 이거 조례내용을 보며는 종전모양으로 년말에 관리계획 모든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이나 또는 취득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중앙지침시달이 되면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이 기체를 거기 편성해서 동시에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행령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말씀 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방채의 종류하는게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증권은 상법에 의해서 채권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저희들 지금 이 지방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입금형 식으로 지금 협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자체재원 충당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96년도 지방채사업 의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6지방채발행 사업명청송․진보상수도통합 및 시설황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33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94년도에 1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지금 명시이월 상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2억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놓고 의회의결로 거쳐 놓은 상태에서 지금 돈만 차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20억원을 차입코져 합니다. 그다음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사업 의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붙임과 같이 협의코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1번에 지방채발행계획수립근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사업명은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은 청송군 자체 재정이 투자수요에 대한 조달능력 부족으로 군재정의 계획성 제고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재원확보가 용이한 지방채발행이 필요합니다. 4번, 지방채발행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증서차입금으로 하며, 증서차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자금의 종류 및 차입선입니다. 정부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특자금 불가능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상환방법 및 상환재원입니다. 재특자금 정부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을 약자로서 재특자금이라 합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96년도부터는 년리 6.1%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우리 군비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특자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약자로서 지특자금이라 합니다. 이거는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인데 년리가 7%입니다. 상환재원은 역시 군비로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 개요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 10월부터 1996년 12월31일까지 3개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의 긴급성․절실성을 말씀드리면, 시설노후로 인한 고지대급수난해결이 급선문제이고, 취수원오염에 대비한취수장 이전이 필요합니다. 진보취수원은 청송교도소 배출수 부유물 증가로 인한 오염이 있으며, 또 영양에서 유역연장이 길어서 오염된 물이 내려 오면서 원수가 오염된 그런 상태입니다. 청송취수원은 청송약수탕과 청송읍 소재지 생활폐수 증가로 인한 오염, 그다음에 주왕산계곡에서 유원지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내여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수수요용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용량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청송․진보 각 1,000톤씩 1일필요용량인데 사실 실제 필요 용량은 2,500톤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수요량 증가 요것이 지금 현재 우리 1일 2,000톤 되어 있으나 사실상 2,5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다음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용량증가 요거는 1일 1,500톤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장했을 경우에 파천면 국도변 일대가 급수지구로 되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 납니다. 그다음에 장기수요전망에 대비한 예비용량입니다. 요거는 1일 2,000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아서2,000톤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절감 문제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으로서 년 노후원관 및 각종 시설부속품 교체등 한 7,00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적경비절감으로서는 12억원, 청송․진보 통합운영에 의한 배수관로 주변 급수구역 확대 가능이 1,552명/484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년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종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금액이 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투자가 '94년, '95년 합해서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투자할 것이 31억5,000만원인데 이중에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된 것이 19억 5,000만원, '96년도 투자계획이 31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6억원, 그다음에 군비가 5억 5,000만원, 도비 6억원 하는 것은 도비가 아니고 도부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계획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방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으로 했을 경우에 97년부터 2011년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리금 합해서 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기채발행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년도별 상환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 2,200에서 한 3억2,200만원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특자금은 상환기간 9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은 총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20억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환기간이 짧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비싸지마는 총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1억4,000에서 약 32억6,000만원까지 아... 3억2,600만원까지 저희들이 2008년까지 갚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능력판단이 되겠습니다. 8번이...6페이지입니다. 년도별 원리금 상환액 대비 가용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96년부터 2001년 이후까지 가용재원규모를 위에 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96년도에는 74억4,5000, 97년도에 67억 5,800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 채무액 상환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33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6억, 97년도에 4억1,600만원 '98년도 4억900만원 저희들 원리금 계산을 해서 여기에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상수도사업 하는 것은 순수한 상수도특별회계에 기채발행된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억 5,700만원입니다. 그다음 1억4,000, 1억5,700, 2001년 이후까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95년도, 96년도 재특자금 저희들 받은 것이 만약에 95년도에 지금 현재 받은 것은 18억3,000, 그다음에 96년도에 재특자금 32억8,100만원 이래서 이게 인제 96년도 에는 95년도 저들 재특자금 받은게 6,000만원 들어가고 97년도에는 95년도 역시 6,000만원과 96년도에 받은 것이 이 1억2,200만원 하는 것은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97년도에 가면 67억5,800만원은 가용재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원리금이 들어가는 것이 5억9,800만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91년이후 년도별 채무상환액 대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시면 '92년부터 '99년까지 채무상환액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상환된 금액없고 '96년부터 상환해야 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2년 415억 9,000만원, 이것은 기 결산된 금액이고 ‘95년은 현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6년부터 '99년까지는 예산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에 대해서 채무상환액 비율이 '92년도에는 1.1%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9%,'94년도에는 4.1%'95년도에는 지금 1.1%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1.2%가 되고, '97년도 0.9%,가 되고 0.8% 이것은 전망입니다. 상환능력 전망을 말씀드리면, '95 ~ '96지방채 발행시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매년 3 ~ 4억 정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행하게 되나 전반적인 군 재정규모의 증대와 가용재원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상환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할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여부인데 '95년도 우리 지방중기정계획에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 채택여부는 군투자심사채택여부, 도 투자심사의뢰 및 채택을 지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여부는 정부 맑은물 공급시책에 부합되고 있으며, 주민여론사업 여부 및 기타특기사항은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급수구역 확대 요망하는 주민여론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송상수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1월 1일 원수취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금곡1동에는 보조탱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약수탕 지구에는 지금 급수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첨부된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 개량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기획실장!... 예! 말씀하세요!
광일

김광일의원

기 우리 기채신청을 했는 금액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는 5억이고, '95년도에는 20억으로 아마 기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계획상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기채승인한 사항을 내무부에 기채신청을 했을 때 우리 승인된 금액 그대로 100%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안해 줍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일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94년도에는 1억5,000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광일

김광일의원

당초 승인해준 금액은 5억을 승인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우리가 신청을 5억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은 가운데 내무부에서 결정된 것이 1억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역시 저희들이 융자승인은 12억 밖에 안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의회에 승인난 것은 20억원까지 되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내무부에서 100% 기채승인을 해 준것은 아니네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100%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내무부가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액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승인만 받아 놓고 우리 군사정에 의해 가지골라 사업을 조금 지연을 시킬 수는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도 10억원을 내무부장관 있는데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년도내까지는 지금 차입을 안할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차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을 하지않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러면 금년에 20억 '96년도 20억이 기채승인 되며는 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서류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검토해서 전국적인 자금수요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너희들은 얼마까지 차입을 해라 하는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96년도에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리고 이것은 또 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내무부장관 있는데 승인요구를 할 수 있습... 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에게 8월 31일까지 서류를 도착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이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96년도 예산편성에 같이 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 만약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96년도에는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차입요건이 생기드라도 불가능하고 97년도에 가야 차입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안덕면에 조현황입니다. 지방채 총발생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저희들 미상환구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3억7,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약 82억 되는데 상환하고 나머지 남아있는게 그래 있습니다. 95년도 6월말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33억 지금 표에 나타난 것하고 똑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