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2대의회가 출범 한지도 2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구로구의회는 새로운 각오로 의회운영을 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구의원 여러분이 구청관계관 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만 원만하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구로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26일 정달호의원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해야 할 안건으로는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4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세번째로 제2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네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여섯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간사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서현영의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는 김찬중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는 이우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김석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일부위원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인 변주태의원이 시민보건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길수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7월 14일 제2대 구로구의회 개원이후 의욕에 차계신 의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고 취임 첫 구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제2기 자치의정 준비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난 1개월동안 구정전반에 걸친 업뮤과업과 19개동을 모두 순방하며 청취한 주민의 소리를 통해 많은 구민들로부터 그들이 정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종래와 같은 중앙집권 체제하의 반쪽 자치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획일적으로 상의하달에 순응하며 구민의 뜻을 수용하는데 인색한 관료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더이상 끊임없이 분출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양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하여 심기일전의 비상한 노력 없이는 복잡다난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현실을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절실히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구정의 목표로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의 건설을 표방하였습니다. 깨끗한 구로는 청소와 환경, 공해문제등을 주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안전한 구로는 주민이 범죄와 위험한 시설물로부터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살기좋은 구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및 기타 문화 향상 등을 전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행정방향은 우리 공무원이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봉사행정 및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를 요구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다시 나아가 각자가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는 철저히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전개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라는 역사의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전국 도처에서는 지금까지 맞이하지 못했던 신선한 바람이 지역과 주민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구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신선한 행정, 생산적인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아 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반영토록 노력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어느 자치구보다 위대한 민주정신이 숨쉬고 있는 지역으로 지방화의 착실한 정착은 물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린 만큼 구민을 위한 구정이 착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원구성 축하인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을 전개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의 충실한 실천을 위해 구로, 개봉, 오류권 등을 연결 중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분야별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난 해결입니다. 우리구 주택보급율은 서울특별시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61.5%로써 아직도 무주택자가 많으면, 서민주택ㅘ 영세한 공장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가 부족한 구여건을 감안 불량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어려운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중소형 장기임대아파트의 신축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중인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가면서 안전하고 착실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입니다. 우리구 일일 교통인구는 130만명을 넘고 자동차는 6만여대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도로율은 15.8% 주차시설은 70%로 절대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을 통한 교통 소통의 증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35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98년까지 489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구로역등 3개지점의 병목교차로 입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구 고척지역 주민의 숙원인 경인국도에서 구로1동간의 고가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지역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고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개화천과 안양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으며 민영주차빌딩의 건설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해문제해결입니다. 우선 얼마전 신도림동 소재 조흥화학 유독가스 유출사고로 의원 여러분과 인근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아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노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조흥화학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개월간, 유독가스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생산라인의 일부품목 제조정지 및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와 조속히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8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 취급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구정의 목표인만큼 구청장 직속하에 공해문제연구소와 같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폐수배출, 소음, 분진등의 발생업체를 정밀진단하고 환경오염 발생원 감소대책, 또는 지방 이전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은공기, 깨끗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자율 환경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주민복지 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해야할 최대의 사업으로서 자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아갈 것이며 현재 40억원을 투입하여 구로5동에 건립할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토록 여타 지역에도 주민 여망과 균형을 고려하여 노인과 여성들의 건전여가 활용시설, 취업정보센터, 청소년 공부방 및 어린이놀이터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를 우선 지난 제1기 의회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 관계조례가 개정되어 관내 40개업체에 61억 8,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하므로써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조사대상, 품목, 협의방법, 구매알선등 분야별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적극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역세권 중심의 상업단지 조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공단에서 생산되는 고급의류에 대해 참신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집하장식 백화점 형태의 고급 패션타운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중장기 권역별 계획과 연계시켜 면밀히 검토후 시행하므로서 구로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작은 정부, 큰 봉사 실천입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거양이라는 경게 원리를 구정에 도입하여 「최소 조직, 최대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로구는 40만 구민 여러분이 주주이며 1,400여 구ㆍ동직원은 일선에서 뒤는 영업사원으로서 지역발전이라는 시세확장과 최대봉사라는 이윤 추구를 위해 엄정한 직무분석을 통한 중복조직의 통폐합, 잉여인력의 현장업무 증원, 불필요한 경상비의 복지사업전환, 적극적 수익사업 개발등 행정의 경영화로 자치 시대 구정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구직원들은 고객을 대하는 기업체 임직원 이상의 자세를 갖추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친절로 주민 여러분을 맞이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조리와 타엽하지 않는 청렴한 공직자로 여러분의 신뢰를 받도록 하고, 창의적 자세로 발전행정을 구현하므로써 우리 구로가 21세기 선진 도시 대열에 동참하는데 결코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변호사 출신인만큼 구청 시민봉사실에 고정 법률 상담원을 배치, 법률구조 활동과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투명한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평시안전 관리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각종 설치물과 대형공사장등의 취약요소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에는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사례별 표준 운영편람는 만들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제는 구여건을 감안할 때 즉시 추진해야 할 일도 있지만 구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사업의 선후와 완급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만히 조정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사명 앞에 밝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의 자치 행정을 힘차게 이끌어 갈 대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이끌어 갈 대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로 "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구민들이 달라지는 구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난관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희망찬 복지구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 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2기 구로구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소원하면서 제49회 임시회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상 구청장님과 구청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서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길수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95ㆍ6ㆍ26에서 의결한 운영위원회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로구의 `9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 결산검사코자하며, 주요골자로는 검사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채영세의원을 책임위원으로 위촉위원으로는 구재수, 고영찬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 검사 사항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이며, 검사 기간은 `95ㆍ8ㆍ21일부터 `95ㆍ8ㆍ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최재무의원 외 1인이 서명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10인이 되겠습니다. 10인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길수의원, 황규태의원, 서현영의원, 변한수의원, 최재무의원, 최기석의원, 이종영의원, 이관수의원, 허삼남의원, 정승우의원 이상 10인입니다. 활동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ㆍ12ㆍ31일까지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타 특별위원회 겸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현영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재해 사전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후대책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위원수는 10인이며, 10인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구의원, 황승렬의원, 이우진의원, 안동학의원, 신현섭의원, 변주태의원, 박홍우의원, 윤준태의원, 강복만의원, 김찬중의원 이상 10인입니다. 활동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ㆍ12ㆍ31일까지입니다.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중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인데 상이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례,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 제정 상위법령 없이 구자체 제ㆍ개ㆍ폐 및 의원입법 제ㆍ개ㆍ폐등은 필히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 주요골자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10인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영세의원, 황규태의원, 김석규의원, 최기석의원, 변한수의원, 윤주철의원, 이종영의원, 정승우의원, 송태복의원, 남승우의원 이상 10분입니다.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ㆍ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 의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안동학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 발의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48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전체 면적 중 준공업 지역이 27.8%, 녹지 지역이 29.6%를 차지하는 우리 구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위원수는 10인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남의원, 김명기의원, 경길수의원, 정달호, 서현영의원, 이관수의원, 문수정의원, 이동영의원, 허삼남의원 이상 10분입니다.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5년12월31일까지이며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의거한 법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2기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