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구태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1993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초 광역시,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당해 법령에 따라 1986년12월19일 제정, 시행되었던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법령개정으로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1995년4월17일 부산광역시조례가 폐기되므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법 허가관청인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자 할 때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두 번째 과태료 부과, 고지, 징수방법과 수입금 귀속은 지방세법에 준용하고 세 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산광역시 조례규정을 토대로 준칙에 의한 별표 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항목별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가팅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 제고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은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국 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이 당초 시장에서 허가관청으로 변경됨으로써 부산광역시 관련조례가 폐지되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기회를 주는 것과 두 번째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상한 금액이내에서 적정선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역이 각 구별로 거의 여건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서 지역별 형평유지 차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시 준칙에 따른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과태료 금액은 종전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조례 제정책 제3조 “의견진술” 조항 내용 중에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별표1호 서식)”와 함께 청문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법 취지와 상치되므로 별지 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는 제4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서 제3조 의견진술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별지 서식 제1호 과태료 부과 통지 서식에 과태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 삭제된 내용은 제4조 1항에 삽입하여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본 조례를 기안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식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 제3조 조문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에 좀 더 부합되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조 의견진술 조항내용 중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별지 1호 서식과 함께 청문을 하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경우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별지 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는 제4조 1항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서는 삭제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수정안 비교표를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두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표결해야 좋겠습니까?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인원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은 총6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3개과는 도시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15분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밖에 쓰레기는 수거해서 쓰레기 봉지입니까, 그 봉지를 나누어줘 가지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각 동에 약 3명 내지 4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리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서 범구민적 쓰레기 수거 운동을 벌일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입니다. 방금 한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가로청소는 저희들 청소인부가 18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0명이 주요간선도로에 배치돼 가지고 가로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좁은 4m나 6m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전체적으로 못 미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또는 가로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서 청소하시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봉투에 넣는 것까지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 100ℓ짜리를 제작을 해서 각 동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넣어 처리합니다마는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했을 경우에 공공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으면 저희들 기동차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수거운동 전개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이후 매월 1일, 15일 월 2회에 걸쳐 새마을 지도자나 통․반장 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마을 대청소를 여태까지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새마을 운동의 열의라 할까 참여가 저조한 면이 있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나 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는 가운데 자기 마을 거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신 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95년1월1일부터 실제로 되었지요?

예.

그 당시에 각 동으로 해서 10명씩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무단투기 감시원 160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과 오히려 더 방불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지역에 나가 보시면 보셨을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당시에는 파급효과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종량제하기 전보다 더하다. 도로변이나 노상에 보면 규격봉투에 든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각종 간담회나 회의때 또는 반상회등 홍보자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고 투기를 하지 않도록 또는 자기 집앞에난 가게 앞에 내놓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적받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은 예도 더러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효과가 적기 때문에 도로에 계속 자기 가게앞이나 남의 집앞에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320건에 1억 8,170만원 맞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시원으로 위촉한 분들한테 무단 투기자를 적발 내지 고발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포상금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경우는 3만원 지급하고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속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건수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계수는 별도로 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상은 위원 질문하세요.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 직영이 3기가 있고 동 직영이 8기가 있는데 11기의 가동이 다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약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이 1, 2년전까지만 해도 안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자기 뒷 마당에는 쓰레기 매립이 안된다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의 쓰레기에 대한 시책이 소각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가능하면 행정기관별, 동별로 적절한 소각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움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기 가운데 구 직영 3개소는 한 시간 용량 195㎏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단동 동산유지 옆에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기는 지금 이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기는 신평 1, 2동, 장림 1, 2동, 구평, 감천 2동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마당이 좁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소음은 아닙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할까 거부반응이 느껴 가지고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민원에 의해서 소각을 못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지나 환경의 여건상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실지 여건으로 보면 동 사무소에 차도 한 대, 두 대 들어가지 않도록 마당이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저희들이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방법에 묘를 살려 가지고 설립취지에 맞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장림2동 같은 경우에 쓰레기 소각로가 가동을 못하고 오랜 기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발생할 때 연기 때문에 연기관이라고 하죠 그것을 더 높여 가지고 했는데 인근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그렇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에서도 인근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 2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 정책 이주지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소각을 할때는 소각로 옆에 와 드러 누울 정도로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소각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사무소 면적여건이 평균 150평에서 동사부지 200여평 밖에 안됩니다. 