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제5대 의회를 개원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 '95 주요업무추진현황 " 별첨)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에서 우리가 지금 다니다보면 배관을 묻는다, 뭐한다 쭉 판 연장이 있지요.

예.

그게 총 연장이 얼마나 되고, 보수를 다 한데가 얼만큼이고, 안한 데가 얼마큼인가 자료를 한 부 내주세요. 왜냐면 그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보수를 안해가지고 원 도로하고 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현장을 한번 다녀볼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포장도 유지보수에 있어서 노견포장은 노견 위치로 봐서, 노견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시며, 어디어디에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괄 답변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일괄답변으로요.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시죠?

우선 김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견포장 선정 기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선정기준과 금년도 사업 위치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노견포장에 대한 선정기준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보행자가 많고,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주변 노선에 8km, 마을 통과 구간 2km, 면소재지 통과 구관 8km, 1일 교통량이 3천대 이상 노산, 기타 공장, 군부대 등 주요 노선 4km 이런 기준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노견포장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견포장은 장수 천천선, 다시 말해서 장수 소재 위치는 장수에서 장수, 천천 719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4km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고, 다음에 김제 죽산 만경 711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5km에 2억원을 투자했고, 다음 부안 주산이 되겠습니다. 부안 줄포면으로서 4.4km 2억 2천만원, 다음에 정읍 상서 구간으로서 정읍 덕천에서 부안 705호선이 되겠습니다. 3.3km 1억 6,500만원, 다음 정읍 신태인, 정읍 정우에서 초강리까지 701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4km에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사업기간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는 1일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이 발생되는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수 천천 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광 시기면은... 그러나 정읍 신태인 쪽은 교통량이 3천 대가 절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는 뜻은,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농촌에 가을철에 나락을 말린다든가 이런 자리를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 같더라,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관광지를 끼고 있는 그러한 도로, 이 도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이런 자리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험도로 및 구조물 보수난입니다. 여기 낙석 위험지구 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진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로는 저쪽 동부산악권이라든가 이런 서남권에 있는 우리 지방도 실태를 보면은 산 사태가나면 무조건 도로가 매몰되게 되어 있는 그런 위험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내십사,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설명을 듣고 그동안 저희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사고난 것을 보면은 마을 앞에 건널목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앞 도로에 큰 마을 같은 데는 건널목 표시가 되어있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조심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마을주민 수가 적은 마을에는 건널목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로가 횡단하는 도로를 포장한다던가 확장한다던가 하면서 기존 농로가 행단하는 곳의 행단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자동차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또 도로를 경운기를 끌고 건넌다든가, 사람이 물건을 싣고 건넌다든가 해서 사고가 나면 항상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진안에서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행정 관청에서 상당히 건널목 표시를 원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건널목 표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각종 도로나 교량을 보면은 통과 허용 차량의 중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차량 중량을 보면은 총 중량 40t, 추 중량 10t 이상만 단속을 하지, 그 이하 차량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소 도로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도에서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은 산간부에 있는 도로 같은 것 교량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40t, 50t 차가 지나가면은 그 밑에 있으면은 금방 휘어 가지고 곧 부서질 것 같은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8.5t 이상 차량 통과 주의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통과하게... 그런데 자동차, 요새 양곡 같은 것 싣고 다니고, 골재같은 것 싣고 다니는 차량들 보면 허용된 도로를 가다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는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고 또 저쪽 가서 또 허용되고 이렇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던가 할 때 모든 차량이다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갈 수밖에 없는 교량이나 도로를 만들어놓고 단속한다던가 주의 표시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100번 가도 그 운행하는 차량만 죄를 짓게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속 40t이나 10t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 이런 데는 해당이 없는지, 해당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28조 3항에 대해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쉽게 법적으로 이야기보다도 제가 이제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찌 여기에 동감을 하냐면은, 저희들은 단속을, 지방도에 대해서만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입장이 같냐면은, 지금 이 번영로만 하더래도 전주↔군산간을 번영로라고 합니다마는, 그 도로가 아마 개설된 지가 '70년대 초에 지금 개설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설계 하중을 18t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은 설계하중 자체가 24t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한 