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개는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秉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대구지하철 연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연장계획의 추진상황은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2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과 '95년도에는 지하철 1·2호선의 연장을 위해서 대구시와 공동 대처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95년10월부터 '96년까지 이번의 추경에 3억4,000만원과 당초예산 6,000만원을 합해서 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1호선 안심에서 하양∼영천간 24㎞와 2호선인 고산∼영대∼금호간 21㎞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우회도로 총 지구수는 61개 지구로서 지난해까지 13개 지구는 완공을 했고 '95년도의 추진계획은 17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국도우회도로로서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포항우회도로, 그 다음에 경주의 건천우회도로, 그리고 영천우회도로, 김천우회도로, 청도우회도로, 청송우회도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우회도로는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일원 도시순환 고속화도로, 또 경주시 강변도로, 김천시 국도4호선 우회도로, 안동시 국도34호선과 35호선 연결도로, 구미시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영주시 국도5호선 우회도로, 그리고 영천시가지 우회도로, 상주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그리고 점촌 국도34호선 우회도로, 경산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봉화읍 우회도로 해서 11개 지구, 그래서 총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류상기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종교시설, 주유소 등 무분별한 허가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하는 종교시설은 기존 종교시설에 한해서 당초면적 범위 내에서의 증축허가만을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변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 공고를 해서 최소의 면적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환경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영양∼수비간 50㎞ 구간에 영양 농어촌버스가 오후 6시20분에 막차 운행으로 2개 면 50개 부락 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차지 설치가 가능한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50㎞마다 정차지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는 영양군과 협의를 해서 오지지역 주민 교통불편 사안에 대한 농어촌버스의 막차시간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선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동국가공단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4대 지방선거철인 지난 6월2일에 국가공단지구지정승인신청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안동국가공단은 지난 '92년11월에 한구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구가공단지정승인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단조성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낙동강 수질오염문제와 교통불편에 따른 입주업체의 부족으로 공단 추진이 이제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동지역 주민들과 각계의 조기추진 건의에 따라서 지난 5월23일 사업시행예정자인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현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결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또 국도 확장 등 공단입지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조기 추진키로 결정을 한 후에 지난 6월2일날 토개공에서 건설교통부에 국가공단지구지정신청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와 또 협의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공단지정을 완료한 후에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7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일정을 아마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영천댐 도수로를 설치하더라도 임하댐의 저수율이 부족할 경우에 계획된 용수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강 유지수 및 포항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서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53㎞의 도수로가 완료되면 용수공급계획은 일 40만2,000톤으로서 포항지역 용수로 14만3,000톤, 그리고 금호강 유지수로 25만9,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운영계획은 임하댐의 저수율이 풍부할 시에 영천댐 및 안계댐에 충분히 저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하댐의 저수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용수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임하댐의 저수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포항지역 및 금호강에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유재산의 침해와 주민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내 78개 도시 1,335㎢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265㎢로서 '94년까지 52%를 개발 완료했으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 시군에 걸쳐서 사업비 1,796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 126건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의 증축이라든가 개축, 대수선을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을 하고 통합 시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성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과 해제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안동댐, 보문호 등의 유·도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무허가선박 단속에 대한 명확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선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선박수는 32척이며 이중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유·도선은 177척입니다. 그리고 행정선이 3척이며 어선이 83척이고 허가대상이 아닌 농선이 79척입니다. 무허가선박의 유선행위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무허가낚시배의 전복사고 이후 농선의 유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농선 등 자가선 79척에 대해서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등록을 받아가지고 선박에 표지판을 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사업소에서 매일 현장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주말 및 공휴일은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지도·단속용 쾌속정 2척을 건조를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있고 금년 4월부터 7월에 2회에 걸쳐서 사업자와 종사자 260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4,000매를 제작을 해서 하고 또 경고판 19개소, 또 반회보 게재 등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계도 및 교육실시로 사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주택공급 5개년 계획은 실적위주를 지양하고 개인공사는 감리를 철저히 하며 공공공사는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개인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은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안전 계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 감리회사에서 책임 상주감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미만도 책임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사에 대한 저가입찰은 금년 7월1일부터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서 100억원미만의 공사는 설계액의 88%이상에 제일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도록 상향조정되어서 저가입찰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급액이 100억원이상 공사는 저가입찰시에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서 낙찰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고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필위원님께서 통합시군 택시사업구역 단일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10개 통합시의 택시사업구역은 도농복합형시설치에따른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단일사업구역으로 조정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전 읍면 지역의 택시가 비교적 영업이 잘 되는 도심지로 