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군민 모두의 성원속에 군민의 생존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있는 지방경영을 이끌고 나갈 의무와 사명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구성원의 구심점이 의원 모두의 활력속에 강도깊은 뿌리가 신속히 내리도록 항상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각자 주어진 중요업무를 다 제쳐놓고 의회나 행정이 군민에게 집결되는 징검다리역에 동참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고자 성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남해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의 목적은 항상 국가의 불만과 불평을 잃지 않고 깊은 한을 품고 있는 불쌍한 영세어민의 애환과 고충을 풀어주는데 여생의 신명을 바치고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어민은 생사를 바다에 맡겨놓고 불철주야 거센 파도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사네 못사네 하는데 엄한 단속을 피하고자 창살없는 해변에서 죄없는 시간만 허송하고 있으니 생활의 곤란은 물론이요 제2세 교육에도 뼈아픈 절망과 좌절감은 단란했던 어민들의 가정에 불을 던져놓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량한 영세어민에게 강력한 단속실적 배양이란 지상명령이 떨어지면 무작정 강력하게 단속해서 징역이나 어선과 어장을 몰수하고 엄청난 벌금으로 어민들의 가정을 파탄까지 몰고 가는 구태의연한 당국의 처사는 밝은 지방화 시대에 맑고 깨끗한 물에 말끔히 씻어야 하며 영세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바탕위에서 어민들의 적은 행복이나마 추구할 수 있도록 일대 획기적인 새로운 창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골똘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선 군수님께서도 6.27선거 당시 영세어민 조업 활성에 최우선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어민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망과 군의원에게 거는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진실성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세어민의 조업활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과 불법어업 단속으로 영세어민들의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미소득 일환책으로 어초시설과 연안에 대대적인 투석사업이 현실인 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어족자원의 조성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대적인 투석사업의 가능성 여부와 투석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먼바다에 어초시설을 하여 어족자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타시군의 상습적인 업자들이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삼중자망으로 불법어획을 지속하고 있는데 집중단속을 해야 하는 곳에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 어민으로서는 관리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어초시설을 1종 공동어장에 설치하여 지선어촌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깨끗한 행정, 열린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군정질문의 기회에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가꾸어 나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접 선출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군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군민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군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농업실태를 살펴보면 경지면적이 협소한데다 여름철의 태풍 등으로 인해 과수재배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농업이 불합리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벼농사에 이어 마늘농사 위주로 영농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R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 함에 따라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마늘농사도 이제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 적합한 한가지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태풍의 피해도 적은 축산업의 육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축산업이라고 해서 수입개방의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의 고급육질 생산과 양돈사업등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 당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와 돼지의 사육두수는 얼마이며 집행당국에서 축산진흥을 위해 투자한 년간 사업비 그리고 축산자원의 자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실한 농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군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행정의 전담 행정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옷이 되듯이 본군의 행정기구 또한 우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군의 축산규모 또한 도내 타시군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행정의 전문화와 지도를 위해 축산과의 신설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 착공하여 오늘까지 준공을 보지 못하여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서면 현촌에서 정포간의 농어촌 개수공사는 총연장 4km에 불과하나 매년 조금씩 진행되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과정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수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제3호 태풍 페이가 우리군 전역을 덮쳐 이로인한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여념이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살아오면서 평소에 들은 수산민원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등에 편입된 부지의 분할측량 문제입니다. 노폭 5m 이상의 농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분할 측량과 소유권 등기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폭이 5m이하 농로나 마을안길 등에 대한 분할측량 작업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의 뒷받침 등으로 일시에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소유토지를 도로에 내 주고서도 이에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며 또한 노폭의 넓고 좁음의 구분없이 확장되거나 신설된 농로와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모든 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등의 작업이 이루여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5m이하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분할측량 실적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종 공동어업권내 굴 채묘시설 허가 문제입니다. 