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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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인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폐회기간중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 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3차 본회의에서 본안건에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도있는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주옥균국장으로부터 인사 소개를 받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기술담당관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주옥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 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에 따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지가 짧은 기간이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회계는 정부의 장기저리로 의례적인 특별지원으로 무등건설 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안정과 지역경제의 회생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주옥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김후진위원

김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차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책강구는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그룹 부도사태와 같은 주택건설업체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덕산그룹계열사인 무등건설까지도 너무나 충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구제로 지역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차 원에서 정부에서 의례적으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아파트 부도사태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착공보증만으로, 일반등록업체는 20%, 지정등록업체는 10%까지만을 보증했기 때문에 잦은 부도 사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발생 예방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입주예정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분양시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련해가지고 금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9호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동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모든 책임을 지는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차후 주택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입주예정자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나 시행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달이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도업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 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대책강구는 마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에 해결이 안된 아파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84세대가 되겠는데 주월동의 예림아파트가 94세대, 월산동의 우영아파트가 71세대, 쌍촌동의 신천힐탑이 309세대가 되겠습니다. 덕산부도로 인한 무등건설 아파트 규모가 상상외로 크고 또 협력업체등의 피해가 가중되어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장기저리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부도가 나서 고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아파트라도 정부차원에서 이번같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서 보호대책을 세워준다면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무등건설 부채총액과 채권자를 ······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김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8일 회의시에 김태호건설국장께서 덕산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김관선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이 앞으로 그런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발생 안해야지요 하는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우리국장께서 규칙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파트분양 입주희망자에 대해서 구제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답변할 때 입법예고 안된 상태였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때 7월 27일 건설교통부고시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명민

김명민위원

27일날 상정하고 28일날 했는데 집행부의 무성의를 드러내는건데 그 점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민위원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후진위원님 질문에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해서 정부가 해 준다면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럼 정부가 안해 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비로는 사 실상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등건설은 정부저리자금으로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과같은 이런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런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나 똑같습니다만, 그런것을 앞으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원칙은 찬성 합니다. 시가 못해 줬을때 무등건설은 해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날마다 시청앞에서 난리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대책은 없습니다.

책이

대책이김명민위원

없다면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당정협의를 하고 중앙에서 이야기 할때에 무등건설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제 이야기 입니다만, 그런것이 미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 나와 있는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을 못합니다. 제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현재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책이 강구된 것은 없고, 다만 잘아시다시피 자꾸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무등은 워낙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광주시에 영향을 끼치는 연쇄적인 부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 준 것이고 위급한 것을 해 준 것이고 또 앞으로 부도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주보증으로 현재까지는 착공 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안 날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무등건설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지역경제나 피해자들을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지만 방금 김후진위원님 질문사항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420억 가지고 오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부채가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사유재산을 조사할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조사할 능력도 없고 그래도 전문회사라고 실지 동업자인 한신이랄지, 라인, 반도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 부도액 총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충 부도액이 900억정도는 된다. 그러나 우리는 700억을 정부융자, 기채 이렇게해서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200억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전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한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정부에서 돈을 420억 가져와야되고 기채승인신청도 해야되고 돈이 확보가 되면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해서 피해민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행정관청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면 이걸 근거로해서 정부에다 기채승인도 내고 돈이 확보된 후에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리를 지도 해 줘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130만 광주시민을 위해서 어느쪽이 시민을 위한 최대의 법인가 이것을 사전에 심도있게 따져 봐야 되고 또 조례는 광주시민이 특정지역에 한해서 말하자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기에 앞서 이 법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적법한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따져 봐야 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6조 2항 근거를 뒀다고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6조2항 어느 부분에 근거를 두고 조례제정을 요청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사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적법하게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제정법 6조 2의 제1항 6호에 보면, 다 검토를 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호에 의하면 기타주민의 복지증진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의해서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할때는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아시다시피 큰 규모의 사고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도가 나서, 사람의 생명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규모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에 재난이 있었다 할때는 특정지역이지만 적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등건설에다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냐, 광범위하게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이 6호에 근거를 두고 제출해 왔는데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하는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민 복지는 우리 광주시민 130만 특정 다수인을 위한 주민복지이지 말하자면 업자를 특정업체라고 한다든지 특정 개인을 두고 특정집단을 두고 했다라고 해서 된 조항이 아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이···.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무등건설이 사고가 안 나고 아파트가 부도가 났을때 정부 방침이 아니고 시 방침으로 아파트가 부도가 났을때 우리도 무엇인가 시민들 구제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때 이것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무등건설이라는 회사가 사고가 나고 이 법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무슨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야 기채승인이 됩니다. 기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할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기채승인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기

