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도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날 국민보건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올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 및 검사업무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 한 점의 착오나 누수됨이 없이 추진해 오고 있사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기수질오염등 생활주변의 환경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등 생활오염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지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은 UR협상타결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의뢰가 증가되고 있는 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 건강에 유해가 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도 사전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행정시책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 모두가 질병과 환경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경험과 기술축적장비보강등을 통하여 도민생활에 저해가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도민보건향상과 환경개선 분야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도민복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의 초석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본 연구원이 맡아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연구원 업무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안 출신 이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내용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통계라든가, 자료들이 밑에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다가 포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중에 정원이 79명으로 돼 있는데 대기보전과장이 공석인데요, 언제부터 공석이고 공석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원장 말씀하세요.

그전에 연구원에 문무일 환경연구부장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년이 돼서 공로연수에 들어갔어요. 2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말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환경부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정인 정수일 과장이 도에서 발령이 받아가지고 환경연구부장이 됐지요. 그 다음 환경연구부장이 올라가니까 대기보전과장이 없습니다. 대기보전과장은 바로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는 우리 연구원 자체 분위기가 뭐냐면 배수, 3배수면 경쟁을 해서 예를들자면 시험을 봐가지고 대기과장을 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내무부에서 시험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을 안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통보가 오면 대기보전과장이 발령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충원요청은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무부에서 어느 때 시험이 있으니까와서 시험을 보라 공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지요.

그래도 자격이 있으면 일단 배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급 연구사가 하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경쟁제도가 돼가지고 직무대리를 안시키고 경쟁해서 합격을 한 사람이 과장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직무대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조사과장이 겸임발령을 받아가지고 있지요. 권병채 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시간이 절약되지요. 그 다음에 청사증축 애로사항에 보면, 청사증축 현황에 보면 현재 80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정원에는 79명중에 1명 공석이고 78명으로 돼 있는데 왜 뒤에는 또 80명으로 돼 있습니까?

80명이 있다가 1명 줄은지 얼마 안됩니다. 왜그러느냐면 화공직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79명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연구원 전체 분위기를 봐서 80명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앞뒤가 안맞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청사창고가 18평인데 9평을 도 보건과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뉘앙스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18평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었습니다. 왜냐면 창고로 쓸려고 그래가지고 반은 우리한테 주고 지금 현재도 반은 보건과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건물이 좁으니까 다른데를 자꾸 우리를 달라고 몇번 요청을 했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 . 그런데 그렇게 잘안되고. . .

연구원에서 빌려쓰는거네요.

그렇지요. 땅은 우리것인데 보건과에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반절은 주고 우리가 반절쓰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장비현황에 보면 장비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상당히 고가일테고 중요한 장비같은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알면은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6종 259대가 되는데 현재 장비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 사항은 별도로 장비 이름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106종에 대해서 기기명하고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요. 그 다음 9페이지에 전염병 검사에서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계획된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발생계절이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름이라 발생이 안되고 환자가 생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없습니만 이 50명을 계획 세울 적에는 해마다 몇년간 봐가지고 사용계획을 세웠는데 가을이 돼야만 농촌지방에서 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하고 그때 숫자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B형 간염하고 성병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부적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B형 간염은 33% 그 다음에 성병은 45. 1%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했는데 환경연구원에 보니까 부적율이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은 보건소 검사기능의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양성으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보건소는 1차 검사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검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매독이 검출되었다 하면은 진짜 자기들이 검출되었지만 우리 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과정에서 더 자세한,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거기에서도 맞는 퍼센트가 높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맞지 못해가지고 이런 퍼센트가 나온 겁니다.

보건소 검사방법이야. . .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검사 자격도 없고 우리가 1차 기관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내세균같은 것은 우리가 1차로 검사해 가지고 양성으로 나왔을때 서울 보건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확인받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것도 우리가 자신있어서 보내지만 또 거기서도 해가지고 양성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AIDS같은 것도 각 시군에 기계를 사라고 해서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우리한테 2차 검사를 하고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AIDS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전주, 익산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똑같은 건가요? 검사가능한. . .

그래도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양성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도내 수산물 중금속 오염에 대한 조사,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은 말이지요 관광객들은 상대로 해가지고 회나 수산물을 팔아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오염이 됐다, 바닷물이 오염이 됐다거나 환경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일상 먹고 있는 어물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해안지방에 관광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들이 일시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과정도 그렇지만 조사내용을 미리 언론이 알게하거나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4대 의회에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군산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은 중금속에 대한 것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지 공장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수은이라든가 납이 많이 흘러가 가지고 오염된 사항이라고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고 방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게 어느 한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환경조사과 소관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실내환경 기준검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조사기준등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알고 싶은게 상당히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 하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기만 있는데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 자체 조사지점 해가지고 검사항목 해가지고 BOD 외 17종 이게 도대체 뭔지 COD의 4종이 뭔지 이런 것 것들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이왕에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걸 일일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료로써 참고로 넣어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하고 무료점검 그랬는데 이 검사는 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국 교통과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는건가.

이렇습니다.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은 자동차 매연 측정기계를 사가지고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를 못한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서 자기 군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기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그날 검사를 하게 되지요. 그것이 단속이 되겠고요.

단속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검사로 돼 있으니까. 단속하는데 같이 나간다 그거지요.

그쪽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검사업무만 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얼마다 그것만 측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무료점검은 이것도 도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일날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1차는 6월 8일날부터 6월 10일까지 했어요. 이때는 점검해서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가서 알려줘가지고 자동차를 정비하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안타까운 것이 검사 건수가 자동차 배출가스검사는 300대 계획에 1,068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400계획에 402대를 했습니다. 물론 계획한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라는게 말이지요 아직은 제가 생각 할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새차도 거의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검사를 하면은. . . 그런데 만약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1년 지나면 거의다 매연이 나와요. 가다가 이 단속에 걸렸다고 그러면 벌금이 제가 알기로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교통이 무조건 위반했다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하면 미리 경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은 다시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무료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주고 경고장을 붙여주요 다음에 걸리면 말하자면 아주 무거운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무료점검은 사실 거의 계획한대로 그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00건 계획을 원래 당초에 세운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각 시군에 측정기를 사라고 다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예산때문에 확보 못한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살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안사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1,068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0대 계획에 402대 한 것은 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무료점검 숫자를 더 늘리겠습니다. 한정없이 늘릴 수는 없고, 인력도 있고 장비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 해가지고. . .

