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아울러 집행기관 실․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날씨도 덥고 그러니 상의는 다 같이 벗도록 하십시다. 집행부에서도 더우면 상의는 벗으세요. 같이 벗습시다.

홍순찬 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8월3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난 안병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용어의 변경과 내용변경에 따라서 고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거에 의원의 일비가 의원의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의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의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가지고 사망 또는 장애정도가 더 커졌을 때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되 그 금액은 이미 먼저 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15조의 2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이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7월1일자로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직에서 3급 1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령은 98년6월30일까지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본청에 434명에 감1명인데 감 내용은 지방부이사관 1명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공포방법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의 “공포방법”규정중 조례․규칙 등의 공포시 일정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고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토록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꾼것입니다. 이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령에 의한 공무수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보상금 지급의 기준단위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으로 의원의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이보다 중한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조항 적용상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함은 물론 직무수행상 사고를 당한 의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일관성 및 형평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과 95년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 우리구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국가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본청 직원 정원의 지방부이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 등과 일치시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을 사하구에서 발행하는 공보게재로만 가능토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규정된 예산의 고시방법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규칙 등의 공포를 게시판이 아닌 사하구 공보에만 게재토록 한정한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행정의 공개확대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이 받게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하구 공보의 발행방법 채택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반상회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나 이는 적시성과 소요비용의 과다 등으로 문제가 있어 활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는 별도로 공보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상회보와 이중의 예산소요가 우려되는 등 상호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은 대주민 홍보보다는 사실상 행정 편의주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여져 개정안과 같이 공포방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방법에 있어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반상회보의 증면 발행보다는 별도의 공보를 발행하되, 지금의 관보발행 형태와 같이 조례‥규칙의 공포 내용만 게재하여 반월보정도로, 그러니까 월2회 정도로 할 경우 1회 발행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매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보배부 대상도 각 동의 통까지나 또는 반까지로 한다면 소요예산도 최소화하면서 공보편집위원 등의 전문요원도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배부되는 본 공보를 반상회시 통․반장 등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제고 등 실효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한가지, 동조례 개정안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예산의 공포하는 문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대로 “예산의 고시”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마는 공포와 고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공포는 예산의 고시로 바꾸는 것이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흥산 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내용 외에 1991년도4월8일날 조례 제19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오늘 조례개정안이 다시 나왔는데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 조례안 중에서 오늘 개정 조례안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제1조의 목적 자체를 지금 자구 수정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제4조도 자구 수정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조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은 공포로 되어 있고 예산은 고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4월8일 개정된 조례 제1조에 보면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한다)에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보아지느냐하면 예산은 고시하게 되어 있고 용어상 차이인데 조례나 규칙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해 놓고 그 다음에 (이하 자치법규등이라한다) 규칙의 공포 절차 및 그 다음에 예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4조에 보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안을 내면서 4조에 보면 지금 부산이 광역시지 직할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직할시라는 명칭을 빠뜨리고 그냥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의 준비가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4조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조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고치지 않더라도 직할시를 광역시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뒀는데 이왕 손댈거면 고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도 조례의 공포절차, 예산의 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지 아니한 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바로 고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위원님께 저희들 입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포절차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이것을 공포를 못 합니다. 그런 효력에 문제가 생기이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제출해 둔 내용만 좀 개정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 필히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기서 어떻든 의결을 봐야 하는데 목적 자체의 문구가 틀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밑에만 수정해 가지고 넘기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목적란에는 실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공포나 고시나 널리 알린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것도 좋다, 더 좋다는 뜻이지 위의 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의 제7조 1항, 2항, 8조 2항에 대해서 취지에 좀 더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제7조 공포방법에 있어서 조례 제1항입니다.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사하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한다)에 해 놨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다음에 “의”자를 넣어야 될 것 같고 다만 법 제개정안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여기도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모법을 인용하는데 착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 다음에 “에의”를 하는 토를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조 2항에 가서 「조례․규칙 등을 제외한 예산의 공포는」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의 고시는 “공포”를 “고시”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이 밑에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에의”가 빠졌습니다.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의 거기는 “의”자가 한 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그냥 넘어가고 8조 2항입니다. 조례․규칙 등을 제외한 “예산의 공포일”은 “예산의 고시일”은 “공포일”을 “고시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포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방금 제가 낭독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흥산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흥산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명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실례했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세무과 부과1계장 최범림입니다. 과장님이 휴가를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세목별로 분리 운영되었던 감면조항을 별도로 지방세법 제5장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토록 조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방법이 재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중 법 제9조 2의 적용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할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그리고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 고지에 의한 납기연장의 경우 법 제41조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구판사업 등 부동산의 경감규정을 토지․건축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통합운영함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2 지방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 개정요지로서는 제4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중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 2는 개정안 지방세법 제9조로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제9조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사항이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7조 1항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 이 자구를 기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11조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 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에 징수 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고치고자 하고 지방세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을 법 제184조의 규정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령 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19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데 이 사항은 재산세 규정하고 그 밑에 28조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구판사업 여기에 대한 경감인데 구판사업 등은 전에는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했던 것을 부동산이라는 한가지로 모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 묶음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8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범림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994년12월22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세목별로 분리되던 제세감면 조항을 통합하여 별도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방법이 조정됨으로써 사하구세 조례 중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9조의 2가 신설되어 천재지변 기타 별도 지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하구세 조례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의 연장은 사업소세등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과 또는 고지에 의한 납기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조례 개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 조항이 농․수산, 축산, 임업, 협동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세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 중 개산세 경감규정인 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의 개정안에 대하여 경감율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것은 사업의 수익성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법정 최저 경감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법상 재산세와 같이 경감토록 규정한 종합 토지세의 경우 현행 조례상 종합토지세의 경감 조항인 동 조례의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19조의 재산세 경감조항의 제목만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종합토지세까지 경감토록 적용한다는 것은 법 체계 및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동 조례 제33조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조문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조 제5호의 내용도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사유”로 본문내용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판사업 등에 관한 건축물관계 안 있습니까, 구판사업 등에 관한 건축물에 대해서 경감하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는데 재산세 내용에 대해서는 19조로 해 가지고 건축물 자체를 부동산으로 바꿨는데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종합토지세 내용을 19조로 앞으로 그럼 준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삭제해야 될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종합토지세적인 내용에도 감면조항을 따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최범림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구판사업 19조하고 28조는 감면해 주는게 재산세 건축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동산내의 건축물하고 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28조를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똑같은 문구가 19조에도 그대로 있고 28조에도 다시 있기 때문에 감면은 부동산이 되는 것 같으면 건축물하고 토지가 다 감면이 됩니다. 똑같은 자구를 28조에 놔둔다는 이건 좀, 감면은 이미 19조에서 되는데 그걸 28조에 다시 놔 둔다는 건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대충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봤거든요. 보니까 19조하고 관련되는 건 그 앞에 타이틀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재산세 그래놓고 밑에 19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 항목에 19조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밑에 보면 28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밑에도 28조로 해 가지고 번복,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적어줘야지 법의 해석상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느냐