6t이 오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비로소 지금 국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맨 먼저 직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그 위치가 과적이 당초에 설계량 보다도 지금 현재 것이 많다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도에 247개 교량이 있고, 그에 따른 포장이 지금 1,100km 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0km, 추 중량 10t에 해당하는 총 중량 40t이 전부 다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량을 개량을 하려고 그러고, 또 개량을 함과 동시에 포장물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위치는 대략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이용도가 많이 개량이 된 지구, 말하자면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량해서 통과하중이 많이 향상이 된 지구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 봉동, 그 다음에 익산시 함라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간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놓은 것은 지금 교량이 13.5t 짜리도 있고, 8.5t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통과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구, 또 강화가 되어서 복원이 된 지구, 차차 개량해가면서 그대로 확대 단속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량 개축 보수란에 전면축이 56 개소, 부분보수가 24개소, 일상보수 41 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그간에 사실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신설을 하는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은 참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격려 드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면개축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람,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수대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56개소 중에 위험도가 아주 높은 우선 순위를 4개 있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교량은 없는지, 이 진단을 3가지로 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이 되었는지, 제가 여기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연도가 오래된 교량은 아마 지금 설계도면이나 이런 등등이 발주체에 없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통과 하중 등 어떤 방법으로 전면 개축을 해야된다는 것이 나왔는가, 이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교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는 대상이 24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94년도 10월달에 정부에서 합동 교량 안전조사를 했습니다. 나온 교량이 아까 이야기하듯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전면개축을 요하는 것이 56개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에 위험한 현안, 하는 지구는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지역 예를 들자면은, 송위원님은 과거에 설계를 하시고 이 직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13t 하중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50t이 가면은 그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다만 그런 곳에 대해서는 통과 제한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 작년 아주 그런 설계 하중에 못 미치는 교량은 전부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량은 예를 들어서 24t으로 설계 하중으로 교체할 곳이 예를 들어서 전면 개축할 것이 56개소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아까 그 안전진단은 방법론이 지금 막연히 제가 듣기에는 정부 합동조사 되었다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제가 아주 그 위험한 교량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크게, 우리 다같이 걱정해야 되는 일이 우선 얼마 전에 있던 성수대교랄지, 안 소장하고는 어느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삼풍 사고 이런 등등을 봐서 어느 면으로 보면 안 소장 업무가 간단한 것 같아도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전면 개축이 필요하다는 그 진단을 했는가, 이걸 좀 간단하니 요약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수대교나 이런 것 같이 기술적으로 토목학회나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그 기술직들하고 도에 기술자들하고 조사를 일일이 점검해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교량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설계 하중에 통과만 한다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순 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은 특히나 주민들한테 외면당하면서 들을 소리 못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추진하느라고 사업소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봉동이다 보니까 일제 가물막이댐 2주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묻고 싶네요. 지금 완전히 합의가 안되어 있지요. 일제 가물막이댐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487세대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것이 약 204세대가 이주비를 찾아갔습니다. 또 나머지는 현재 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해도 아직 덜 되었고 그래서 물건조사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 가물막이댐이 빨리 본 계획대로 완성이 되어야 만이 이게 공기가 제대로 끝나는데, 중앙에서는 예산 지원도 그렇거니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이 시시비비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만이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공사가 진척되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수몰민들 이주대 지역을 아마 봉동에다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봉동이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알아요. 여기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아무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93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댐사업 실시계획 병경 승인을 '95년도 3월 21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 측과 사전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줄줄 읽어 가는 것을 보면은 금방 제대로 이주단지 사업도 척척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3년 전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봉동 평당 가격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3년 전 당초하고는 가격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1,600만원 부담이 돼있는데...

얼마요?

