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나라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8월16일이면 공소시효라는 법적인 단어의 용어와 함께 한 장의 막을 정리하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도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잘못되었다는 항의적이고 정치적인 표시로 이렇게 삭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 한마디 않고 삭발하게 된점을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운 여름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데 남다른 성의와 열을 가지고 채희삼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봉사에 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풍 사건, 성수대교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건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기업가는 기업가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때만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후에 조례를 먼저 심사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례를 심사하신 이후 이어서 95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원균위원님

안원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조례안 심사를 하고 구정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실.과장님 주요업무 사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조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부분들은 의결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조례를 심사하고 구정주요업무보고는 오후가 될 것 같은데 오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고 또 오후에 참석한다면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실무 책임자인 실.과장님이 공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과 관계된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오후에 업무보고 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시간에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한다하더라도 오전에 조례 심사에 관계된 기획감사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 부분들은 오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오늘 조례안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회계과장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는 다음에 문화공보실이 있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오후2시에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해당없는 실.과장님들은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완전한 지방장치시대를 여는 첫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서채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참여한 기구는 좀전에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4개과 그리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를 말씀드리면 4개과에 19개 계 1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시의원은 5분이시고 구의회 의원님은 24분이 계십니다. 당면한 주요업무로는 비엔날레대비업무추진으로 금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한 손님맞이 태세를 확립하고 꽃거리 조성과 쓰레기 없는 도시조성, 그리고 교통대책 등 질서있는 도시조성을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청사는 2개동에 6,350㎢이며 구의회는 1개동에 1,309㎢를 임차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동은 20개동에 총 6,129㎢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 3월1일 분동된 봉선2동사무소는 임차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는 공유재산중 총 2,435필지에 149만8,288㎢이고 건물은 43동에 1만3,306㎢이며, 기타 108필지에 22만2,090㎢입니다. 국유 재산은 1,307필지에 65만4,507㎢를 국.공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와 적법한 대부 계획으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재원의 확충입니다. 세수 목표액이 345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305억2,500만원 2,500만원중에 시세가 244억5,100만원이고 구세가 60억7,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0억400만원에서 시 수입이 2억6,700만원이고, 구 수입이 37억3,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조정액은 244억2,300만원이고 그 중 시세는 213억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74%이고 158억9,100만원입니다. 구세는 35억5,500만원으로 징수율은 71%인 21억7,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조쟁은 22억 3,700만원으로 그중 시세외 수입은 7억9,000만원이나 47%인 3억7,400만원 그리고 구세외 수입은 14억4,600만원으로 67%인 10억7,000만원을 징수한데 그치고 있으나 공평 정대한 세정운영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으로 체납세 일소는 물론 신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원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의 일환책으로 구가 지금 조금 후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루는 민원을 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팩스민원 제도와 함께 저희 구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전화 민원 우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찾지 않고도 전화로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팩스로 처리를 해서 받아놨다가, 민원인들이 전화 신청할 때 앞으로 한시간 후에 오십시오, 혹은 시간 반정도 기다리다 오십시오, 그러면 일을 보시다가 발급을 받아 놓으면 오시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 실제 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먼곳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구청까지 오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안 되는 것이 도시계획 확인하는 것하고 미과세 증명은 팩스 민원 처리가 안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확인은 빨강선으로 선을 그어야 하고 미과세 증명은 여러곳에 세금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도록 해서 주민편의 시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실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에 관계된 조례 3개를 일괄 상정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보면 사안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 운영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질의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 이 부분도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맞춰나가는 부분이고 또 이 자리는 조례심사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심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총무사회 위원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내용있는 조례심사가 되게끔 회의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은 일괄 상정을 해놓고 제안설명은 일단 일괄해서 듣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사안별로 질의종결을 하나씩 하나씩 매듭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일괄 상정해 놓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일괄 듣고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하나 하나씩 질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민간이 투자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균형개발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지역개발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상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에 의해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이 대통령령 14647호로 95년5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관리 기관을 현행 구 본청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구 본청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구 본청 총 정원 340명을 구 본청 321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과 19명을 신설하고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763호로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의 공포 방법을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것을 구보에 게시하도록 제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것을 구보의 게재로만 공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7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지역개발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남구의회 의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구청장이 입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의회의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심의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민간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 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이 대통령령14647로 95년5월16일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현행 구본청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구본청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본청 321명과 의회사무과 19명이며 법적 근거는 관보 제1301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며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 5. 16일자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별도의 조례로 관리하던 의회사무과 정원을 구본청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조례에 중복이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이러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광주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7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7월31일 당 위원호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63호 95년 7월 1일 공포에 의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것을 구보의 게재로써만 하도록 제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7조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구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하였던 것을 구보의 게재로만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63호 95년 7월 1일의 공포로 인하여 구보의 게재로써만 하도록 제한하여 구보의 중요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와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나 구보의 게재로써만 자치법규가 공포됨에 따라 구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27만 남구민 전부가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1, 2, 3항 별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속기사가 혼자다 보니까 1시간이상 가까이 속기를 혼자하다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구가 신설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 지금 현재는 이런 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자를 유치했을 때 이런 조례가 없으면 당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공원사업도 있고 도로 사업도 있고 이런 간접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지 별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기구는 기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설치가 안 되었더라도 만약에 운영할 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데 혹시 이권이 개입된다든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동장치는 이것을 만들 때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어떻게 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것과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이 구성 자체가 제2조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준칙부분들이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칙부분을 따를 의무조항은 없지요?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위반만 안 되게끔 그 틀 안에서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만 준칙 자체가 크게 모순되지 않으면 상부의 준칙을 따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까 고재윤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에서 3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몰라도 안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규칙들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남구의회 추천 의원을 3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재계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 관내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할만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복안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안이 서 있습니까? ○

