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인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폐회기간중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기술담당관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주옥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 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에 따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지가 짧은 기간이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회계는 정부의 장기저리로 의례적인 특별지원으로 무등건설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안정과 지역경제의 회생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차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책강구는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그룹 부도사태와 같은 주택건설업체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덕산그룹계열사인 무등건설까지도 너무나 충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구제로 지역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차 원에서 정부에서 의례적으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아파트 부도사태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착공보증만으로, 일반등록업체는 20%, 지정등록업체는 10%까지만을 보증했기 때문에 잦은 부도 사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발생 예방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입주예정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분양시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련해가지고 금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9호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동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모든 책임을 지는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차후 주택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입주예정자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나 시행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도업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 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대책강구는 마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에 해결이 안된 아파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84세대가 되겠는데 주월동의 예림아파트가 94세대, 월산동의 우영아파트가 71세대, 쌍촌동의 신천힐탑이 309세대가 되겠습니다. 덕산부도로 인한 무등건설 아파트 규모가 상상외로 크고 또 협력업체등의 피해가 가중되어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장기저리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부도가 나서 고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아파트라도 정부차원에서 이번같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서 보호대책을 세워준다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등건설 부채총액과 채권자를 ······

김명민위원입니다. 김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8일 회의시에 김태호건설국장께서 덕산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김관선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이 앞으로 그런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발생 안해야지요 하는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우리국장께서 규칙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파트분양 입주희망자에 대해서 구제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답변할 때 입법예고 안된 상태였습니까?

그때 7월 27일 건설교통부고시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27일날 상정하고 28일날 했는데 집행부의 무성의를 드러내는건데 그 점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후진위원님 질문에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해서 정부가 해 준다면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럼 정부가 안해 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비로는 사 실상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등건설은 정부저리자금으로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과같은 이런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런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나 똑같습니다만, 그런것을 앞으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칙은 찬성 합니다. 시가 못해 줬을때 무등건설은 해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날마다 시청앞에서 난리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렵니까?

정확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다면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당초에 당정협의를 하고 중앙에서 이야기 할때에 무등건설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 이야기 입니다만, 그런것이 미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 나와 있는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을 못합니다. 제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현재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책이 강구된 것은 없고, 다만 잘아시다시피 자꾸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무등은 워낙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광주시에 영향을 끼치는 연쇄적인 부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 준 것이고 위급한 것을 해 준 것이고 또 앞으로 부도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주보증으로 현재까지는 착공 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안 날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지역경제나 피해자들을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지만 방금 김후진위원님 질문사항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질문하는 사항에서 덧붙여서, 그렇게해서 특별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광주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국장님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입장으로는 이 선례가 나쁜 행정의 선례가 아니고 다만 피해 입주민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연쇄부도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선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무등건설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전체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유자금을 갖다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당국은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의식이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분들과 똑같은 소시민의 위치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이섭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조2의 6호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담보로 해서 시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을 처음으로 법 적용도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산건위 우리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보기에 시의원이 해주지 않아서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들이 표적이 되고 우리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이섭위원이나 다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줌으로써 그 이후의 제반사항이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이후에 오는 다른 주민들 부도업체 이런 분들이 와서 숙원사업이 잘못된 것을 우 리시 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선례를 남긴이후에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을 신이섭위원도 갖고 있고 이런 불특정다수가 아닌 130만 광주시민을위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런 나쁜 선례를 갖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외에도 이런 특혜를 주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것들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관선위원입니다. 무등건설 아파트문제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도 민자당이 700억 지원을 약속한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대해서 재경원은 이 약속에 대해 당정협의일뿐 100% 지원협의가 아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 리고 입주자,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대의적 측면에서 조례안을 상정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조례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제안 법적 근거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6조2항 6호에의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반 개인의 부도사태에대하여 시에서 기채를 마련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더불어 동일한 사태 발생시나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부도피해에 대하여 모두 책임져야만하는, 그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례안의 상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게 현실이기에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융자금 전용문제를 살펴보면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즉시 회수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용도외 사용시 회수 조치만으로 우리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강도 있게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측면에서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타 용도로 쓰는것은 우리가 이자금을 은행하고 관리계약을 맺 어야 합니다. 우리 방침은 조례만 통과해 주신다면 다음에 돈을 융자를해서 은행하고 계약을 할때에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은행에서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부를 해 줄때에 충분한 담보물건이 있을때만 해줘라, 또 여기에서 타 용 도로쓸때는 은행에서 책임 관리를 해라, 타용도로 못쓰도록. 은행한테 전권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희망업체모집 아래 란 기타사항에 보면 무등건설재무상태는 참가업체의 판단사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로 인한 인수업체의 재부도사태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재부도를 막기위한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가 자금운영을 안하고 은행에서 충분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대여해 준 금액이 700억이면 700억, 400억이면 400억에 대한 충분한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타 용도로 쓰도록 사전에 막을 것이냐, 안막을 것이냐, 이것은 다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타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해갈때 충분한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관리를 하면 아파트 준공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광주지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5개 컨소시엄업체의 재부도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의 재무 구조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파악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신청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재무구조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본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일단 문제는 있더라도 조례안 통과하고 공포때까지 20일동안에 국고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인데 무등건설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략적인 측면에서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때 집행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현재 무등건설 지원에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조례안을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조례가 통과되면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의 정략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가령 20일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내무부에서 통과가 되어야되 고 재경원에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략적인 측면에서, 가령 앞으로 2, 3개월 분의 지원을 해준달지 아니면 올해 자금이 없어서 내년에 준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혼란이 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선시장한테 떠넘긴다는 것보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싸인이 들어있는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요구할려면 기채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기채라는 것은 특별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정부에 전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니 협의한대로 돈을 주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안되면 정부에다 당정협의 사항이 되어있으니까 협의대로 돈을 주세요 하는 근거가 안됩니다.