집중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농어촌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면허시에 사업구역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기인위원님께서 현재 벽지노선 137개 노선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벽지노선 운행이 원활히 추진되는지와 예천지역의 실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벽지버스노선은 20개 시군에 137개 노선이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 중에 3개 노선의 벽지노선이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오암과 송지 지역 2개 지역 노선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벽지버스노선은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육운진흥법에 의거 개설명령을 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결손금에 대해서는 도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벽지버스노선은 시군 및 읍면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는 등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위원님께서 금년도의 공영버스지원사업비 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농어촌특별세의 건설교통부소관의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의 대상은 이용객이 적어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거나 또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그리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유지가 필요한 노선이며 사업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하고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개 시군에 33대로서 버스 대당 1,800만원으로 총 5억9,4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금 현재 버스 구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 매년 침수가 되거나 산사태 등 위험지구의 주민이 희망할 시에 우선적으로 취락이주와 주택개량을 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해지구는 총 15개 지구로 파악되어있고 금년도에는 경주 강동 등 8개 지구에 32동의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해위험지구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주택의 이주, 또 지원 개량을 우선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조위원님께서 공장주변의 기업체 자기소유 임야를 사용제한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미지역의 공단주변 임야는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린공공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은 지금 건축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창고라든가 또 아파트형 공장 등 시설은 시군의 건축조례로 정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해 허가해 준 규정과 민원해소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의 아파트 허가는 구획정리사업의 인가후에 환지획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중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그리고 당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태지구의 상수도 공급은 '96년도에 구미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자체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등 기타 기반시설은 아파트 주변을 우선시공하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위원님들, 보충질의… ○ 金鍾德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德 委員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는 국장님이 국장직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실무에 밝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간에 제도개선, 도에서 발주했는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파악한 것이 무엇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운문댐 관계인데 운문댐관리규정은 인가를 해 줬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만일 해 줬다면 운문댐관리규정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운문댐 관계는 그 물 자체를 대구시 일부시민과 경산시, 영천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따라서 운문댐 상수도보호지역의 보존·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이 아마 과장님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보충질의도 일괄질의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都市開發課長 郭銅燮 도시개발과장 곽동섭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종전의 27명에서 43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하자가 없도록 했으며, 또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95년7월6일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법심사낙찰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독의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종전에는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감리제도를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주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두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治水課長 宋福生 치수과장 송복생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문댐의 관리규정을 승인 해 줬느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운문댐은 상수도법에 의한 댐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보사환경국의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규정 승인을 안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아직까지 구역지정을 안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립니다. ○ 金鍾德 委員 예, 거기에 잠깐 계시지요. 상수도 관계, 상수도보호지역 관계는 또, 상수도 관계는 환경보전과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치수과장을 상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좀전에도 보충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운문댐 물 자체는 대구시 일부와 경산시, 영천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 보면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협의가 전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 방면에는 건축을 어느 정도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내 저쪽에는 말입니다, 식당이 수도 없이 들어섭니다. 또 축산물을 마구잡이 지금 장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치수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귀과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차례 이것을 단속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수원보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治水課長 宋福生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종덕위원님,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 金鍾德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 金善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선종위원님. ○ 金善鍾 委員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지방도·군도 포장률 현황, 두 번째로 노후위험교량 214개소, 위험노후건축물 71개소 현황을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95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각 회사별로 배분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聲國 지금 김선종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실과에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전위원에게 배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委員長 姜聲國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盧炳龍 공영개발사업단장 노병용입니다. 지난 7월3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報告) 報告順序 □ 一 般 現 況 □ 經 營 成 果 □ 主要事業推進狀況 □ 長技發展構想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덕위원님. ○ 金鍾德 委員 팔공산휴게소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팔공산휴게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상북도의 팔공산이 경상북도의 영산입니다. 