설천면 지역 앞바다에는 굴채묘 적지로서 굴채묘 사업이 지역 주민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면허처분이 되지 않아 주민 소득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페이태풍으로 인하여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으로 보상이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채묘의 적지라고 판단된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비 현실적이며 소득의 보고를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를 주민의 합법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가나 면허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네분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사무직원을 통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5m 이하 농로등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편입 부지의 분할 및 등기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1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등 새마을 도로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희사하는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농로편입부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도로로 남게되어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와의 주장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므로 농로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76년부터 농로편입 부지 분할 및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 업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가확장이 불필요 하고 도로로서 그 기능이 확실한 노폭 5m이상 농로만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93년부터 민원에 따라 폭4m이상 농로도 확대해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편입 부지분할 및 등기실적은 폭4m이상 농로편입부지 7,887필지중 5,230필지를 분할하였고 2,651필지가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 분할을 의뢰해 놓고 있는 95년도분 612필지를 완료하면 폭4m이상 농로의 분할실적은 74%가 되겠습니다. 폭4m미만 농로는 총5,474필지로 현재까지는 앞으로 확장등에 따른 예산낭비등을 고려하여 분할 및 등기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로이전 등기업무는 촉탁등기요원을 고용하여 분할된 폭4m 이상 농로 5,236필지중 52%인 2,71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토지 희사자의 등기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제반 구비서류를 촉탁등기요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아니라 또한 토지의 희사자가 토지분할은 희망하나 앞으로 보상등을 염두에 두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 추진은 폭4m 이상 농로에 대하여는 지금과 같이 계속 분할 및 등기 조치를 취해 나가되 폭4m 미만 농로에 대하여는 미리 분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확장이 되어 또다시 분할 실시하게 되므로 이중 분할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현재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4m미만 농로라도 주민이 불할을 희망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농로 분할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사회진흥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축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실 산업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축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채민 의원님의 남해축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축산분야 총 투자액은 111억원입니다. 92년도에 111농가에 13억4,000만원, 93년 65농가에 23억1,800만원, 94년 77농가에 40억5,300만원, 95년 106농가에 33억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소 사육규모는 92년말 20,418마리 였는데 금년 6월말 조사에서 23,151마리로 2년6개월 만에 2,733마리가 늘어나므로 한달에 계속 90내지 100두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육호수는 약7,000농가로 도내 21개 시군중에서 여섯번째 입니다. 돼지는 73농가에 8,650두로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돼지 수출이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사육희망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농가 사후관리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1년에 2회이상 실태를 점검,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1차에 보완토록 한후 미 보완시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사양관리가 부족한 농가는 방문지도와 아울러 축산단체에 가입토록 하여 듣고 배우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원된 수혜자금 사양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온라인 전산망에 전체 입력,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과 신설과 축산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도내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울산시, 김해시, 양산군, 합천군, 고성군 등 5개시군이 있으며 우리군도 규모는 여섯 번째로 아주 큰 편에 속하고 있으나 현재 전문 축산 직원 3명으로 기획, 추진, 지도,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업무량이 폭주하여 현장지도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는 축산과가 설치된 이후에 대단위 사업의 유치로 날로 축산업무가 발전하고 있고 농가 소득의 축산 소득비율이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축산과 신설이 현안 과제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축산과가 신설된다면 숫송아지 거세운동을 하고 남해한우 고기를 브랜드 상품화 하여 전국의 쇠고기 시장에 널리 홍보하고 삼동 봉화 내산에 대규모 초지조성과 축산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어린 송아지 쌍둥이 생산과 어린 송아지의 젖떼는 기간도 연장시켜 질좋고 가격높은 송아지를 생산하여 팔도록 하고 한우종축 개량단지 유치로 인근 전라도 진돗개의 이름과 같이 남해 하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군으로 이름이 붙도록 하겠으며 종자 나쁜 어미소는 전수 교체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축사는 도로변에 잘 안보이는 산속쪽으로 시설토록 유도하고 축사지붕 도색도 함께 실시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축사옆 부지에는 공해방지에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나무심기 운동도 전개하는 한편 언덕 도로변, 산록변 풀베기로 건초생산 운동을 펼쳐 타 시군에서 많은 양의 