자, 최범림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과에 내려가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사실 지금 구판사업으로 경감되고 있는데가 우리 사하구청 들어오는 농협 지하실하고 2층에서 구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당되고 다른데는 거의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황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세 절에다가 부동산을 했다고해 가지고 종합토지세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요지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한 게. 이걸 우리 구에만 살려놓으면 다른 구하고도 형평이 안 맞는, 다른 구에는 지금 이걸 다 삭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살려놓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이해관계가 되면 이 절을 살려 놓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경험되는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군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으로 하고 이 절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법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가 농협이라든지, 현실조건이 이러이러니까 이런이런대로 될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런 식의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왜 우리 구만 유독 넣을려고 하느냐 이런 식인데 그것은 꼭 뭐랍니까, 다른 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절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2절은 보면 재산세, 3절은 종합토지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절 자체가 틀리니까 이것은 법조항은 아직 제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후에 본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계장께서는 그동안에 법조항이나 이런 것을 다시 살펴봐서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조례가 되도록 미리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여철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도시국 지역교통과장에서 8월3일부로 시민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입니다. 아, 31 예. 31번입니다. 자, 의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95년6월5일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공포됨에 따라 호적 신고 의무자가 신고기간을 해태하였을 경우, 이 호적신고 의무자라는 것은 여기보면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신고, 출생신고를 비롯해서 3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신고를 해태했을 경우 개정 전의 호적 과태료 산정방법은 신고인이 해태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태에 따른 해당 요율에 보면 해태기간이 전체 100% 중에 해태기간이 40%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20%, 학력이 20%, 사유가 10%, 생활정도가 10%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태기간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은 1개월 미만은 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40% 이것은 그것이 늦게 신고한 것이 1개월 미만이냐 안 그러면 6개월이상 1개월 미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태지역은 우리가 광역시나 특별시기 때문에 이것은 20% 그대로 되고 신고의무자의 학력사항은 국졸 이상은 5%, 중․고졸 이상은 10%, 초대졸 이상은 20% 그렇게 해서. 신고의무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태사유는 무지라는 것이 5%고 과실이라는 것은 10%이고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비과세 대상일 때는 5%고 과실은 10% 그래서 총 최고요율을 해서 100%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를 정했을 때 호적법 제130조에 보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적용했을때는 5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적용했을 때에는 2만5,000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호적 과태료의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신고인이 해태 이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지연사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의 기간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면 1월미만은 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 6월이상은 5만원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사유를 한번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간하고 그 다음에 학력하고는 병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마는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해태사유라든가 또는 학력이라든가,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라든가 이것은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기 위해서 거의 다 최하인 5%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태료로서 어떤 제재수단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대법원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무슨 복잡하게 여섯 개 견안으로 해서 해태, 기간, 지역, 학력, 사유, 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관계없이 5개란입니다. 이제는 관계없이 기간하나로 해서 그 기간내 늦게 하면 늦게한 만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일찍하면 일찍한만큼 과태료를 적게하는 그런걸로 해서 담당자의 재량권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실제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여철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사실발생시 호적법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을 지정기간내 신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신고의무자의 위반동기 및 신고지연기간, 생활정도, 학력 등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차등적용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시 생활정도, 학력파악 등에 인력, 시간낭비는 물론 정확한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반동기 및 신고지연사유는 당사자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써 명확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 당초 과태료 부과의 형평유지를 위한 기준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인하여 과태료 차등부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확인내용 또한 신고지연이유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95년6월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신고지연기간을 기준으로 통일 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발생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신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입니다. 시민과장! 해태하고 또 제안설명하면서 5%니 10%니 하는데 뭐에 5%, 10%인지 제안설명 다시한번 해 보소.

지금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었던 해태이유서를 낼 경우에 전체를 100%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100%한다고요?

과태료최고한도액이 5만원입니다. 최고한도액이 5만원이니까 5만원을 100% 봤을 때 그때 적용되는게 해태기간이 최고가 40%, 그 다음에 해태지역이 20%, 신고의무자의 학력이 20%, 해태사유가 1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가 10% 그래서 전체를 100%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5만원이니까 5만원에 대해서 100%할 것 같으면 5만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5%, 10% 하는게 어디에 5%, 10%라는 것을 지금 내가 잘 못 알아들었고요, 해태라 하는 말은 대략 짐작해서 알겠지만 해태라는 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라는 것은 자기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할 때 해태라는 말 한마디도 안들어갔는데 해태라는 말 안쓰면 안 되겠습니까? 해태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호적상의 용어가 돼 가지고 해태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바뀐 것은 해태라는 말을 안 씁니다. 현재까지는 해태기간이 돼왔고 이제는 안하고 그냥 신고지연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예,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인 위원 이야기가 그러면 맨 뒤의 별표2호도 해태지연, 해태사유서라 하든지 안 그러면 해태이유서를 빼고 신고지연 사유서라 하든지 어느쪽을 통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 신고 신청지연 이런 식으로… 신고 해 가지고 괄호열고 신청지연 사유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별표 거기보면 과태료부과기준 하는데 보면 해태기간 나오고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보면 또 양식에 해태기간이 나오고 그렇죠. 이것이 말이지 혹시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을 당시에 조례안은 모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호적법 제30조 또는 제131조 본 법에는 그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시행규칙 제51조 제6항에 의거했다 이랬는데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혹시 양식에 해태기간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대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호적법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로서 사용하는게 통례고 이것은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고치기를 싫어하는 게 대법원의 하나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편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해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해태란 말을 제외하고 신고기간 지연사유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해태라는 말을 전부 다 신고(신청)지연사유서 그런 식으로 지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 지금 말이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을 여기서 보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법령집을 가져와야 됩니까?

예.

그러면 김 위원이 질의하신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별표2에 보면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법 제130조 위반이 있고 법 제131조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떨때는 130조이고 어떨때는 131조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또 어떨 때 131조를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조의 경우에는 신고의 지연사유로 인해서 관계기관에서 우리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 시민과에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늦게 신고했으니까 언제까지 신고를 하세요.” 이러한 통보서를 보내기 전일 경우에는 130조를 적용합니다. 즉, 말해서 최고를 하기 전에는 130조를 적용하고 최고를 했을 경우에는 131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조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자기 스스로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할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가 5만원이 되지마는 그다음 행정기관에서 최고를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배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 같으면 10만원, 최고한도가 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131조의 위반을 최고를 하는지 그게…

이것은 기간을 보통 경우에 언제까지 하라고는 호적법상에 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상에 보면 현재 한달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걸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한달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130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최고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131조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배액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적 기간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사람이 출생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알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예. 그게 출생신고뿐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3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그 다음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파향신고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통보가 오면 그 기간까지 할 경우에는 주로 최고의 경우에는 출생은 사실상 어렵지만 특히 재판에 의한 우리에게 통보가 왔을 경우 안 왔을 경우 하는 걸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인지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예,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된지 얼마 안됐다고 해도 내가 아는건데 어떻게 출생도 며칠내에 해야되고 사망도 며칠 내에 해야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없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출생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은 출생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집에서 누가 애를 낳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최고를 하느냐. 출생 신고를 해 버리면 이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집에서 애를 낳고 출생신고를 안했다. 그럴 경우에 애를 낳았는지 안낳았는지 구청에서는 모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한 것이나. 신청에 의한 것이나 통보가 왔을 경우에 그 기간내에 구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론을 조금 중단하고 아까 호적법을 보시자고 하던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호적법 52조라고 했습니까?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인데 거기에 아마 별표나 이런게 그 법전에 생략하고 없는지도 모릅니다.