이왕이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시면 좋지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실때 도내 공해배출업소가 1,548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보사환경국장한테 도내 공해배출업소 보고를 받을때 2,717개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업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에서 어떻게 보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기하고 수질하고 나눠져 가지고 대기하고 중복되는 곳도 있고 또 공장도 해당이 없는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검사하는 업소만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1,548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기하고 수질만. . .

대기만 1,548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또 해당되면 수질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2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 수질보전과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하면은 적부판정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질보전쪽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그러냐면 보건소에서 환경관계 공무원이 공장을 가가지고 거기에다 폐수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공장이라고 쓰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쓰고 1자만 딱 써가지고 우리한테 폐수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체를 1로 생각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니까, 예를들자면 환경에서 청정지역이 있고, 오염된 지역이 있고, 공단지역이 있고 해서 전부다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달라가지고 예를들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데이타만 제시해 주니까 적부판정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골프장에서 토양이라든가, 잔디에다가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이 일반 농사짓는 농약하고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독성이 굉장히 약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잔디밭에 맨발로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정된 이외에 또 농약을 사용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5월부터 9월까지 2회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검사를. . . 조사지역은 그린과 훼어웨어에서 잔디하고 토양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출수에 대한 조사도 년 2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여기서는 골프장내 연못하고, 나오는 유출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기염소계는 4개 항목이 됩니다. 캡탄이라는 것하고 캡타폴, 다코닐, 디코폴 이런 사항이 되겠고 유기인계가 10항목인데 디프, 메프, 이피엔, 파프, 다이아지논, 크로로피리포스, 파라티온, 디디브이피, 메치온, 메타시스톡스 이런 사항들을 검사 해가지고 체육부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확실한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몇년간 기초조사만 해서 데이타만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아주 독한 그런 농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인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잔디밭에 쓰는 농약은 선택성 농약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농약인데 이게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흘러서 환경오염시킨다고 그러면, 농약 뿌리고 나서 비오고 그러면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월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비온뒤에 한 번 가서 검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몇 회 하라고 돼있습니다.

자체로 가령 비온 뒤에 가서 한 번 해 본다든가 약을 치고 난 뒤에 가서 한 번 수질검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형식적으로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의 허영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곳을 표나지 않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예산규모에 있어서 2억 9천여만원하고 23억원 세출인데 나머지 부분은 국비에서 받습니까 도비에서 받습니까?

도비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6페이지에 보건환경분야에 있어서 생약의 유효성분 추출법 개발연구라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약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연구하고 개발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 .

그전에는 과정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위생시험소로 이름이 됐다가 다음에 보건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근래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전국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를들자면 옛날같으면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기능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약품분야에서도 생약의 유효성분 추출, 몇 번 논문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사업무가 주로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배출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다는데 보통 한가지 생약을 가지고 얼마동안 연구를 하시는지요?

1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잘 나오는 편입니까?

연구과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연구해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속에 과연 이런 생약을 연구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지 그런 것이 좀 제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9페이지를 보면 보건연구부에 가. 미생물학과 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 검사, 수질세균 검사, 식중독, 식품세균, 약품세균 이렇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장내세균이나 비브리오, 일본뇌염, AIDS, 렙토스피라 이렇게 쭉 있는데 조금전에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문사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문사위원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상식선에서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문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잘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염병 검사라든지, 수질세균검사, 식중독, 식품세균, 약품세균검사에 나오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부적한 내용을 쓰게 돼 있는데 이 부적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도 서면을 통해서 우리 문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들자면 장내세균하면은 우리가 장티프스하면 장티프스균이 검출되냐 안되냐 한가지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살모넬라같으면 살모넬라 A타입이냐 B타입이냐 해서 균 하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염도 마찬가지로 항시가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AIDS도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규정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수질세균 관계는 주로 수질에서는 세균관계가 두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대장균하고 일반세균하고 세균관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질기준에 있기 때문에. . . 그래서 대장균 양성, 일반세균 얼마, 일반세균은 기준이 100입니다. 100이하, 100이상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큰 규정은 없고 예를들자면 얼마가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 .

그러니까 그 기준, 대장균의 기준이 얼마이하, 얼마이상은 부적이다 부적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가장 상식적인 것이라도 부적한 내용이 어떠해서 부적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10페이지에 보면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사위원들의 욕심으로 생각하고 좀 알자 이겁니다, 이걸 전부다. . .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문사위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알기를 원할때 정말 전문으로 맡고 있는 분이 나오셔서 복잡하게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교육을 좀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전부다 자격들 있는 분이고 임상병리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보면은 내용에 장내세균, 콜레라, 수질세균, 성병검사, B형감염, 렙토스피라, AIDS 검사요령이 있는데 이걸 우리 문사위원들이 알고 있다면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환경연구원하고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서로 알고 질문이 오고가고 답변이 오고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장내세균이야기하면, 장티프스를 검사한다면 시약을 몇㎎를 취해가지고 37도에다 몇시간을 두었다가 무슨 배지에다가 다시 바꿔서 또 그것을 배양을 시켜서 다시 균을 따가지고 다른 배지에다 시켜서,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은 쉽게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5g을 찍어서 배지에다 심어가지고 몇일간 두었다가 그렇게 하다면 그것이 상당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설명한다면 장내세균이 무엇이 있고 증상은 어떻고 그런 것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우리 문사위원들이 서면으로 왔을때 전문적인 용어로써 주시더라도 읽어가는 과정에서 다 맥을 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저희들을 너무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장티브스하면 장티브스 뭐해서 무엇이다고만 문서 나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군 검사요원들이 기술교육받는 그러한 수준의 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약품분석과 소관중에 일반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 일반 의약품은 샘플은 어디에서 채취하는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300건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 약취급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거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자면 저쪽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도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검사해서 다시 도에다가 결과 올려주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가끔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종종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연말보다도 지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참고로 좀 해주십시요. 꼭 연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 . 14페이지에 보면 도내 생산량된 농산물의 미량중금속 및 잔유농약검사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미량중금속 7개 항목하고 잔유농약 32개 항목이 있는데 그동안에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있었던 일 없었습니까 우리 도내 농산물중에. . .

이 사항은 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규격기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조치를 취할려고 한게 아니고. . .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비소나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이런 7개 항목이 어느 수준에 오면 이 농산물은 안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구만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적이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의 평균, 납은 얼마다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려고 그런겁니다.

특별한 아주 정확한 기준은 현재는 없구만요.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농산물을 각 도 보건환경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 이겁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6년, 7년 하고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보건복지부로 데이타는 가게 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크게 문제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발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7개 항목, 32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생각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어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 .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이 생기면 기준에 의해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냐면 지금도, 외국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나쁘다 이야기는 아직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조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

조사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가면 직접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농산물이 우리가 독약이 묻어있는 것을 먹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계속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나온다고 하면 보건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많이 나온다 면은. .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우리가 보통 상추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강원도 지방, 고냉지 그쪽으로 가면 상추를 기르는데 농약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듯이 그런 문제가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때는 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전국적으로 아직 확실한 기준도 없이 계속 모든 국민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농약의 공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날짜를 정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것도 얼마 있으면 만들어질겁니다.

