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지적과장 신유철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3개 계로서 총인원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875건, 신고가 2,118건에서 2,99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90명, 중개인이 115명해서 2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연명부가 3만6,225필, 토지대장이 11만6,232필 해서 15만2,457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현황으로써는 지적도가 1/1,200 2249매, 1/6,000임야도가 227매 해서 2,47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번 수가 13만3,275필로써 4억6,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미등기 토지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수행사건이 43건, 행정소송이 2건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지가관계하고 등급관계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준지에 2,045필지를 포함해서 10만4,972필지를 표준지공시지가조사가 끝나고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지가 심의를 거쳐 지가평가심의회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95년 6월 30일자로 공고 완료하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심의처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은 8월 5일 현재 144건으로 상향조정이 19건, 하향 조정이 125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수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만8,294필지를 작년도 12월 1일부터 조사 처리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등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과정에서 36건에 122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바 하향조정이 1건, 상향조정이 12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8필지는 변경 처리해 주고 나머지 10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50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촉탁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셔서 민원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보고(지적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8∼81)에 실음)

민방위과장 현영희입니다. 95년도 민방위 시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 계로써 저까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원은 저희가 335개대 3만8,216명으로써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분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고드리면 대피시설이 292개소, 정부지원이 1개소, 1개소는 저희 시청에 지하대피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정이 55개소, 비지정은 주로 지하실, 다방, 아파트 지하실이 236개소,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129개소에서 정부지원이 1개소인데 이것은 미금농협 평내지소 운동장내에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정은 11개소, 비지정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방독면을 22개 중에 3,648점이 되겠으며 주로 그 중에는 카타기, 고무보트, 유스프레다, 노프총, 서치라이트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저희가 의정부와 오산중계소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소가 와부, 진접, 평내, 금곡, 도농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해서 훈련 시에 경보시설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각종 면허소지자를 대상을 하는 사항인데 154개 직종에 400명으로써 금년도 동원자원은 18개 직종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훈련 당시의 영장에 의한 동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 기무부대 지시와 정부지시에 의해서 시청, 73사단 정보과, 경찰서 보안과와 합동 확인을 해서 카드화로 운영을 하면서 주 간첩과 범죄 발생시에 활용하는 사항으로써 기본신고망이 1,430개 조직, 이동신고망이 176개 조직, 고정신고망이 255개 조직, 특별 신고망이 40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예비군 현황으로써 총 20개대에 1만4,05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대가 1만3,744명, 직장대가 5개대에 313명이 되겠습니다. 신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과 직장에 대한 예비군 편성은 20개대에 1만4,057명으로써 그중 장교가 301명, 하사관이 1,687명, 병이 6,786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9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2훈련소가 378명, 306보충대가 364명, 102보충대가 158명, 306보충대는 의정부시 성산동에 있고 102보충대는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보충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140명으로써 저희가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0명중에서 금년 7월말까지 저희가 70명이 해당 실과소에 배치가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1,469명 중에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의정부 병무지청에서 저희가 100% 신체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현역병 각종 자원에 대한 예비자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3,009명으로써는 5군단에 2,147명, 6군단에 862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95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이달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에 걸쳐서 저희가 전시대비계획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관계요원의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을지연습에 대한 것은 비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쟁가상훈련에 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훈련에 대한 것은 화재훈련이 1건이 되겠고 도상훈련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일자별로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대원에 대한 유공자 및 우수민방위대 발굴 포상 및 사기앙양책이 되겠고 부대행사 및 홍보체제를 통하여 민방위 발전상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오는 95년도 9월 22일날 민방위과가 주관이 되고 민방위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도 주관이 되어서 참석자의 기념품 지급에 대해서는 300명에 1인당 5000원 범위 내에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는 시범경연대회와 장비전시회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 새마을회관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훈련은 연 3회는 저희가 3월, 6월, 9월 실시가 되겠고 경보단계에 의해서 실시가 되며 재난대비 방제훈련에 대해서는 연 6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저희가 3월에는 일본의 지진관계로 인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을 진접읍에서 실시한 바 있고 4월에는 유독가스유출에 대비해서 와부 도곡정수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민과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하수과, 민방위과가 합동으로 도농동 배수펌프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그 내용별로 해당 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훈련을 실시해서 안전수칙 및 교육, 장비전시, 비상탈출, 인명구조 등에 대한 것을 주로 해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대원교육은 총 민방위대원 숫자에 저희가 1년 내지 5년차의 대원 1만8,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8시간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4시간은 기이 실시한 바 있어서 상반기 대상자 1만5,073명에 대한 것은 교육을 완료했고 앞으로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하반기 교육도 상반기와 다름없이 만전을 기해서 시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 부과대상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1항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훈련불참 및 명령불복종자, 신고의무위반자는 편성 기피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편성을 할 시에 편성기피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자에 대한 기피한 사항을 저희가 전부 다 그 내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총 66건에 1,185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금년도 20건에 37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46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독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참자가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임무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영기간은 연중 또는 수시가 되겠습니다. 입영부대는 제2훈련소, 306보충대, 102보충대가 되겠습니다만 900명 중에서 7월말까지 578명이 입영완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원 해당된 기일 내에 입영하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중 또는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설치근거인 병역법이 법률 제4685호로 93년도 12월 31일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공익요원소집 집행에 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140명 중에서 70명이 입영해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9페이지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로써 3명, 하천감시 6명, 취·정수장보호가 7명, 산림감시가 47명, 교통질서계도요원이 4명 해서 70명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는 113포병대대 외 53개 부대가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역 4년차 이내 예비군 동원지정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009명으로써 현재까지 1,541명이 7월말까지 입영을 했기 때문에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원입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민방위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82∼91)에 실음)

