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중앙지침시달이 되면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이 기체를 거기 편성해서 동시에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행령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말씀 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방채의 종류하는게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증권은 상법에 의해서 채권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저희들 지금 이 지방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입금형 식으로 지금 협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자체재원 충당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96년도 지방채사업 의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6지방채발행 사업명청송․진보상수도통합 및 시설황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33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94년도에 1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지금 명시이월 상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2억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놓고 의회의결로 거쳐 놓은 상태에서 지금 돈만 차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20억원을 차입코져 합니다. 그다음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사업 의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붙임과 같이 협의코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1번에 지방채발행계획수립근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사업명은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은 청송군 자체 재정이 투자수요에 대한 조달능력 부족으로 군재정의 계획성 제고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재원확보가 용이한 지방채발행이 필요합니다. 4번, 지방채발행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증서차입금으로 하며, 증서차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자금의 종류 및 차입선입니다. 정부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특자금 불가능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상환방법 및 상환재원입니다. 재특자금 정부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을 약자로서 재특자금이라 합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96년도부터는 년리 6.1%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우리 군비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특자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약자로서 지특자금이라 합니다. 이거는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균등상환인데 년리가 7%입니다. 상환재원은 역시 군비로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 개요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 10월부터 1996년 12월31일까지 3개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의 긴급성․절실성을 말씀드리면, 시설노후로 인한 고지대급수난해결이 급선문제이고, 취수원오염에 대비한취수장 이전이 필요합니다. 진보취수원은 청송교도소 배출수 부유물 증가로 인한 오염이 있으며, 또 영양에서 유역연장이 길어서 오염된 물이 내려 오면서 원수가 오염된 그런 상태입니다. 청송취수원은 청송약수탕과 청송읍 소재지 생활폐수 증가로 인한 오염, 그다음에 주왕산계곡에서 유원지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내여올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수수요용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용량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청송․진보 각 1,000톤씩 1일필요용량인데 사실 실제 필요 용량은 2,500톤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수요량 증가 요것이 지금 현재 우리 1일 2,000톤 되어 있으나 사실상 2,5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다음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용량증가 요거는 1일 1,500톤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장했을 경우에 파천면 국도변 일대가 급수지구로 되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 납니다. 그다음에 장기수요전망에 대비한 예비용량입니다. 요거는 1일 2,000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아서2,000톤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절감 문제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으로서 년 노후원관 및 각종 시설부속품 교체등 한 7,00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적경비절감으로서는 12억원, 청송․진보 통합운영에 의한 배수관로 주변 급수구역 확대 가능이 1,552명/484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년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종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금액이 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투자가 '94년, '95년 합해서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투자할 것이 31억5,000만원인데 이중에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져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된 것이 19억 5,000만원, '96년도 투자계획이 31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6억원, 그다음에 군비가 5억 5,000만원, 도비 6억원 하는 것은 도비가 아니고 도부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계획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방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으로 했을 경우에 97년부터 2011년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리금 합해서 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기채발행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년도별 상환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 2,200에서 한 3억2,200만원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특자금은 상환기간 9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은 총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20억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환기간이 짧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비싸지마는 총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1억4,000에서 약 32억6,000만원까지 아... 3억2,600만원까지 저희들이 2008년까지 갚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능력판단이 되겠습니다. 8번이...6페이지입니다. 년도별 원리금 상환액 대비 가용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96년부터 2001년 이후까지 가용재원규모를 위에 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96년도에는 74억4,5000, 97년도에 67억 5,800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 채무액 상환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33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6억, 97년도에 4억1,600만원 '98년도 4억900만원 저희들 원리금 계산을 해서 여기에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상수도사업 하는 것은 순수한 상수도특별회계에 기채발행된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억 5,700만원입니다. 그다음 1억4,000, 1억5,700, 2001년 이후까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95년도, 96년도 재특자금 저희들 받은 것이 만약에 95년도에 지금 현재 받은 것은 18억3,000, 그다음에 96년도에 재특자금 32억8,100만원 이래서 이게 인제 96년도 에는 95년도 저들 재특자금 받은게 6,000만원 들어가고 97년도에는 95년도 역시 6,000만원과 96년도에 받은 것이 이 1억2,200만원 하는 것은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97년도에 가면 67억5,800만원은 가용재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원리금이 들어가는 것이 5억9,800만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91년이후 년도별 채무상환액 대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시면 '92년부터 '99년까지 채무상환액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상환된 금액없고 '96년부터 상환해야 될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2년 415억 9,000만원, 이것은 기 결산된 금액이고 ‘95년은 현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6년부터 '99년까지는 예산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에 대해서 채무상환액 비율이 '92년도에는 1.1%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9%,'94년도에는 4.1%'95년도에는 지금 1.1%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1.2%가 되고, '97년도 0.9%,가 되고 0.8% 이것은 전망입니다. 상환능력 전망을 말씀드리면, '95 ~ '96지방채 발행시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매년 3 ~ 4억 정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행하게 되나 전반적인 군 재정규모의 증대와 가용재원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상환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기할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여부인데 '95년도 우리 지방중기정계획에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 채택여부는 군투자심사채택여부, 도 투자심사의뢰 및 채택을 지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여부는 정부 맑은물 공급시책에 부합되고 있으며, 주민여론사업 여부 및 기타특기사항은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급수구역 확대 요망하는 주민여론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송상수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1월 1일 원수취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금곡1동에는 보조탱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약수탕 지구에는 지금 급수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첨부된 청송․진보상수도 통합 및 시설확장, 개량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