원장님께서 회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각 도 원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춘계하고 추계하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하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하루는 환경부가 주관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회의를 후반기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서는 금년 11월중이 되겠습니다만 11월달이나 12월초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원장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만나면 서로 정보가 상호 교환되고 그때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모이지 않더라도 서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하고 우리 원장님하고는 꼭 모이지 않는다고 어떠한 사항이 두절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런 미량중금속이나 잔유농약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6년, 7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60년, 70년 갈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꼭 11월달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길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6년이고 7년이고 계속 연구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기준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아무 염려없이 모든 농산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음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6년, 7년동안 연구해도 지금까지 기준이 안선다는 것은. . .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채소류만 하는것도 아니고 채소류도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입농산물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입농산물하고 국내농산물하고 농약의 농도가 어느 정도. . . 수입농산물이 우리 국산농산물보다 훨씬 더 강한 농약을 많이 썼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데이타가 안나왔습니다만 작년도 '94년도 것은 예를들자면 유기인제로써 참깨에서 파라티온이 0. 25ppm 이렇게 나오고 또 수수에서는 파라티온이 0. 1ppm 이런 데이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깨에서 0. 25ppm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산 참깨 한 번 해보신 일 있습니까?

데이타를 안가져 와가지고. . .

다음에 서면 제출하실때 참고로 좀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언젠가 신문에 전국적으로 산성비에 대해서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산성비의 위험속에서 벗어난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봤는데 이 산성비 조사를 450계획중에서 273건을 하셨다고 그랬거던요. 산성비 조사한 결과는 어떻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이 산성비에 대해서 정말 안전한지 그것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목적은 왜 했냐면 전주 인근지역 대기 오염상태가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산성우 조사가 앞으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전주 인근지역에다가 11개 지점에 예를들자면 지금 산성비 측정장비도 제대로 과학적으로 된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1,500만원 이렇게 가는데. . .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스덴으로 짜가지고 몇 단계로 물을 받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11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원시적으로 스덴파이브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장비를 빨리 들여와야 되겠네요.

그 장비는 우리 연구원에 하나 설치돼 있고 군산에도 설치돼 있기는 있는데 그 관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 하고 있고 간이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3년도가 평균 pH가 5. 9가 나와요. 3월부터 11월까지 pH가 5. 9. 그다음에 최저지점이 5. 6으로써 공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점이니까 산성으로 되면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최고지점은 농민교육원, 익산가는데 설치를 했는데 6.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가 평균이 6. 1이 되는데 역시 최저지점이 공업기술원이 5. 5가 나왔고 구이면사무소에다 설치한 것이 6. 3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금년 3월에서 6월달까지가 평균이 6. 1이 됐는데 역시 공업기술원이 6. 1 그리고 효자동 파출소가 7. 1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성우가 환경처에서 정한 숫자가 5. 6입니다. 이보다도 숫자가 더 내려간다면 산성우다 그런데 현재 공업기술원이 최저로 떨어질때가 5. 6이니까 아직 전라북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산성비. . . 전국 평균치하고요. 비교를 해봐야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인가, 없습니까?

서울지역도 여러군데를 측정하기 때문에 몇 군데는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그전에 보면은 방이동 지역이라든지 그런데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얼마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pH가 5. 0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5. 0이하로 내려갈려면 상당한 산성화가 돼야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기준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산성이냐 아니냐 이야기하는거지요.

어제께 질의때 2,717개 업소라고 한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여기는 1,548개고 대기와 수질때문에 그랬다고. . . 어저께는 여러가지 폐수까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뢰가 오면 우리는 숫자로써 번호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해서 검사반에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공해배출업소 검사 이 항목이 그렇다 그거지요? 1,548개. . .

대기분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건 대기만 입니까?

대기 보고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기에 대한 1,548개 회사 이름은 있습니까?

이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사위원들이 이건 꼭 알 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녹색업체, 황 색업체, 적색업체가 무엇때문에 공해배출 업소로 이렇게 찍혔는가 하는 것을 자료 좀 보내주십시요.

이것은 말입니다 연초에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녹색업체인지, 청색업체인지 모릅니다. 시군 담당 관계취급자들이 잘 알아서 계획이 되고 그렇습니다.

숫자만 넘어와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보만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골프장 문제를 조금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할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해가 돼서 그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대기보전과 소관에서 SO₂등이 나와있는데 계획이 1,702건중에서 검사를 884건 해가지고 부적한 것이 18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적내용을 보면 종이, 공공, 비금속, 식품 기타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공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매연도 할 수도 있고 그 공장에서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공장에 가서 4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게 되지요. 예를 들자면 SO₂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SO₂를 검사해요,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SO₂숫자가 많다는 것은 시군에서 검사해달라는 항목이 많습니다.

참고로 혹시 악취에 관계된 건 여기서는 검사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악취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익산 제2공단에 새벽에 가보면 악취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원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익산 공단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

