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정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5년 8월 7일 화도읍마석건영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자희 씨가 제출한 마석건영아파트 준공 허가관련에 따른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는 93년 8월 23일 가사용 승인허가를 받고 주민들이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94년 1월 14일 동 아파트의 준공허가를 받아 준공허가 시 6m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허가 처리되었으나, 건영아파트의 진입로는 굴곡이 심한 3m 진입도로로 되어 있어 준공허가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마석건영아파트 진입도로확보를 위해 건의하였으나 (주)건영건설에서는 회신이 없으므로 인하여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해당공무원 출석과 관계서류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 (건영아파트 자치회장 김자희)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이주양 의원입니다. 화도읍 마석건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처리 관계와 관련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설명을 들음으로써 행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관계공무원출석과 관계서류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외 4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이주양 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p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