또한 6개 시군의 경계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중앙정부에는 보면 청와대 안산인 외인아파트를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정돈이 보기 싫다, 또한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이런 관념 하에서 폭파를 시키고 또 일제가 건립한 중앙청을 지금 폭파시키고 있는데 경북도는 정권 창출을 세 번이나 했는 지역의 영산 정상에다가 하필이면 휴게소를 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관점이라 할 것 같으면 휴게소 선정을 잘못했는 것 아니냐, 우리 경상북도의 소위 말하면 정기가 몰린 핵심혈지에다가 휴게소를 세운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전임자가 선정해서 전임자가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 金基寅 委員 노단장님, 늘상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지적을 하고 조금전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결국은 개발이익을 내고 또 도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와 도계인 예천군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보문면은 주말농장 자리로서 인구도 많지 않고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도계지역인 상리면은 지난번에 예천군에서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그 계획을 '94년도에 발표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민선군수가 예산부족으로 손도 못대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공업단지 인근지역이며 낙후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으로 그쪽 지역에다가 한번 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기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필위원님. ○ 朴斗弼 委員 박두필위원입니다. 여기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내용을 확실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구미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하필이면 거의 100의 한 68%, 70% 가까이 되는 것을 구미에서만 이렇게 했나, 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의 운영의 묘를 기하든지,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가지고 지역 안배를 생각하더라도 분산 내지 확산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 도에서 편애 시책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박두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종위원님. ○ 金善鍾 委員 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실무담당자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완료사업 중에서 경주용강지구의 택지개발사업하고 구미옥계1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보면 이미 완료는 경주용강지구는 2년8개월 정도 되었고 구미옥계1지구도 한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55억원, 208억원, 각각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미분양택지가 경주에 29필지, 옥계지구는 98필지가 미분양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지에 이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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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寅 委員 위원장님!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신임 인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기술담당관님하고 각 과장님 인사가… ○公營開發事業團長 盧炳龍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 인사를 안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팔공산휴게소가 경상북도의 영산인데 서울에 비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짓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대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나면 꼭 그 주변에는 각종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개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침 가산, 동명에서 올라가고 한티로 해서 넘어가서 군위로 나가는 그 길이 개설되고 난 후에 그 쪽에 주유소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마침 가산야영장이 거기에서 약 한 3㎞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도에서 투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산이라고 본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는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첫사업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도의 도계 예천에서 공약까지 하셨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니까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좀 채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채산성이 없으면 기업의 기본 뜻에서, 기능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즉각 그것을 만들어서 원가라도 그것이 즉각 거의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 자금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해당 군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필위원님께서 왜 구미에만 투자를 많이 하느냐, 확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은 매년 연초에 각 시장·군수한테 대상지역을 갖다가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어떤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귀 시군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위치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관선시장·군수가 어떤 데는 좀 귀찮고 또 어떤 데는 또 만일에 투자를 했다가 팔리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용기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영천이나 경산이나 구미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주민의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주택지가 잘 팔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잘 팔리는 구미지구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용의가 있고 열의가 있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자금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매각이 빨리 가능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균형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 朴斗弼 委員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무조건 도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작태는 버려야 되고 사실상 우리 도에서 균등한 지역안배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적에 후대를 위해서 한 곳만 밀집되면… 그런 후대까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公營開發事業團長 盧炳龍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은 일반 도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지역개발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기업이라 그러면 속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장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민들한테 염가로 만들어주고 그 돈을 또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은 저희들 자본금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기채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일 땅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투자를 해놓고 그 돈이 돌지를 않으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자의 손실이 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건설사업이나 일반사업을 하도록 재원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있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와 가지고 땅에 투자를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그러는 것은 기업의 목적에 조금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朴斗弼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그래 하신다 해서 하루아침에 도 수익성이 그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36%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그렇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 안목을 보고 균등하게 넓은 지역을 안배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公營開發事業團長 盧炳龍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균형개발 측면에서 여러 군데 당해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해서 투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완료사업 중에서 용강단지가 2년8개월만에 다 매각이 되었는데 구미 옥계는 아직도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데도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월달에 선수금을 받고 그대로 매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