여러번 가봤습니다. 익산공단은 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닙니다. 왜그러느냐면 공단지역은 환경관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취에 관한 검사는 만일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허영근 위원! 오후 의사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심사때 하실 수 있습니다. 의문나신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악취문제를 제가 한 번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기회있을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금방 고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영근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UR이 터짐으로써 농산물이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UR에 대비해서 우리는 뭘 카바 해야 하냐면 농약잔유물 기준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카바해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강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과정속에서 기준치 또 제일 처음 실시할 적에는 어느 기준치였는데 해가 갈수록 년도가 감에 따라서 기준치를 완화 해 줬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 자료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으로 들어갈때의 기준치, 년도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준치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고영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깨, 밀, 고사리, 대두, 팥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제가 되긴 돼도 가장 적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밀가루든지, 바나나라든지, 수입쇠고기 이런 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보건건강차원이 아니라 외국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밀가루, 바나나, 쇠고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타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수고스럽지만 자료로 요청해서 말입니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세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을 위하는 보건위생과 환경보존을 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직분을 충분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국 간부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가정복지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가정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하십시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부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도 참 충실하고 설명도 참 자세히 해줘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별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회의를 2시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5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자료를 좀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미리 줌으로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 이튿날 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충실한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5대 의회에 와서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텐데 어제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자료가 들어왔는데 가정복지국만 자료가 저희 손에 안들어왔습니다. 저희 손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아침에 와서 들어왔는데 그 어제까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혹시 이래서 안들어 온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이 전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잠시 생각하시지 않았나, 그렇지않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복지국이 혹시 행정체계가 안 서서 위에서 시키는데 밑에서 제대로 자료가 안나오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않는가, 이런 세가지 이유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솔직한 어제에 있었던 일을 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의회 할 적에 그날 책상에 다 갖다 놓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시했다거나, 같은 당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중립 이고 도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면 됐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전대로 그냥 예대로 오늘 책상에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대 의회때도 이것이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벌써 3,4일전에 자료를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어저께 들었는데 국장께서 그 뒤에 이 직에 부임을 하셨는가?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3일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문을 할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다른데보다 잘 돼 있습니다. 아마 더 잘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늦은 걸로 이해하고 질문 마칩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같이 4대 의회때부터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전개된 것이 있어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타도에는 없는 간식비지원에 대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적어도 년에 100만원은 개소당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계획하에서 처음에 1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게 4년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5만원이 올라가지고 금년부터 15만원 그렇게 되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사님도 오시고 민선지사님이고 그래서 하나의 의지만 있다라고 보면 적어도 간식비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신년도에 확보할 수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다가, 가정복지과장 누구십니까?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직접 국장님이 이걸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진언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예를들어서 경로우대 노인승차권이랄지, 노령수당, 혹은 재가노인 봉사사업,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지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문제가 더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핵가족으로 해 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직접 모시지 않기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소홀하게 보이고 또 그것을 외소하게 느끼는 노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노인당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몇 개 지역입니까?

2,355개소입니다.

이 2,355개소에서 우리 전체 전라북도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녀 손자를 데리고 하루종일 즐거움을 가지고, 또 그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또 모든 뒷바라지를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이런 체계속에서 지금은 그것이 멀어져 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할 곳은 어디냐, 노인당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모가 됐어요. 옛날에는 노인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대개가 부락별로 거의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인당이 하나의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나도 살고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 노인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여기에 나오는 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아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도저히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4대 때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이런 결의문도 내 가지고 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조금씩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두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노인당 자체가 보수를 해야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번째로는 요사이는 부녀노인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녀노인당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제?

지원을 해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부락에 2개씩 만일에 생긴다면 거창한 돈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 . .

아니 거창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남녀가 크게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같이 놀아야 말하자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 .

제가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고창 대산에 가면 한 노인당내에 집은 별채로 있지만 고수도 우리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녀 노인들이 거기서 재밌게 놀고 계세요. 한 3,40명, 혹은 20명 이렇게 놀고 계시는데 전부 노인들한테 노인당만 와서 지원금도 주고 찾아뵙고 그러지 여자분들한테는 지원금도 안주고 아무 것도 안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어서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투쟁을 해야되요. 국장님이 투쟁도 못하실려면 뭣하러 거기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의 복지다, 이건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투쟁도 하시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죠. 아무튼 다른 사업은 생각지 말고 복지 문제에 대한 사업을 일원이라도 더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활력소를 넣어주고 보탬을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할 일이니까 예산이 없다, 있다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세가지를 했습니다. 간식비 하나를 더 증액을 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노인당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집은 자기 것인데 이게 보수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녀 노인당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냐, 부녀노인당으로 별도로 지어준데를 생각하면 . . .

알겠습니다. 지금 간식비 증액은 제가 20만원 정도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15만원 밖에 안 됐고, 보수비는 지금 개소당 400만원씩 15개 시군에 하나씩 지금 다 세웠어요. 금년에 그것 나갑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당이라고 꼭 여자 남자 편 가르는게 아니라 여자끼리 했든, 남자끼리 했든간에 노인당을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어요. 등록이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하셔야 한다니까 홍보를 않고 가만히 계시면은 등록을 않죠, 해서 필요없는 줄 알고. 그리고 노인당이 여자하고 남자 노인들도 같이 잘 안 있습디다. 노인들이 같이 있습니까?

친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지 저는 남. 녀 편 가르는 것을 저는 안 좋아 해가지고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도록 시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17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끝났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단에서 그걸 가측량해 가지고 분양할 때는 272평이라고 해서 그 돈을 세워 갖고 딱 사놨는데 완전히 이번에 정리하면서 측량을 다시하니까 80평이 거기 더 붙었어요.

그놈까지 산다?

사야죠. 왜냐면, 이쪽은 공원지역이고 한쪽은 잔듸지역이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싹 샀어요. 그러면 잔듸공원은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전체부지를 다 써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 80평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 추경에 세워서 사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 넓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고창이라는데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정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고창에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한테 어째서 고창은 안들어왔냐, 내가 도의회에다가 제출을 못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고창이 과장이 바꿨잖아요.

이건 금년도 사업인데요, 고창에 수련실이 하나 들어가있구만요.

수련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규모가 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관, 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련관이나 원은 거기서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못했는가보고, 수련실은 이미 끝났어요. '92년도인가 지원해 가지고 고창은 수련실이 끝났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교촌리에 있답니다.

거기에서 상담실 운영하고 하는데를 말하는구만요.

예.

청소년 수련이라는 어구를 거기다 씁니까, 거기다 쓸 수가 없죠. 수련실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수련실로써 지었으니까 수련활동을 거기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죠.

하여튼 원까지는 않더라도 여기보니까 관으로 된데는 군산하고, 정읍하고, 김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지역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런게 아니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시군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하면 안됩니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이걸 원래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는데 지방비중에서 시군비로 50% 하도록 돼 있어요.

도비는 25% 안고요?

도비는 아닙니다.

어디 그 공문 한번 봐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 . .

도비는 아니고, 지방비를 당해 시군비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돼 있었는데 시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해 줄 수도 있어요. 꼭 못 해주는건 아니지만 기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무부하고 사업부서하고 합의가 이뤄져 가지고 오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에 정읍시 수련관 할 때도 도에 전체 군에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읍시에 사정해 가지고 했어요. 연 부군수가 이런 것 우리 관내에다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렇지, 아무리 다른 시군에다 이것 좀 해 달라고 부탁해도 안할 정도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 시군에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하지는 하지만 능력을 갖춘 데 부터 해야죠. 고창은 신청만 하면 해드릴께요.

그래서 과장들 회의 있을 때 이 취지를 이야기 하시고 도비로 25%를 보태줘야 되고 시군비로 25%를 보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야지 그건 보태줄 수도 있는데 또는 이걸로 50%를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시군에서 할 사람이 없죠.

위원님, 중앙에서 지침서 올 때 그렇게 왔다 그말이예요. 그랬을 때. . .

