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금방 설명을 듣고 그동안 저희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사고난 것을 보면은 마을 앞에 건널목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마을앞 도로에 큰 마을 같은 데는 건널목 표시가 되어있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조심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마을주민 수가 적은 마을에는 건널목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로가 횡단하는 도로를 포장한다던가 확장한다던가 하면서 기존 농로가 행단하는 곳의 행단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자동차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또 도로를 경운기를 끌고 건넌다든가, 사람이 물건을 싣고 건넌다든가 해서 사고가 나면 항상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진안에서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행정 관청에서 상당히 건널목 표시를 원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건널목 표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각종 도로나 교량을 보면은 통과 허용 차량의 중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차량 중량을 보면은 총 중량 40t, 추 중량 10t 이상만 단속을 하지, 그 이하 차량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소 도로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도에서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은 산간부에 있는 도로 같은 것 교량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40t, 50t 차가 지나가면은 그 밑에 있으면은 금방 휘어 가지고 곧 부서질 것 같은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8.5t 이상 차량 통과 주의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통과하게... 그런데 자동차, 요새 양곡 같은 것 싣고 다니고, 골재같은 것 싣고 다니는 차량들 보면 허용된 도로를 가다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는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고 또 저쪽 가서 또 허용되고 이렇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던가 할 때 모든 차량이다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갈 수밖에 없는 교량이나 도로를 만들어놓고 단속한다던가 주의 표시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100번 가도 그 운행하는 차량만 죄를 짓게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속 40t이나 10t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 이런 데는 해당이 없는지, 해당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의원 된지가 불과 며칠전이고 또 의회의 질서나 정서나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정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어서 제가 사는 곳이 용담댐수몰지역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용담댐문제가 나오면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담댐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진안군 의회에 있으면서 지원사업소 소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 만나고 이야기하고, 질의도 하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문제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5,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엊그제도 지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9,047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사비가 2,442억원 보상은 6,326억원, 기타가 279억원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보고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047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명한 그런 일도 없고,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더욱 모를 것은 보상액이 6,326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용담댐 총 사업비가 5,600억원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있고, 보상액은 지금 6,326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저 역시도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몰민 이주문제 담당 부서인 전라북도청이나 수자원지원사업소 또는 본청의 지원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몰민들의 전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왜 수몰민이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몰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전라북도청이나 진안군청에서 누차 이주문제라든지, 집단이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설명서를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수몰민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또 한가지는 전라북도청이나 이주대책에서 가정해놓은 아까 그 26개 지구라고 하는 집단이주지역을 가상해놓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집단이주지로 갔을 때,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집을 대체 얼마만큼 들이고 얻을 수 있느냐,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전주로 갈지, 봉동으로 갈지, 이리로 갈지, 군산으로 갈지 26개 지역이면 군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내 인근지역으로 갈지, 거기가면 얼마를 돈을 들여야 내가 집을 마련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가서 무엇을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돈을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앞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느냐, 그것이 아무도 대답을 해줄 사람도 없고, 수몰민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수몰민들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은, 우리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댐을 막으라고 했길래 댐을 막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댐을 막으면은, 댐법을 보면은 분명히 댐을 막고자 하는 측에서 이주대책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댐 기본계획 고시 상황을 보면은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이 단 한 군데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이 전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수몰지역 주민이나 저나, 용담댐을 막아서 엄청난 부가 형성되고,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국가의 큰 보탬이 된다고 하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보면 이익이 돌아올 것 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나, 이리나, 군산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엄청난 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수몰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시샘해서 그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배 아파서 댐을 못 막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댐을 막아서 그 댐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반사이익을 전연 못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얼른 응답을 못하는 것이고, 바로 찬성을 못하고, 협력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은 상당히 사업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4년 동안 송영선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용담댐 이야기는 앞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던가, 꼭 우리가 해야할 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한번...

사업비가 5,600억원인데 왜 9,047억원으로 되었는가 이것만 한번...

그럼 9,047억원 예산 설계변경 승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9.047억원은 용담댐건설사업비로 변경 승인된 금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