예,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이 3명정도 입니다.

그 3명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

그것은 시달할 때 1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있지 어떠한 비율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5명 할 수도 있고 한명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대충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이미 공공연하게 이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도 3명이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례는 본적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3명이 되었는가 의문이 갔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부위원장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서구에 있을 때 행정정보공개실의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장은 부청장이 된다하더라도 부위원장 부분도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더라도 부위원장 부분을 기획실장으로 해야한다라는 부분들은 제한성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리고싶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런 사항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부분은 상위법령의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저희들이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될 준칙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당 및 여비지급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준칙 부분들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준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똑같은 문안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즉, 남구의회 회의 참석의원 보상이라든가, 여비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예산의 범위란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없으면 안주고 있으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에서 기능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시행령을 보면 의결 부분들 회의 내용들이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의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형태로 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특히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조례 부분들은 세목적으로 풀어쓰는 그런 조례들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축소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한 법적논란 거리가 있고 추후에 어떤 상위법 부분에 있어서 해석상에서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운영 세칙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안 제일밑에 11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된 사항과 본 조례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세칙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해야지 조례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규모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현재 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는 구 규모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시에서 쉽게 말해서 대단위 사업을 각 구청간에 이해관계가 공통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자기 구청에 소관된 사업은 자기 구청장 책임하에 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업무의 관계상 그런다 이것이지요? ○