지침서 지금 봐도 그렇게 안 왔어요. 무슨 그런 놈의 지침서가 있어요.

그것 꼭 좀 지침서 한번 복사해다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100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운영시기나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이 어울마당 운영방법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어울마당은 넷째주 토요일에 하는데 레크레이션을 주동하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회를 추진해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주같으면 코아 마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이 뛰고 노래하고 그런 청소년 건전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운영을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 시군별로 해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자기가 어울 마당 시군 공무원들은 못하니까 그걸 전문으로 하는 레크레이션협회 누구한테 우리 김제시면 김제시에 며칠날 어디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학교마당에서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시군에 따라서 틀려요. 전주는 거의 코아 앞에서 하게되고 시군에 따라서는 중학교 운동장에서도 하고 공설운동장 같은데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전문요원들을 순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만 시군에다 지금 주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그 돈을 갖고 그 전문가한테 요청해 갖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회 안해도 순회 하는거나 비슷합니다.

익산에서도 합니까?

시군별로 다 하니까 익산도 했을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이 다음에 사무실가면 자료해서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계획적으로 전혀 안 하시고 코아에서만 계속 하셨는데. . .

그건 전주시에서 입니다.

그러면 100회라는 것을 전주에서만 했습니까?

아니예요.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한 실적이 어디 어딥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어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울마당을 운영한 내용을 스크랩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방법에서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개인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개인은 어디 어디가 있고, 사회단체는 어디에 위탁하고, 청소년단체는 어디에 위탁했는가 이 자료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이 청소년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대개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여건조성이 돼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걸 설치하고 그 근처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집에 공부방이 없는 애들이 거기와서 하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해서 그 시군에서 그 아이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위탁사항을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주는 것 보다도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요.

지금 운영기관 위탁한걸 보면 전주가 3개소인데 하나는 한국어린이재단전북지부에다 하고, 하나는 전주 YWCA에 우리 위원님이 하는 회관에서 하나 하시고, 하나는 원불교종합사회복지관 하게 되고 개인한테는 준비가 없고 거의 다 청소년단체나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잘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

아니요, 그 시군에서 홍보를 하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 청소년을 통해서 어디가 공부방이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거기 가서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먼데서는 못 오잖아요, 그 지역 만든데 밤에만 와서 하거든요. 낮에는 다 학교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애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사회단체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한테는 위탁한 일이 없어요. 가능하면은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어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설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예를 통해서 위탁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상담실 1개소, 시. 군상담실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 군청 상담실 운영실태를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물론 제가 자료까지를 여기에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상담요원들을 통한 대우가 좋지않기 때문에 이런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에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 대우는, 급여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당실 운영은, 도 상담실은 정식으로 상담실 운영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아서 정식으로 하는데고요. 13개 시. 군은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는게 아니라 저희 도가, 제가 청소년들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번 유도해 보자,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처음에 시. 군별로 13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하도록 실비보상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하기때문에 성인은 20만원을 주었던가요. 이렇게해서 실비보상만 하는것으로,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임자는 면장이나, 학교교장, 퇴임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상담원은 전문 학과를 나와가지고 아직 취업도 못했다든가 해가지고 집에서 노는 기간에 와서 봉사 좀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실비보상이라고 해야 그냥 용지 쓰는 것, 이런 것 좀 하고 자기들 교통비나 좀 하고 요것만 주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 군 상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매년 조금씩 올리자해가지고 지금 50만원 주고 금년에는 6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타이틀, 상당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는 아시지요?

물론 알지요.

그런데 시작할때. . .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가만 있어봐요. 아주 소극적으로 누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 근거없이 그냥 한번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 답변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했더라도 이제 뭔가 달라지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라면은 개회도 잘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지금 50만원, 60만원 받는 상담요원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근무한다면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 저는 상담실은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담실이 없어질 확률도 있다, 이것은 제 개인 얘기인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들었지마는 그러나 청소년 상담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진짜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좀 가져서 그런 여론이나 그런 말썽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상담실을 만들려면은 기구를, T. O를 받아가지고 모든것을 절차를 밟아야 되기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만, 그것도 제가 청소년들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정식으로 발족을 시킬려면은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도 T. O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신분보장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계획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전국이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저희 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려면은 그렇게 신분보장해서 제대로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이렇게 계속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이것을 정말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도 정말 저 나름대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이런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 상담실 관계 보면은 시청 산하에 청소년육성지도요원 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더 알고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육성 지도요원을 통해서 상담실과 협조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지역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을 위한 마음을 깊이 가진 유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름만 걸어놓고 한번도 모임도 없이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런것도.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행정관청에서 그런 위원회를 위촉했다면은 상담실과 연결시켜서 대화도 갖고, 진짜 여성이라면 내 자식같이 나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제가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은 후원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 낸다, 그것을 떠나서 뭐라고 할까요, 시하고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그러면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화를 해주도록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데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운영에는 상담실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방치상태이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거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의 이런 상담이라고 할까요. 진짜 그 모든 뜻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데에서 부터 좋은 면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요.

예.

