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청소과장 정호문 입니다. 31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신설과 광산구 서창지역의 서구편입 및 택지개발지역인 풍암지구의 사업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자연생활 환경을 보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제4조 1항의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발표1과 같이 규제한다는 규정에 의한 별표1과 내용 중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인 양림동에 17개 동을 삭제하고 개발지역인 기존 쌍촌동을 추가 제한하고 서구 편입에 따른 서창동을 삽입하여 재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별표1에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제한 지역 중 남구 신설에 따라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동, 사구동, 서1동, 서2동을 삭제하고 35쪽 역시 월산1동, 동, 3동, 4동, 5동, 백운1동, 2동, 주월1동, 2동, 효덕동, 송암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유덕동과 광천동은 변함이 없고 쌍촌동은 현행 운천사 주변 제13통 1,2반과 제11통 4반을 가축사육 지역으로 했으나 이번에 전지역으로 제한하고 또 분동에 따라 동명을 상무1동, 2동으로 개정하고 또한 화정2동 관할 구역인 주월2동을 삽입하여 화정3동 분동에 따라 화정4동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광산구 서창동 편입에 따라 농촌지역인 세하동, 용두동, 서창동, 벽진동은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하고 마륵동은 자활촌이 제22통을 제외한 전지역을 제한하고 택지개발 예정지역인 금호동과 풍암동에 있어서는 먼저 금호동은 만호동인 24통을 제외한 지역을 제한하고 풍암동은 전 지역을 제한코자하며 매월동은 농촌지역으로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서구는 신개발 진행지역인 도시권 내로 신규 및 무허가 건축사육을 제한하여 각종 악취에 따른 주민보건향상과 환경오염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7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92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출 이유는 '95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남구 신설과 광산구 서창 지역의 서구편입 및 풍암지구 등 택지개발구역 사업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별표1의 규정 중 남구에 편입된 양림동 외 17개 동을 표에서 삭제하고 과거 행정동인 쌍촌동을 상무1동과 2동으로 나누어 지정하면서 가축사육이 가능하였던 일부 지역을 사육제한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새로 편입된 서창동은 서구 편입 이전과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종전까지 가축사육이 가능하였던 금호동과 풍암동에 대하여는 금호동은 제24통을 제외한 전지역, 풍암동은 전지역을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 법 취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제한 구역으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쌍촌동 운천사 주변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당연한 안이라 판단되며 서구편입 이전 가축사육이 가능했던 서창지역 금호동의 제24통을 제외한 전지역과 풍암동 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도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에 상당수 양축 농가가 산재하여 있으나 금호, 풍암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감안, 더 이상의 무허가 양축 행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륵동에 22통을 제외한 것은 광산구에서도 그래온 것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거기가 상이용사 자활촌으로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서 그렇고 금호동 역시 만호동에서 소, 돼지, 닭을 집단 하우스단지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연부락입니다.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덕흥동 제5통 4반, 여기기 가축사육 집단구역입니까?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으로 두 가구인가 있습니다.

치평동 제6통 4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몇 가구입니까?

치평동이 다섯 가구, 덕흥동이 두 가구, 그런데 앞으로 치평동은 개발진행 지역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설은 하도록 종용한 것 같습니다.

치평동은 가구당 보상가 1,500만원인가 주고 이설할 걸로 알고 있는데 5통 4반 부근이 어느 쪽입니까?

5통 4반 뒤쪽으로 돌아가면 선명학교가 있는데 그 뒤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분명히 영산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역만 굳이 허용한다고 하면 거기 동민들이 보기에 같은 자연부락 형성이 돼있는데 거기만 특별지역으로 키우게 한다는 건…….

이 법은 '92년도부터 내려온 것으로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외한 지역은 키울 수 있는 곳이고 그 곳은 키울 수 없는 곳 아닙니까? 5통 4반은 극락 천변으로 영산강 줄기인데 오수분뇨에 바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작년에 전부 오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완전 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