그렇기신이섭위원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갖다가 이 호에 적용하기는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협조 업무를 해주라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제정이 절대 타당하다 아니다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법 적용이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법에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신이섭위원

법률적인 해석이 다르고 법에 대한 사람 나름대로 복안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유사 문제점이 또 돌발이 됩니다. 아파트 피해만 문제가 아니고 대구같은 도시가스 참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도 여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대구같은 가스대 참사도 똑같은 여유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구나

대구나신이섭위원

삼풍백화점 같은데는 재특자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재특저리 융 자가 그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신이섭위원

보면 대구나 삼풍백화점도 말하자면 한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거대한 사건이었는데 거기 지원은 재특자금으로 했고 우리광주 무등아파트사건은 재특자금이 아니고 잉여자금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잉여자금이나 재특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특자금이 아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잉여자금내에 재특자금, 공공자금 두가지가 있는데 공공자금은 이자가 13%가 되고······.

대구

대구신이섭위원

지하가스폭발사고나 삼풍백화점사고나 유사한 사고가 아닙니까?어떻든간에 주민피해는 똑같은데 자금의 성격이 똑같다 그 말입니까, 재특자금이?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똑 같습니다.

구나

대구나신이섭위원

삼풍은 정부에서 바로 피해시민이나 기업에 바로 지원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를 설치했는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이섭위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서울에서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했고 대구에서도 자치단체 기채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재해지역으로 정부에서 공포를 해서 한 것으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이섭위원

사고 이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 말하자면 2천세대 이상의 주민을 특별구제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점에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에서

정부에서신이섭위원

특별금융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이 당정협의회에서 되었는데 말하자면 조례제정에 앞서서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 광주시에서 부채를 떠맡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컨소시엄 5개업체를 한다랄지 피해주민에게 바로 지원을 해주면 광주시가 부채의 부담이 전혀없지 않느냐, 그런 요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뚜렷하게 광주시민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 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간곡하게 광주시에서 컨소시엄업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 금융지원해서 광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몫을해야지 왜 어렵 게 광주시의 조례 제정까지 해가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하잖느냐 그런 판단이 든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 대구같은데는 재난지역으로해서 바로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광주시는 그 간에 이것을 바로 업자한테 특별지원융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 방법이 없다. 이래서 시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해가지고 시에서 보증을 서고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당정협의에서.