시행규칙…

양식이라든지 이런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2조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호적법 시행규칙 52조 2항이지요?

6항.

예. 6항.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뀌기 전인 모양인데…

그것은 규칙이 개정되기 전 것인데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다시 듣도록 하고 토론에 앞서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밑에 보면 어디에 근거했다는 관계법령이 붙어야 할텐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9월5일날 내무부 진흥 13240-191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 지침시달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 시달입니다. 그리고 95년5월26일날 시진흥 13240-436호 같은 제목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 지침 시달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총무과로 내려 왔습니다. 사하총무 13240-2575호 95년6월3일자 사회과에서 이 일을 맡아라 하는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근거사항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데 제가 연거푸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하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하고 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니까 특별회계를 통합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안이 제출된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림의 떡이 되어 가지고 돈 얻어 쓰기가 힘든다면 이런 조례안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싶고 저도 이 안을 보고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시간도 그렇고 얘기를 자꾸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 같고 두,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5조 2항에 보시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안정자금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굳이 안정기금이란 말을 빼고 사하구 주민 소득 지원금 및 안정기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안정기금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6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인 두 사람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대주 한 사람 정도 연대보증인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뜻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통보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 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통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이상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통보해 줄 수 있는 시한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5일이내라든지 혹은 일주일 이내라든지 여기 조문 세 가지에 대해서 원안을 봐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5조 2항, 6조 2항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마음을 쓴 부분입니다. 융자금 대부이율 년 5%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내무부나 시에서 내려올 때 이 대부이율은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금이나 공히 공통적으로 5% 적용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생활활동에 관한 기금이니까 생활비 성격을 띤 생활안정자금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준칙 자체를 수정을 하자 해서 후반부 안정자금에 거치기간 무이자는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서 하나는 생산적 자금이고 하나는 생활비적 자금이라고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의 사항은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은행에 맡기는데 은행에도 일반 대부에 따른 일반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관한 사항도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 문구는 준칙이 내려올 때 “같은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에게 부담을 덜게하기 위해 우리 구에 하면 어느 동에 가서 아는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두 점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칙안 수정안이 이 안에 세군데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두 곳이 바로 저희들 준칙안 수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조 대상자 선정통보사항은 수혜자가 서류를 구비하면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가부가결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내 주기 위해서 서류 구비 기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조례안에 며칠 못 박기는 너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점은 규칙에서 한번 연구해 볼 문제는 됩니다마는 안에 날짜 넣기는 몹시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5조 2항의 경우는 안정자금에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는데 소위 거치기간 중의 무이자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소득지원금에도 좀 확대 해석해 가지고 무이자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영세민의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림의 떡 소위 경상도에서 보고 못 먹는 장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인 두 사람 세우기 정말 어렵다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 통보가 여기에 어떤 결정이 되면 즉시 한다든지 며칠 내로 한다든지 시한성을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 위원.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흥산 위원님하고 김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앞으로 그게 중학교 교육은 점진적으로 의무교육이 된다고 보고 또 아까 김방옥 과장님께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관계인데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

소득 자금은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 이게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향상을 시킨 겁니다. 과거에 안정자금은 예산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30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보면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는데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세가지입니다. 소득 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또 영세민 관계하고 세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결정을 우리 구청으로부터 결정을 개개인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300만원쯤 됩디다. 300만원 결정을 받아가지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한 3분의1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잘 알거든요. 나한테 보증을 서 달라 이겁니다.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소득 자금같은 것은 2,000만원정도 되면 이것은 2인 이상으로 할 요량하고 안정자금하는 것은 대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한사람도 세우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보증을 서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한 사람만, 명확한 사람 예를 들면 시행령 규칙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여러 가지, 만원이상이면 만원이상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사람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조례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안정자금에 한해서는 세대주 2인 이상하는 것을 1인으로 수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인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사항인데 융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일반여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이래가지고 참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면에서 사회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채권확보면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이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문제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이나 저나 일선 동장 출신이기 때문에 영세민 생업기금 마련조로 문안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자체가 일선의 동장을 맡아온 사람으로 골몰을 앓고 직원들까지 돈을 편리를 봐주고 회수가 안돼 가지고 결국은 오만사람 다른 일도 바쁜데 일선 동장들이 여기에 죄인취급을 불려다니면서까지 호된 독촉을 받고 이렇게 지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실무자기 때문에 허울좋은 영세민 기금마련이라고 하는 이 문안은 솔직하게 애당초에 한 10년전에서부터는 300만원 또 500만원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걸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헤매면서도 단가를 올리면서 결국은 돈을 받아들이는 기간은 구청이 시가 아니고, 은행에 결국 넘어간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과장님에게 하나 참고로 돈 못 받고 있는 돈이 액수가 어느정도 있는지 짚고 넘어가는, 저는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참고로 이와같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게 다루어 온 영세민 기금문제인가 이걸 우선해서 한번 액면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허울좋은, 이 영세민기금 문제는 되도록 삭제를 시키는게 차라리 좋겠다고 봅니다. 다른기관에 은행에까지 넘어가는 이 사항을 영세민기금마련이라는 항목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시켜주는게 안 좋겠나 나는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소득특별지원금이나 영세민 안정자금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체액이라고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새마을특별지원금이 6건에 800만원 못 받았고 영세민 안정자금이 43건에 2,764만5,000원 포함해서 3,564만5,000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8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3월11일부로 사회과장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히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액 자체가 저달 보다는 배 가깝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하단1동 이용조 위원입니다. 제5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제9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이래 놨는데 제 의견 같으면 물론 운영상 문제는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는 잘 합니다. 이것도 1년을 처음 빌려 줄 때와 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연장을 그 조건으로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방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거치기간이고 사실 상환기간을 거치기간 이상으로 두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점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준칙 자체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대상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피한 사람이 있으면 또 1년 연장해 주겠다. 이 정도라면 최선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구정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사하발전과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 현재 60세 이하와 60세 초과자에 대한 현황과 60세 초과자가 있으면 위촉배경이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신우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사하구 청사가 지금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문에 그것이 무효화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살림에서 보면 상당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를 가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영어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키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총무과 뿐입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1동 이용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동이 16개동인줄 알고 있는데 새마을 금고가 1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4개동은 왜 설치안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나올텐데…… 재무과까지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무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체납액이 49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상습적 고액체납자들이 각 구청에 굉장히 많다고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들을 한번 명단을 여기서 안될테니까 서면보고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장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같이 질의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 없으면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소관 전체에 누락된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8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 나와 있어요. 반상회가 시작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반상회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일부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보니까 반상회를 폐지한다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반상회가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매월 25일은 반상회 날로 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또 수정해 가지고 정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수시로 해서 적절하게 사실상 안되는 지금 거의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의 안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반상회 압류물같은 이런 것도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사실상 과거 반상회가 잘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전달이 잘안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또 딴 위원,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구에서 필요없는 거라든지 시에서 필요없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조그마한 집안에 몇 평 있다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계 부분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에 있어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가치가 없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실 계획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총무국소관입니다. 예, 이용조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단1동 이용조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잠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나이 차이를 두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과거에 교육을 받을 적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개선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시민과에 해당되는…… 저도 구의원이 처음 되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 중에 구청민원실을 다녀가는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운용, 탑승권 판매소 설치운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생활행정정보실 설치운영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실에 왔다가 나가면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하면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공직자와 일반시민간이지마는 공무원과 시민사이에 친절미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계십니까? 총무국에 대한 것을 지금 과별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총무국 소관의 각 과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나오지 1문1답식으로는 답변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소관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하는 동안에 총무국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답변하는데 불충분하면 보충질의 하셔도 됩니다.