그리고 4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도 장학숙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여기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학사운영자금해서 50억원 조성이라는 그 난에 도비로 20억원, 시. 군비로 30억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시. 군비로 3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염출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30억원을 시. 군에다 어떤 시. 군은 인구비례로 하든지,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 시. 군에 얼마씩 내도록 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자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이자로 장학숙을 운영을 해야 실비만 받고도 그게 운용이 되지, 애들한테 많이 받을 수 없고 지금 농민들을 도와주고 애들을 잘해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가지로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모든것이 대상이 많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 평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고마운 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가운데 모든 사회가 가정단위로 전부 형성이 돼있기때문에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계층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불우하거나 저소득층, 이런 특수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주로 가정 복지국의 행정업무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는것은 퍽 다행스런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중산층의 상도 좀 질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런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물론 빈약합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건전한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사상을 갖고 건전하게 커나가기위해서는 충효교육이랄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특성을 살린 멋과 맛을 잘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 이런 것이 다른 교육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혹시 누락이 됐는가는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예비신부들을 위한 어떠한 특수한 코스의 교육을 했다거나 또는 우리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위한 그런 교육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 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복지국이나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때 우리의 이런 멋과 맛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정규교육을 일정기간을 잡아서 하지마는 단기간이라도 예비신부를 위한다거나 또는 어떤 명절을 대비한다거나, 집안의 큰 행사에 대비한다거나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게 아니냐. 흔히 저희들이 무슨, 어디서 뭣한다는 것을 보면은 비후까스, 돈까스 잘 만드는 그런 교육, 그리고 끝나면 그릇 팔고 기구팔고 하는 그런 교육보다도. 전주가 비빔밥의 고향이라고 하면은 비빔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랄지, 또는 다른 지역마다의 특수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 이런 산교육이 잘 전승되어가지고 영원히 우리 후대에까지 그것이 중단없이 전승 되겠끔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한번 고려해 볼때도 다소 무리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어저께 보사환경국할때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병행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은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도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 중고 한명씩 3명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 37만원꼴이 지원된다고 보면은 최저생활은 되는 것이 아니냐, 얼핏보기에 그렇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마는 이건 최저생활이 절대 보장이 안된다고 봅니다. 실례로 영양급식비가 1일 5백원, 교통비가 4백원, 이런다면은 급식비는 한끼에 150원, 160원꼴이나 되는데 이것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교통비는 4백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소년. 소녀가장이 2,238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런것들은 배로 올려도 그렇게 무리한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편성때부터라도 이런 점은 개선이 되야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지방비로써만 지원하고 있는 경로우대노인승차권이요. 제가 보면은 이것을 한달에 12장을 받을려고 매달 읍. 면동사무소에 직접 찾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또 찾아다 쓴 경우가 있는 가는 모르지마는 더러는 갖다가 안 쓴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안 찾아간 경우도 한 예를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지원해 줄 바에야 굳이 그 예산으로 인쇄까지 해서 나중에는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 불편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1년분이면 1년분, 또는 분기별로든, 현금으로 직접 주면은 더러는 택시를 타야 할 경우도 있고 또 꼭 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걸어야 할 만한 곳도 있고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형편대로 알아서 그 범위내에서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것이 실질적으로 더 돕는 방법이 아니냐. 했을때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 여성공무원중에서 상위직공무원에 대한 자리가 너무 적기때문에 상위직 공무원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교사나 여성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달에 익산구와 이리시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익산 여성회관에서 익산회관장 자리가 별정 4급인가요?

예.

그 자리를 놓고 승진서열상의 인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공무원 사회속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또는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하는데 대한 책임자로서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만일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왜 서열 순위로 안되었는가, 또 그것이 전체여성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가를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은 이점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중산층 여성에 대한 대책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부로서 해야 할 일, 또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교육을 여성회관을 통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부, 전통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여기에 안 나타났지만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세대에 지원이 최저생계비는 확실히 넘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라고 해서 하루에 5백원 이라고 한것은 영양급식비이고 그냥 급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그 수준은다 주고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왕이면은 소년. 소녀가 장세대를 도와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증 현금지급 관계는 저희들이 누차 보건사회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때문에 그대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자, 인쇄비도 들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돈으로 지급하도록 해달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오면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은 수용능력대 수용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지로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에는 오히려 수용인원이 부족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노인양로시설 같은 경우도 11개소에 73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476명으로써, 지금 한 70%로써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시설을 하기를 원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 수용시설이 남아돌으니까 더 설치할 수 없으니까 못해준다고 그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것을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뭐, 하여간 국비나 지방비나간에 운영비에 원장 월급주어야지, 시설운영비 주어야지. 10명이 있더라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도내에 혼자 사는 노인, 가족이 없는 노인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그렇게 해도 노인들이 안들어갑니다 절대로 부락에서 나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하고, 옛날 의식이 있어서 그러는지 시설에 들어가면 아주 나쁜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제가 오죽하면 양로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락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을 언제 싹 버스를 하나 내가지고 모시고 와서, 여러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보호해 드린 다는 것을 시설견학을 시켜드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잘 안와서 양로원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대신 지금 요양원은 무료는 다 100% 인데 유료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시면은 무료는 정부에서 하지만 돈 있는 분들은 특히 부모님을 그쪽으로 모시면은 돈을 내야 거든요. 그래서 유료가 인식이 잘 안되어가지고 또 우리 한국사람은 정말로 부모를 거기 다가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효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웬만하면 거기다가 안모실려고 해서 이렇게 유료 양료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은 지금현재 고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지마는 고아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야 고아가 있고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고, 모자시설도 사실 99세대인데 86세대밖에 안들어갔거든요. 모자시설도 처음에는 선호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살기가 괜찮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하는 것이나 부락에 그냥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예 부락에서 내가 애들 데리고 살면서 지원을 받는게 낫지, 시설 안들어가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안들어가는 이유가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수용시설에 살기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있을때 좋지 않다고 하여 안들어갈려고 그런대요. 어머니는 오히려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들어갈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안들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이게 둘다 유료가 있는 겁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까?

예, 양로원은 유료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없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 요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유료 요양원은 안짓고 무료 요양원은 짓습니다.

그런 시설지원해 준데 없어요?

시설 지원 해줍니다.

근래에 해준 데가 어디입니까?

전주 호성이요.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반절도 안찼는데 여기 보면은 수용능력이 230명인데 수용인원이 144명인데 시설지원을 자꾸 늘립니까?

아, 금년도 호성이 지었기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유료는 그렇게 남아도 무료는 지금 다 찼습니다. 유료가 안들어가요, 무료는 100%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료시설이 지금 남는데 시설지원을 해주냐 이거지요.

유료시설은 돈 있는 사람이 돈내고 들어가는 데이기때문에 유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지요. 무료만 지금 많이 찼기때문에 무료는 더 지어야 돼요. 돈없는 사람 들어가는.

그러면 유료양로원이나 요양원은 시설 지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지원 안해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양로원을 무료로 하는데 국비로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서 지원을 하지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가 50%지요. 그런데 위치가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양로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때 고창 사람이든, 정읍사람이든 그 서해안의 양로원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때 이인원은 서해안에 위치한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기때문에 군에서 질라고 안해.

맞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기때문에 안할려고.

그러니까 복지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있는데 고창사람이 거기와서 양로원에 기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창군에서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랬을때만이 활성화된 양로원의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시. 군별로 가려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부에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100%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 경상도 사람도 올 수 있고, 강원도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100%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100% 국비로 지원해라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이상하고만요. 왜냐하면은 전혀 국비라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전 국비라는 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계속 건의해가지고 지연만 시키면은 어느 하세월에 군에서 양로원을 짓겠다고 하는 군이 어디가 있어요. 고창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창 양군수가 안 지을려고 한것이 바로 그것 아니예요. 군의원들이 절대로 안됩니다. 지을려고 하는 것을 반대 해요. 왜냐면 고창군에 거주하는 양로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뭣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서 전부 군비로 주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싫다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별로 하나씩 지어서 자기 군내에 발생하는 사람은 그 군의 그 시설로 가면 돼요. 두개이상은 지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는 지어야 되지요.

