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산업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우선 보고서 20쪽에 있는 해외명예무역 주재관운영에 대해서 여덟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추가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강소성에 투자상담을 46건 했다고 했는데 투자상담 된 것이 투자지원 합의가 다 된 것인지 그래서 46건 중에서 몇건이 되었는데 어떤 업체가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27쪽에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도중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취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로인원, 취업, 종전의 직업 그 다음에 취업한 사람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탈락자의 신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면 노·사·정 간담회2월 20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사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그간에는 거의 사쪽에 지원을 하는 행태가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농공단지 27개 단지의 운영실태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해주실때 휴폐업 되어있는 66개 업체는 자연적으로 채권을 확보할때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행정에서 앞서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군데, 전국을 다니면서 몇군데 다 신청을 해가지고 소위 보조금만 먹어 버리고 파산을 해버리는, 그것이 왜그러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시설비를 줄때 그 시설한 것을 담보로 취득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5억원짜리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한 3억원이나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2억원은 이득이 된단말이지요.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파산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중에도 그렇게 몇군데를 다니면서 해잡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농공단지의 목적이 고용하는데도 있고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지역의 생산품을 가공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생산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물론 그런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렇게도 되겠지요.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봐서 거의 90% 이상이 관계없는 산업이 들어와서 오히려 인건비만 상승시켜 놨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아주 어려움도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앞으로 농공단지를 더 신규단지로 이렇게 할려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품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농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자동차산업육성에 대해서 현대와 대우자동차가 들어와서, 현대는 생산이 되고 있고 대우는 지금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협력업체들이 현대는 46개 업체, 대우는 6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우자동차는 35개 협력업체중 16개만 협동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우자동차나 현대가 풀가동 되었을 때 협력업체가 지금 여기에 보고 되어 있는 대로 이 업체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더 유치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가동중에 있는 협력업체, 그게 어떤 회사들인지, 주된 품목은 뭘 생산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액화천연가스공급에 대해서 제가 4대 의회때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이리에 매설이 되는 관, 액화천연공급관이 말썽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상태까지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도 강익현 전의원하고 같이 갔다 오고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대로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보면은 대구폭발사고 이후에 거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는 제가 설계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정을 했을때 2m 깊이로 파서 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5m나 1. 2m로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사를 다른 공사를 하다 보면 포크레인이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수고스럽더라도 강력하게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1쪽이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개발방향을 보면 세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덕산악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 '98년도에 용담호가 완공이 되어서 담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관광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구마모토현에 구기노촌이라고 하는데 2,300명 정도 인구가 사는 작은 산골마을이 있는데 이쪽에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15억￥ 정도를 1년에, 그래서 1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가는 그런 산골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산업이라고 해봤댔자 메밀을 가지고 관광산업화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메밀만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 내는데 한 20여가지의 식품을 만들어 냅니다. 메밀김치까지. 김치는 엄마손김치라고 하는 상품을 붙였는데,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부산에 와가지고 2년간을 연수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김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김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스크림까지 메밀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때, 그래서 메밀축제를 계속해서 합니다. 아가씨도 뽑고, 여기와 똑같이.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음악당을 건설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콩쿨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관광개발은 부존자원을 건드리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해가는 방법, 그래서 용담호 같은데는 이렇게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늘 꽃이 지지 않는 그런 순환도로 이런 부분으로 개발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봄에 일찍에는 이벤트사업으로 개나리축제를 한다든지, 또 그게 지고 나면 철쭉으로 한다든지 이런, 또 여름에는 아카시아를 심어서 양봉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드라이브를 할때, 소위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갈 수 있는 좋은 관광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리 관광 과에서는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하는,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계획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요. 관광홍보강화에 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두가지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연초제조창이 있으니까 담배인삼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담배 곽에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에는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차를 전라북도에서 타봐도 맨 음악이나 틀고 차속에서 뛰지 그 지역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을 간다 그랬을때 온양온천에 대한 소개 정도를 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비디오테입이나 이런 것을, 변산반도 하면 변산반도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 쭉 소개하는 비디오테입을 해서, 좀 벅찰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에다가 그런 것들을 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은 그 테입을 틀어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이것은 맨 밑에서 네번째 보면은 지방공단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노태우 대통령이 국가공단으로 해주겠다고 공약한 것 아닙니까? 그랬었죠? 이미 승인이 났으면 국가공단으로 다시는 변경이 안되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재원이 빈약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지방공단으로 하게 되면 이게 출혈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 많은 좋은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들여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받았으니까 지방공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지역에 100만평이지요? 들어가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하면은 자료가 굉장히 늦게 나와요.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부실하게 나오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갖다 놓고 이게 자료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지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 하나를 빼더라도 참 열심히 해주셨다하는 그런 고마움으로 자료를 끝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위원 그리고 행정하고의 손을 꼭 잡고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해가는 그런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주셔도 좋고요, 답변 주실려면은 몇가지 제가 요구한 것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내 업체에다 주는게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회사를 하나 찍어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샘플로라도 그것을 한번 해봐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내 업체가 나가는 버스에다 실어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 도에 관광을 올때 그분들이 그런 소위 역사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알고 구경을 해야 의미를 느끼지, 와서 술만 마시고 점심만 먹고 가는 관광이 아닌 그런 것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도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어떤 이야기를 못해요?

글쎄 잘하면 괜찮지만 잘 안될 경우의 이야기지요. 이리 같이 시민들이 못 묻게하고 파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올때 이야기지요. 잘 될때야 놔 둬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파심에서 여쭈어본 것인데 일례를 들면 소위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하는게 어느 부분을 편애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을 가지고 물어 본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 좀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은 제가 산업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몰라요. 어쨌든간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