예. 위생과입니다. 이수택입니다. 위생과에 보면 근무계획해서 행정지원 수수료 30% 감면, 위생검사 면제, 시설자금 융자알선 등은 참 좋은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위생검사면제는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요?

예, 24페이지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물어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 생보자에 대해서

몇 페이지 몇 항 그걸 말씀해 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이 한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월 지원되는 액수가 백미가 돈으로 따져서 1만 2,830원, 다음에 정맥이 1,380원, 부식비가 1일 1,020원, 연료비가 1일 600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해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하고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동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동 직영으로 하는 곳이 8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93년 아마 10월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수백만원을 들여서요.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는 유명무실하게 불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서너군데가 주민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각로를 그대로 방치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옮길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요하고요. 다음에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사하구 전체, 이 위의 것 빼고 81개소가 있는 모양인데요 총계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월 5만원으로 지급이 되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경로당은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이 안되는 경로당도 내가 몇 군데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금 많은데, 한꺼번에 할려니까 많습니다. 보육시설근린 문제인데 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림2동 615-213번지 일대에 전에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부지가 총 300평 정도에 이번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좋은 집을 지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그 지역의 몇몇 유치원 원장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이달부터 해서 96년 2월로 완공일로 됐다면 허가 내용상 어떻게 되었는지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되고 전액 전부 삼성복지재단에서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삼성복지 재단에서 몇 년까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사하구로 기부채납하는건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김병근 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년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113명인데 이것이 100%다 소년가장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는 되고 몇 %는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예. 김흥산 위원! 말씀하세요.

7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 아마 사회과 소관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에는 2개 지구 498세대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다대4지구 입주현황 총 1920세대 생보자 838, 철거민 115, 일반주민 9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번 해주시고 일반주민 967이라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더

제가 하나 더

하세요. 일괄적으로 사회산업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해당되는걸로 생각되는데 요즘 단란주점하는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는 허가의 기준 단속실태 앞으로의 지도계획 이런게 있으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수 위원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청소과는 저희들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마는 5페이지 보면 청소인력 및 장비에 상당히 인력도 많고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당초에 2월까지는 약 38%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줄어진걸로 봤는데 지금은 도로 환원된게 아니냐 대부분 주민들이 저한테도 질의를 하고 쓰레기종량제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했어요. 실패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그 취지에 잘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나가보면 규격봉투도 아닌게 길 곳곳에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 쓰레기종량제도 거의 원래 금액은 우리가 봉투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돈 들어 가는 것은 거의 상당히 인상이 됐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0%정도는 자체적으로 비용이 안들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부산시에서 나간다고 하면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 질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데에는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나 전면적으로 변혁의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예.

4페이지 청소에 대한 것은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아. 도시국.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총무사회에서는 해당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1동 이용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단란주점이 10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란주점의 허가 규정과 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노래방 허가 규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하면 경로우대 차 타는 거 안 있습니까? 승차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4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우대 현재 하고 있는 나이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경로우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데 승차권 말고도 목욕탕 같은 경우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노인들을 만나보면 경로우대증에 있어서 승차권도 문제지만 목욕탕 가는 것도 상당히 아주 즐거운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보면 주차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주차 징수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나이를 보니까 50세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조금 노인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른 영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림에 지금 현재 삼성복지재단에서 8월달부로 건물을 짓는데 어제부로 건축허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주위에 현재 기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 분들이 집단 민원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운영 면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자세히 좀 듣고 싶고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하단1동 장용희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 주세요. 속기하는데 좀…

2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를 현재하고 있는지 정화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학교에서 유해업소 정화거리는 몇 미터나 있어야만이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김인 위원

또 사회산업국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는 잠시후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되셨으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죽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 안불러드려도 되겠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이 60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중에 60세이상인 자가 몇 사람이냐? 이런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하통․방장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다면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6개통중에서 65세 이상이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또 오래 됐고 사실 지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선을 해서 빠른 시일내 65세 이하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위원님께서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신우 위원도 안계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는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하농협에다가 임차를 해서 2개과가 나가있고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간 도시계획도 시설에 결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27억이 확보가 됐고 간단없이 이런 계획을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미 기본계획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도 해서 그것이 당선자도 나오고 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것을 신축하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279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계획은 구비에서 기채를 포함해서 199억원은 지금 구비로써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억은 시비로써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조 이것도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는 취해야겠지마는 이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수 위원님께서