전산담당관 김귀영입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교, 연구소 등의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시점(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는 22만7,262명으로 93년보다 2.9%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8,689개 사업체 종사자수 4만45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기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93년 853개 업체 종사자수 1만4,755명보다 10%가 감소한 768개 업체에 1만3,117명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종업원 수가 감소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폐업업체의 다수발생으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시정주요기본통계수첩을 제작 발간하여 내부행정자료로 활용토록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95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업 총조사 및 통계연보, 행정지도발간 등의 정확한 자료확보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는 양질의 대민 서비스제공과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로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컴퓨터도입에 따른 준비 및 주 전산기 도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전직원의 전산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교육장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주 전산기구입 확보예산 2억8,569만원은 LAN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주 전산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추경 때 1억2,431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전산기 도입과 LAN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경에 주전산기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주전산기 운영 교육을 받고 주전산기 설치 후 시험운영 등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 96년 1월부터 예산회계관리, 문서관리, 농수산관리,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 지역경제관리업무가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통신장비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 간 유·무선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후 선로를 교체하고 무선송수신탑을 설치, 통화감도를 선명하게 하고 데이타의 전송을 원활하게 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청옥상에 무선통신용 철탑을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고 전 읍면이 연결되는 무선국과 4대의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산불감시 및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사업소, 수동면사무소의 노후화된 선로를 교체하였고 모든 읍면동이 동시에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FAX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문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청사 및 읍면동의 노후화 된 FAX와 통신회선을 교체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전산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92∼97)에 실음)

사회과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문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주요업무는 시민생활보호와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지도 단속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공중위생계, 위생지도계 등 4개 계가 있으며 정원 24명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49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 특별회계가 26%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는 보훈단체 6개, 장애인단체 2개, 의보, 식품, 공중위생 관련단체가 8개 단체로 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단체, 의료보험조합, 식품 및 공중위생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택보호자 1,221세대 1,993명, 의료비만 지원하는 자활보호자 532세대 1,452명으로 총 1,753세대 3,445명입니다. 저희 시에 보관되어 있는 재해구호 비축품은 적십자 구호세트 등 10종 5,423점으로 진건면사무소와 시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진건면사무소 비축, 재해구호품은 경기도 재해구호 비축분입니다. 저희 시 수동면에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인 자립원에는 지체부자유자 160명, 요양원에는 중증 장애인 78명 등 총 23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위생관련 대상업소는 총 3,415개소로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85개소, 식품 운반업이 15개소, 식품판매업소가 357개소, 용기 포장류 제조업이 9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19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54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영세민생활보호입니다. 영세민책정기준 및 법적요건 중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자이며 자활보호자는 세대 내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 생활수단상실,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시설보호자는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구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야 할 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생활보호대상자는 1,753세대 3,445명입니다. 생활보호자 지원예산은 24억2,7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등으로 1인당 월평균 7만8,000원이 지원되며 병원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원시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며 외래시에는 평균 1,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월평균 7만2,000원이 지원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생계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나양로자, 영세민자녀 학자금, 중고등학생 장학금 등으로 3,746명에 대하여 10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으로 1,989만원의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와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설날을 기해 생활보호대상자, 보훈가족, 장애인시설에 5,590만원의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취로·구호사업과 이웃돕기운동 등으로 시민의 화합조성과 생활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입니다. 월동기인 지난 1월과 2월 2개월간 707세대에 대하여 생계비와 이웃돕기 등으로 1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시 등록장애인은 1,759명이며 지원예산은 12억9,700만원입니다. 저희 시 수동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한국자립원과 입석요양원은 건물 연면적이 1,677평으로, 현재 23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원예산은 시설운영비, 보호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9억7,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시설운영비, 보호사업비, 집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비, 자립기반육성사업비, 장애인시설의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은 환경개선사업인 오수정화시설과 운동장포장사업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국정신함양을 위한 호국보훈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6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분들의 긍지와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하여 현충일 기념행사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한전몰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1개 단체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보훈가족의 소외감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6월중에 전적지 순례와 모범보훈회원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원과 단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풍토조성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130평을 준공하여 현재 남양주시 지체장애인부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장에는 장갑제작기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나정착촌 후생복리시설건립입니다. 화도읍 녹촌리 성생농장 내에 거주하는 나양로자가 이용한 목욕탕, 이발소 등 후생복리시설 약 70평을 건립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나양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기초공사로 약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수동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한국자립원에 시설물이 산 절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토사 및 암벽포락으로 인한 장애인과 건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설치사업비 9,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76m의 옹벽설치 사업량 중 약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튼튼한 사업이 되도록 현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1,923세대 4,228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위하여 1차 진료기관 74개소, 2차 진료기관 1개소 등 75개의 병·의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9억1.,5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어민연금 일제신고 현황입니다. 농어민 및 자영업 시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어민 자영업자에 대하여 농어민연금 가입신고를 받은 바 가입대상 4만2,364명 중 91%가 가입신고 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모범음식점은 37개소로써 그간 8개소에 대하여 수도료를 93만2,000원을 감면하였고 시설개선융자금을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모범업소는 43개 업소였으나 재심사하여 6개소에 대하여는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지정된 업소가 타 업소의 모범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입니다. 