1,600만원 지금 개인부담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시행청에서 조성을 다 해주고 그래서 현재는 그때보다도 땅값이 상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왜 바로 그때 착수를 못했냐면은 지금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잡혀져야 땅도 사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 주민들하고 봉동지구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응답을 않고, 여기도 응답도 않고 저기도 응답들을 안 해서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때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땅값이 약간 상행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반기 4대 의회가 시작되고 4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 3년 넘었어요. 그 봉동 주민들은 야, 이것 용담댐수몰민들 이주단지가 이리 온다더라 해 갖고는 상당했는데, 이제는 취소가 된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취소는 안되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관리를 합니다. 그쪽 지구에 가서 땅값은 어떻게 되며,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매달 하고 있지요. 복덕방 내지 그쪽 거래처에 가서...

아니 제가 건설위원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막을 알아요.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문제는 봉동이라는 데가 묘하게 행정에서 계획된 데로 척척 진행될 지역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자면 1 차 수몰 이주하는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보상을 또 많이 받아야 하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서글픔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매듭을 아직 안 지어지는 상태고, 아무튼 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봉동지역은 늦으면 늦은 대로 또 그쪽 주민들은 또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 땅은 비싼데 또 반절도 안 주려고 하냐, 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여기 박병열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송영선 위원한테 4년 동안 들었습니다, 나도...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의원 된지가 불과 며칠전이고 또 의회의 질서나 정서나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정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어서 제가 사는 곳이 용담댐수몰지역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용담댐문제가 나오면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담댐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진안군 의회에 있으면서 지원사업소 소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 만나고 이야기하고, 질의도 하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문제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5,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엊그제도 지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9,047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사비가 2,442억원 보상은 6,326억원, 기타가 279억원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보고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047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명한 그런 일도 없고,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더욱 모를 것은 보상액이 6,326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용담댐 총 사업비가 5,600억원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있고, 보상액은 지금 6,326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저 역시도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몰민 이주문제 담당 부서인 전라북도청이나 수자원지원사업소 또는 본청의 지원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몰민들의 전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왜 수몰민이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몰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전라북도청이나 진안군청에서 누차 이주문제라든지, 집단이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설명서를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수몰민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또 한가지는 전라북도청이나 이주대책에서 가정해놓은 아까 그 26개 지구라고 하는 집단이주지역을 가상해놓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집단이주지로 갔을 때,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집을 대체 얼마만큼 들이고 얻을 수 있느냐,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전주로 갈지, 봉동으로 갈지, 이리로 갈지, 군산으로 갈지 26개 지역이면 군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내 인근지역으로 갈지, 거기가면 얼마를 돈을 들여야 내가 집을 마련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가서 무엇을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돈을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앞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느냐, 그것이 아무도 대답을 해줄 사람도 없고, 수몰민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수몰민들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은, 우리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댐을 막으라고 했길래 댐을 막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댐을 막으면은, 댐법을 보면은 분명히 댐을 막고자 하는 측에서 이주대책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댐 기본계획 고시 상황을 보면은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이 단 한 군데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이 전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수몰지역 주민이나 저나, 용담댐을 막아서 엄청난 부가 형성되고,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국가의 큰 보탬이 된다고 하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보면 이익이 돌아올 것 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나, 이리나, 군산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엄청난 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수몰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시샘해서 그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배 아파서 댐을 못 막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댐을 막아서 그 댐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반사이익을 전연 못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얼른 응답을 못하는 것이고, 바로 찬성을 못하고, 협력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은 상당히 사업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4년 동안 송영선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용담댐 이야기는 앞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던가, 꼭 우리가 해야할 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것만 한번...

예산관계요?