그렇지요. 5개 구청을 관할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만 우리 구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계된 조례하고 틀린 부분들이 11조 운영 세칙부분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운영 세칙 부분들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상에 회의 규칙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결 정족수나 회의 정족수 부분은, 그래야만이 그 구성속에서 운영세칙에 있어서 위원회 의결부분들은 규정을 지어줘야만이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회의운영의 정족수 관계라든지 회의 운영의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 사항을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담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그것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의장이 된다라는 부분과 제3항에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인데 최소한 조례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도 규칙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세 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에 그런안을 제정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말해서 준칙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내려왔습니다. 준칙 부분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시가 안 된 부분, 시행령을 더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바로 위 모법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도 최소한 이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추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세칙들을 정해 나갈때 상위법과 조례와 시행령 부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이 어떤 조항에도 안들어 있고 운영세칙으로 11조 부분에만 묶어 놨다는 것은 이 조례자체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풍성하게 하고 내용을 가져가는 그런 중요한 조례라고 비추어 봤을때는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조만간에 있어서 다시 개정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조례 부분들을 다시 만들 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측해 봅니다. 이런 부실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구 민자유치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아무리 의결을 거쳐도 재정을 유치할 경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안원균 위원께서 지적했던 세분 추천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좋으신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단순히 위원회 역할로 끝나는 것이고 최종 결정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제2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지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잠시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조례도 부위원장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조해서 차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구가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내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문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분과 위원회입니다만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것이 모법이 되지 않아요? (예) 상위법이다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다음에는 새로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거기에 부수되는 운영세칙안도 올려서 같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양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 14647호 95년 5월 16일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현행 구 본청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분류하는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구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를 분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대안을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요즘 통폐합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분류해서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의회사무직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분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리 분류해 놓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는 핵심은 말입니다. 현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길 공무원 수를 줄여서 재정을 확충해 보겠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구본청 직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떼어냄으로써 구본청 직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전체 정원중에서 그 부분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항목에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편법을 많이 썼다길래 이것 떼어내고 19명 더 증원을 할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해서 미안한 감이 듭니다. 여기보면 구 본청 총 정원 340명을 구 본청 321명과 의회사무과 19명으로 함,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구 본청 321명중에는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

동사무소 직원은 제외됐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사업중에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어도 그렇듯이 구청 공무원 수가 321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더라도 321명 하지말고 321명 이내라고 “이내”자를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또 의회사무과도 19명 하지말고 19명 이내 예를 들어 18명이면 1명을 더 보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9명 이내로 하는 것이 감축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를 못 박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이 사항은 해석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명이내라고 하든지, 21명이라고 하든지 그 범위내에서 수가 적고 초과는 안되는 것이지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일정한 산식이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어느 구청은 얼마의 정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정원을 한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이 아닙니다.

꼭 321명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

321명이란 것은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되고 이하는 상관이 없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하 부분으로서 청장과 집행부 인력진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업무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내 속에서 집행장의 결심이 있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고유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이외에 집행할 수 있는 고유적인 권한까지 접근이 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올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남구청장님 임의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차후에 인력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었을때는 해당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40명으로 나와있는 정원 조례를 단순히 본청 321명, 의회사무과 19명 의회과 소속 공무원을 의회사무과로 분류시키는 그런 조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분류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 고생하는 의사과 공무원들 인사문제에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요. ○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우려가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회의 독립성으로 인사의 보장이랄지 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은 집행부하고 상호 인사 교류가 차단됨으로써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실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단점을 보완해서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칙사항이 있으면 봤으면 하고요. 9월1일부터 적용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이 사항은 특별한 어떤 사항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이것을 바꿔버렸을때 차질의 염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보가 만부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가호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자는 뜻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보 부분들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보 발행 부수들이 예산 규모에 따라 틀리리라 봅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보다 발행부수가 적은 걸로 압니다. ○

실무자와 같이 판단했지만은 지금 바로 가가호호 들어가기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더라도 9월 1일까지 기한을 두고 준비가 되야만이 구민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9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준칙에 나와 있습니까? 준칙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죠. 왜 준칙이 될 수 없냐면, 모든 법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시행한다는 법적인 규정때문에 준칙에 이런 부분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9월1일 넘어서 이 조례를 통과한다면 그때도 준칙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 한마디 한마디 하실때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 취지는 지방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늘어나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종합전산관리하여 관련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전산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전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 목적 계획수립 및 주요업무 심의조정등을 규정하고 제2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제3장은 전산실 설치 제4장에서는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제5장은 전자계산 조직의 도입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하였고 제6장은 유지보수 제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 제8장은 전산요원의 관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과학적 행정 체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및 신뢰 행정수행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7월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국제화.정보화 추세에 따른 행정의 능동적 대처 일환인 행정 전산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업무 추진 제반요소를 규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및 신뢰행정 수행등 이의 실질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칙에 조례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산실 설치에는 시설 및 장소확보,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업무개발 및 운영은 업무개발, 용역개발,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 제공 등이며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으로는 원시자료, 자료관리 보존제공 자료 입력을 하고 전자계산 조직운영은 전자계산조직 및 단말장치 설치 수탁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체제와 유지보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보안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시설 보안과 자료통신 보안 및 주요 화일 보안 대책을 강구하였고 전산요원 관리로서는 전산요원 구분 및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4439호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 내무부 훈령 1085 및 시.군.구 전산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와 신뢰 행정수행과 무한경쟁력시대의 행정전산화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에 행정전산실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그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이미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이 늦게나마 있는 점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청내 기능직 전산직, 법정 승인 인원이 몇명입니까? ○