짚을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안하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노는 땅이 없도록 산록변과 유휴지에 초지 및 사료포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 자생단체를 중점, 육성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획기적인 축산발전을 가져오게끔 단단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발언신청) 예, 최채민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축산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욕을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축산과 신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 내무과와 의회를 통해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및 2조에 보면 과 증설 문제는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금 후계자와 육우인이 약607명 정도로 각각 사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432명중에 245명이라 축산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일반 후계자가 되지 못한 연령이 높은 층에서 262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축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각각 자기의 축산인의 권익을 위해서 한다면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축산과에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과가 증설이 안되면은 계라도 증설해서 농촌지도소에 축산계가 있고 축협도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를 군에서 신설되는 축산과 내지 축산계에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은 최채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실무과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축산 단체까지 가입되어 있는 수 까지 연구를 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얘기 드렸다시피 축산과 신설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금 여건상 다른 시군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이런 판국에 과를 만들어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실지 현안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히 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생단체 관계도 여러 가지 지금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제 각기 기능을 잘 수행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잘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축산발전이 지금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못해주고 그 분들에게 나가서 같이 의논도 못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틈만 있으면 가서 같이 머리를 맡대고 연구하고 도와드리고 해서 축산발전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됐습니까?

예.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영세어민 생계대책과 어초시설 관리문제, 금동호 유류피해 문제 그리고 1종공동어업권내 굴채묘시설허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어업의 강력단속에 따른 영세어민 보호대책과 어초시설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강력단속에 따른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와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합법어업 조장을 위하여 어업허가 어선에 대하여 93년부터 연안연선과 외줄낚시어업 593건에 겸업허가 처분하여 연중조업이 가능토록 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불법어업자의 전업과 관련 특별영어자금을 94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 융자하였고 기존 어업허가자의 조업활동 보호차원에서 불법어구 자진반납을 실시 12명으로부터 삼중자망, 소형지선 저인망 어구 등을 자진 반납받았으며 자진 반납자에 대한 전업자금 112명 5억,600만원을 남해군 수협에서 융자 대출하는 등 영세어민의 조업활동과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어민의 보호, 소득증대의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와 생계보호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산진흥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민의 조업 경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특자금으로 어선용 기계에 대하여 반값공급을 93년 175척에 사업비 3억3,600만원으로 175대를 공급하였고 95년도에는 233개,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어선용기계 220대의 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선령 16년 이상된 어선에 대하여 노후어선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8척, 43.2톤의 노후어선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협업사업으로서 번식조장시설 2개소 32ha에 2,000만원, 그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9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15억6,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환경정화사업에 1,919ha에 2억8,800만원, 낚시촌 조성 1개소에 3억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2개소 4억원, 한어촌한어장가꾸기 사업 3개 어촌계에 3억원, 수산증식사업으로 어류양식 2개소 2억원, 전복양식 5ha, 7,500만원, 반지락 양식 23ha에 6,900만원, 피조개양식 28ha에 1억4,000만원, 지원 및 방류에 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군의 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어초시설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시행하여 1981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까지 계속 투하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금년까지 어초 투하내역을 말씀드리면 3,925ha에 28,689개를 제작, 96억9,206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금별로는 국비가 73억3,298만5,000원, 도비가 23억4,108만원, 수협비 1,800만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어초의 종류는 사각형과 잠보형, 반구형 등 네가지가 있으며 1981년부터 91년까지는 근해에 사각형, 잠보형을 투하하였으며 92년부터는 사각어초와 반구형, 대형어초를 투하하고 있으며 어촌계 지선공동어장에 반구형 어초를 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22개 연안지선에 43ha, 6,930개를 투하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연안반구형 어초시설을 12개 어촌계 해역에 180ha, 3,04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촌계 공동어장에 반구형 어초가 확대 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초시설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수산진흥원 효과 조사 및 