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임시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원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서툰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의회가 제2대를 맞이해서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혈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주민과 직접 간접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해보고 관계공무원들과 구정질의 내지는 질문답변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번 조례정비특위에 소위 말하면 정상적으로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제2대 지방선거에 임해서 명실공히 위원장으로 직무를 발휘하지 못했던 윤주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 없습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정승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약간의 동감을 하지만 현재 윤주철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특위만큼은 경험많은 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잘 보좌를 해 드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1개 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한건도 심사를 못 했습니다. 심사를 못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경험에 비추어 봐서 능력을 월등히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고 계시는 변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정승우위원께서 윤주철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윤주철위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로써······ 그러면······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제가 1대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서 정승우위원님을 간사로 해서 저희들이 선거에 임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시건설위원장직을 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에 정승우위원님 추천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한말씀 드리겠는데 채영세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승우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승우위원이 추천하신 윤주철위원에 대해서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이겠습니까?

추천해 주신 송태복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 역시 조례정비특위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분 후보가 추천 됐는데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걸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승우위원의 무기명투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정승우위원의 제의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정승우위원이 4표, 변한수위원이 6표로 본위원이 재적위원과반수를 득하였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호선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분 추천 없습니까?

남승우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분 없습니까? 그러면 남승우위원부터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을 간사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년동안 구로구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재선위원님들은 다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당소속위원이 당선이 되면은 야당 소속이 간사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그동안에 의회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회의를 맡아서 사회를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앞에서 한점의 흐트러진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2선위원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주철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말씀 드리는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여당소속 위원장이기 때문에 표결없이 야당소속위원이 감사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표결에 들어가 봐야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선 상임위원회의 간사도 마찬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송태복부의장께서도 이특위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계파 어느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간사만큼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말하는 야당속에서 간사가 된분이 있고 또 여당위원장에 여당위원이 간사가 된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미 추천을 두분을 받았어요. 남승우위원하고 김석규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두분에게 저희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천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리에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자율적으로 거쳐왔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까지로 한시적이 아닙니까? 그때까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의장선출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지금현재 특위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이르기까지 회의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선을 하신 선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다수에 관한 횡포 이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이렇게 앞으로 회의운영을 하는 것이 이후에 있어서 앞으로 2대구로구의회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출에 있어서 진행과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간사추천에 대해서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석규위원 한 분이 남았습니다. 아른분드리 간사직을 불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규위원이 무투표 당선 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간사, 위원장 선임되고 하신 것은 축하드리고 좋은데 처음부터 분위기들이 뭔가 전체 구로구를 위해서 합심된 의원들의 힘으로써 이끌어 가는 것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위원들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것도 어떠한 조그마한 감투라 할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또 여야 관계 이런 것은 엄연히 제가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어떤 차지를 조금이라도 있는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특별위원회라 한시적이지만 어느정도 뜻을 같이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구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도 틀림없이 같이 연구를 해서 고칠 것은 같이 고쳐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떠한 감투욕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합심하고 중지를 모아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랄지 여러 가지가 되면 상당히 분위기상 안좋고 하니까 제가 우선 선임된 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종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고 초선 재선 이런 것을 우리 의원간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 직을 맡아서 수행할 적에 그 사람이 초선으로써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원간에 서로 불신임만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가 좋은 낯으로 같은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합심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나와서 지위, 감투 싸움이나 하는 이런 인상을 자꾸 풍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영위원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서두에 분위기가 어색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과 상의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오다 보니까 모의원이 초선은 안 된다, 재선이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누구 때문에 흐려졌는가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것을 잘 새겨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도 그래요. 일단 당선이 됐으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력에 1대 의원이라는 경력이 더 추가된 것이지 똑같이 구민이 다 심판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민이 투표를 해서 된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경력이 1회가 추가됐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숨겨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보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남승우위원께서 질책 그 다음에 불만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경력붙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보니까 우리 위원회만큼은 제가 분명히 처음에 아까 추천해 줄 적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회 경력이 붙은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 많이프트하게 해 드리고 또 아이디어 제공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라고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세상을 살아 나가야지, 국회의원도 5선 6선하면 뭐합니까? 지금 간투싸움 분명히 하죠. 신문에 보면 우리가 그것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례특위만큼은 전 그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변한수위원님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간사로 선임되신 심석규위원님도 과거에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분들이 이번에 처음 되셨지만 그래도 특위의 위원장, 간사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특위의 전체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신 1대 경험이 붙으신 위원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은 실제 이렇게 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개정 내지는 폐지 그 다음에 또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또 이종영이원님도 나중에는 결론을 잘 화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큼은 다른 특별위원회보다도 사실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특위 활동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1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 지금 있는 위원님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들 차기 선거 때문에 아마 자기 일에 충실하게 못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특위에 참여하게 돼서 위원장님이나 간사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은 잘 보좌해 드리면서 또 저도 배우면서 열심히 특위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 열사람 특위위원이 임심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좋은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우리가 발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점에 대해 가겼던 감정을 또 일소하고 회기애애한 우리 특위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석위원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조례정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