참말로 동문서답 하시는 고만.

군에 있는 사람만 그쪽으로 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먼 훗날에 군별로 하나씩 무료양로원이 설치가 됐을때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체 15개 시. 군에 하나씩다 짓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이 지금 옳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군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두개씩을 하든, 한개씩을 하든 그렇게 해가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 군에 세워졌을 때까지는 자기 군에 거주하는 그 사람만 주고 타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용했을 때에는 그 군에서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지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추측액은 전 국비로서 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이것 하면서 투쟁을 해주셔야 해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했을때 임실군 사람이 고창군으로 가면은 임실군에서 비용을 내야하고.

그렇지요.

현재 그런것을 계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해보지요.

계상안하면 안넣는 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비의 80%가 국비니까 20%만 군에서 부담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200명을 수용하는데 100명정도 군비로 하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겠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액수가 많을텐대.

80%가 국비고 20% 전면 수용하면은 1년에 비용이 얼마요. 아까 2십 몇만원 나왔지요, 1인당.

1십만원씩 이면 얼마요 2백만원 아닙니까, 2백이면 군에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1천만원 이지요.

1억원이지요. 1백명을 대상으로 했을때 20%면은 1억 원이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 .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은 국장은 아, 이것이 참 좋은 안이구나,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해서는 자세가 안되요. 그런 자세는.

그 문제는 정말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지,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도가 그것을 그렇게 해가 지고 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방 실현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 .

가능하지요. 이것은 아주 쉽지요. 지사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면은 끝나는 것이지, 이게 뭣이 어려워요. 이것 같이 쉬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고아원도 마찬가지예요.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담당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하시고 이다음에 회의때 다시 제가 물어볼께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례식장이 12개소 해가지고 병원 영안실 11개, 종합장례식장 1개 이렇게 되었는데 영안실도 장례식장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돼있지요.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례종합식장 설치운영 그렇게 해가지고 덕진구 만성동에다가 상당히 대규모로 장례식장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 운영주체는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달반 가량 된 것 같은 데 지금 운영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는. 아,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며칠전에 한번 알아봤더니 8구를 여기서 장례를 치룬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정도 대지 685평에 건평이 22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은 건물이 한 달반 가량에 8명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수지가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겠지요.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수지를 맞추도록 하기위해서는 하겠지요.

이게 혹시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으로 이 운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알려드릴려고 여기다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길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묘지관리에 있어서요. 기존 공동묘지재개발 정비조사를 '96년 12월까지 해서 778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동묘지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현황에는요. 앞으로 22년동안 사용 가능할 만큼 말 하자면 여유가 있다,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아주 부족하기 그지없고 오히려 사유지까지 다 침범을 해갑니다. 가에 공동묘지 주변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작하지 않은 땅같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 공동묘지인줄 알고 그것도 한계측정해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거나 경계 표시를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갖다가 매장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지주는 다시 파낼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앞으로 가능 기수가 많이 있는데 이 공동묘지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영구의 묘도 있고 이렇게해서 거기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도 묘지법을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다시 파서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다 넣고 거기서 다시 쓰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 재개발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사유지를 쓰고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마는 실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관리청이 이것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은 여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고 분명히 공동 묘지로 지정된 지역은 한계측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계표시를 해주어야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기존 공동모지를 재개발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상 앞으로 발전방향을 참고로 해서 이전 하게생겼으면 아주 이전을 하고 또 그렇지않으면은 또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 권장하는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평수를 구획을 나누어서 딱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지 않으면 막상 땅이 없어 가지고 매장하러 가보니까 사방에 묘가 가운데 조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묘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쓴다면 바빠서 한해 아마 성묘 못가면은 자기 묘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어제도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종합복지회 관해가지고 500백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금 이렇게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화 되어가지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게 지역별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소규모로 알뜰하게 분산이 돼있어야 마땅한 것이지. 복합적으로 말이지요, 대규모로 집단화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용의 한계도 느낄 것이고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이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라 전주시 같은 경우도 여러군데 말하자면 구 별로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으로 여기에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건강교실까지 넣어서 도노인회 사무실 겸해서 지금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5백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17억원인데 시범을 하는 사업치고 이게 적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라북도에 이것 하나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연합회 사무실해가지고 복지시설하고 또 어디 딴데에다가도 전부다 이 노인복지시설을 구역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외국에서는요. 골프장을 가지고 푸른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또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런데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그 돈이면은 축구장을 1백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독일 같은 나라는 골프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축구장을 1백개 만드는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대규모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서 시. 군별로 나누어서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면은 여러개 짓는게 낫지. 이것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시. 군별로는 다했습니다, 하나씩 소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시. 군별로 싹 다 끝내고 지금 도연합회 사무실겸 복지관을 짓는거예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을지 모르지마는 시설 자체는 아주 취약합니다. 거기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어요. 건강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기구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은 건물준공예정이 12월로 돼있는데요. 설계용역이 '95년 5월, 8월중 건물발주예정인데. 8월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럼 약 4개월만에 건물을 지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4층 건물이거든요.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이 12월로 금년 한계가 되니까 여기다 했지만 하다가 잘 안되면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에 보면은 도시락 반찬대 있는데 월 4천원 정도 주어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 주는 때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주니까 오히려 낫지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요.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해가지고 자립지 원금, 생업자금 융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6세대 나가고 이제 앞으로 신청을 해서 가져가면 되. . .

그러면 자립금 지원은 다 나간 겁니까?

자립금 지원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생업자금이 이게지금 아무런 보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증인이나 그런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증하나 단돈 5백만원도 말이지요. 보증하나 서줄 사람이 없거든요. 틀림없이 연대보증 서달라고 그럴텐데 그런 애로에 대해서 좀 개선방법을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자체가 금년에 국비로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제 6세대 가져갔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그것도 어렵지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못받습니다, 이런 혜택도.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 하세요.

국장님, 5대 들어서 이렇게 처음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늘 본위원의 질의시간에 간단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앙의 보사부지침이 속한 이런 제도가 최근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러지요?

예.

보건복지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보면 이미 잘 아시겠지마는 이 복지라는 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복지부로 몇칭을 이렇게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복지부로 명칭을 했지마는 과거와 다름없이 어떤 새로운 정책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꾼 이상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맞이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의 국장 역할이라든가, 또 관계공무원들은 소위 책임행정 즉,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의 개념을 넓혀가지고 좋은, 수시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좀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으로 사업정책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까지 하던 것 보다도 더 좋은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되면은 그 사업을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도 개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나 또 도의회 위원으로서의 책무라는 것은 그런 주민의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먼저 행정이라는 것은 봉사의 행정개념이기때문에. 또한 모든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기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먼저 이런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행정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수혜의 사업이다 라고 평가했을 때에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 되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수혜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거들어 줄 수는 있지마는 그러나 그런 행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회생활을 2대도 맞이했습니다마는 정리, 검토를 하면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업무때마다 계속 듣던 얘기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수혜가 가능한 이러한 정책개발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40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사절단 일본국 교류가 '95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가고시마현하고. 이번에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게되고. 그런데 여기에 가는 도내 중고등학교학생들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요.