이해수

아, 이해수 미안합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구민들에게 영어교육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전적으로 이해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세계화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컴퓨터 시대, 컴퓨터도 모르면 안되고 영어나 외국어 한 개 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1차적으로 시켜보겠다 이래서 30여명 정도 지금 일본어나 영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호전 되는대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컴퓨터 교육은 우리 관내에도 복지회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서 아주 싼 가격으로써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 동은 16개동인데 새마을금고가 12개 새마을금고뿐인데 4개동은 새마을금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없는 동이 하단2동, 신평2동, 장림2동, 다대2동입니다. 이것은 분동으로 인해서 지금 1동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동이 동마다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동에서 해도 충분히 새마을금고가 운영이 되고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만약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한다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체납액 49억에 대해서 당시 고액 체납자를 내달라 그랬는데 김신우 위원님 안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500만원할건지 100만원할건지 그것은 별도 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왜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71명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3명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30일부로 방위병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위병에 근무하던 사람을 공익사업에 근무하도록 공익근무요원으로 이것이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등병으로 들어오는데 그 계급에 준해서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이것은 국방부와 협의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요원이 많습니다. 이 사람 주업무가 산불경방인데 우리가 지금 100여명 이상의 산불경방원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약 측면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구비로써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께서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특이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실정은 너무나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는 지금 현재 봐서 사실 실정이 저조합니다. 매달 25일날 하지마는 약 70%정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나름대로 된다고 보지마는 지금 단독주택지역은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상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한달에 한번씩 주민들을 모아서 여기서 동네 일도 한번 의논해보고 또 토론하고 해서 결정하고 통에서도 반에서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한다면 구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반상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해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면에서 보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께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상세한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해수 위원님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현황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1,926필지에 한 306만9,0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책은 최대 폭이 5m이하로써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토지라든지 폐도라든지 폐하천 등으로써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써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매각하겠다고 지금 통지를 해서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라도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조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대상자 편성 연령규정은 종전과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종전에는 민방위교육을 부자가 동시에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령대상 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만 20세부터 50세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편성년도부터 1년에서 5년차까지 받게 되어 있으니까 부자간에 한꺼번에 받을 그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신준식 위원님께서 신평레포츠공원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예. 신평레포츠공원은 지난 94년도 1월 6일부터 94년도 4월 15일까지 걸쳐서 사업비가 2억 9,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총 평수가 4,000평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는 운동장이 있는데 축구장이 1,292평, 농구장이 161평, 배구자잉 94평, 테니스장이 6면에 1,1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시설로서는 등판오르기 하고 거미 줄타기등 20종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틀 등 해서 12종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써는 파고라가 3개소에 5식이 있고 의자가 20개, 화장실이 2개소, 음수대가 1개소, 공중전화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개방은 동절기에는 7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6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테니스장이 상당히 잘 되고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영장 그것도 전에 추경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그런게 났는 모양인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다대포에 소각장이 큰 것이 들어서니까 지금 아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설치를 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을숙도에는 위락단지를 조성해서 큰 수영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수영장은 필요가 없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단 유보상태에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김흥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보면 참 변화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변화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민들 제일주의로서 친절, 봉사 이것을 본분으로 삼고 매일 아침마다 예절교육도 시키고 최소한 친절면은 은행수준으로는 가야되겠다. 이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하늘과 같이 모시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충분치 못하시면 보충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 위생과소관인데요.

그것은 사회산업국. 그럼 더 이상

아닙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반상회운영 관계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한 4개월 전까지만해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70% 같으면 저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전에 부의장께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한 1/4밖에 안돼요. 각 동에 파악을 내가 다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10%를 올려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내려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단위에서는 구청장이나 구청간부가 한번 온다고 그러면 반상회는 안되지요. 어디가 가지고 보이기는 보여야 되겠는데 아파트같은데 한 두군데 정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 불시에 와버리면 사람 완전히 바보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구 조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80%니 70% 하는 이런 정도 같으면 오늘 반상회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주택에 되는지 안되는지 유인물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이게 어느 한 두사람 가지고 또 동에 한다고 해 가지고 동장 한 두사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 실적을 비공식,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잘 안된다고 안되는 그 구역에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꼭 안되는 것 같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과감한 어떤 방법이 없이는 반상회 이거 사람 골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께서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보면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교육하고 컴퓨터교육 또 기타 등등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문제 답변하실 때 제가 언뜻 들을 때 지금 현재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데 상당히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들자면 동에도 보면 장소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르치심을 주시는 분 강사님 교육비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사전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보충질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필요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가 서면이나 직접적으로 총무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잠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박춘재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석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박정자 가정보건계장입니다. (인사)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양명화 검사계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1동 김희정 위원입니다.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1동 김희정 위원입니다.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강화 분무소독의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따지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건의를 겸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름철이 닥치면 소독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가오고 나면 종전에 보면 상당히 모기랄까, 이런 계절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이럴때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종전에도 보면 저녁으로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차량을 통해 가지고 방역을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역시 이것을 보면 보건소가 방역을 좀 하는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요즘 상당히 차량으로써 방역, 소독 사항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디다. 그래서 이 관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으로나 또 비가 오고나면 다음날이라든지 이렇게 차량을 통한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지금은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파트단지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라할까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8명하고 동에서 16명까지 모두 24명이라는 인원이 방역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보건소 역할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에,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차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자율방역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기는 차를 가지고 분무기를 뿜고 다니니까 하는상 싶어도 조금 아는 사람은 아이쿠 실속없이 저렇게 하고 다니노 그러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이색적으로 잘 된 것이 보건소에 8명이, 각동에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매일 치고 있으니까 보건소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보건소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분무기나 차량을 통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곳곳에 골짝골짝 다니면서 소독을 많이 하면 보건소가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심지어 동까지, 제가 구 의원되고 나서 주로 부탁하는 것이 분무기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좀 쳐달라 실지 보건소에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 단위로 통 단위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만 하지말고 변두리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정도해 두시고 9페이지 보시면 요즘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 마약류 오․남용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국민소득도 높고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년간 가두캠페인이 3회고 교육홍보가 년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를 좀 늘려서라도 보건소하고 또 보건소에서 모자라면 구청이나 동 단위에도 캠페인 요원을 같이 차출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 측면의 활동을 아주 많이 해 줬으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중앙부분에 보면 안마시술소 나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사하구에 다섯군데가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맹인들이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만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에 여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조치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 약국 이것도 우리 관내 123개 약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약국도 의료보험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잘 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유명무실하게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약값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은 지역에서도 약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유의를 하시고 대충 동료위원들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봤는데 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장림2동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보고 느낀 점을 첨부해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1t 포타인가 거기에 분무기를 싣고 자체 방역을 합니다. 1주일에 기분 좋으면 세 번, 기분 나쁘면 한 번, 요즘같이 날이 더울때는 토요일 오후에 한번씩 칩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전혀 방역이 안됩니다. 