지역 내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전년도 기준 6% 내에서 위생분야 개인 서비스요금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7개 업종 29개 품목 2,713개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1,761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8개 업소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144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인하, 특별위생검사,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인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및 1회용품 안쓰기 운동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잡힌 좋은 식단제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목욕장 등 환경위생업소가 참여하도록 하여 환경오염방지로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서한문 발송,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미행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위생점검 등을 통하여 업소가 자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맑은 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공중위생업소의 합성세제 안 쓰기를 통해 오폐수 감시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업종 2,421개 업소에 대하여 참여 협조를 위한 서한문 발송,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공설공원, 사설공원 묘지 7개소, 공동묘지 26개소 등 33개소가 있으며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동 소재 공동묘지에 화장실,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묘지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묘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입니다. 그간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 결과 7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중점관리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업소를 단속한 결과 19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여름철을 맞이하여 유원지 등 행락지의 위생업소를 단속하여 5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시정,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업소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밝은 사회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그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허가취소, 품목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개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139페이지입니다. 유통되는 식품을 지도 단속한 결과 52개소를 적발하여 품목 정지,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국민이 다수 소비하는 식품인 과자 등 100건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77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3건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국민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량식품생산 및 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생활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사회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98∼119)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끝으로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4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 기구 및 조직을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장 산하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시설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직원 총수는 정원 16명으로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과 총예산은 1억9,699만원으로 약 2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총 307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요인별로 구분을 하면 총 446개소로 수질이 128, 대기가 161, 소음진동이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의 공장수는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배출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패동에 있는 경기유리 외 10개소가 대형업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 대기 3종 이상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위촉사항이 저희가 132명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감시인력을 보완하고 환경오염을 감시하며 오염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5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132명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요소 요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현황은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장하고 있는 유독물 업소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가 4개소, 판매만 하고 있는 업소가 5개소, 제조업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1일 현재 3만 1,795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연과 아울러 차량가스를 점검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현황으로 저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경기도 고시 75-193호로 지정이 되어 조안면 일대에 42.1km²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년 7월 19일자 지정, 환경처 고시 90-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87.1km²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민방위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계획인원으로는 17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역감시원 3명, 하천감시원 6명해서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현황,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용으로 2대, 경유용으로 2대, 소음측정기 3대, PH치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유류사고 대비 시 보완장비로써는 유류흡착제 108박스, 오일휀스가 250m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장화가 11켤레가 현재 있고 유흡착봉이 6상자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하천이 7개소가 있습니다. 묵현천, 구운천, 궁촌천, 홍릉천, 약대천, 왕숙천, 율석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분과 자동차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징수액 전액이 국고로 불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액은 환경시설 설치지원금이라든지 환경시설에 지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과가 총 1만4,308건에 1억5,558만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8,544건으로 8,238만2,000원이 징수되어서 52.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으로써 공장에서 오염도를 초과했을 때에 벌과 금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8년 이후 총 현재 58건에 1억2,311만7,000원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는 33건에 7,410만5,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60.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7개 공해업소 중 소음진동업소를 제외한 289개 업소에 대하여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등급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은 그 둥급별로 회수가 다릅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수시단속이라고 하는것은 정기단속 이외에 어떠한 사건이나 특별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배출업소 지도 점검결과 4번에 걸쳐서 260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59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59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배출업소를 지도단속을 할 뿐 아니라 자율점검제 54개소를 지정을 해서 스스로 개선하고 고쳐 나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적발건수가 17건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것은 주로 각종 공사장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 단속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6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써는 5건을 해서 개선명령이 2건이 되었고 고발은 3건을 했습니다. 유독물 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는 19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는 주로 매월 1회 이상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회를 해 가지고 총 1,576대를 점검해서 위반대수 23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2건에 1,2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663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번에 걸쳐서 649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해서 35대에 대해서는 정비지시를 했습니다. 