주차할 곳도 없는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존 동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나오신 김에 청소과장님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원체 청소는 주민생활하고 직접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쓰레기를 시간에 맞추어 청소차에 버리려고 하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사수거 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청소차에 시간을 맞춘다는게 더 힘이 듭니다. 고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선거에 임하셨을 때 내놓은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전 수거라는게 나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장님이 구청장 출마시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당선되신 후에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지역유지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가 1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건 정도가 문전수거를 조기에 실시를 해 줬으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도 앞으로 문전수거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명분이 규정되어 있고 시 방침도 올 하반기부터 각 구별로 한 두 개동씩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보고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서울, 인천 지역을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온천, 광주 광역시도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사수거 비용도 안 물리고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부산이라는 이 지역이 산이 많고 배산임야 형태의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인천, 광주같은데는 가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가게앞 또는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쉬운데 부산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짊어지든지 수거를 해 가지고 리어카에 담아 일정한 장소의 적환시설 또는 청소차에 옮겨 실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6개동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여건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개동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이 선정되면 늦어도 10월1일부터 올년말까지 3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한 2, 3년안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동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화오 위원입니다. 현재 오수, 분뇨 정화조 관리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해 주세요.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485기, 년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설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황으로 봐서 몇 명의 직원이 여기에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하는 직원 말씀입니까? 저희 청소과는 3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청소2계에서 정화조 오니라든지 분뇨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 한 명과 직원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뇨 정화조가 1만6,000여개가 되고 정화조가 오니를 수거해야 될 대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485개소가 됩니다. 년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매월 일정한 수만큼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기계의 정상 가동이라든지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업소가 저희들 직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앞으로도 당초 계획대로 점검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처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추진 실적 사항에 보면 부적합 업소가 85개 적발이고 행정조치가 개선명령 19건, 과태료 부과 7건, 기타 59건 이렇게 많은 부적합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증원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송동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를 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소 미화원이라 그럽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18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지금 가로에 청소를 맡고 있는 사람이 1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상차하는 인부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동청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또한 20여명, 그 다음 하단동에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데 10여명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의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같이 나가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은 못합니다마는 시간이 나는대로 현장도 순찰해서 둘러보고 문제가 없는지 또 청소인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못 나올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그 지역에 대체를 해 가지고 아침 시간에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분들이 한결같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85%에서 90% 정도는 흙을 도로 하수구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바다에 접어넣고 종이는 거기에다가 쓸어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신 분야가 앞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격주제 정도로 전 환경미화원을 모아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구에 쓸어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수구도 현대식으로 개량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에 쓸어넣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안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모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비봉산 산림유지관리관계를 죽 보면 방화선 설치라든가 임도설치 그리고 산불이 난 자리에는 해송 7,600본을 조림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칡이 많이 있으면 산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봉산은 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칡을 그대로 두면 나무가, 그 넝쿨이 나무로 타고 올라가서 다 죽습니다. 많은 나무가 죽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이 산에 밭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같은 것을 가꾸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태가 날 염려도 있고 보기도 흉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방금 이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설치라든가 방화선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산화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에 칡을 그대로 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희들 관내 임야가 1484㏊가 저희 관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고 있는 임야감시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방화선설치작업을 할 때 사실은 그 넝쿨을 제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무림목지는 4㏊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임목지로 되어 있고 거의 준성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칡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넝쿨이 나무를 감습니다. 