지금 현재 계장이 있고 전산직에 2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

아니요. 계장말고 2명입니다.

포함해서 3명 전산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전산실을 운영할려고 한다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원 승인 부분들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내무부에서 능동적으로 알아서 대처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조례 부분을 봤을 때 모래 위에다 지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 내용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상위법 부분에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예산들이 승인되고 인력들이 공급되고,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부분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 또는 행정 직제순서상, 조례승인부분상, 여러가지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히 이 조례안 부분들이 통과되고 회계과에서도 청장을 위시해서 빨리 뒷받침 되게끔 노력들을 바란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전산실 직제가 따로 있지요? ○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서 문화공보실, 전산실,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지요? ○

아니요. 그렇지 않고 통계담당관실로 해서 과의 성격입니다.

담당관실 안에 들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 감축 뿐만 아니라 3계 이상이 모여야 만이 하나의 과로 인정되는 과정 속에서 회계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회계과내에 통계전산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통신계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청과 청, 청과 광주시와의 관계속에서 통신망이 확보된다든지, 구시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통신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내에 통계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계과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실.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회계과에 통계전산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안에 정보통신계가 들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때 정보통신계와 통계전산계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운영에 되면서, 통폐합될 수 있는 부분은 유사계끼리 통폐합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전혀 엉뚱한 계가 회계과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경리라든지, 영선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만 파악하고 계시니까 통계전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제가 참을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이 날로 과학화되고 선진화되어 가는데 구청이 있는 행정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 시대에 주민들이 그것을 취득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참으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고재윤 위원님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 제기는 없고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 또 업무개발, 용역개발, 저작권 등록, 그런 프로그램을 각 구청에서 똑같이쓸 수 있는가, 또 남구청 자체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좋은 프로그램이면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부른 것이 금값입니다. ○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미약해서 뒷받침이 못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면, 일개 구청, 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구청이랄지, 각 시.군이랄지 거의 행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위해 특별히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시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부과에서 오전에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거해서 방금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제출된 보고서를 읽고만 넘어가더라도 오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러가지 통계적인 부분들만 각 실.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핵심부분과 쟁점이 된 부분, 위원님들이 유념해서 알아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을 책읽듯이 낭독하지 마시고 오후에는 효율성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장황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숫자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생략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에 따른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결손 예산에서 쓰레기 관급봉투가 결손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봉투 판매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관급봉투는 일반도 판매하고 있죠? ○

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대형 업소를 지정하면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한단 말이죠? ○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5명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 있는 기존 인력 2명과 총무국에서 1명, 도시국에서 1명, 사회산업국에서 1명을 차출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어떤데에 착안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영행정을 위한 새로운 발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재 불합리한 행정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쪽에 95년도 역점시책중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

이 업무는 도시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는 것은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하수도나 이런 동등의 도시기반을 확충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봉선동에서 방림파출소를 지나서 냇가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루에 교통량이 많을때는 1천9백대, 적을때는 1천8백대가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무려 그 자리에서 2.30분 대기하는 것이 보통상례입니다.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사실 남구가 개청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남구청을 방문하셨을때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선동 삼익 2차 단지에서 용산IC간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드렸고, 구청에서 효덕동과 연결되는 도로와 수박동 가는 도로, 이런데를 심도있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남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구청재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랄지, 감사랄지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장 소관이나 사업실시 부분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업무중에서 패소 1건 계류중인 것이 19건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류중인 건이 패소될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에서 세무, 건축 위생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남구청이 생긴 이후 여기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해서 비리가 적발되어 가지고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되어 가지고 감사조치 했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친 실.과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청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관심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 생계비 지원 45만원씩이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충분치는 않지만 기능 보유자를 보조해 주기 위해 매달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줍니까? ○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보유자에게 준다는 근거가 없습니까? ○

근거는 없습니다.