본조례안 미비점에대한 보완도 이루어진 다음에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등건설 이외에 다른 부도 피해자들의 구제 목소리가 지극히 당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 논리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시점 이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주보증을 하기때문에 지금까지는 착공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입주민들이 피해만 봤는데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준공보증을 하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은 피해가 없단 말씀입니다. 다만 보고드린대로 기 부도가 난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당정협의할때에 우리 광주시의 기존에 3개 아파트까지 포함을 했더라면 그것도 충분하게 설득력도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빠지고 덕산계열인 무등건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등건설에 대한 특별조례로 기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무등건설지원과 같이 특별이자로 해서 장기저리로 준다면 우리가 받아다가 시민 보호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기 부도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현재로써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합당한 대응 논리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은 나 몰라라해도 되고 무등건설 피해자들에게만 구제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특혜중에도 너무나 부당 한 특혜를 베풀자는 논리 아닙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무등건설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연쇄부도 중소기업, 시중 자금 흐름에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차원에서 특별히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특별자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서있지 기존에 나와있는 3개 부도회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까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핵심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 러가지 자료요청겸해서 1문1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건설은 법인체로 주식회사지요? 영업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전남입니다.

건설면허를 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전남입니다.

전라남도지사지요?

건설부장관,

주택건설로 하지 않고 일반종합건설로······.

종합건설, 건설부장관입니다, 전남도지사가 주택조합을 냈고.

전라남도지사가 주택건설등록업체는 내줬지 않습니까? 영업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고. 그러면 우선자료가 입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등건설 ’93년도 ’94년도 결산서 혹시 입수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결산서 입수한 적 없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면 재무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덕산부도사태에 따른 무등건설이 연 쇄 부도입니다, 계열회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 채무액이 75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대조를 해야 돼요. 재무재표까지 전부 놓고 과연 750억 채무가 어떻게 형성 되고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결산서 입수 경위는 과거에 주택과장이·····.

내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이 새로와서 잘모르니까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 자료로 주시고 몇가지만 할께요. 주택건설면허를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했는데 영업장소재지는 화순군이고, 영업의 장소는 광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허가해 준 전라남도지사가 무등건설 영업장 소재지가 엄연히 전라남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대책 강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건설업면허를 내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 허가 면허된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당연하게 허가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어디하고 연계되냐면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입주예정자로 해서 부도사태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광주시만 연류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전라남도가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영업장 소재가 거기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각종대책에 가서 거의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장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보탬이 된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감독관청에서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바로 정지라든지 나가겠습니다만, 부도로 인해서 행정조치나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하세요.

없습니다.

부도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도 파산에 가름한다고 답변서가 나와있어요. 행정조치는 뭐냐면 광주시에서는 당정협의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당정협의사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귀속력이 없는 거에요. 왜 광주시에서는 광주시민을 위한 일이지만 면허 허가 업체인 전라남도를 배제하고 일들을 추진하고 있냐, 영업장의 소재지도 화순군이고 면허업체도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하고는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취했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가는 전라남도하고 건설부에서 냈지만, 부도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광주시 행정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다 면허취소를 해주십시요 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실사를 할려면 영업장에 들어가야 돼요. 사업의 주체가 엄연히 무등건설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고재종씨 입니다.

주식지분은 몇%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상 대표이사입니까? 실제 사주입니까?