그래서 (11오)의 유동을 상당히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자가 148명이 배치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10월달 되는 것 같으면 148명이 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1차 저희들이 80영의 공익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두송반도라든가 홍티뒷산이라든가 우리 조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거작업을 금년에는 일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산에 밭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가꾸는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약수터 주변에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마을 뒤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보기가 싫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염연한 법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법 87조가 산림법을 배제를 시키고 산림법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규모가 300평이나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많아봤자 3평 내지 5평 또 몇 군데 모아봤자 한 2, 3십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건을 말하려 해도 15명 내지 20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지시를 수차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당리 보라아파트 뒤에 가는 것 같으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신평에 가는 것 같으면 약수터 주변에 또 다대홍티 주변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입건을 하는 것 같으면 벌금대상도 안됩니다. 훈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온적인 행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일본에서 등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신평 뒷산, 비봉산입니다. 이 산에 아침에 등산을 올라가보면 너무나 방치를 해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칡 넝쿨을 제거를 하셨다 그러는데 신평 뒷산 비봉산에는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봉산으로 말하면 신평 1, 2동 또 하단동 그리고 당리, 괴정 이 많은 인구가 지금 산이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공기를 정화를 해 주고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에 가보면 등산객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산을 좀 아름답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칡 넝쿨 같은 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 본자리에다가 꽃나무라든가 벚나무도 좋습니다마는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심고 그리고 밭에는 그 사람들이 개간해놓은데다가 나무를 사서 그분들에게 가꿔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더욱 좋겠지요.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구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름다운 비봉산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칡 넝쿨 제거작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감시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익근무자로 하여금 조림지 위주로 시행을 했고 작년에 제가 사하구청에 부임한 이래 치산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즉, 사하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과 가을에 100㏊씩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칡넝쿨 제거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들 산림도 몇 년을 안 가서 일본의 산림 못지 않게 성장할 겁니다. 비봉산 주위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정말로 푸른 사하 가꾸기 5개년 계획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어업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형 기선 저인망 99건 적발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기선 저인망 어업을 다른 조업으로 전환시킬 홍보 지도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하여도 받아 주지 않는데 왜 받아 주지 않는지 또 어업허가변경을 해주지 않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불법 어업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약 1200가구의 어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업희망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전업과 고용업이 있습니다. 고용업은 왔다갔다 하는데 전업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른 타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2회 어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각 어촌별로 어민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전업 희망자는 언제라도 전업은 좋다 그런 내용의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를 왜 안해 주느냐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업면허는 정수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863건의 각종 어업 면허가 있습니다. 물론 연안어업도 있고 채취업 중에서 조개 채취업도 있고 통발어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863건이 정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외 신규허가는 불허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요. 863건이 정수에 묶여 있어서 하다가 다시 허가를 반납하고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내 주는게 정수 아닙니까?

물론 하나가 취소되면 하나는 다시 허가나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상은 위원.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단속반이 3개반에 6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민원예방에서 보면 주택가 인근 악취 및 소음 공해배출업소를 중점 관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지역, 준공업지역에 보면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심할때는 소음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속반 3개반이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사하구청장 앞으로 해서 환경오염자율감시증이라는 것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1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 환경 감시원증을 가지고는 업체에 출입을 할 수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의해 가지고 증만 있다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해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제가 104번인데 100명이상이 이런 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만 남발하지 말고 감시원증을 내준 사람들을 한두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라면 이상하지만 세미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율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방금 이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관내에 단속반 3개반이라고 하면 구 직원을 가지고 편성된 수치입니다. 사실상 배출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이 3개반입니다. 그리고 악취 소음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 공장지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거지내에서 미미한 소음 또는 악취 또는 생활소음 등이 저희들에게 상당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소음과 악취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대기업에서는 악취가 자기들이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공장에서 보면 영세업소에서 소음발생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은 생활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은 생활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내에서 65dB이하일 경우는 아무리 이웃집이 시끄럽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고 상업지역에서는 75dB이하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이웃집에서 에어컨디셔너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시끄럽다. 이것은 기기로써 합격된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볼 때는 더운 김이 들어오고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이해가 돼야되는 것이지 관이 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는 단속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이웃집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집에서 나오는 하수구는 깨끗하냐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자기 집에서는 세탁을 안 하느냐 또 개숫물을 안내놓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을 해 보면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구민 전체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배설물을 적게 내 놓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세탁할 때 세제를 적게 써 가지고 세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살릴 수 있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가능한 것은 되도록 업주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이웃간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누구다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같은 값이면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빗나간 답변입니다.

한가지 빠진…

자율 이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혹시 준공업지역에 공장있는 지역을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예.

장림 2동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예.

쥐포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쥐포 생산하는 공장 주위에 하수도가 있는데 포장안된 하수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네요? 우체국 있는데 거기.

예.