환경오염신고처리건수에 대해서는 41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41건에 대해서 현장 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지키기 특별대책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는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상대기를 하여 유사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내면 광전리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별내면 광전리 산 1번지의 일원이 되겠는데 면적으로는 32만5,910㎢로써 약 9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으로는 Cell방식으로 하겠고 소요예산은 총 345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91년 1월 4일 그린벨트 내 쓰레기매립장 선정지시에 따라서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96년 3월말까지 납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써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현재 60억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예산에 대해서 계속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축산폐수가 허가와 신고로써 처리가 되고 있는데 허가나 신고 미만으로써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려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기타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현재 이패동 480번지로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지를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최신공법인 PID산하공법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100t규모로써 설치하고자 합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유상수거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은 국도시비를 합쳐서 32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 7월 31일 부지확보를 해서 현재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과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도 창현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도읍 창현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창현리 매립장이 사용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구사업으로써 약 1억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금년 10월 말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남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쓰레기를 완전히 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4,8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차수막공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전히 복구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안·송촌간이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써 작년 연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관로가 1,452m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 지역 하수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유기농발효퇴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분을 발효해서 퇴비화해서 유기농을 하는데 쓰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안면 송촌리 948번지에다가 설치해서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곧 준공을 해서 주민들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한 3,7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산업환경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협동산업은 평내동 41-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으로써 나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으로 인근 진건면 사능리 주민들이 식수난 및 농작물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자체 공해방지 시설을 보수, 지금 증설 중에 있으며 부정적 운영 신고 중에 있습니다. 제반보수 및 확장공사는 금년 8월 3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협동산업 내에는 공장이 4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나염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원래는 폐수가 현재는 1,000t가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존 방지시설은 700t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800t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 하는 이런 실정으로써 현재는 1,800t을 더 증설해서 2,5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서 폐수를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구리 하수차집관로에서 연계처리해서 구리 하수처리장에서 완전처리해서 방류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 위 지역을 서울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발생원이 2만7,372개소로써 4만5,981t이 1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잠실수중보위에서 취수하는 것은 94년도에 1일 481만t을 취수하고 있으나 내년도인 96년도에는 550만t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 잠실수중보위 팔당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시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수차 보고와 아울러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시 부시장 회의를 도와 환경부에서 관련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수차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서울시에서 95년 3월 15일자로 잠실수중보에서 강동대교 간에 6.4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땅에는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책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오폐수처리장을 확대 증설하여 오폐수를 정화함으로써 상수원보호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며 동 지역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보고드린 서울시와는 관계가 없는 저희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안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지별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2억1,200여 만원을 요구해서 지적고시를 앞으로 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지구지정 및 하수처리시설승인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안면 일원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계획승인신청을 94년 7월 20일 환경부에 기 신청을 하였고 94년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요구 사항을 금년 8월중에 보완조치하여 재승인 신청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왕숙천 유역 환경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은 왕숙천이 정화됨으로써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왕숙천을 살려보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환경관리협의회를 지난 95년 3월 20일에 구성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환경조사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선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철도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시점이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정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복선이 종점은 저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 정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3년 10월부터 해서 99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106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총 연장은 17.7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석포부락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도농동에서 덕소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신설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에 포함된 묘소이전에 대한 부담을 부담해 달라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영향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인터체인지에서 춘천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에서부터 현재 45번 국도가 적체가 심해서 이것을 현재 도로와는 별도로 조안면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광주군 중부면 상번전리에서부터 종점은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끝을 낼 사업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총 공사비는 5,7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장은 40.345km로써 폭은 18.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와 관련해서 조안 및 화도 주민들의 의견은 본 공사를 제1안인 양평군 양수리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고 현재도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20∼141)에 실음)

청소과장 박기영입니다. 청소과는 95년 1월 1일부로 최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청소 1계와 2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1계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청소 2계는 분뇨와 오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체로써는 7개 업체가 있고 분뇨처리업체는 9개 업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인원은 전체적으로 대형업체인원까지 해서 251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관리구역은 전체면적의 90. 