국장님이 세세한 것을 모르시니까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것은···.

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느냐하면 국장님이 인제 오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하시니까 본인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회의가 상당히문제가 돼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등건설 부도사태에 대한 해결책에 기준을 둘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무등건설이고 주택사업에 따른 등록업체인 무등 건설입니다. 그걸 합하여 주식회사 무등건설이라고 칭하고 있고 건설업 면허도 제가 파악하기는 전남 화순군에 영업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면허도, 면허가 아니고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남 화순군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을 제가 그 정도에서 하고 무등건설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2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등록업체하고 지정업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건설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업체입니다. 광주에는 라인건설, 전남은 무등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해 주는 것은 주택사업등록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앞으로 부도사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착공보증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지정업체는 착공보증할때도 10%, 등록업체는 20%까지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지정업자와 등록업자의 차이점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산이라든가 부도로 인하여 상황이 주택사업면허 행정처벌과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의 예를 제가 상기하겠습니다. 부도가 남으로써 하나의 일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해결이 안되고 그 사람이 도망을 가 버린다든지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잠적했을때 그 현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3자에게 인수를 시킬수도 있고 입주민들이 잔여 분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등록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피를 해 버리고 파산 선고도 안 되어버리고 문제점이 되니까 사업 주체 변경은 부도도 파산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93년도에 서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무등건설에 대한 특별조례제정의 심의과정에서 무등건설에 대한 건설업 면허와 주택 사업 면허에 대한 어떤 조치를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취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할 권한은 건설업 면허는 건설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주택등록 업체에 대한 업무적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을 때에는 시가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 사태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무등건설이라는 것은 부도 자체를 낸 것이지 주식회사 무등건설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하든 보증업체에 공사를 시키든 제3자에게 사업, 주식회사 무등건설 법인자체가 있으면서 승계를 시키고 사업변경이 가능하고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를 보면 부도로 인한 건설업 면허나 주택사업 면허에게 영업 정지를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 시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명목에서 각종 제재 규정이 나와 있지만 부도로 인한 영업 정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혹, 저희 입장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 수습을 한 후에 조치를 해야지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증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고 주택 분양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 분양,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분양 공고 그런 승인을 받고, 분양 공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래의 규정은 골조 공정을, 아파트에서 골조공사가 끝났을 때 저희 규칙에서는 40% 공정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의 20%가 되었을 때는 보증인이 착공, 본래는 20%때에 분양을 하면 준공 부지만 쓰고 분양은 받을 수 있으나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20%가 다 되지 않을때는 지정 업자나 시공권을 가진 면허자의 보증을 세워서 준공까지 보증하겠다는 보증에 의해서 분양공고 승인을 합니다. 그 후에 ’93년 9월 1일 부터는 주택사업 공제 조합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 주택사업자 지정업자가 조합원이 되어서 구성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일 부터는 지정업자에게는 착공 보증을 10%까지 해주겠다, 등록업자에게는 20%까지 보증하겠다 해가지고 ’93년 9월 1일 사업승인이 아닌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등건설에도 여섯군데중에서 두군데가 착공승인이 되어있습니다, 주택사업 공제하고. 그 전에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계열사 보증이라든가 상호 업계 보증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5년 7월 27일날 건설부 규칙 입법 예고안은 착공 보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양 보증은 입주가 가능한 사용 검사까지 보증하겠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아파트 만은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규칙입법 예고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차후 나가는 부도는 회사는 부도나더라도 아파트민들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야 검토하고 배운 것입니다만, 법인이라는 것은 국세로서 ’94년도는 ’95년도 3월말까지 법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무등건설은 ’94년 11월 18일 덕산 그룹계열로 해서 박성섭 회장이 주식을 이동시킨 양도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안청수 대표이사와 김원웅 회장께서는 ’94년 11월 18일자로 상호만 무등건설이지 경영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덕산계열인 무등건설이 ’95년도 국세에 대한 법인 결산을 ’93년 2월 부터 5월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할 단계인데 ’95년 2월 27일날 부도로 인해서 신고를 못하고 수사관계로 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국세를 8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만, 8억이 확실치 않고 ’94년도까지는 그런 재무 국세, 세금에 관한 것은 기 완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파악한 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무등건설 지방세 파악을 다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해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 미도래 세금은 파악이 안되었고 미납 세금은 15억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세는 현재까지 유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재표 부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 어렵냐하면 정확한 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등에서 덕산으로 ’94년 11월 18일 넘어 갈 때 넘겨주고 그 나머지 무등건설 자료는 다 파기 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 단지 국세에 가서는 국세청에 자료요구하면 ’93년 ’94년도 세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재표 관계에서 왜 틀리냐는 것은 손익 계산이라는 개념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할때는 장부가격을 인정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한다고 할 때는 이 토지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는 장부까지 다 인정해서 법적 혜택을 받지만 주식이동해서 제3자가 인수할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에서. 자기들이 어느 재산을 5억으로 봤지만 사는 사람은 1억으로 볼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억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자산 대 채무는 차이점이 많다.