거기 물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이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신고가 몇 번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에 부산산업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대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거기가면 폐수를 엄청나게 뿜어냅니다. 지금현재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냄새가 나서 그 동네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를 한․두번 한게 아니예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지요. 적발이 안됩니다.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때는 뻔히 폐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는데 오면 적발이 안됩니다. 또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최종방류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폐수 나오는 것을 뜨고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최종방류구가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산업에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이 가면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종 방류구가 거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 들어 옵니다. 그 폐수는 누구의 폐수냐 거기 사시는 분의 폐수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단속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산산업사에.

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는 생활오수가 나오는 하수구가 묻힌 게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이 하도 진정을 내서 최종 방류구 자체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해 봐야 물이 거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공장의 물이 거기 나와야 단속대상이 되죠. 거기 안 떨어집니다. 이 위원님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 가서 최종방류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분명코 그것은 부산산업사의 물은 거기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가도 단속이 안됩니다.

부산산업사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반을 운용해서 하고 있는가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자에 나가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2회 단속이 있고 불시단속을 하고 이 단속일정은 취약시간대 단속이 따로 있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밤 12시 이후에 다니고 있고 토․일요일도 다니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대에는 절대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면 일반공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꼬리를 감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체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취약시간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시원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이 자율감시원증은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보다는 많은 수가 공무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에게 신고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는 뜻이고 공무원 신분이 있어도 수위실에 들어가면 좀 기다려봐라, 있다가. 누구 있느냐 뭐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 판에 하물며 주민이 단속하러 왔다해서 넣어주겠느냐 하는 이것은 그 사장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방을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사장이 답변만 “예”해도 만약에 자율감시원증을 제시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때 제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신고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자율감시원증을 많이 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수치가 1/3이나 1/5만 돼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1/10도 안되게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교육을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일반생업에 종사하는 분을 하루나 이틀하면 저희들이 보상도 못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에 참석 안했다 해 가지고 제재도 못하고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업무를 맡긴 것만 해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평공단 또는 장림공단에 대한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공단내 감시․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감독은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주민의 신고가 있으므로 단속요청합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적 맹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에서 보면 447개 업소에서 67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편성에 보면 3개반에 6명이 되어 있는데 단속이라기 보다는 447개 업소를 3개반이 하루 4건씩 순회를 해도 이 업무가 지나칠 정도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우리 공무원 3개반 6명의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24개소를 점검을 했단 말이죠. 역시 이것도 인력부족이다 하는 것의 하나로 드러났고 고발 19건, 조업정지 1건, 사용금지, 폐쇄명령, 기타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다 해 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몇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물질 배출업소 조치 내역을 세분화해서 첨부해 주시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142개 업소 중 19개소가 위반을 했는데 그 조치내역을 주시고 다음 폐수배출업소 229개 업소 중 12개 위반한데 대해서 좀 세분화 해서 주시고 유독물 판매업소 25개중 5개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을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합시다. 8페이지에 보면 환경모범 가정 지정 위촉장 수여 30개 가정을 했네요. 어떤 가정을 위촉을 했으며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동 단위로 해서 30개 가정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또 모범가정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번에 각동을 통해서 물을 적게 쓴다거나 대기를 한다든지 환경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동에서 판단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선정되어 올라온 30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모범 가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개 가정이면 1개동에 약 2개 가정이 되죠. 앞으로는 한 동네에 열 개 가정이나 30개 가정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고 과연 이 사람들도 모범적으로 하는지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숫자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 가정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때 우리 도시위원장님 앞으로 앞서 부탁한 것과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한 답변도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업무보고는 10분간 정회한 후 2시40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제2대 구 의회가 구성된 후에 우리 구의 선량이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순서는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그 다음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역시 추후 서면질문을 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접수를 하면 실지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를 해 주는가 알고 싶고 또 지적도상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지상 도로를 사용할 때 동의서를 받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의서를 해 준 소유자가 신축을 할때 공부상에 준해서 내주느냐, 아니면 도로를 동의를 해준 도로면적만치 빼고 건평율을 허가를 해 주는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문답식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창구전결로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관심의를 거쳐서 건축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지적도상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창구전결로서 바로 3일이내에 접수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루, 공무원이 담당자 전결로서 하루만에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의 확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 중에 지목이 절이라든지 안 그러면 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해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동의서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허가는 됩니다. 