배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녀회장 9부, 새마을 협의회 9부, 영농후계자 8부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혜를 줍니까? ○

우리가 동별로 지정을 하면 동장 책임하에 배부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광산구 대촌동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102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넘어올때에는 따른 동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2부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를 보면 통장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영세민들한테 배부를 할때도 내년부터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산 심의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천세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채원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무계 관장 업무인 자차제 운영, 직원 가족 장례비품 지원, 행정계 관장 업무인 광주비엔날레 사업, 생활행정, 사은행정, 일반 동 행정력 강화, 지도계 관장 업무인 주민등록, 공무원 교육훈련, 진흥계 관장 업무인 꽃도시 조성, 21세기 시민 교실, 생활체육, 범시민 국토 청결 주민 편익시설관리, 민방위 관장 업무인 을지 포커스 95실시, 인력 동원 자원, 민방위 교육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2개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상시에 늘 해오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 기준으로 당연히 보고도 해주시고 보고서도 제출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총무과 5계 입니까? (예) 그런데 주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시책사업들 주로 정책사업들 부분이 많이 끼어 있는데 업무분장에 의해서 고유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듣는 업무보고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보고는 간단하게 하되 자료만큼은 충실하게 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의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만이 생산적인 대화가 집행부하고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총무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자료 내용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나름대로 만드실 때는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특히 업무사무분장 내용들을 보면 5개과에 관해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약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된 내용들은 채 못미치는 내용들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진흥계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 업무부분들은 추후 따로 별도 보고가 있습니까? 지도계 소관이요. 20개동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

15페이지 일선 행정력 강화면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행정서비스가 구청으로 올리는 부분을 동으로, 동하고 연계된 부분들도 진흥계 부분 보고서 내용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특히 지도계 부분하고 행정계 부분들 사안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많이 빼 버린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앞으로 더 나은 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반상회 운영부분이라든가. 관내 여론들은 어떻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무계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행정이 공개화 되고 행정정보공개 조례도 있습니다만 보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알맹이들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총무과가 구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실.과에 말씀 안드리고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업무분장상의 애매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시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이 정도니 다른 과에서도 모범이 될 수가 없지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 내용들이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허심 탄회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이었는데 놓첬다는 생각속에 아쉽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접촉속에서 자료요구를 하실때 허심탄회하게 행정을 공개해 내고 의원님들과 상의해 낼수 있는 자세들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느낍니다만 자료가 세세하게 다 나오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해서 차후에 보고할때는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선 동장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 일반직 사무관이 된 후로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동장이 필요한 부분은 출석시켜 가지고 깊이있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된 부분들은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15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분기별로 67명 1년 1/4분기 하면 26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 고, 대 구분도 안 되어있고 무조건 268명 또 산업시찰 실시 1회 80명 나와 있는데 통장 남구청 인원이 447명입니다. 이 447명을 228명으로 나눈다면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한번 지급받은 통장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선정대상으로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상요건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학생은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장을 할려고 20년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혜를 준다면 예를 든다면 중학교때 한번, 고등학교때 한번, 대학교때 한번 한다든지 해야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통장장학금 지급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 령과 조례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때는 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고재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뭡니까?

장학금 수혜자 명단, 지금까지 수혜받은 명단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95년 3월 1일 이후로 남구청이 개청된 이후 통장자녀들에게 지급되었던 명단하고 관련 조례 두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때부터 했습니까? 서구청때부터 했습니까?