행정조치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길어졌는데, 보증사가 현시점에서 어떤 책임을 갖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보증사는 원래 목적에 의해서 준공검사, 사용검사 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무등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8개지구에 2,142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여천과 나주에는 …….

광양과 나주입니다.

자료에는 여천 무등 이 706세대 나주 무등이 142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42세대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 자료는 틀립니까?

그 당시에는 당초에는 그 시점이 그렇게 진행중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자료는…….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이에요.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2,142세대는 광주 6개 지구 그것을 포함한 전라남도 2개 지구를 포함해서 분양이 1,821세대 미분양이 321세대인데 지금 공정으로 보면 5%부터 80%까지 해 가지고 입주가 완료가 된데가 한군데가 있는데 그럼 보증사가 현재 인수업체로 신청한 보증사가 세군데지요?

두군데 입니다. 남양, 청전입니다.

무엇입니까?

덕산개발이었는데 종결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틀립니다.

라인을 제외하고 남양하고 청전이지요. 두개 회사에 보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왜 보증을 거론안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연계해서 행정 조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증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2월 27일 부도가 나서 그 당시 1조원이 부도 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3·1절인 일요일에 시장님과 광주시내 기관장 12명이 지역적인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와서 중간 상황을 제가 생략을 하고 보증사 문제로 갈려고 합니다. 보증사 가지고 바로 준공을 완공시켜야 하겠다는 개념에서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하실때 어떤 주체를 가지고 걸었느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무등이라는 건설회사를 덕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신공영하고 서로 인수관계가 거론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입주자들은 그런것을 알고 보증사가 하면 절대 안되고 오직 서울 주식회사 한신공영에서만 해야 되겠다고 3월 한달 동안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증사의 책 임 의무 때문에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리고 입주민들은 계속 3월 1일 부터 이 인수는 덕산계열인 덕산그룹에서 할것이 아니라 한신공영에서 했어야 이 문제가 안 터졌을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신공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진행한 것을 요약만 하다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가는 점과 의심이 나겠습니다만, 보증사를 검토를 해봤지만 대부분의 보증사들이 영세하고 어떤 보증사는 주식회사 무등건설에 영업부장 하던 사람이 중도에 나가가지고 업계식으로 해서 한 보증사가 7개 현장도 보증이 되어있고, 다른 업체도 보증이 되어있고 그런 문제점으로 여러가지 모순된 보증사로 되어 가지고 보증사가 한다고 가정했더라도 입주민들은 반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내 무등건설 6개 현장은 아파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운암동 무등 프라자, 봉선동 프라자, 주월동 프라자는, 아파트는 한 40%되고 프라자인 상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533개하고 광주 · 전남에서 512개고 광주만은 433개가 됩니다만, 그 분들이 추정하는 분양가격이 6백억원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대부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에 전문가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인수작업에 참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식회사 무등건설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광주시에서 이 어려운 무등건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능력있는 업체로 하여금 인수 희망 업체를 받아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협조에 의해서 인수업체 모집공고를 할때 첫째가 다음 부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1군이상 업체를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350억원 이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94년도 2군에 해당됩니다. 2군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남양도 해당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광주에 1군 업체는 라인, 금호 그리고 전남에 있는 금강, 남양 ,대주가 1군 업체였습니다. 5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운암프라자인 3군데를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임 회장께서 유통 전문가로 하여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분양 예정자나 분양자에게 심어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업 하는 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면 우선권을 주겠다.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증 업체로 관여 했던 남양과 청전이 참여를 했고 저희들은 보증업체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첫째는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보증업체로 하면 제2, 제3의 부도가 나기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심의하는 과정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는 바로 정부에 지원 건의를 할 때에는 한신을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 하시라니까요. 현 시점에서 바로 부도 이후에 보증업체가 가져야할 책임이 무엇이었나 이것은····.

사용검사까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택 건설구제 조합도 보증 업체입니다. 보증업체에 다가 왜 광주시가 전라남도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유는 아까 부도로 인한 위원님께서 파산도 부도로 보고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요청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보증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취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 조치는 사업승인권자가 하고 전라남도에 요청하는 것은 법인에대한 정지라든가 제재를 요청할 때 전라남도에 하는 것이고 사업 승인은 광주권은 서구청과 남구청과 현재로 봤을때 북구청 3개 구청에…….