그런데 건폐율 적용관계는 지금 그 면적에서 포함을 해 가지고 건폐율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윤 국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사실 민원이 최고 발생하는 것이 그 민원입니다.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도로는 사용하는데 건평율은 도로로 사용하는 건평율로 다 내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단지구나 구획적인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는 지목이 구획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자체가 그런 것은 현장을 갈 필요성없이 도면을 저희들이 기존자료로써 항측도라든지 항공측량도면으로써 주변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데는 바로 건축허가가 되고 있는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항자체가 아까 지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도상에 도로가 아니라든지 지목이 전이돼서 애매하다든지 안 그러면 임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답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구평동 산 일대가 자연녹지죠? 거기 일명 문촌이라는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가 불법건물 등 자기 자치구로 구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본위원도 그 문제로 해서 시에까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 자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도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소외된 계층이니까 아예 풀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안 그렇게 되면 법질서에 의해서 철거를 기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문하신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제일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법률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임시조치법이 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 구에서도 특별기동반을 2개조로 해서 해당되는 것은 관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등을 한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있는데 거기 회장이란 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은 것 같습디다. 자기네들도 이런 문제가 여론화 되어 있고 또 나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단속계획을 하겠다. 저희 구에도 제가 온 이후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건축과에서 기동단속반을 조직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즉각적으로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이 몇 동인지 공장지역이 몇 동인지 불법이 몇 개로 지적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택가에서 위해업소로 되어 있는 공장들 이게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근린시설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채깅 전혀 없단 말입니다. 사하구로 발족된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용도별로 주택, 공장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생활오수라든지 그런 점을 일단 실태조사를 확실히 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 방안을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종전의 구태를 답습하는 식의 업무보고보다는 이젠 뭔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면서 건축과 소관 간단한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얼마전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삼풍 건물의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부실건물의 실태는 어떠하며 아파트 불법개조 특히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비내구력 구조는 양해하더라도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내력 구조부를 변경한 아파트는 동수 그리고 실태를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히 밝혀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 붕괴 사고 이후에 아파트 내력벽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3일날 전국 시․도주택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8월5일 토요일자 시 주택국장 주관으로 각 구의 건축과장,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건축관계 과장들 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9월말까지 아파트의 내력벽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한 건에 대해서 9월말까지는 자진복구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구에 오늘 자로 홍보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253개 단지에 687개동에 3만 7,026세대가 지금 사하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전부 다 공문을 내고 관리위원회 사무실도 내고 동에도 내고 10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고바조치다 행정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정도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아파트 구조가 기둥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전부 다 내력벽으로 기둥이 없어지고 벽으로 지탱하는 구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형태가 그래서 그것을 일반주민들은 인테리어라 해 가지고 벽을 헐어버리고 가에 나와 있는 알루미늄 샷시로 문을 지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이 아주 강화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정부에 하는 계획과 시에서 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9월30일까지는 자진복구토록 홍보도 하고 또 구조기술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구성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관내 부실 실태 아파트 구조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재해위험지 조사도 하고 해서 법상 20년이상 되면 아파트 구조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재건축 대상이 되고 각동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해위험대상으로써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된게 보고가 안되고 있고 저희 자료에 의해서 감천에 보면 시영아파트 ‘69 아파트가 2동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답사를 하고 해서 한 5일전에 재건축토록 위원회도 구성되고 저희들도 선도를 해 가지고 11일날 저녁 7시에 새로 임원이 구성되고 이후에 설명도 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재건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판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옥상 환경개선안에 대해서 표지를 보고 도시국장님이하 건축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먼저 격찬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실상 천마산이나 옥류봉같은 산에서 보면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자, 보호하자라고 말은 합니다마는 옥상의 물탱크가 원색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민 전체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한 때는 생각을 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서 도시국장님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표를 보고 때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잠정적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자료를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옥상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현상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심의내지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허가나 시공을 해 달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잠시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민원쇄신차원에서 가능하면 1일 행정창구 전결이란 건축허가를 해서 나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보통 건축기간이 일반적으로 봐서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해서 진짜 구조물답게 하나의 건축물이 문화기 때문에 심도있게 작품다운 작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가능하면 주민 불편 사항을 빨리 좀 해결해서 잘 살아보자하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우리 16개 구, 군이 있습니다마는 착상은 하단 오거리 일대에 가능하면 이 정도로 해서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권장사항으로써 건축허가시에 유도해 가지고 미관을 증진시키고 해서 잘 되면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한번 시도하는 뜻에서 착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할려고 하면 조금 돈이 안 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설명드린다면 앞서 이석래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빔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내벽을 이용해서 해지죠. 