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는 이 지역주민의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자리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로 5.16 군사쿠테타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군화발에 짓밟히고 어언 34년이 지난 21세기를 바라보는 대격변의 시대에 이제야 참다운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는 그런 원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은 개혁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대때 이 자리에서 이사람은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92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정기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교육위원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1대때 이 자리에서 이 주민의 대표자가 51만 주민을 대표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위원들이 이땅에 참다운 민주화와 이땅의 교육을 위해서 한없이 힘써야 할 교육위원이 주민의 주인행세를 하겠다고 감사장에 들어선 시의원을 몸으로 막아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면 그 개혁은 교육의 열린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헌진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를 얼만틈 대변해서 우리 아들, 딸이 이땅에서 미래의 주인이 되는 꿈나무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밀자고 하는 항간에 대한 낭설이 많이 있습다마는 본의원은 그러한 낭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서 어떠한 권모술수에 의해서 참다운 민주주의 풀뿌리 정당인 의회에 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못된 사람들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참다운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을 개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교육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참다운 주민을 대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민의 대표가 정기감사를 하겠다고 나간 감시위원을 그 자리에서 몸으로 감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런 의회주의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표를 던져서 뽑아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발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교육행정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또 시민의 발전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교육, 공개교육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쉬워 열린 교육행정이지 이 또한 쉽게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워낙 떨어져 있는데다가 열린 행정보다는 닫힌 행정 그리고 공개교육행정보다는 밀실행정에 더 큰 여론들을 가진 세력이 적지않게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정의 틀을 진짜 참여하는 주민의 틀로 짜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명실공히 이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새로운 틀을 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정말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우리 교육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과 더불어서 우리는 참다운 교육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 제집 대들보가 썩는 것을 그래도 두고 제살 도려내는 특혜를 남발하겠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가 도달되어서 우리가 첫발을 한발한발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권은 우리 손으로 차장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아서 51만 은평구민에게 이 지역에 봉사하는 대다수 우리 주민에게 본인은 이 의무를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출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선출이 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항시 공개적인 교육행정을 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부지런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개 해서 우리 은평구의 교육예산이 얼마 되어 있다 하면 적어도 우리 의원에게 얼마만한 금년예산이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어느 느 곳에 쓰여지고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지 않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알아야만 그래서 잘못 쓰여진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다, 예전과는 달라지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위원을 뽑는 것도 달라져야만 이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참다운 민주화,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이기 때문에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