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약2배에서 2.5배의 자원조성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초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어족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초시설을 함으로서 소형 기선 저인망이라든지 부정어업의 방지효과도 한편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두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제5금동호 광양항 유류오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전남 광양항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 버지니아산호와 부산선적 제5금동호의 충돌사고로 다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어 우리군 해역을 오염시켰으며 94년 1월 12일 방제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제인건비는 94년 3월 2일자 총17억5,000만원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은 가해선박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가해 선박측의 보험금에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겨우 7,000만원에 불가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피해보상이 만족한 해결이 어렵겠기에 11개 수협으로 구성된 연합대책위원회에서 유엔기구의 하나인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을 상대로 하여 보상추진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 기금에서의 최고 보상기금 67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어업피해 보상추진을 위해 93년 10월 30일 피해지역 어민을 대표하여 11개수협으로 광양만 유류피해보상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동군 수협장, 경남정치망 수협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93년 11월 1일 동 대책위원장과 국제유탁전문가 및 변호사인 영국회사 웹스턴 몰스사간의 수협 중앙회에서 지불한 착수금 1억원과 보상금 5%이내의 선임료 조건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법률회사의 대표 변호사와 국제유탁피해조사 전문가가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국 법률회사에서 11개수협의 피해내역을 조정, 검토하여 93년 12월 20일 총931억원의 피해보상 요구액을 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기금에 청구하였으며 남해군 수협은 189억8,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청구되어 졌습니다. 어업피해 보상 청구서류 감정을 위하여 94년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국제기금측의 유류오염 수산피해조사 전문가인 영국인 뮬러 박사외 1명이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한국대리사인 주식회사 해사감정의 김석기씨와 같이 피해보고서 검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국제유조선 선주협회에서 35억으로 사정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남해군부는 21억원이 사정되어 졌습니다. 사정된 35억원이 너무 액수가 요구액 보다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고 국제기금과 법률회사측이 직접 협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조기 보상수령을 위해 국제기금 사무총장 면담을 위해 연합대책 위원장인 하동군 수협장, 남해군 수협장, 정치망 수협장이 95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 영국을 방문하여 국제기금 야콥슨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95년 7월말 현재 남해군에 책정된 당초 35억원 보다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나 확실한 금액은 국제기금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업종별 조합인 피조개 수협, 정치망수협, 굴수협 등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금액이 협상되면 타결되어 보상금이 지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어업권내 굴채묘 시설허가 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굴양식사업은 강진만 해협과 창선면 일부에 15건에 166ha의 양식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굴양식을 위해서는 굴채묘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공동어장내에서 굴 채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 채묘 허가는 경상남도 수산종묘 생산허가 요령 제3조에 의거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종묘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립수산진흥원이 어장여건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종묘생산 적지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굴채묘적지중 남해대교 이서지역인 설천, 고현면 일부 지선은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인 산업기지 조성사업으로 허가처분이 불가능 하며 설천면 일부지역이 허가처분 가능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어촌계에서 굴채묘 시설이 가능한 공동어장을 축소하더라도 채묘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에는 저희들이 공원관리 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과 박재성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위해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두연 의원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 영세어민들의 어업활성화를 위한 오늘 질문의 취지의 목적을 상세히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첫번째 영세어민의 조업활성화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계획 자체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불성실한 답변이며 두번째 질문인 투석사업 가능성 여부와 투석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고 세번째는 어초시설을 1종공동어장내 설치를 해서 지선어촌계에서 관리하면서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도 그것도 답변이 불성시했고 그 세가지를 듣고 볼진데 수산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남해군내 사면이 바다인 어민들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느길로 나오는지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과장님과 본의원 제 자신과 다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갈망하는 어민들의 소망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중 어족산란기가 있는데 어족산란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며 산란기 동안에는 각종 허가어선만 조업할 수 있고 부정어업은 강하게 단속하는지, 연중 산란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어민생계 유치책으로 각종 어업허가가 완화되어야 부정어업을 근절할 수 있고 아울러 어업 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당국에서는 각종 어업허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나 질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다시 묻습니다. 