3개 구청의 구청장이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재개의 책임을 어떤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중지한 상태지요. 유보한 상태입니다.

3자 인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짚을 대목이 있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겁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9월중에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본고 하니 시행 이전 입법예고 그 사이 기간에 난 부도사태, 이것은 책임한계가 지금 애매해요.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고한 입법예고라든지, 지금 기간에 부도난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존 아파트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두가지 답변에 대해서 현재 나 있는 부도사태 피해자와 또 그 사이에 난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지금 없어요. 이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덮어두고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요.

있다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지금 정부 여유자금을 420억을 얘기하지요? 연말까지 상환하는 그런 협의 내용인데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것 지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다시 ’96년도에 재특자금을 기채를 해 와야 합니다.

준다는 확실한 확답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당정협의때에 그 얘기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받는다 는 확실한 대답이 없구만요?

그것은 당정협의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협의사항이지 확실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예. 준다고 공문으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정협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례는 통과가 되고 그랬을때 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당정협의에서 나온 기채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채승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만 통과되면 기채승인이라든지, 자금지원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당정협의때 나온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조례도 통과되고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기채승인이나 이런 것이 중앙 정부차원에서 안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시의 대책과 책임한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하여튼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안 되었을 경우, 노력을 해도?

자금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의회는 통과가 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다, 기채승인이 안 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과 책임 한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금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 시 재무 형편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자체로서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해서 기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줘야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안 됐을 때는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쩌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세요. 정무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부시장님이 확고한 답변을 하실 모양인데…….

이왕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방금 뒤에 물으신 조례는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자금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 일은 시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경제적인 활동을 자기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망한 것은 망한 것인데 우리 시가 책임있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워낙 피해자가 우리 시민에게 많고 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새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전시장님때 주로 민자당 의원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해서 또 자기들이 중앙에 가서 협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그러한 유리한 조건,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준달지,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시 일반 재원을 갖다가, 그런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원을 갖다가 그쪽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산 조례가 될려면 재원이 있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르지 않는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례도 하나의 법이고, 그래서 법과 예산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면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돈을 끌어다가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선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으되 중앙에서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이것은 인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러 나 조례를 꼭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는 조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무 가서 기채승인하는데, 그 다음에 재경원에 가서 예산 투쟁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하는 건의를 저희가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하문하신 것은 내용을 무슨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책임한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물어 봤습니다.

지금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책임한계 말씀이지요?

예.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다시 또 중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이것은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보면 전부 어물어물한 답변입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인데 우리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을 확실하게 최고책임자로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 지원이랄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무슨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피해구제가 된다면 현재 발생해 있는 피해자는 날마다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할 것입니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또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태와 똑같은 사례가 나올텐데 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생기면 또 시장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말도 당연히 포함된 말씀이고 그런 뜻인데 지금 솔직히 우리 시장님이 와서 결정한 안이고, 쭉 이어져온, 인수받은 작업인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생기면 그 사건에, 이 사안의 경중을 봐 가지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왜 공연히 시가 개입을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워낙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은 일 종에 조작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저리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회피 발언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날마다 현재 피해 당해 있거나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유사한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일응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 자금이 있고 순수하게 중앙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준다면 이러한 선례가 있으니까 해 줄 수는 있지만…….

안 해 줬을때?

융자를 안 해 줬을때는 우리가 아무 책임도 없고 할 의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사생활 전부다 어떻게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시장이…….

정회전에 질의를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리고 하지요.

가지고 질의를 할께요.

다른데로 틀어져 버리는데 이것 끝내놓고 하는 것이…….

폐기 문제 말씀이지요?

예.

이 모든 것이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또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 회생과 해당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한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와 되어야 될 겁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모든 책임이라는 것이 돈 따오는 책임, 문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책임입니다.

이것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6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만일의 경우에 의결이 되었을 때에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내무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는 이유는 법적 절차입니다만, 상위법 저촉과 쟁송 여부를 수렴하기 위해서 하지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내무부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 여부를 한번혹시 질의한 일이 있습니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지요.