또 보건소에서 직원이 방역기를 밀고 돌아다니면서 분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하면 통장집에 가서 분명히 쳤습니다하고 쪽지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더운데 메고 분무기를 칠려면 욕을 상당히 보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산쪽에 붙은데는 치지도 안하고 말이지 먼저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 가지고 통장집에 도장을 찍고 친 것처럼 간다하는 걸 제가 목격한 바도 있고 또 통장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림2동은 보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가 득실거립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장림뿐만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 밀집된 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제외시키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자체 운영비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장림 국민학교 뒤에 보면 강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한 15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거기 아파트가 두 동 있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내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푹 꺼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혀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혜택 본 일이 전혀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체에서 하느냐? “자체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방역소독을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쳐 주는 곳은 어디냐? 물으니까 그것은 얼버무리고 답변을 안합디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메고다니는 분무기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발이 닿아서 소독을 똑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이즈환자가 14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이 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괴정1동 김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전 위원도 다 바라는 사항일 겁니다. 일요일, 공휴일에 약국에 문을. 전반적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흔히 많은데, 흔히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나 다 노는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도 태반이 노는 것은 첫공일, 삼공일 이런 것은 또 놀지마는 약국의 휴무일은 관내 1개 동의 약국이 네군데나 다섯군데 있으면 그래도 한 동이라도 배정을 전반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먹고 체했다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때도 다들 문을 같이 닫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 가지고, 시내까지 가서 약을 사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도 위원입니다. 방역접종 및 예방관계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하구 보건소를 시설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2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하구민들에게 홍보가, 물론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구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채 소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잠시 정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문제는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소독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실태를 보면 방역은 한마디로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방역소독 또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는 자율방역 소독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독대행업체인데요 우리 관내는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소독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연막은 아침, 저녁 다시말씀드려서 일출, 일몰 30분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차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때는 보통 차량이 2개동 내지 3개동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연막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만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할 때는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동사무소를 거쳐서 동에서 제시하는 일정표에 의해서 어느어느 지역을 오늘은 해주십사 하는 그 지도하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씩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전부 다 지금 소독이 100%는 다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변두리에 소독을 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우리 전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에 금년부터 소독인부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 여덟명, 또 새마을 방역단에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독문제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곳에는 소독도 해주어야 되겠지마는 근자에 와서 소독을 하지 않고 먼저 통․반장 확인을 받고 소독을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소독을 한 후에 해당지역주민, 반장․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병근 위원님께서 아파트 지역의 소독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전염병예방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만 소독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보건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독대행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합니다마는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시설입니다. 법정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내지 석달에 한번씩 반드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독을 지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어서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 일반 가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3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옥내소독은 일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소독을 해 줘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보건소가 사실 한 개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인력이나 장비문제가 엄청나게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문제는 과거부터 옥외를 원칙으로 하고 옥내소독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께서 마약단속과 홍보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단속은 지금 현재 경찰소관입니다. 그대신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마약류 남용에 대한 홍보를 치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시민, 대구민을 위한 각종 가두캠페인, 또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교육업 이것을 년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주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께서 안마시술소에는 맹인이 아니고 개설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우리 관내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퇴폐행위가 있다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안마시술소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안마시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안마시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부 맹인봉사외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사회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국가격문제 역시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 동네에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약국하고 저 약국하고 똑같은 약품이 가격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 큰 약국에 보면 엄청난 다운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기준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소매가가 있습니다. 약품마다 표준소매가의 상위 10%, 하위 10% 그러니까 상하로 20% 범위내에서 약국의 약사가 우리 집에는 10%정도 더 받겠다 표준소매가격에서 10% 나는 다운해서 받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약품마다 포장지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판매하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선 10%, 표준소매가의 상하 10%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이 될 경우 행정처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께서 약국 휴무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약국에서 한 동네에 약국문을 몽땅 다 닫아버리면 차를 타고 약하나 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약국문을 닫고 해서 애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국의 문을 닫느냐 안닫느냐, 약사들은 5평 이내의 범위내에서 상당히 하루종일 고생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국을 남이 놀 때 나도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약사회반이 있습니다. 반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행정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너희가 노는날 왜, 한 목에 문을 닫았느냐 1개동이 왜 문을 몽땅 닫느냐 그래서 어떤 특정 약국을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국 휴무 문제는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개 약국이 보통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놉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이상 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약국이 잠시 문을 닫더라도 한 동네에서 몽땅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도 위원께서 보건소 이용주민, 보건소를 작년에 신축, 이전하고 나서 이용주민이 별로 없지 않느냐 홍보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축 이전 전보다는 지금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저쪽 괴정있을 때 보다는 거의 배이상 옵니다. 하루에 600명 내지 700명 여름 한철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경우는 심지어 1,500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보건소가 지하철 종점이고 또 낙동대로가 개통이 되고 또 신축 건물로써 건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한번 온 주민들은 계속옵니다마는 홍보가 아직도 좀 덜 됐다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사실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의사 세분이서 상당히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온다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하겠고 좀 더, 모르는 주민이 있다고 보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예. 채희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훌륭하게 됐는지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용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역