서구청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없지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95년3월1일 개청이후 지급된 장학금 내역하고 관련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장들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한번이라도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

통장 위촉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동장님들 만날 기회는 있었습니까? 연중에 한번이랄지, 분기별로 한번이랄지, ○

못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동에 통장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결원이 되었는데도 그냥 없이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해 주셔야만이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겠느냐 아까 공보과에서 얘기한 유인물 같은것도 결국은 결원되어 있고 성의 없는 사람들이 통장을 맡고 있다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 거주지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결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장을 임명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선 동의 통장님들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의 직무감독을 잘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선 동에 통장님들이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때 체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을 젊은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고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결원된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나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대때 나이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통장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특히 남자 통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각 동에 있다는 것을 동 순시 방문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느꼈습니다. 일선 동장들의 직무감독을 충분히 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문제가 나왔는데 종량제 실시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없었다거나 청소차에 너무 빨리 수거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봉투에 담아 아무데나 내놓고 보면 아침에 청소차들이 수거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낮에 동직원들이 와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시장주변이라든지 취약지구 같은데는 일반차량이 다니면서 몇번씩 깔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소견은 어차피 종량제가 실시되었다면 1년정도는 홍보기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과거와 같이 수거해야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과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것을 본인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량제도 아닌 괴상망칙한 데에다가 담아다가 내 팽개치고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동직원이나 담당 직원들이 24시간을 근무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유희경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국토청결운동하고 쓰레기 종량제하고는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량제는 청소과 소관이고 여기서 말한 국토청결운동은 종량제가 아닌 다른 업무입니다. 공한지 및 하천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청소과장이 답변할 내용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총무과하고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민선 청장이 되면서 부청장님 직급이 뭐예요? ○

부이사관 입니다.

부이사관이 과거 관선 청장시대에는 청장을 했지요? 청장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 어제 부청장님께서 내가 명색이 민선시대에는 부자를 달고 있지만 과거에는 국가 부이사관이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격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런다면 부청장님이 부이사관급으로 청장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업무소관상 여기서 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직급은 인제 국장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서무계장이라든가 행정계장이 답변해야 돼요. 어제 우리 부청장님의 논리에 의한다면 직급이 아니라 직책으로서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남구 26만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급이 어떻다는 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청장직급인데 이 조그마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구 시대적인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정 그런다면 우리 과장님은 총무국장 직급이 된다 그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리는 행정계장님 정도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거에요. 어제 부청장님이 그런 논리를 가르쳐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가 끝나고 당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하십시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요성을 가지고 해야지 직책으로서 자리로서 누가하느냐 누가 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때로는 장화를 신고 하수도 속을 들어갑니다. 의원이 장화신고 하수도를 들어갑니까? 직책으로 따진다면 넥타이만 매고 다녀야지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앞장서서 뛰어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실.과장님들은 직책과 직급을 따지지 않고 말단 직원이 할 일이라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만큼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공무원들 교육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제의 교훈을 본받아서 반성할 것은 빨리 반성하고 전 공직자가 어제와 같은 일이 어떠한 부서에서도 어떠한 직책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만큼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을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때 그런 권위를 스스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참으로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는 열과성을 다하여 성심 성의껏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에 대부료 부과대상 246필지 해가지고 면적이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유재산 매각 방법을 검토해 보셨어요? 매년 대부료 받아서 구 재정에 활용하는 것하고 이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구비로 활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이점이 있는가 한번 대조해 보셨어요? ○

지금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 매각 계획은 추후에 추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대부료가 몇% 입니까? 대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정기준은 과표에 의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하고 각각 구분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표 몇% 입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29페이지 무단 점유지 말씀인데요. 변상금 추징 및 대부료 부과 이것이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료 세수 증대액이 얼마나 됩니까? ○

7월중에 526필지 실태조사만 지적과에서 끝났습니다. 그에 대한 대부료 부과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8월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추징은 못하겠습니다.

매각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고요? (예) 대개 보면 국유지를 영세한 분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입을 하고 싶은데 매각을 안해주니까 매년 과표만 올려서 영세한 사람들한테 부과료만 많이 징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만 영세한 점유자가 매입하겠다고 하면 매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시민과에서 추진중인 95년도 민원 행정쇄신, 호적분야, 병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에다 광주은행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즉 광주은행만 설치해야 됩니까? ○

시 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서 구 금고도 광주은행과 계약이 된 겁니다.