사업비가 5,600억원인데 왜 9,047억원으로 되었는가 이것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관계를 저도 지금 재경원하고 건설부에서 들었고 도에서도 들은 이야기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5,600억원인데, 보상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 6,326억원이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설도로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설도로가 2천억원이 여기가 지금 현재 보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930만평에서 소위 보상에서 1평에 2만원이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던 보상비를요. 해줄 수 없는 그 속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영농작물도 있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 않고 주의하고 직접 부닥쳐서 한번 해주고, 지상에서 알아보고, 이것 전체 도면 토지만 보아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이지 땅 한 평에 2만원짜리를 4만원 주고, 4만원짜리 8만원 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는 하고 이설도로가 2천억원이다, 그런 것이 그 숫자만 해도 당장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렇게 하고 건물이랄지 이런 기타 보상 빠진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보상비를 제대로 계상을 해 가지고 보상비가,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6,326억원이 된 것 입니다.

그럼 9,047억원 예산 설계변경 승인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47억원은 용담댐건설사업비로 변경 승인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사비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외 현재 재경원에서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들리고, 공사비는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고, 지금 보상비 쪽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이것이 지금 현재 시가리를 하고 있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설명과 답변해 주시는 박소장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현재 소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현실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은 현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주민들에게 1안, 2안 장소를 정해놓고 그분들이 이런 1안에는 이런 장소인데 가실 수 있습니까? 2안은 이런 장소인데 가실 수 있습니까 하는 과정을 생계에 대한 여건도 보합되어 있지 않고 또 주거할 수 있는 여건도 보합 되어 있어야 그 설명을 안고 가실 수 있는 길을 택해주어야지, 방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쪽 모르고 타는 금액조차 자기가 얼마인가를 모르는 위치에서 있는데, 이리 가쇼, 저리 가쇼 얼마요, 이건 잘못된 행정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여기에 건축비하고 8페이지 보면은 시행자가 3,500만원, 입주자가 2천 만원 그래서 5,500만원입니까? 주택 하나 짓는데...

부지정리조성비입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이 금액이 든다 그 말이시죠?

70평으로 해서 하는데 시행자는 뭐 하냐면 도로랄지, 하수구랄지, 어린이 놀이터랄지 기타 시설물을 해주는 것이고,

286세대 이게 또 봉동의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이면, 대지가 이것 포함해서 평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지값으로는 약 평당 2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를 완전히 집을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냐, 높고, 낮고 뭣이 뭣한 것을 완전히 집을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합쳐서 2천만원인 것입니다.

완전히 입주하는데 입주자에게 2천만원 준다는 것인지, 시행자가 3,500만원이나 이 개수가 잘못된 것 같은요?

아닙니다. 총 5,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2천만원은 집을 짓고 사는 입주자가...

입주자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평에 몇 평짜리, 건평은 몇 평이고,

70평입니다.

대지가?

건평이 아니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집 값은 없습니다. 대지를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대지값이 70평 짜리 기준이 2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500만원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내주고 뭐하고 해서...

아니, 70평짜리가 5,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구분을 내가...

개인을 전체 70평을 이렇게 떼어주는데 완전히 조성을 하는데 도로 내고 하수구 내고 전부 하는데 5,5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3,500만원은 시행자 국가가 부담하고, 2천만원은 땅값이 평당 한 20만원 내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다가 시설해서...

그러면 봉동의 대지값 하고, 지금 봉동에 짓는 아파트 기준을 해서 또 개인주택 짓는 기준해서 보면 엄청난 비싼 가격입니다. 계산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계산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택지 값이... 그러면 지금 억지로 이주민에게 그런 부담을 주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또 못살게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계수 다루는 방법이 틀렸지 않냐 하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 틀렸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다음에 여유 있게 시간을 들여서...

김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지구 봉동만 해도 지금 도시계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진입로랄지 도로를 전체 우리가 부담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여기다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집을 지어주어서는 아니 되고.

주민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지...

2천만원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지금 땅 한 평 가격이 3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민주택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00만원 내지 1,400만원인데 이것도 연 이율이 몇%짜리 입니까? 10%짜리지요?

5.6%입니다.

국민주택비 5.5%를 줍니까? 국민주택자금은 10%짜리입니다.

맞습니다. 10%입니다.