기존 등록된 어선 다수와 생업전환으로 신규어선을 구입해 놓고 각종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속칭 고대구리 부정어업을 몰래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조업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허가를 완화시켜 줄 당국의 견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는 어민소득 일환책으로 각종 허가와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와 제한을 말씀해 주시고. 남면지선 어촌계에서 협업으로 적정기에 정치망 어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건의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1종 공동어장이 다소 면적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촌계에서 희망한다면 금년 연내로 허가처분이 되도록 해당관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어촌지도소에서 채묘시설 적기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채묘시설 적기 홍보는 유생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끝나면 채묘된 수하연을 양식장에 이동해서 수하를 하는데 그때 다른 부산물이 왔는지 갔는지 어민들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어촌지도소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유생을 확인한 후에 우리 어민들에게 수하적기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다른 부산물이 사이사이에 붙지 않고 좋은 성장과 좋은 소득이 올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촌지도소에서 잘 지도하셔서 적기 수하연이 되도록 홍보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은 조두연 의원과 박재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어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선까지 영세어민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촌계 협업사업을 통해서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영세어민에 대한 생계대책을 최대한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석사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1종 공동어장내에 투석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종 공동어장내에 지금 반구형 어초를 시설합니다. 반구형 어초는 공동어장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투석하던 걸 개선해서 반구형 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1종공동어장내 투석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안 반구형 어초를 12개 어촌계에 184ha에 3,042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란기를 택해서 조업을 제한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산란기는 어떤 어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한다, 어떤 어업은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허가의 종류와 면허의 종류를 열거해 주고 산란기라든지 조업제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관계법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업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연안어업 8만톤 미만입니다. 어업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어업허가가 있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어선도 신규건조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신규건조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과거에 가졌던 어선을 폐기시키고 신규 건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규된 어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구리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안연승이나 자망이라든지 허가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이용해서 예를들면 고대구리가 잘되는 적당한 기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부정어업과 바다오염에 의한 두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고대구리가 계속 삼중자망 이라든지 법령위반 어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원 감소가 되어서 사실상 고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매년 2∼30%씩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 조업허가 건수를 건의해서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어업자원보호 차원에서 지금 경상남도지사 고시로서 어업종류별로 지금 고시되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업허가를 가진 연안연승과 외줄낚시 어업은 예를들면 통발어업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연안연승과 외줄낚시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겸업허가를 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어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선법에 의해서 어선발주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어민들이 어선을 건조해서 허가를 못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가 건수가 증건이 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등록된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을 할려고 해도 허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허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어업을 자행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존 어선등록이 된 배에게는 장어통발이라든지 하나의 허가를 득해 줘야 어민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현재 남의 배를 사든지 허가있는 배를 삼으로서 허가가 등록이 되었을 때 이전등록해 줍니다. 어업허가 증건을 위해서 과거에도 수차 건의도 했고 소형어선에 대한 허가의 건수는 증이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양식 채묘한 후에 어촌지도소에서 예찰을 잘하셔 가지고 다른 부착생물이 부착되지 않을 시기에 적기에 채묘를 해서 적기에 수하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지도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예찰강화 및 어촌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님, 박재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 박재성의원 : 예) 그러면 수산과장님은 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정선 확포장 공사 조속 추진 그리고 군시행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계획 및 미착공된 소류지 조기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입니다. 