왜 그 질의를 하냐면 6항에 보면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차 답변한 내용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어 쟁송 여부가 있다, 제의를 하게 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문제는 당정협의 사항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을 풀어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으로 보면 도저히 어려운 근거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의결승인을 받았을 때에 쟁송여부가 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랬을 경우 의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법에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당정협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정 위원님께서는 이 6호를 적용하기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내무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20일간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쟁송여부, 상위법 저촉 여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쟁송 여부, 상위법 저촉에 이의를 달았을 때에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조례안을 성안하기 전에 애매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6호를 이런 데 적용하는데 어떤 쟁송의 여지가 있느냐, 그러면 만일에 의회에서도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의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무담당관도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안 했어요.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또 확실한 근거 없이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이 법을, 다시 얘기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6호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제반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정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이것이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인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인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인정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올린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은 광주 시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특정 다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조례를 성안해서 의회에다 상정할 경우에는 애매한 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서면 상으로 질의 내지 유권해석을,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봐서는 이 법을 적용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법 적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줄곧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 법은 적용 자체가 너무나 애매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답변이었어요. 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적법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적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 복지는 누구를 위한 주민복지입니까?

제가 오전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나지 않고 아파트 피해민,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적용했다면 그때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했다면 누구든지 수긍이 가지만 이것이 무등아파트가 딱 사고가 나고 보니까 특정업체다 하고 시각을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것은 특정업체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1,520세대, 430개의 관련 업체, 또 중소기업업체, 시내, 연관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더 적은 규모로 어느 아파트가 큰 대형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는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지프라기라도 잡고 헤엄치려는 그런 심정이고 어떻게 든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결을 하려고 나서는 것이 시장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해특구까지 설엉ㅈ해서 선포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부도피해에 대한 입주자의 구제 대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한 근거가, 선례가 있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서 내려면 최소한도 상위법 저촉여부, 쟁속 여부를 내무부에다, 또 중앙 정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정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지금 아파트 피해민한테 특정업체가 부도가 나서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저리융자까지 해주는 그런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선례를 하나 만들면 되지요.

간단히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책임질 답변을 하세요.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상위법 저촉 내지 쟁송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법은 인정을 못하겠다, 제의를 했을 때에 누가 책임질거에요. 국장님 책임지실 자신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끔 하려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된 선례를 만들어요. 본 위원은 분명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6호를 가지고 이 피해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조례 제정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반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유보를 하시게 되겠지요?

예.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등건설 인수업체, 희망업체 등록신청을 받기 위해서 무등건설에서 시 당국에 95년 6월 8일자로 인수업체 모집 공고를 요청했는데 요청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관계 직원, 정영로 위원에게 제출) 됐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광주시장은 인수업체 선정 희망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이 부도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인수업체를 모집 공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여러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근거는 없지요?

예.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른 건설업체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시장한테 인수업체 모집공고를 요청했을 때는 시장은 모집공고를 할 근거를 만든 결과가 되겠지요?

그것이 다시 또 원점로 돌아 갑니다만.

아니, 무등아파트 그것은 놔 두고 우선 법적인 문제만 얘기하세요.

예. 법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의 부도와 소규모의 부도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계점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하는 것은 무등건설같이 전체의 시중 경제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부도사태가 났을 때…….

그것은 덕산그룹의 부도사태에요. 무등건설은 그 중의 일부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00여세대가 부도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도 앞으로 인수업체 공고를 요구할 때에 시장은 당연하게 시비를 들이든지 인수업체의 비용을 들이든지 신문공고를 한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덕산 계열 무등이 부도났을 때는 시 기관장 대책위에서도 모두 거론이 되었고 이번만큼은 우리 시차원에서 막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수업체 인수요청에 의해서 선정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개인100세대, 200세대 이런 소규모까지 전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모의 한계를 어디다 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의 문제는 각자 행사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의회의원들은 전혀 개입을 시킨 일이 없단 말입니다, 덕산부도사태수습대책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조례만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지혜를 모았어야 돼요, 이것이.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에 대해서 얘기그렇습니다. 조례안 제3조 세입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항에 정부지원자금과 지방채, 이중에서 지방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채가…….

1,120억원이지요? 그러면 정부지원자금 중 소위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여유자금인데 여유자금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십니까? 지원자금은 지원자금이지요? 어느 회계에서 나옵니까, 420억원은?

420억원은 국고여유자금에서 옵니다.

여유자금입니까?

예.

회계과목 상 여유자금이란 것이 있습니까?

예. 국고에는 있습니다.

여유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지방채의 규모가 1,120억원이지요?

1,120억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지원자금 420억원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금년 연말까지 상환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상환 이후에는 재특자금으로 다시 옵니까?

이번에 상환을 하고 다시 기채로 해가지고 재특자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재특자금으로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지원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과목 변경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기저리로 해서 오니까 이번에 5.5%인 420억원 이자율이나 또 내년에 우리가 기채로 해가지고 재특자금 받아오는 이자율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한다, 그 말입니다.