우리 조례로 해서 바꿀 수 없습니까? ○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서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올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부터는 활기찬 남구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6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제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부족한 제가 저희 사회산업국 ‘95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 가정, 복지, 환경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둔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견해에 비추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95생활보호대상자 1551세대 3,699명에 대하여는 월 최저 자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을 위해 보장고 및 자녀 학자금등을 지원, 밝고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평화 정착의 해를 맞이하여 노.사.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협력과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장착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에게는 국가재원으로 의료혜택을 베풀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에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기풍 조성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모자세대, 불우노인등 영세가정에 대한 적기 지원과 소외받는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하여 노인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어버이날 맞이해서는 20개 동에서 푸짐한 경로잔치를 베풀어 노인사랑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 배양들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비행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하고 현대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주부대학 운영,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한 계몽된 지식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광주비엔날레 봉사활동 참여 등 자원봉사활동도 더 한층 확대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성숙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서두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구민 복지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구민의 공복이라는 굳은 신념을 잃지 않고 온 열성과 마음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정남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간사, 서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가 나왔는데 인애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국비라든가 시비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은 전액 구비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 합니까?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

월산2동에 저소득 복지회관 말씀이지요? 구에서 합니다. 구재산 입니다.

전부 100% 구예산으로 하는데 사용자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당초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아원을 운영하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명을 수용하는데 30명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애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명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대금은 3만원 내지 5만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시중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니까 6, 7만원을 받는데 생활비중의 절반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구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100%가 안됩니다. 저소득층 주민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관장하고 교사가 한분 있고 기사가 또 있어요. 애들 태워 나르는 기사분들에게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비용은 그것하고 전기사용료 그런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충액을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사용료라든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하는데 임대료라든가, 그런것 받아야 되지 않는가요? ○

건물 관리비 말씀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도 3월1일날 개청이 되었고 서구에 있을때 그 관계로 복사해다 봤더니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사회의 봉사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최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대촌에서 하우스 시설이 피해가 가고 있는데 조기 복구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립기반조성했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가 알고 싶고 전세자금지원이나 생활자금지원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예산으로 주는 것인가, 은행에 대출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전세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하고 남구청장간에 3월달에 협약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 대상자중 사글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2,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800만원이나 1,900만원 전세 살고 있는데 좀더 가격을 올리고 싶을때는 500만원이나 몇만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 관계, 이것도 국비입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이것은 1억원이 구비인데 생활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저소득 융자대상이 영세민 그랬거든요? 조례에 보면 자립정신이 강한 행상이나 노점상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타 재난자, 무주택자가 전세금이 필요할때하고 직계비속중 중.고등학생 회비를 납부를 해야할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돌출, 갑작스럽게 어려운 가정이 생겨날때는 구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자금도 있습니까? ○

돌출 영세민이 발생했을때는 동장님이나 구청장 보고가 들어오면 불우이웃돕기라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방향도 중요한데 그것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서민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위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보자나 저소득층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한이 동단위에서 구로 올리게 되어 있다는데 동 단위에서 부조리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십니까? ○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동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 가정에 노부부가 사는데 공보상에 보면 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지만 도움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는 동장이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나 실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주는데 자신을 갖고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도 있고, 내무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때 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교육을 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실상 아들이 둘, 셋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가서 사는 사람, 부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핵가족화에 의해서 자기 가정만 생각하지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과장 말씀이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 해가지고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 감사가 있고 또 수시로 저도 감독을 나가고 하는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방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이제는 민선이 되었던 만큼 민선단체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법을 다루지 않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법들이 현실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민선 단체장에게 이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뒤에 있는 주부대학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은 익히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홍보방법이랄지 활동자 50명 모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구보가 발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겠지만 홍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자료가 전반적인 자료들이 너무 미비하게 제출된 것 같고 사실 이 보다도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고, 물론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요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립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현재 되어 있는데 아직 남구는 없는데 구청에서 안하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시립도 저희 구청에서 관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시를 해서 지시를 받드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이 되었던 간에 이러한 자세로 저희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남을 도움을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2대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첫 업무보고와 첫 조례안 심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고 질의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