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히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이인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5-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교육후보자 등록현황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임기가 95년 9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95년 7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경기도의회 공고 95-15호로 공고되어 우리시의회에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6명이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후보로 등록된 분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2명을 경기도의회에 교육위원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참고사항은 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서 7월 2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최명근 의원과 박찬범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금일은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 및 간사를 선임하겠으며, 8월 10일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아니라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된 사항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의결은 비록 아닐지라도 협의를 했다고 하면 다른 의사가 없다고 하면 협의 안건은 일단은 존중을 해서 한번 협의에 부쳐보시고 거기 따라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1안에 해당이 됩니다. 경력자란에 한 분을 쓰고 경력자와 비경력자란에 한 분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자는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2분의 1이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경력자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않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 이렇게 하면 우리로서는 편한데 다만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자에 1인을 쓰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방법하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명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따로따로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느냐 의원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느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맥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안으로서 두 사람을 한다고 하면 내가 두 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면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썼다가 당선이 안 되면 다시 두번째 또 A라는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교육위원에 한 사람밖에 추천을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돼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기명으로 해서 두 사람으로 기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사람 했을 때 거기에는 과반수가 넘는다 또는 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의석 분위기로 보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1안으로 투표방식을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시면 지난 번 7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7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의 제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후보자 여섯 분들이 5∼6분씩 소견을 발표하셨는데 그것만 듣고는 너무 간소하지 않느냐,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나가셔서 아마 의견을 조율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진행을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

의석에서 -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알았어요)

우리 김미희 의원! 아마 우리 후보자들께서 면면을 아마 만나보시고 자기 소신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저번에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저도 알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투표 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에 따른 투표방법은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추천하는 2인을 연기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용지를 보시면 경력자란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란이 있는 1안 투표 용지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와 같이 행정동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신흥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가 되겠으며,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실 때에는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속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입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명방법은 반드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명하셔야 하며, 경력자란에 경력자 후보 5명중에서 1인을 기명하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는 비경력자 1인 또는 경력자 4명중에서 1인을 기명하셔야 합니다. 기표소 내에는 후보자들의 성명이 접수순(추첨순)으로 한글과 한자로 작성 부착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기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투표가 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호 또는 기호 등을 표시한 것(동일한 후보자 1인을 경력자 빛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 모두(이중)표기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명란 외에 기재하였거나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기타 투표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고,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며, 그리고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불가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기표대와 투표함 및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호명부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제1차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명패함 개함결과는 투표참가 의원 50명, 명패수 50매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경력자에 대한 결선투표 결과 재적의원 50명 출석의원 50명 중에서 전영수 후보 33표 이임상 후보 1표 강원춘 후보 1표 김경수 후보 3표 최경희 후보 2표 무효 3표 기권 1표 다음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결선투표 결과 재적의원 50명 출석의원 50명 중에서 전영수 후보 1표 이임상 후보 1표 강원춘 후보 12표 김경수 후보 15표 김문식 후보 15표 최영희 후보 5표 무효 1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력자로 전영수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해서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에 의한 김경수 후보, 김문식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의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제2차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결선투표 명패함 개함결과는 50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50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은 계표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결선투표 결과 총 투표수 50표 중에서 김경수 후보 31표 김문식 후보 19표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를 얻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에 김경수 후보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추천자인사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된 전영수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