9%가 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인구는 22만4,519명으로 98.8%의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 구역은 수동면의 11개 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총 발생량이 300t으로써 연간 10만9,50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현재 재활용으로 분리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99t, 200t은 수도권매립지로 매일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소각장이 있는데 하루에 1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인력은 대행업체에서 168명,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52명 그다음에 재활용인부 12명 해서 총 232명이 인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청소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지금 현재 15t차를 위시해서 57대가 있고 청소장비로써는 적재함 28개를 비롯해서 37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루에 최고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할 수 있는 양은 1일 492t이고 만약에 수도권매립지가 반입을 거부할 때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자체 보유할 수 있는 용량은 약 1573t으로써 1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분뇨수집업은 마석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비로써 39억9,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의 인구 1인당 청소사업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만 7,577원이 1인당 부담이 되고 있고 t당 처리비용은 4만1,981원을 지불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봉투를 판매하는데 1ℓ당 20원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1ℓ당 우리는 주민들한테 8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면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급 쓰레기 봉투 714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지금 531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제작의 가격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환산해 보니까 비용이 판매액의 약 23%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7월말까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 봉투판매액은 7억4,4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월평균 판매액은 1억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2월까지 14억8,800만원이 수입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95년도 대행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약 37%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 폐기물수거료를 비교해 보니까 3억2,400만원이 작년도 폐기물수거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따지니까 45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들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7월말 현재 1인당 봉투사용률은 1인당 월 64ℓ입니다. 다음은 95년도 7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 316㎢에서 423㎢로 늘려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도 21만4,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종량제라는 것은 봉투에 담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가져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구역의 특별성이 점차 희박해 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 계약체결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37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95년도 대행사업계획은 37억3,000만원으로 1차 계약이 되었다가 저희가 쓰레기를 지난 5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운반사업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수정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액은 3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청소장비는 저희가 15t차가 12대, 그다음에 압축기 4대, 압축기용 박스 28대, 압축차 11t짜리가 6대 있습니다. 이 장비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492t을 최대한 운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다음에 적환장 부지를 저희가 3개소를 확보했었는데 이패동 적환장 164평, 진접읍 연평리에 500평, 원진레이온 임시적환장 500평을 가동을 했었는데 원진레이온은 7월말로 폐쇄를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하려면 적환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환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패동 적환장에다가 연평리 적환장을 제외한 3개 적환 시설을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비좁아서 앞으로 10월 30일까지는 넓혀 가지고 넓은 장소에다가 적환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자체 매립장 폐쇄입니다.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전에 화도읍 창현리와 진접읍 오남리에 자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넘어서 약 4, 5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장이 되어서 95년 5월 3일자로 전부 폐쇄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별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그 쪽으로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일 200t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행 전에는 290t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t으로 31%가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시행전의 35t이 지금 99t으로 늘어나는 부분적인 내용의 질적인 변화인지 전체적인 용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양주시 지역은 산골짜기나 하천에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는 피서인파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보면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립지로 갈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한테 봉투판매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저희에게는 출혈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쓰레기 봉투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4만 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531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니까 일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단속, 주간단속을 해 가지고 약 141건을 적발해서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가면 드럼통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다가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사용은 홍보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2차적으로 100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담회나 교육, 회의개최를 할 때는 꼭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내용은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면 이것이 다시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4,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2,700만원이 지금 지불이 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운영은 저희가 2.5t 탑차를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그것을 실어다가 재생공사에다가 전달해 주고 거기서 돈을 은행지로(GIRO)로 해 가지고 단체에다가 전달이 되도록 해서 저희에게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쓰레기 감량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재활용품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 재활용 보관창고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알루미늄박스로 해 가지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23동을 8월 중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많아질수록 쓰레기 용량도 적어지고 매립지로 가는 용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업체는 약 21개소가 지금 각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얘기하시는 고물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용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지도 점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콘크리트를 깨 가지고 각종 자재를 재생산하는 시설인데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이 3개 업체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와부 도곡리에 있는 대륙건설이 영업정지 3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폐쇄상태에 있고 진건면 송능리에 있는 재생산업이 영업정지 3개월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소각로 시설 성능 재검사 요청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이패동 적환장에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성능상으로는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제작회사인 진도회사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해 달라 했더니 점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에 의한 하자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90kg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사항을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2,000만원이면 시간당 200kg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2, 3년 정도는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저희는 1만5,293개소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을 약 10회에 걸쳐서 242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2,09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2개월에 한 번씩, 기타 지역은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단속을 하고 정화조 전산화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기 청소가 되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시설의 관리입니다. 저희는 181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축산폐수시설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222개소를 누계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대책구역은 분기마다 한 번,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계속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북한강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오수배출 특별단속입니다. 