재특자금 지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420억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당정협의서를 보면 재특자금을 다시 상환했을 때 준다는 협의서가 없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서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 내년에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1항은 정부 지원자금과 지방채 규모는 1,120억원이고 2항에는 타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서도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현재 광주시의 재정운용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특자금이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에요.

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3조의 2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항의 2호에 보면 타 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무등아파트 건설 이 조례에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금을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420억원, 420억원, 280억원, 그래서 1,120억원이 지금 지방채 승인요청을 할텐데요. 그 외의 자금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조 2항은 삭제를 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 조항을 넣으므로 인해서 중앙정부지원이 없을 때에 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대답하세요.

예.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타 수입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타 수입금하고 전입금은 이 조례가 장기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지원 자금하고 지방채 이것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조례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될텐데 금방 이것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각 조항을 넣어야 돼요. 기타수입금에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이자수입은 예상을 못하지요?

이자수입도 있지요.

그러면 이자 손실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420억원을…….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있는데 이자손실액은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자손실금이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420억원을 정부 여유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명년 3월달에나 4월달에나 재특자금이 지원이 되기 이전에 12월에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금 계상은 약 2억원 정도 돼요. 이것 누가 부담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재특자금을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인수자한테 갈 때까지 여기에 대한 기간의 손실보전액은 다음에 제3인수자가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회의 중에 논의된 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안을 시한을 내주라는 거에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이에요. 만에 하나 일반회계 전입을 해가지고 시비로 보전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안도 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항이면 1항 제2호의 융자금 세입은 타 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특별회계인데 왜 타 회계예산에다가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회계를 말합니까? 이것 삭제해도 관계 없지요?

제2항을 만약에 삭제한다면 2호를 삭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3조의 세입은 중앙정부지원자금과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하면 의회의 스이나왔을 얻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규모는 그 때 나오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항만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표명하냐면 이런 조항들을 물론 선의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회계 전입 또 전출, 세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시ㆍ구 부채가 무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900억원이 넘어요. 앞으로 계속 기채발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62%입니다.

열악한 재정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런 조항들을 삽입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에요.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시면 융작문화로는 제4조에 규정한 아파트 공사 재개 사업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 귀속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제3자 인수한테 줄 수는 없고 은행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약할 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규칙에 시한을 만들어서 성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세요.

지금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7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귀속력이 없습니다. 조례가 특별회계의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분명코 명시를 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10조 준용에 가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는데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에 준용을 합니까?

자금사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준용해서 해야지요, 특별회계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 예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각 조항의 지적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코 부칙으로 해가지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의 시한을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필할 때까지라든지 등기필한다든지 이것이 부칙 어디에 들어 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요, 이것이?

시한에 대해서는 아파트준공이라는 시한은 넣을 수 없고 이것이 5년 거치 10년이냐 20년이냐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때까지 가야 되니까 준공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넣어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무등건설피해자구제라 했습니다. 그럼여기서 피해자는 아파트, 상가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를 7야했는데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협력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기 발행된 어음 액수와 미지급 기성고금이 얼마나 되는가 액수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협력업체 미지급 그런 것은 종합해서 인수업체가 해결할 것이고 부채총액하고 채권자들 부채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 부채총액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주식회사 무등건설 인수 의사가 있었던 한신공영이 실사한 것에 의하면 자산이 613억원, 부채가 1,75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46억원 부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인 라인에서 실사를 해본 결과 자산이 2,243억원, 부채가 3,046억원으로써 830억원 부족액이 나왔고 반도종합건설이 실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산이 2,223억원, 부채는 2,978억원해서 과부족 755억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채액이 적은 실사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액 2,978억원에 종류별로는 기성공사비 미지급금이 495억원, 금융기관 및 회사채가 680억원, 한신채무가 290억원, 덕산채무가 381억원, 가수금 ― 사채입니다 ― 126d7, 조세체납이 23억원, 향후 공사비로 733억원, 금융비용으로 100억원, 기타급료 자재대 미지급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항에 보면 협력업체의 계약 조건 재조정,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금 할인 및 지급 연기 등 그랬는데 5항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요, 인수업체가 내놓은 요구조건입니다. 이것은 협력업체의 계약조건 인수업체가 계약조건을 다시 조정하겠다그런 이야기입니다. 협력업체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금 할인 및 지급연기도 협력업체한테 동의를 받을란다 우리한테 우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인수업체가 협력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협조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기 발행된 어음이나 미지급 기성분에 대해서 그동안 군소업체인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감안, 구제금융이 지원됨과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한번…….