연일 각종 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정선 확포장 조속 추진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현촌에서 정포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서면 101호선 노선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4km로서 1.75km는 기 정비 완료를 하였으며 94년도 계약분 1.46km는 현재 공정 80%로 시공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 0.79km는 설계 완료하여 금년 8월 12일 입찰하여 늦어도 96년도 상반기전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4억6,0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4억2,000만원, 94년도에 5억9,000만원, 금년도에 4억5,000만원으로서 예산확보는 전액 완료 다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94년도 계약분은 94년 5월 7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4년도 12월 30일자 약300m의 물량이 추가 계약되어서 금년 공사기간이 80일 연장됨으로 해서 금년 10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공사기간 중에 다소 통행불편이 많으시더라도 95년도분 잔여 구간사업 완료시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차량통행 및 지역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시행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시행 계획하고 착공된 소류지 조기 마무리 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시행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군 관내 총 단면적은 5,072ha로서 경지정리 면적 가능지구 면적은 1,818ha, 약36%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불가능 면적은 3,254ha로서 총 단면적 대비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평야부가 협소한 관계로 정리 불가능 면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1,380ha로서 총 단면적 대비 약27%이며 경지정리 가능 면적 대비로서는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 정리된 면적중 군에서 시행한 사항은 94년도 착공, 95년도 봄마무리 사업을 포함 삼동면 금송지구외 5개소로서 즉 금송지구 27ha, 설천 문항지구 68ha, 설천 남양지구 30ha, 설천 비란지구 31ha, 고현 도산지구 15ha, 삼동 물건지구 15ha, 186ha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잔여 면적 1,633ha는 남해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본 군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토촌지구에 2개소, 즉 남해읍 토촌에 31ha, 고현 대곡지구 23ha, 삼동 갈리지구 11ha, 개인면적 총65ha에 대하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9일 즉 오늘 설계 납품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을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대상지는 군 지구는 남해읍 평현지구에 8개소로서 대상면적은 158ha이며 세부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 평현, 봉성지구가 12ha, 삼동 지족, 와현지구가 15ha, 남면 상가지구 22ha, 고현 갈화지구가 11ha, 서면 정포지구가 6ha, 설천 덕신지구가 22ha, 창선 서대지구가 32ha, 창선 연곡지구가 40ha, 남해읍 외금지구가 12ha입니다. 참고로 농지개량조합에서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초음지구, 봉화지구, 동천지구, 상죽지구, 신전지구 해서 200.8ha가 되겠습니다. 초음지구는 금년 가을에 계획중에 있으며 그 여타 지구는 내산 저수지가 준공이 되면은 수리안전답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짐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상기 지구에 대한 사업은 연차별 계획 추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고현면 동갈화 소류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몽리면적 15ha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제당길이 149, 제당높이 18m로서 저수량 35,000톤 규모로 연차별로 사업 시행토록 되어 89년말 착공하여 91년도까지 9,100만원을 투자, 보상금 지급 및 이설도로 806m를 시행하였으며 92년도에는 통관공사 및 보상금 일부 지급시행으로 9,000만원을 다시 투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1억7,600만원을 투자, 제당 일부시공, 94년도에는 7,000만원을투자, 여수토 방수로 일부 시공을 현재까지 투자 사업비 약4억2,700만원으로서 현 공정 70%에 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완전 마무리를 위해서는 향후 소요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어야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본 2억5,000만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96년도에는 1억5,000만원, 97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로 군비 20%의 사업비 부담에 의해서 사업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지원되는 국비지원 금액이 적어서 마무리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89년말에서 97년 준공계획으로 약7년간 계획입니다만 본군 예산이 허용될 시는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군은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투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 확보도 병행 추진해서 조속히 본 사업이 마무리 되어 수리안전답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의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부터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포∼중현간 농어촌도로 서면 101호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14억6,000만원의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름 그대로 농어촌도로인데 94년 5월 7일 착공해서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못한 것은 공정이나 모든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농어촌에, 그 도로에 현지에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운기 및 농기구 일체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1,000여명의 농어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8개월간 하루에 5회 운행되는 시간버스가 안다닌다는 사실은 주민으로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가용 내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회로 다니면 되겠는데 1,000여명의 주민들이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몇%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우물에서 중현, 도산으로 다니는 길을 작년에 도로를 한공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서 우회로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는 주민에게 필요한 도로입니다. 나머지 구간의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를 마무리 하기 까지는 내년 6월까지 주민들이 통행상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근2년간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