10%짜리 맞지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몇%짜리인지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시면서 금액만 막 적을라치면 입주자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입주자에게 크나큰 혜택을 준다면 20년, 25년 년부로 값는 임대주택 자금이 있습니다. 연 3%, 연 3%라면은 월 2.5%짜리의 근사값의 좋은 금액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그들에게 도움 주는 것은 그런 방법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금리도 국민주택자금으로 하지말고, 임대주택이면 25년간 갚아 갑니다. 그러면 20년이나 25년 갚는다고 하면 엄청난 싼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천만원 그 속에 1,400만원까지 줍니다. 1,400만원을 20년 후에 돈 값어치 본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로 한다면은 싼 가격이니까 그 혜택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해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5.5%의 건축비 2천만원에 대한 융자가 있습니다. 이건 농촌주택개량 또는 시설자금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은 이 방법보다는 아까 임대의 방법으로 해주면은 아까 같은 월 2.5% 이게 지금 연 5.5%인데 연 3%짜리를 줄 수 있는 혜택으로 해주는 방법을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시고, 또 주택자금에 대한 상세한 방법도 그걸 연결해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음 서면 답변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김위원님, 박위원님 아주 신랄한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소장님은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거기에 댐이 되는데 생태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나 또는 도당국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생태계변화...

지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공에서 지금 조사를...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이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사한테 좀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과거에 제 경험으로 봐서 진안에 소재 해 있는 현재 있는 농민 또는 과수랄지, 축산인 더 확대하자면 장수까지 영향이 옵니다. 이건 오직 현재 박소장의 일을 오히려 덜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심각하니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김영구 위원이 말씀하신 맥락이 같아요. 박위원님이나, 원 말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공정이 말입니다 한 70%나 올라 갔을 때 또 혼란이 나올 소지가 큽니다. 아까 수정예산이 되어 가지고 9천몇십억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저는 빨리 알아듣겠는데, 이 생태계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고, 여기에 따른 간접보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생태계 문제가 나왔을 때에, 싶게 이야기하자면 기술과장도 있는데, 그 인접해있는 장수, 분명히 댐을 만들고 나면은 생태계 문제가 있어서 현지에 있는 농민이나 기타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축산이나 문제가 와요. 그때에 간접보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또는 조사된 일이 있는가?

그것은 현재 수공에서 기 5개소에다가 풍향조절해서 안개랄지 이런 경과 조사하도록 지금 기 설치를 해놓고, 앞으로 간접보상 관계가, 과연 피해가 있었을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지금 수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고향이 진안군 마령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해주세요.