이 북한강변에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검찰, 환경부, 기타 여러 기관에서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의 기준은 BOD가 30 ppm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안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152개소를 단속을 해서 3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정기단속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로 5,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5,400만원을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 9월 9일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를 BOD제거율 65% 미만의 정화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화도읍 금남리, 조안면 삼봉리 이쪽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88개소가 있는데 대개가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고정관리인 계도 및 위생용품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분뇨처리 실태입니다. 저희 분뇨처리는 시설현황이 환경사업소에서 40킬로리터, 위생처리장에서 25킬로리터, 다음에 구리에 위탁처리가 1일 30킬로리터 해 가지고 1일 95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일 발생되는 양이 94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121킬로리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121킬로리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47킬로리터,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에서 11킬로리터, 그다음에 구리시 위탁이 31킬로리터, 그래서 31.5킬로리터가 농지환원 및 자연감소로 처리된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내년에 30킬로리터를 증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 설치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90kg을 시간당 200kg으로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지금 지역의 민원해소와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1동, 명시이월해서 1동 해 가지고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지으려니까 부지가 약 200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아무리 확인을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패동에 있는 적환장 부지에다가 2동을 연달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청소장비 구입 변경계획입니다.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가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식 청소차 2.5t짜리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차용 쓰레기 박스가 200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실로는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진공노면청소차가 3,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용량이 4㎥인 차로 변경을 시키고요, 2.5t 압축식 청소차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4.5t을 청소차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예산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차용 쓰레기박스는 사실상 지금현재 저희가 집중투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박스를 없애는 입장인데 이것이 저희가 15t 압축기 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차용 쓰레기박스를 압축기로 변경을 해서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지금 재생산업에서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다음에 가처분신청이 연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대비를 위해서 계속 법정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업체사업계획을 적정 통보를 해 준 사항은 진접읍 팔야리에 이희만 씨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림훼손을 안 해 준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도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업체는 와부읍 도곡리 김영 씨가 묵현리에 폐기물처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이것도 또한 행정소송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팔당호 상수원수질오염특별대책지역에서는 될 수 없다는 지시에 의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패동 쓰레기중계처리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4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패동에다가 적환처리동을 설치하였으나 이 시설이 종량제 체제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종량제처리와 재활용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66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파쇄시설, 재활용 선별기능, 이것을 추가해 가지고 뜯어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청소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169)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최병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의 2개 계로 직원 10명이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단체현황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1단체가 있고 7,150명의 회원으로 박경순 회장님이십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8개 단체로 3만4,8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오춘자 여성단체부녀연합대장이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이용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이 진건면 송능리에 위치해 있고 노인회관 2개소는 금곡동과 수동면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소, 보육시설이 36개소, 거기에 보육시설 36개소 내에 공립어린이집이 4개소, 그 공립은 시에서 절차를 했거나 또는 일반인으로서 건물과 토지를 시장한테 희사한 건물, 또 법인체 이런 것이 공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금동에 있는 동양목장에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는 13개소인데 민간어린이집은 15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데가 민간어린이집이고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이라고 해 가지고 18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노인인구 및 저소득 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3,229명으로 인구의 5.5%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로 714명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206세대에 617명, 소년소녀가장은 44세대에 79명의 가족원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314명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진접에 애토예식장과 금곡에 무궁화예식장이 있습니다. 192페이지 가정복지업무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분야에 노인정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234개소를 실시했고 금년 목표는 35개소입니다. 시설개보수에 도색, 도배, 이중창 설치는 10개소, 난방시설 교체로 연탄을 유류로 바꾸는 것이 25개소, 지금 1차 추진했고 또 차후 2차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노인 영정사진 제작 전달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독사진을 찍지 못한 노인분들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사의 협조를 얻어 저희들이 마을마다 방문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제작, 전달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3 00명의 노인양반들을 모시고 사는 효행자 효자, 효부 등 모범가정에 30명을 표창을 하였고 위안공연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분야입니다. 보육사업추진을 위한 보육위원회구성입니다. 이 보육위원회는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2명이고 전문인이 10명입니다. 여기에 국교교사,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 道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공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19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입니다. 저희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55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동화극단의 뮤지컬 피피오의 공연을 환경을 살리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좁은 관계로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을 못 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반기에도 한번 실시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분야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간담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205세대를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 강 지키기 환경감시원 위촉 및 교육실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100명의 여성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맑은 강을 지키는 추진계획 및 환경감시원 활동내용을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시가 그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부기예 경진대회입니다. 여가선용으로 취미활동을 통해 익힌 백일장, 수공예, 민예, 폐자원재활용, 휘호, 꽃꽂이 등의 익힌 솜씨를 자랑대회로 해서 시상을 했고 우수작은 도에 추천, 표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206세대 중에 금년은 175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도비로 3개 산부인과의원에 의뢰해서 1차 71세대를 했습니다. 차후 못 한 세대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밝은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뮤직아카데미 이요섭 작곡가를 모시고 3개월간 주부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고 노래가 만들어진 역사교양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부기술교육입니다. 주부들이 집에서 여가를 잘 보내는 사람도 계시지만 제대로 못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4명을 재봉틀과 전문기술이 없어서 금곡동에 소재한 혜미공방에 의뢰해서 기술습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많은 기술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밝은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합창 경연대회입니다. 