좀 크게 말씀하세요. 속기사…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소장님께서 구석구석이 100% 안되어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방역이라 하면 국민건강과 또 국민건강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 보충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두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보건소 소장님께서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시장 표창까지 수상을 하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제가 아까 약국 계통에서 대충 질문한 요지가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약국도 있고 안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8페이지 에이즈환자 아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내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그게 빠뜨려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하구 관내 전역을 소독하면서 왜 100% 소독이 되지 않느냐. 사실 구석구석 다 지금 소독을 할려면 한마디로 장비와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모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역 보건소가 24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일이 100%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독문제도 가능하면 거기에 가깝도록 열심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또 장비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소독 약품이 모자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100만원씩의 소독 약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소독을 하다가 약품이 모자란다 그러면 물론 새마을금고 지원도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품이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또 장비를 가지고 소독하는데 구석구석 다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께 제가 죄송합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러헥 질문하셨는데요 에이즈감염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 가지고 서울국립보건원에서 당신은 에이즈 감염자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비밀번호를 붙여서 각 시․도를 경유해서 해당 보건소 소장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감염자한테 연락을 해서 장소는 보건소장실이 됩니다. 보건소에 모셔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조금 있으면 치료 약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부여하면서 상담을 하고 1차적 면담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한번씩 상호간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필요시에는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생계실태 또 직업,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지금 13명이라고 하면 타 구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한사람이 열세사람을 돌아가면서 지금 면담을 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제가 직접 만나고 합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은 꼭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 여자일 경우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또 너무 자포자기해서 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여자일 경우는 잘못하면 술집같은데, 유흥업소에, 지난번 신문에 나왔다시피 광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방지를 해야 되고해서 한달에 한번이상 꼭 우리가 전화확인도 하고 동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약값 의료보험 문제 이것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질의내용에 빠진 사항이나 또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발견될 때는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사하구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회산업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위생업소 면제로 인해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에 대한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기 위생 검사 년 2회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지도는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인해서 국민보건위생에는 영햐잉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생활보건 생계비의 상향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향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생계비외에도 참고상으로 말씀드린 생계 보조비가 분기당 3만원 주거보조비가 세대별 월별 3만원, 연료보조비가 년 3만5,000원 그리고 피복비가 년 4만9,79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당 월 지원액은 14만4,375만원 정도가 됨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림 2동 소각장이 운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받고 제가 직접 장림2동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한 연후에 옮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5만원을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5만원 중에서도 국비가 65% 시비가 35%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의 힘으로써는 상향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은 노인복지법 20조에서 면적 15㎡이상 노인회원 65세이상 20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대장에 노후지 시설이라는 명명이 있어야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지금현재 미등록된 것은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천막이라든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 보유시설 건립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마찰여부는 7월12일 탄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7월13일날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7월18일날 시청에 탄원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본청에서는 저희들 구청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시설은 틀린다. 왜 그러냐 보육시설은 0세에서 7세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유치원은 3세에서 7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호시간은 보육시설은 하루종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오후 한 2시나 3시되면 시간이 끝납니다. 맞벌이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삼성재단에 있어서는 장림․신평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벌이 하는 주부들이 많다. 이래서 탁아소라든지 보육시설안에 탁아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보육시설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과 성질이 틀린다. 구청에 유치원 원장 4, 5명 보육시설하고 한 7, 8명이 왔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연후에 경로당 준공식때 청장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사항의 탄원서가 왔다. 이래서 보육시설을 유치원 원장들이 반대한다. 시장한테 보고 드리니까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유치원인데 보육시설은 권장할 것이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7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323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육시설로써 놀이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탁아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략적인 건축비는 10억이 예상됩니다마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되도록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시설 위탁은 보육법상 3년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발생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집단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위원님의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부자가족지부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지원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으로써 국민학생 1인에 년 1만 5,972원 지원되고 중학생 1인당 년 2만6,917원과 고등학생 1인당 년 2만8,138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비는 국․시비, 구비로써 1인당 1일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1인 년 4만 9,790운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급식비라 해서 1인 1일 500원씩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및 교양 도서비로써 1인당 년 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족자녀 지원은 입학금이 9만3,000원, 수업료는 9만4,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입학금 1만1,300원, 수업료는 17만9,7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1인 1일 4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부자가족 기준은 재산이 3,500만원 이하 월 소득 6만6,8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김흥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일반입주가 967세대에 대한 내역은 다대 4지구의 임대아파트 1,920세대에 대한 입주결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주는 2개지구 498세대에 대한 내역은 반송지구에서 1세대가 들어왔고 그 나머지 490세대는 다대 4지구는 생보자 및 저소득자가 369세대, 모자가족이 72세대 그리고 국가보훈 세대가 21세대, 장림 유수지 철거민 35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김흥산 위원님 단란주점 허가기준 및 단속실태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먼저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별도 고시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용도분은 위락시설과 근린 생활시설 150㎡미만이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구획된 칸막이 시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네온사인이라든지 특수조명시설은 불가하고 마이크를 놓고 노래 부르게 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영업실태는 유흥접대부 고용은 불가합니다. 단 노래 부르기를 도와주는 속칭 마스터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거나 별도 무대장치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5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일 위생과 직원 7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그 동안 13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시간외 영업 20개소, 변태영업 7개소, 시설기준미달 및 기타 위반업소 111개소 조치는 고발 81건 했고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51건 기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상당히 많이 저조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문전수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전 시에서 종량제 실적이 되돌아가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공문이 별도로 내려와서 강력히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인력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전까지 수거하니까 리어카나 인력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그게 나오면 한 1, 2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노래방 허가 기준에 대해서 단란주점 허가기준은 조금 전에 김흥산 위원께서 말씀한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허가 지역은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계 없습니다.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면적은 1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설 기준은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응접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범위는 주류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의 경로우대 승차권관계 회수를 늘릴 수 없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월 12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6매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국․시비로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구자체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이 사항은 권장 사항으로 그 업주가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검토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주차요원 관계는 저희들 주차공단에 문의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한여름이라든지 한 겨울이라든지 노인들이 하니까 이 사항이 잘 되지 않는 걸로 판단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차공단에서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걸로 판단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위원님께서 의료보험 대불금과 관계운영실태와 미상환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저희들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신청에 의거해서 진료비를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대불금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3회 분할이 가능하고 10만원에서 30만원 되면 8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95년도에는 한 건에 140만원을 대불해 주었습니다. 미상환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환 실태 조사를 저희들 94년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96만1,000원은 94년에 했습니다. 95년 6월말 현재 26만원을 상환했습니다마는 금후 계속해서 상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유는 저희들 77년부터 체납이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부분이 생계 곤란하고 거택보호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사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불금 회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정화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정화구역은 몇 m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은 67년3월30일 법령 제1928호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구역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담이라든지 경계에서 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자판기 설치 및 지방세 누락등 신문에 난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들 사하구관내 10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지금 8대가 적발이 돼 가지고 청소불량 2개소, 점검기록 미지대 5개, 무허가가 1대 이래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상세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이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하신지 아니면 불충분하시다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예, 이정도 위원!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청에 계시는 분들도 보고 많이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뭐냐하면 야간은 더 합니다마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은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도, 보도블럭에, 인도로에 보면 간판이 한 1m정도 높이에 폭이 50m 이래 가지고 뾰족 올라온 이런 간판이 숱하게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파출소에서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그대로 두어야 되는건지 또 앞으로 이런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정도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국장님께서 영업집 간판앞에 돌출시키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왕 질문이…