저희들이 기준해서 시. 군으로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시. 군에서 추천해서 옵니다.

아, 그러면 그 시. 군에서 1명이면 1명, 그런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주관하는 것이 중앙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농어촌 영농청소년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위원들이 농촌, 도시에 많이 사시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94년도에 6명이 갔다왔거든요. 여기도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가요?

그것도 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시. 군에서 받아가지고 갑니다. 뭐 수도작을 한다든가, 뭐해가지고 무슨 모범 청소년으로 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모범청소년이라기보다도 전문가가 갔다와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도 되지만.

우리 문사위원들이 아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럼 기준을 한번 모두 드리고 주위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천해서 갈 수 있도록.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고 도민을 위한 가정복지행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청취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여성회관업무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여성회관 " '95주요업무보고" 별첨)

나정자 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질의를 하실때 간략하게 그 물어보실 것만 한두가지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장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해주시고 질의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에 있어서 가정복지국과 같은 요령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가정복지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입이 전부 도비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근무를 하고요.

정규직은 19.

24분이 연간 6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많고적고 간에 이것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벌리는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세입은 기획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여성강좌나 신부교실이나 이런것은 계획을 연 1회, 2회 이렇게 해서 그러지말고, 걀혼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부가 되기위해서 수업을 할려고하면은 6개월 전에 받는다든가, 그렇게해서 자기가 편리한 달에 받을수 있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통음식 같은것은 연중 1주일 간격으로든지 해가지고는 서울 예지원 같은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폭넓은 교육을 시켜서 모든 우리의 여성들이 전통음식을 계승시킬 줄 알고 모든 예절교육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주부로써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중 중단없는 그런 교육실시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병학 위원 말씀해주세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이 27명으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때 3세이하 7세 그랬는데 3세이하가 7명이고 3세이상 취학전 아동이 20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료입니까?

수탁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는 얼마 안되지만 3세이하부터해가지고 취학전 아동까지 하면은 나5이 계층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 두사람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수강하러 오는 분들의 아이를 또 저희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수가 날마다 좀 있지요.

명수만 유지하지, 아동들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고정인원은 정원은 있고 시간제 탁아가 지금 수강생 자녀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분이 27명 아동을 다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으로 와있는 여직원들이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어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라북도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선진과학문명의 시대의 어린이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기초과학시설전시를 관리하고 있는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어린이회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어린이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윤재갑 어린이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에 있어서 여성회관과 같은 요령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제가 잘 모르는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어린이회관 사업 자체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발전, 또 사고력 배양, 학습공간제공, 이런 특수목적사업이긴합니다마는 여기 예산세입세출을 보면은 세입이 입장료및 사용료 합해서 2,400만원이지요.

예.

세출이 7억 7천여만원. 그러니까 약 7억 5천만원이 적자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사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어린이회관 개관된 지가 2년이라고 했던가요. 아무리 목적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수지를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관장님이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구조를 보시면은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입장료 수입은 어린이들은 국민학교 2 학년까지는 무료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미처 못드렸는데 학생은 3백원, 일반은 5백원. 아주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분류를 자세히 따져 봤어요. 이것을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에는 고도시설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시설주체가 일부는 민간인이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입장료가 조금 높습니다, 약한 돈 1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만 유치원생 이하는 좀 곤란하고 국민학생정도부터는 입장료를 단, 3백원을 받는다든지, 5백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가지고서는 더이상 그다음에 입장료를 강요할 수가 없다, 그런 문가 되어요. 왜그러냐면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시설 위주로 지금 전시가 되어있는데 실상은 어른들은 어린이를 대동하기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분들 자체만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는 예는 드물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돈을 많이 받는다고 봤을 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건의를 드린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유료시설 하나 해가지고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입장료 수입을 좀 올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지금 3백원씩을 받는다고 계산을 해봐도 1년이면 30만명 인데 돈 9천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별것이 없어서, 그것도 아까 유치원 수준으로 뺀다고 하면 절반수나 되겠지요, 나머지가. . .

아까 말씀하신게 타시도 어린이회관에 서는 국민학교 학생들도 입장료를 받는다, 이말이지요?

받는데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시설이나 이런 서비스 가지고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3페이지의 기구에서 인력난에 청원경찰과 안내요원, 청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우리 관장께서 일용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의 한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안내요원만 일용직입니까?

안내요원하고 청소원 3명하고 해서 10명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1주일에서 시일이 언제있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근무합니까?

학생들 관람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국공일도 근무를 합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월요일, 예를 들면은 공요일이 금요일이었다 하면은 토요일날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은 학생들이 관람을 하러오는 그런 날이기때문에 못쉬고 또 역시 일요일날도 못쉬고 다시 월요일날. 예를 들면은 국경일이 있는 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부서같으면은 2일간을 쉬어야 하는데 거기는 하루밖에 못쉬는 그런 맹점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토요일 오후는 어쩔수 없이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방객을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서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일 일용으로 해서 월로 급여를 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약 40만원됩니다. 보너스라든가 이런것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290일로 서있거든요. 사실은 12월달 가면은 약 10일정도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20일은 사역을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원을 구한다든가, 또 얼마 있다가 그만 둔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지않습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내양들도, 요즘 전체적인 인력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때문에 장기간 거기에 미련을 둘수는 없고 솔직한 말씀인데 한 3, 4개월 있다가 가는 분도 있고. 또 처음 개관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있는 분이 또 두분인가 있어요. 청소하는 분들은 계속있습니다마는 안내양의 경우가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 천체관이라든가, 전부 관람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내원들이 고생도 하고 또 우리가 꼭 미모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런이들까지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예쁜 아가씨들, 그리고 또 최하 고등학교 나온 아가씨들이 근무하므로써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들 관람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저도 거기를 관람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그런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래 있지못하고 자주 이렇게 바뀌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싶고. 관장님께서 처우개선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해서 될란가 모르지마는 자꾸 돈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서요. 사용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현재 강당외에는 없습니까?

그 사용료가 강당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정보통신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사용료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전라북도 어린이를 위하는 어린이회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전 10부터 장시간 업무보고청취와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오전 10시에 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08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