저희들이 17가정에 노래교실 회원들과 함께 320명이 참가한 가운데에서 가족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행사를 다채롭게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가 65세 이상 노인 288명이 목표인데 홍보가 잘 되어서 297명을 하다 보니까 또 2차로 의심이 가는 진료대상이 15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진료할 진료비가 없어서 요번 추경에 100만원의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입니다. 저희 23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월 4만원과 난방비 30만원을 2회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 정액보조 6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시 노인교실이 4개소인데 1개소는 진건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3개소는 시 노인회 지회하고 와부분회, 수동분회, 이 안에서는 국악, 서예, 한문, 한글, 건강,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와 자연보호, 교통정리하는 노인이 381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만큼 저희 시에서는 중식비나 아침 해장국을 대접할 수 있게 1인당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20원권 12장, 분기당 36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71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택보호자 70세에서부터 79세는 월 2만원씩, 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155명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활노인은 월 2만원 그대로 80세 이상이 되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촌어린이집 외 3개소는 공립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명의로 되어 있든지 시에서 설치했든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4개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9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36개소 어린이집 내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거택보호자는 100% 무료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50%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공립시설로써 도촌 무지개어린이집 2개소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상·하반기로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44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고 또 저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학생 교통비, 중고교생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여기는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우선 보육하는 일반가정 자녀보육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우선 일단 저희들은 와부 덕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심복지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8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 100평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분야입니다. 알뜰시장운영 및 중고품교환입니다. 저희 금곡동 소재 구청사내 1동의 건물을 저희들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장되는 의류, 가전제품도 교환해 주고 또 저공해비누도 제작해서 교환 판매도 하고 농산물직거래 등 기타 생활용품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된 이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말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범여성 맑은강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4월 25일 위촉받은 환경감시봉사자 100명이 5개소 하천에 정화활동과 또 폐수감시활동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노인휘호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노인들의 정서생활을 하도록 하는 행사로 잘 쓰신 분은 표창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우수작품은 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유적지 답사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313명이지만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170명을 우선 1차로 선정을 해서 저희 관내의 주요 유적지 명소를 견학을 시켜 드리고 주연을 제공해 드려서 다소에 소외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결연 및 위문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해소 및 시민의 훈훈한 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직자, 독지가와 결연을 맺고 돌봐 드리고 있고 연중 2회에 걸쳐서 어버이날과 추석에 1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시장명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활성화입니다. 저희 238개소의 경로당에 135개소를 이미 후원회결연증서를 전달했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0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출향된 인사와 독지가 및 주요사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돌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로 시달된 사항인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그러니까 학교나 종교시설이어야만 됩니다. 그 시설 내에 한 교실이나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교재와 놀이기구 등을 살 수 있게 1개소당 2,500만원씩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왼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대회 및 사랑나누기 행사입니다. 저희 생활에 바쁘고 소외된 가족들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5세대 90명이 내일 자연농원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이들 가족에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학년에 맞는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독후감을 저희들한테 이미 제출을 해서 그것을 내일 가면서 차안에서 발표회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가족사진을 찍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도 가족사진을 찍어 놓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시비지만 예산을 들여서 가족사진을 찍어 주는데 이왕이면 자연농원에 가서 가족과 같이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보실 기사의 협조를 받아서 가족사진도 내일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연중 하루를 주부의 날로 정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40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여가선용 지도교육도 하고 건전오락, 장기자랑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4페이지 고부교실 운영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과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50명을 추천해서 한국여성개발원의 전문교육을 이수를 시켜 지역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순회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부녀교양대학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하반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수나 외래강사를 모시고 지역별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전통 우리가락 장기자랑대회입니다. 전통문화 재능인 발굴 육성과 우리의 얼 살리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국악, 고전해학극, 민속놀이, 기타 전통민속가락 등 우리 가락 장기대회를 실시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얼을 되살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진건면 송능리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350평의 규모로 시설은 강당, 식당, 샤워실, 도서실, 보육실, 게이트볼장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은 시 노인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영어, 서예, 한글, 한문, 레크레이션, 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적입니다. 50명 정원에 90명 이상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을 하고 있고 편익시설(게이트볼장)도 개방했습니다. 노인문제 상담도 해 드리고 보육실은 현재 17명을 보육하고 있고 공부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운영비 및 집기장비 구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하고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7,000만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억입니다. 부족액 1억원이 추경에 반영 확보가 되어야만이 노인복지회관이 기능별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미용, 식당운영도 역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저희 시 노인회 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상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를 광역시로 보고 10억원으로, 5개년 조성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매년 2억원 예산을 출연적금으로 해서 99년까지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적립된 이윤으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액보조 600만원씩 드리는 것은 그때 되면 좀 중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읍면동분회 지원 확대입니다. 현 노인회 읍면동분회는 각 리·통의 경로당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원비가 1개 경로당 지원비와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회 차원의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남면을 제외한 14개 분회로 연간 78만원을 드리던 그 운영비를 200만원을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가정복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0∼188)에 실음)