감천 1동의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92년도 이학우 건축과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재건축 문제로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구청에 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위험합니다. 두드리면 북소리가 날 정도로 위험한데 이제 추진 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따라줘야 되겠다. 우선 서민들이 살과 있는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도 다소 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민들한테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위의 건물 밑의 건물 두 동을 놓고 하면 약 134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1008평 정도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이주대책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공업자가 정해지면 행정지도를 해서 일단 얼마씩 줘 가지고 이주가 돼야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래서 8월11일날 저녁 7시에 저희들이 회의개최를 냈습니다. 하나하나씩 일이 되도록 지도도 하고 앞으로 이주문제, 건축허가 문제, 건축비 문제, 설계비 문제, 설계방법, 층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인근 주택가에 별로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일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평 2동 신익강변타운 1차 2차, 현대 여기에 한 3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지하도입니다. 여기서 지하도를 연결해서 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 이 지하도를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신익 석광기 사장이 백화점을 건설할 때에 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주 믿지 못할 그런 회사사장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것을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도 건설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평1, 2차 신익아파트 건설할 때 그 앞에 지역은 백화점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심의조건에 백화점을 했을 경우는 상가를 이용하는 인구라든지 현재 신익아파트,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사항으로 봐서 반드시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도건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조건으로 그것이 승인됐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자기네들은 백화점을 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계획을 해서 구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바 주택건설촉진법상 그것은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신익 아파트 1, 2차 할때 이미 백화점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납득이 돼서 취하를 해간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신익건설에서 백화점 계획이, 지금 현재 그 토지용도는 사실상으로 백화점 용도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신익아파트가 아니라도 지하도건설은 제가 볼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백화점 건설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건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청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촉구를 해서 목적이 된 바 되도록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자기네들이 전연 그런 계획이 없다든지 안그러면 다른 특정한 토지활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도 건설을 시에서 예산확보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와서 아파트 건설을 하면 그 목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행정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국장님은 질의․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24페이지를 보면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현황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 40%분이 완료된다면 전체 괴정천의 복개가 몇 %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단교회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 추후 접속이 가능하다면 관내 교통소통에 상당한 일조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동매교와 배고개간 도로개설이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도로여건으로 보면 구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구배로서는 설계노폭을 충당하기에는 미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정천 복개는 총 연장이 3881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 삼거리에서 즉, 대티터널 입구에서 하단국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90년도 이전부터해서 9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총 공사비는 18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 94년도 이래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괴정천은 356m, 사업비가 43억 1,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끝나면 하단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돼서 하단교앞으로 신평에서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는 도로 거기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고 그 밑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 낙동강 만조시 하고의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면 앞으로 괴정 복개천 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학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기초파일 공사하는데 인접 건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할 겸 하절기가 돼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 있는데 이 공사 완료시기는 저희들은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260m입니다. 1260m이면 동매교 할매복국집 거기에서 신평고개 넘어가서 어린이놀이터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5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사는 노폭이 20m이상은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20m이하만 저희들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폭이 30m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좀 해 줘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맡아서 작년도에 시비 20억을 받아와 가지고 80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 요구를 일단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배고개 위 정상까지가 10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 순시, 순방 왔을때도 건의가 됐고 아시안게임 기반시설하는데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최대로 반영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80m까지는 지금 기본설계계획이 되어 있고 배고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같이 해서 최대한 구배는 30m도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차도로서 8차선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완화하는데로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복개천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수반해서 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1동과 3동 사이 즉, 알기쉽게 이야기하자면 당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마는 크로바 호텔앞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호를 받고 양갈래로 건널목이 있고 교통관계로 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뒤쪽에 보면 거기서 복개천이 중단된 이에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개를 해서 일방통행을 시키는 그런 교통소통 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이 계시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계시는지, 아는바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크로바 호텔 옆에 괴정천 지선 복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옛날 당면공장하던 거기에 신세계백화점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사하에 거주하신 분이 택지조성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현대건설로 