디로

한마디로신이섭위원

해당업체에 대한 신용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한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리융자주는 법이 바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한테 기채로 해서 주게되면 광주시가 제3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광주시를 보증하고 담보로 하고 주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질문하는 사항에서 덧붙여서, 그렇게해서 특별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광주시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국장님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 입장으로는 이 선례가 나쁜 행정의 선례가 아니고 다만 피해 입주민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연쇄부도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선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윤자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무등건설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전체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유자금을 갖다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당국은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의식이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분들과 똑같은 소시민의 위치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이섭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조2의 6호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담보로 해서 시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을 처음으로 법 적용도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산건위 우리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보기에 시의원이 해주지 않아서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들이 표적이 되고 우리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이섭위원이나 다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줌으로써 그 이후의 제반사항이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이후에 오는 다른 주민들 부도업체 이런 분들이 와서 숙원사업이 잘못된 것을 우 리시 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선례를 남긴이후에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을 신이섭위원도 갖고 있고 이런 불특정다수가 아닌 130만 광주시민을위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런 나쁜 선례를 갖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외에도 이런 특혜를 주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제도적인 그런것들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무등건설 아파트문제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도 민자당이 700억 지원을 약속한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대해서 재경원은 이 약속에 대해 당정협의일뿐 100% 지원협의가 아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 리고 입주자,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대의적 측면에서 조례안을 상정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조례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제안 법적 근거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6조2항 6호에의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반 개인의 부도사태에대하여 시에서 기채를 마련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더불어 동일한 사태 발생시나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부도피해에 대하여 모두 책임져야만하는, 그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례안의 상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게 현실이기에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융자금 전용문제를 살펴보면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즉시 회수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용도외 사용시 회수 조치만으로 우리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강도 있게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측면에서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타 용도로 쓰는것은 우리가 이자금을 은행하고 관리계약을 맺 어야 합니다. 우리 방침은 조례만 통과해 주신다면 다음에 돈을 융자를해서 은행하고 계약을 할때에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은행에서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부를 해 줄때에 충분한 담보물건이 있을때만 해줘라, 또 여기에서 타 용 도로쓸때는 은행에서 책임 관리를 해라, 타용도로 못쓰도록. 은행한테 전권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인수희망업체모집 아래 란 기타사항에 보면 무등건설재무상태는 참가업체의 판단사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로 인한 인수업체의 재부도사태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재부도를 막기위한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도 우리가 자금운영을 안하고 은행에서 충분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대여해 준 금액이 700억이면 700억, 400억이면 400억에 대한 충분한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타 용도로 쓰도록 사전에 막을 것이냐, 안막을 것이냐, 이것은 다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타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해갈때 충분한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관리를 하면 아파트 준공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현재김관선위원

광주지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5개 컨소시엄업체의 재부도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의 재무 구조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파악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신청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재무구조 파악은 아직 안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본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일단 문제는 있더라도 조례안 통과하고 공포때까지 20일동안에 국고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인데 무등건설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략적인 측면에서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때 집행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현재 무등건설 지원에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조례안을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조례가 통과되면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의 정략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가령 20일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내무부에서 통과가 되어야되 고 재경원에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략적인 측면에서, 가령 앞으로 2, 3개월 분의 지원을 해준달지 아니면 올해 자금이 없어서 내년에 준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혼란이 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는 민선시장한테 떠넘긴다는 것보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싸인이 들어있는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요구할려면 기채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기채라는 것은 특별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정부에 전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니 협의한대로 돈을 주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안되면 정부에다 당정협의 사항이 되어있으니까 협의대로 돈을 주세요 하는 근거가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본조례안 미비점에대한 보완도 이루어진 다음에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등건설 이외에 다른 부도 피해자들의 구제 목소리가 지극히 당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 논리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시점 이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주보증을 하기때문에 지금까지는 착공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입주민들이 피해만 봤는데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준공보증을 하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은 피해가 없단 말씀입니다. 다만 보고드린대로 기 부도가 난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당정협의할때에 우리 광주시의 기존에 3개 아파트까지 포함을 했더라면 그것도 충분하게 설득력도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빠지고 덕산계열인 무등건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등건설에 대한 특별조례로 기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무등건설지원과 같이 특별이자로 해서 장기저리로 준다면 우리가 받아다가 시민 보호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기 부도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현재로써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합당한 대응 논리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은 나 몰라라해도 되고 무등건설 피해자들에게만 구제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특혜중에도 너무나 부당 한 특혜를 베풀자는 논리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무등건설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연쇄부도 중소기업, 시중 자금 흐름에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차원에서 특별히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특별자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서있지 기존에 나와있는 3개 부도회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까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여섯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여러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안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회간에 대화로써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