산업과장 조종만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문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현황 및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1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의 첫 번째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197m로써 진접읍 연평리에 2,637m, 진건면에 2,5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9,600만원이 투입되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실적은 레미콘 타설 중으로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설계도상의 노폭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부 노폭을 3.5m로 설계변경을 하고 또 290m를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6쪽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영농단하고 소규모 8개소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총 사업비 2억5,900만원으로 트랙터와 4종의 기계 22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트랙터 17대와 관리기 2대가 공급이 완료되었고 아직 가을 기종인 콤바인과 건조기가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 문제점은 예산액이 1억1,000만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콤바인 외 9종이 546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계획에 의해서 대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07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실정 및 기종별 신청에 의해서 수요량을 조사하고 보조농기계 공급농가당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형 기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8쪽 중소농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서 3개 작목반에 시설채소에 대한 시설 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냉시설이 36평, 냉장차가 3대, 미생물시설이 300평,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8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지선정이 설계완료가 2개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비닐하우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건의가 진건면 신월리의 은하수 작목반에서 미생물시설 100평을 공동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시설로 하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지금 도와 농수산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하우스 및 토착미생물 시설은 지도소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고 기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는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후에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9쪽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6개소에 290평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치완료한 데가 3개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데가 2개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20쪽 1시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별내면 과수경영협회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가 3동에 90평, 무인소독기가 1.3ha, 유인시렁이 14.6ha, 점적관수가 3.3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온저장고 3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인소독기는 일부는 구입 설치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자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인시렁은 2농가가 설치를 완료했고 13농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점적관수는 3농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221쪽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동면 지둔리의 삼각골 취나물 작목반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이 2,500평, 수송차량이 2대, 관정이 10공, 관리기 1대, 저온저장고 20평, 공동창고 2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9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222쪽의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내면 과수경영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가 2동에 200평, 파렛트가 40대, 운반상자가 4만120개, 굴삭기 7대, 배수시설 8.17ha, 관정 76공, 점적관수 22.1ha, 전정목 분쇄기 37대, 운반차량 3대 SS분무기가 19대로써 1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온저장고는 지금 인·허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파렛트와 상자는 계약 중에 있고 굴삭기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배수시설은 자재준비를 해서 설치 중에 있으며 관정은 소형, 중형해서 60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23쪽에 점적관수 22.1ha는 설치 작업중에 있고 현재 한 5,000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전정목 분쇄기, 과원내 운반차량, SS분무기는 구입완료가 되었습니다. 224쪽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접읍 내각리 궐터부락의 진건 배양 화훼단지 5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유리온실이 7,490평, 조직배양실이 100평, 저온처리시설 470평, 선별처리장이 400평, 수송차량 2대, 포장결속기 3대가 38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서 부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처리가 되었고 현재 기초 파일 박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5쪽의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삼패동 돌루께 부락의 5농가를 대상으로 축사가 1,500평, 사료자동급이 및 TMR, 초지조성, 기계화 장비 등의 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 15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삼패동 주민 87명으로부터 주거환경, 공해 등의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므로 축사규모는 당초에 농가당 200평을 90평으로 축소를 해서 설치한 후에 나머지 면적은 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지도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배출 시설임을 주지시키고 공해, 냄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농가가 허가가 나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6쪽의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쟁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45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창고가 7,255평, 운동장이 1,060평, 사료자동급이 시설이 17건, 착유시설이 8건으로 총 24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완료된 농가가 5농가로써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농가가 15농가 그 다음에 농지전용 및 설계의뢰 한 농가가 2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나 농지전용에 있는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를 받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그다음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조속히 착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27쪽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1개소에 대규모 정화시설이 47건, 간이정화시설 30건, 축산분뇨운반장비 3대, 개별 비료화시설이 1개소로써 총 사업비 7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1개소 중에 15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5개소, 인허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사업비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가 미배당 되어서 사업농가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道하고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농가한테 지급이 되었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전국 동시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재 부족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사전에 자재를 구입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총 매출량은 군량미 1222t을 포함해서 학교 급식용, 가공업체 공급용, 그다음에 경찰서 공급용, 기타 양곡상으로 해서 1315t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수시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화도 농협 등 6개소에 대한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상 및 임도정 공장은 지도단속은 분기에 1회 내지 2회를 실시했는데 총 2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2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목적은 유통정보통신시대를 맞이해서 판매시장과 판매시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UR대비와 WTO출범에 따라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거래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가경쟁력제고대책에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써는 PC를 구입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데이콤이나 천리안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PC, 프린터기, 모뎀 등 각 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농산물가격 및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동지역을 대표하는 작목반연합회 및 본청 산업과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방법은 PC정보통신가입을 한 후에 생산자가 필요한 품목의 가격 및 거래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가격 및 거래량 등 정보를 통한 농산물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품목의 정보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 경제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구)남양주지역에 별내지역 시설채소작목반연합회에 1대, (구)미금지역 시설채소작목반연합회에 1대, 산업과 특작계에 1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보고(산업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9∼2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