갔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우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의할 때 복개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대우로 해지면 우선 그것부터 복개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중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 구청간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보상관계가 중단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보상 문제로 인하여 주민과 구청간의 갈등이 자꾸 깊어져감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원 두, 세 곳으로 하여금 토지평가를 하여 무조건 지주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시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는 어느 곳에 토지평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지주쪽에서도 두 곳 정도 감정원을 지정 평가서를 받아서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보상 협의시에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 현재 보상에 불만이 있는 지주는 무조건 철거에 응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결신청 절차 또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문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은 현재 우리 사하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보상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잘 추진되지 않는 사업장이 얼마나 있으며 저희들 사업장이 본청 사업하고 작년도 이월 도시계획사업하고 해서 1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90%가 보상비고 10%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과의 보상문제 절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토지평가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 감정평가는 세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방법은 저희들이 두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2개월간에 걸쳐서 법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기네들이 토지평가를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서 제출하면 어떤 제도개선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하면 자기 개인이 감정사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평가가 안 나왔을때는 과연 그 감정서를 제출해 주겠느냐 하는게 문제고 예를 든다면 자기가 도로개설 후에 희망가격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해 보니까 300밖에 안 나왔다. 이럴 때 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면 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 않고 토지보상 심의가 3000평이상 그리고 면적이, 30인 이상 일때는 반드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감정사에 요구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아는 감정사에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이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별로 감정평가해서 요구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상협의를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 지적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가 됩니다. 인가라는 것은 개인도 할 수가 있고 부산시도 하고 사하구청도 하고 개인인 “홍길동”이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만이 다음에 감정을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 들어오면 2개 기관이 산술평균해서 2개월간에 보상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가격에 만족도가 없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저희들 구에서 바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정해서 다시 그 지역에 와서 감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가 나오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하지역에 117건이 있기 때문에 작고 크고 간에 요새 주민들과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번 더 감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주쪽에서 구청의 감정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불응을 했을 때 지주들은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무조건 내가 땅 가지고 있으니까 안 비켜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반발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사업에 보상협의 통지할 때 그런 절차이행을 만약 보상협의가 만족히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문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별도 만든다든지 이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분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개별지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시펑서 질의합니다. 지가사항에 있어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94년도와 95년도 지가에 대해 재조사 청구를 지금도 접수를 하면 가능한지 또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가금액 차이가 대지가 약 50평에 어떠한 이유로 1년 사이에 3,000여만원의 금액이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별지가 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제일 첫째로 토지의 특성조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동에 토지평가하는 담당직원이 다 되어 있고 조사를 해서 동에 지가산정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동장하고 그 지역 유지들이 산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680필지가 있는데 금년은 1110필지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리가 이 "A"라는 지역이 있으면 “B”라는 엉뚱한 데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표준지 대상을 많이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지가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토지평가감정사 해서 지가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작년도의 지가 금년도의 토지지가해서 상승요인이 되는 것은 상승되고 일반적으로 하향요인이 되는 것은 하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상정을 해서 그 지가가 상승된 거 하향된거 현재 표준지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복명서를 보고 판단해서 최종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에서 심의한 것 구에서 심의한 것을 전부 다 한번 예고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청구접수를 8월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29일 같으면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재조사 처리를 합니다. 약 한달동안에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한시라도 재조사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불이익이 가는 방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지적과 소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접수는 94년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입니다. 지금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알고 싶고 또한 가격차이가 50평에 3000여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가 궁금한 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에 재조사 청구조사 94년7월1일부터 8월29일 되어 있는데 그게 타자 미스가 됐습니다. 9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기일도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 소관업무 즉 과별로 전산화 추진 진행 사항이 어떠한지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과별 전산화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봐서 전산화할 업무처리가 있고 안 그러면 단순한 통계라든지 지적업무라든지 국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산화가 가능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증명, 토지대장, 그리고 가옥대장 그리고 지금현재 가능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라면 도로, 구거, 하천, 시유재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전산화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 업무성질로 봐서 전산화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전산화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된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도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계수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국장, 소관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