협력업체를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구제금융이 지원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구제금융이 나왔을 때 구제금융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인수업체한테. 그러면 협력업체에 대해서 현금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협력업체하고 상대할 수는 없고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다시 제3자 인수업체하고 협약조건에 의해서 자금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 업체가 제5항에 나와 있는 그런 재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지불을 인수업체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협력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박필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법 시행령제6조 제2항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문제가 지난 번 회의 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에 질의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적법이 아니고 부적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부의 법무관한테 합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사항으로 4월 3일 이것이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지난 번 김태호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20억원 지원에 대한 모든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무단으로 될 수 있다. 단, 제3자 인수시에는 운영자금을 음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뒤 6월 3일 무등건설아파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서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의 결과가 누구도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자신을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협의내용이 그 시기상으로 봐서 노리는 의도가 다른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곧 조금전에 말한 제6조 제2항, 그 항에다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만약 특별히 받을 수 있다면 6조 2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무슨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행정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거북한 입장이니까 질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사항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를 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은 우리도 충분히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 책임자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협약을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간에 대처 상황이 나와 있는데 덕산피해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1,071억원을 6월말 현재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시의 관급공사 조기 발주 및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등건설 자산부채 현황 중에는 지난 번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한신공영 채무가 290억원 있지요? 덕산 채무의 381억원 중에 29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했을 때에 제3자 인수를 했을 경우에 381억원의 경우와 290억원은 인수업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인수업체에서 그걸로 끝납니다. 회사 자체를 인수하니까 거기에서 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덕산에 채무 381억원의 포함되어 있지만 덕산 채무는 포기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으나 이것을 법정시비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방채를 1,120억원 발행한 연후에 별도로 발행의 소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기채승인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정회 전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무등건설 인수 희망 업체모집 공고를 2개월 간 업체에다 공고를 했는데 공고의 법적 근거는 우선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고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모집공고에 응해준 5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형성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업체의 인수전제조건은 전혀 무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공고내용에는 인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 조건이 공고내용에 없는 것은…….

인수 전제 조건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인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부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전혀 공모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요? 앞으로 절대 전제조건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수 전제조건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수업체에 신청하면서 전제조건을 하면 다른 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다 인수조건을 부여한 결과가 돼요. 만일에 13개 항목 중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들어준다고 전제조건을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화장님하고 속기록 가지고 몇 가지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에 참가 자격이 있고 제출서류가 있고 자원 규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주택과에 제출 서류가 있고 자원 규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주택과에 연락하기 바라고 나머지는 부관 조건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업체 5개 업체가 13개 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모집공고에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안했는지 몰라도 그 동안에 공문이 오고 갔어요. 그 저의를 모르겠고 어쨌든 모집옥고에 해당된 사항 외에 전제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실히 답변에 해주세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일단은 반려를 했습니다.

일단이 아니라 형평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이 전제 조건 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들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니까…….

왜 그러냐면 공고 내용에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신청하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조건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은 협조를 해주고…….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 구성 명단을 얘기해주십시오.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심사는 공고 내용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야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제조건을 가지고 모집공고에 응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는 다른 업체도 전제조건을 둘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다면 응할 업체도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증사가 우선적으로 개입이 되게끔 길을 터놨어요. 질의 가운데 보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무등건설의 요청에 의해서 광주시장이 모집공고를 했느냐 그러면 보증사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고 유통업체라든지 은행이 되지만 그런 업체들이 자기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은 이것으로 인해서 특혜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소기의 목적대로 정부지원자금이나 지방채 발행은 그런 자금이 특혜금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전제조건을 13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협조를 할 사항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10년 상환 분할조건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준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가지를 일단 심사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불가하고 또 이것을 해주므로 인해서 특정업자한테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인수업체하고 다시 재 공고를 한다든지 충분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업체의 진위가, 무등건설 부도로 인해서 입주예정자를 위한 공사재개를 위한 인수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실을 가져오면서까지 인수를 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중 제1항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정부의 지원자금과 지방채, 제2호. 타 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 제3호. 기타수입금,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2호의 융자금 세입은 타회계 세출 예산에 재계상할 수 있다”를 “이 회계의 세입은 정부지원자금과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실 분?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3조 중 “제1항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정부의 지원자금과 지방채, 제2호. 타 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 제3호. 기타수입금,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2호의 융자금 세입은 타회계 세출 예산에 재계상할 수 있다”를 “이 회계의 세입은 정부지원자금과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재차 부도가 났을 경우의 대책, 본 조례의 법 적용의 문제점, 기 부도가 나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광주시인 부채를 떠맡아야 할 문제점 등 많은 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급하게 우리 의회에 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진정으로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으나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졸속의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 중인데도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