예. 입간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장님! 구민의 복지와 위생, 또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뜻에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사회산업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기획실 해당계장님들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하구하고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94년6월9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서로 교류를 위한 사업관계에 어떤 것을 추진해 가지고 서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95년 중기재정계획수립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향후 5개년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잘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 의원들이 3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에 가면 자기 동뿐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구의원들이 하나의 주민 대표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래서 짜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을 하려면 시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늘리는 것을 구 자체 예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만 많이 내려오면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기구도 많이 늘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래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진단을 할때 대국, 대과, 대계 예를 들어서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자치구가 되기 전에 불과 계가 28계, 많을 때는 31계 과가 8개에서 한 11개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늘었느냐하면 사실상 업무배분이 늘 있는게 아닙니다. 거의 계 단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 둘이나 셋있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람 열 할 일이 떨어졌는데 동원이 안되니까 상당히 곤란한데 과거에 5명 내지 8명쯤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바쁠때는 풀(full) 가동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나 과를 많이 늘릴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 구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안 늘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거의 청장을 보좌하는 부서인데 이런 데다 인원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런 인원을 사실상 일할 수 있는 현업부서 건설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지역교통과 이런데 많이 배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시.

김흥산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능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당선을 하셨으니 시민행정의 차원에서 기능적인 개편 계획이 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구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 청장실에 비서실장도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비서실 입구에 보니까 기동처리반인가 이런 간판이 있던데 비서실의 역할과 민원기동처리반이 과거 행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95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개요에 보면 근거지방재정법 제16조 목적은 계획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확보 계획 기간 95년부터 99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써 우리 위원님께서 공문자체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이 계획수립의 지침시달이 95년7월1일이고 기초자료수집 95년7월, 중기재정계획안 작성이 95년8월이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95년8월인데 계획확정 및 심의보고가 95년 10월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대두를 하느냐 하면 91년도부터 4년동안을 통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낙하산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한 두서너건을 발견해 가지고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데 가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과정에서 도시위원회 이석래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것을 보고 경험을 삼아 심의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이달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1기 초대 구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 있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적어도 구의원이 두서너 사람 정도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건의할 것은 두서너 사람의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중간에 물론 다대라든지 구평동에 보면 산악지대로 되어 있던 것을 세월이 흐르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 형식이 바뀌면서 달라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1차, 2차 순위에 따라서 공사라든지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종전의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나 위의 어떤 배경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무모한 계획은 앞으로는 사라졌으면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변동시키지 말아라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볼까 합니다. 첫째 가장 관심분야가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까지는 각 동에 동장 명의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크게는 5,000만원 적게는 3,5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응급조치할 것은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 년말로 뚝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선거선심이다. 다른 두가지 측면에서 그게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민원사항이 일주일 안에 해결될 일이 많은데 일선 동에서는 돈 한푼 없으니까 전부 결재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다 올립니다. 동장 결재해 가지고 구청의 국장선에서 할 일도 많고 심지어 구청까지 결재 받으려면 20일이상 날짜가 걸린다. 예를 들면 하수구 뚜껑 깨지면 보안증설치 문제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움뿍 패인다. 하수구 청소하는 문제는 3일이내에 이런 포괄사업비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사항을 왜 구청까지 올려가지고 공신력이 타락되며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이렇게 하느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래 한다면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 돈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사하구청 돈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가 만약에 그 항목이 그 명목으로 못나간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붙여서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활성화 되어서 동으로 책정이 되어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것이 네 다섯가지가 됩니다. 그것까지 왜 구청에서 딱 쥐고 말이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늑장을 부리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민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동에 이양할 건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인력란에 보면 방범원이 20명이 되어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돈은 우리 구에서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사람 신분은 내가 알기로 있기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또 근무도 경찰청 소관에서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왜 근무는 전부 거기서 하면서 돈은 우리 사하구 예산에서 내주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더 없으십니까? 자, 그럼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예,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기획실장님 즉석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병근 위원님께서 방범원에 대한, 왜 구청에서 월급을 주느냐,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한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모자랐을 때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 이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 없앨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은 예산을 쓰기 이전 그 전 해 11월달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이전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완료됩니다. 예산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왜 없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어려운 점이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내무부 지침과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무부 지침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의 위임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법률의 위력을 가진 것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그 다음에 왜 동장에게 안 줬느냐 하는 얘기는 우선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요령도 잘 모른다. 그리고 돈을 흩어놓고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하는 그런 내무부인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상수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 실익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부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했는데 당장 실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면서 중국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 부산 사람이 투자를 해 주십사 하고 투자설명회를 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중국에 가서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상품전시회를 한 번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우선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꼭 큰 성과가 있었다고 표현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기재정계획에 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다, 또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서 심의 위원이 구위원 2명 정도는 돼야 될건데 왜 1명이냐하는 내용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신준식 위원장님과 김성엽 전 의원님하고 두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위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명이거나 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후에도 순위가 변화가 없도록 하자, 가장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가장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때는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한 준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말입니다.

예. 그 다음 조직에 관해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인원을 지금까지 늘려만 왔는데 이것을 예산 측면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대국, 대과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실제로 인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총무과나 기획실 분야에서는 지원부서 인원을 줄이고 현역인원을 늘리도록 하라는 최초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 조직법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보면 시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표준직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 직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실무계장한테 이야기 하기를 이걸 표준직제를 만들 때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와 같이 의견을 총합을 해서 우리가 안되면 시장님이나 또 우리 구 의장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방법을 택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단독으로 직제를 마음대로 고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적인 인력배치 관계도 실제로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민원기동처리단의 역할 문제인데 여기서 민원기동처리단은 아주 고질적으로 오래된 민원이 아니고 순간순간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걸 일반 시민들이 찾으러 오기를 해당 과에 가지 않고 우선 청장실로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비서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속에서 보면 실제 고질적으로 다른 과에 가다가다 안 된것도 찾아오고 또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몇 년간 누적되어 와 가지고 애를 먹는 것은 거기가도 큰 성과를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민원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의제 표면으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최선으로 잘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간단하게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게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보충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서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기동처리단하고, 민원기동처리단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각 과로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공직 풍토가 무사안일주의, 소위 복지부동이나 보신주의니 이런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있고 이런데 적극 행정추진 그런 차원에서 또 구청 각 부서의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이 구청장의 눈치나 보고 민원기동처리단을 비서실장이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혹시 옥상 옥이 됐다든지 잘못된 점이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단의 편성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단의 단장은 총무국장입니다. 그걸 접수하는 책임자는 비서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과는 소관 과장입니다. 그리고 확인 점검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기획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종합반장 종합관리반, 기동처리반, 확인점검반이 있는데 확인점검반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처리는 소관 과에서 하고 그 다음 접수만 비서실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흥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문화공보실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조 문화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김한돈 공보계장님은 오늘 휴가 중이라서 이 자리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용대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별관지하실에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문제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사하구 지역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날은 확정적으로 설립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몇 달 전 신문보도나 T,V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산시에서 거부상태로 되어서 이게 집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실장님의 보고사항이 연결이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들 보다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케이블 T.V를 통한 대민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평에 케이블 T.V가 몇 회선이 들어가서 구정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을거고 제가 보니까 서사하 합해 가지고 4,000회선내지 4,5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숫자 가지고 우리 38만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현안사항에 김희정 위원께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진척이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는 것 같고 2차, 3차까지 승인을 올리는데 승인도 잘 안되고 여기에 보면 95년도 예산확보는 거의 46억 9,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추진이 안된다고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미 계약이 된 모양인데 그 돈이 얼마나 되며 여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이 확정이 안될 때 위치를 변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산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기서 가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는 사하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포나 규칙 혹은 예산의 고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이 공보를 별도로 발간할 계획이 서있는 내부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 예산이 98억원인데 엄청난 구의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는데 수치적인 것은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서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인 이면에 들어있는 건립의 취지라든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오늘 상임위원회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 위원 말씀하세요.

을숙도 철새 보호감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전기가 3대고, 쌍안경이 한대고, 자전거가 한대인데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방대한 곳을 한 명으로 철새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수택 위원 말씀하세요.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대포 후리소리 기능보유자 노래책자가 있다면 예를 들면 동래학춤처럼 사하구 집집마다 홍보는 못하더라도 동마다 홍보를 해서 더욱더 다대포 후리소리를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해수 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책을 한번 보시지요. 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듣기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문화재관리지역 그 자체에도 모래를 채취하는 불법 채취하는 이런 경우가 특히 보면 야밤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보니까 문화재 순찰장비 중에서 감시선 이것을 어떤 정도로 활용을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이게 착공이 된다면 중요한 시설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강당부분 800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문화회관 자체가 건립이 된다면 중강당 800석은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1,200석 정도로 혹시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 위원!

이상입니까?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공보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후 세무과소관 구세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합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구세 조례 개정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조 삭제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부산시, 내무부 등에 문의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시의 준칙에도 제28조는 제19조에 통합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제가 질언을 해 본 결과 재산세절에 종합토지세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구에도 알아본 결과 다 삭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 제28조의 조문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에 더욱 더 부합되게 28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개정안 19조와 같은 내용으로 존치시키는 것을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또한 제33조 5호의 “비과세사유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사유”로 수정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수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12명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의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