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이강원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이상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김특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3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의 지급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개인별 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및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1일에 50,000원의 회의수당 지급과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수 명예직인 의회 의원들에게 의장자료 수집과 연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지원과 회의수당, 여비 지급등을 현실에 가깝게 지급토록한 것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선책으로 사료되어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95년도 채무 부담 계획안 4.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및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제2충무교 가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채조건이 우리한 저리 장기채를 발행, 현안사업을 정상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기채액은 100억원으로 연이율 5.5%입니다. 기채의 사용 용도는 제2충무교 가설사업비로 50억원, 제2충무교 가설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에서 기 기채한 이율이 9%인 단기채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인의 제안유로는, 도농통합 기념 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념사업비 20억원 중 미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은 우선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채무상환은 96년도 예산으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상환하는 것으로써 욕지 및 사량일주도로 확장 사업비에 각각 5억원이 소요 사용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시청 부지를 매각하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호동 163-106번지 외 6건, 총면적 2599㎡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