궁금증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는 건설국장이나, 아까 박소장 보고를 받고 상당히 흐뭇했어요. 그런데 방금 김영구 위원님이 지적한데로 이런 표를 만드시는데 좀 성의 있게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대당 시행자가 3,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누구나 다 이 표보고는 이해가 안가는 표요. 이게 기반조성을 조금만 더 몇 자 더 쓰면 되는데, 도로도 내주고, 상하수도도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거지요? 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순수한 땅값은 평당 한 3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감히 도정을 책임 짓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이런 성실하지 못한 유인물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저도 김영구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은 바로 제가 군산시청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대략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상하게 이 업무를 알고 있는데, 방금 25년 상환 연 3%짜리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기 좋고, 특히 소장이나 과장 한 분은 진안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제가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섬진강 수몰민 이야기도 하고, 현재 군산에서 공단이주민, 다 거지 되었어요. 이것 심각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우리 박 위원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는데, 위원으로써 할말이 못될란가 몰라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는데, 군산국가공단 하는데 이주민이 돈 몇 푼 탔습니다. 많이 탄 사람 1억원도 타고 5천만원도 탔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셋방 얻어놓고 다방이나 다니면서 고수톱쳐, 다른짓해 3,4년 되니까 거지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나 박위원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봉동에 가면은, 무응답이란 말은 바로 그 기반 조성해 줌으로써, 여러분의 생활은 문화적인 시설도 하지만은, 거기 나가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착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결코 주민을 설득하는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아까 건축비도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은 현재 연 이율 5,5%도 있지만,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사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집단으로 그 이주민들 갔을 때에 과연 봉동에 와 가지고 286세대라고 그랬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뭣 먹고 삽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제도 제가 재평인데 이게, 참 우리 국민성이 고향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건 나도 산간부에서 11∼12살 때 쯤 나왔는데 전주 와서 살았어요. 내 고향이고, 거기에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인삼밭에 가서도 일도 할 수 있고 또는 산에 가서 말입니다 송이도 따서 먹고, 실제가 그럽니다. 약초도 캐서 살았고, 나도 진안이 고향이니까 알지 만은 생계유지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곳이 진안 사람이에요. 장수 위원도 여기 계시는데 마찬가지일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돈을 투자하려면 진안가면 땅값도 싸고, 오히려 그 사람 주저 않으면 더 빠를 텐데 왜 먼저 봉동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고향의 사람들 잘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현재 진행문제라든지 또 송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도 좋은 지적을, 김위원님께서도 해주셨고, 저희 지구인 박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댐이라고 봤을 때는 7,8년을 걸리고, 또 예산이 사실 무슨 몇 백억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은 보상하면은 보상받는 사람이 자기 것이 얼마다, 얼마다 판단 되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진행이 한 300억원, 한 400억원 주어가지고 분담하면 어느 지점 하나 딱 하면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솔직히 대상을 놓고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저도 사실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상받은 사람들만 해도 한 600가구, 그 중에는 조금 낫게 사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기히 다 옮겨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자유이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울러서 국민주택자금이랄지 이런 자금이 저리냐 하는 것도 연구를 사실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숫자 개념이랄지 이런 것은 다 해놓고 있고, 또 생태계 변화 그것은 저희들의 사항이 아니고 어떤 수자원공사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안 가진 것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수공에서 5개소를 풍향조절기를 만들어서 직기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이렇게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주 286세대를 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왜 봉동을 선택했느냐 만일의 경우에 그동안에 댐을 수십개를 공사가 완료되고 진행 중에 있는 댐들이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이주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지, 그런데 일반적인 젊은이의 세대는 그래도 전주권이 생활권이고, 대전권이 생활권입니다, 저희 지구는, 그래서 그쪽 지구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또 현재 경제 사정이 낫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주나 봉동지구를 지금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보 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600세대가 공가가 있으니까 그리 또 갈 분들 가시고, 집단 이주로 가실 분은 가시고, 꼭 봉동이다, 전주다 이렇게 가시라는 것은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이런 데로 가신다고 봤을 때 희망자가 계신다고 보면은 이 지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 소장도 저하고도 같이 근무한 사람이에요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과거에 '75년, 77∼8년도에 각 시.군에 주택개량이라고 하는 사업 생각나시죠? 지금 지리산을 이렇게 88고속도로를 가면은 여기서 어떤 특정인 거명을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입신을 위해서 임명직 군수가 강제로 이렇게 융자를 받게끔 해 가지고 집을 근사하게 모두 지었어요. 제가 거기 연고가 좀 있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우연히 가 가지고 안 사항인데, 78세대의 농민주택이 두세대만 현재 자기 집이고 전부다 서울 사람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아까 좀 신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덜 했는데, 봉동 자체에다 했다는 자체를 봉동에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기천 받아 가지고 직업은 없고 놀고 있으면 거지 또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심각하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가 일일이 체크 안 합니다마는, 우선 소장 일문일답으로 하셨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났어요? 봉동...

아직 결정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평당 30만원 땅값만 생각해봐요. 기반조성도 빼고, 그럼 아까 김영구 위원님이나 말씀하시기를 80만원쯤 들어간다고 하는데, 땅값만은 30만원에 안 해줬어요. 국고에서도 나머지는 해준다 그 말인데, 지금 저는 이렇게 미진되어 가지고 표를 보니까 30만원 주고 절대 못삽니다. 하려면 빨리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정 안되면 최악의 경우는 수용료로 쓴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거기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그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이렇기 때문에 진안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어요.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순 소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용담댐건설이 전북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