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영섭
심영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간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김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저희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로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위임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에 종전에는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할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나 금후부터는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기 인정하는 금액이라 하면 설계서에 명시된 2배에서 현재 1배로 요게 인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 군지역에서는 제일 주민과 밀접한 연관을 현재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 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연구시설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하마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조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수정이 현재 참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충전소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 이두가지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있는 시설물이 이것도 역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할 수 없었던 판매시설이 이것도 인제 개정을 해서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 종전에는 공동주택 건축시 높이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였는데 이조항도 법검토결과 완화가 불가능하여 이조항에 대하여서도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뒷장에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금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가 이게 인제 현재 1배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배가 되었습니다. 제23조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3항에 연구시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조항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학교고등학교에 제외... 현재 이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다시 인제 삽입을 하도록 다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이것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하고 가스판매가 두가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5조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뒷장에 36조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조 인접대지경계선 이조항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저희들은 별로 대상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40조가 되겠습니다. 4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현재 참 높이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된 것을 다시 높이제한을 한다라고 이것도 수정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건축법령에 위배되는 일부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동법령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경공사비를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경우 건축사가 인정하는 범위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경공사비를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경공사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는 교육연구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기타 연구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령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을 제외하여 높이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위배되므로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이 현행대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거수) 손내려 주십시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로서는, 수도법 제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위생적인 맑은물 공급에 기여코자 하며, 종전 청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에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나번에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간이상수도의 신설 또는 개․보수에 관한 관리자의 시공범위는 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에 수반한 일체의 시설이며, 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시설은 개인시설물로서 사용자가 시설 또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경우 청송군... 청송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은 서면을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시 시설범위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이며 급수관로 및 장치에 관한 관리자의 시공범위는 개인 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그다음 두번째, 간이상수도 시설파손 및 노후에 따른 개․보수는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시공해야 하며,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 경계선 안쪽의 개보수는 사용자가 부담시공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사용자가 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시공 또는 보수를 위하여 청송군급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 또는 보수토록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 또는 보수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이 청송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사용자가 적정비용으로 시공 또는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간이상수도기록보존관계는 이거는 현재 각읍면에서 대장도 비치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6조 점검은 인제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두번 분리해서 점검정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관리자위탁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유지관리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보호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별표에 의하여 이 지역의 간이 상수도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관계인데 이것이 기히 하마 각읍면에서 관리 카드하고 시설물 취수원 안내간판도 제작이 되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이고 제9조 개선조치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 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시설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폐지를 할 때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다음 제3장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 청송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13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만약에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호별로 계량기를 반드시 붙이고... 그렇게 요금을 징수를 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관계는 제15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그다음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그다음 3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하고 16조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이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여기 조례중에 관리자하고 사용협의회가 있는데 관리자는 누가 관리자가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관리자라고 하면 군수가...
광일
김광일의원
군수가 관리자가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관리자가 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사용자는...사용자 협의회라 그라는 거는 인제 구성단위로 사용자가 모인 협의체를 말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히 하마 협의회는 하마 각 시설별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이게 동단위로 됩니까? 협의회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요거 뭐 저게 간이상수도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로...
광일
김광일의원
자연부락단위로...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거의가 간이상수도시설이 인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게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 이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합니까? 관리자가 부담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관리자가 부담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관리자가 설치를 해 줍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요게 저게 경계선안에 시설물은 요 앞서 저게 조례에 보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했는데 이 계량기도 경계선 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관리자가 부담하게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계량기는 현재 저들이 군비에서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인제 부착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군비에서는 조금씩 년차별로 해서 아마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정상열의원입니다. 거 제3장 요금징수 제12조에 보면 우리상수도조례 28조의 규정에 의한... 의한 상수도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을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우리 상수도조례28조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거저... 관리자가 거저 인제 협의회장... 이 조례를 보며는 협의회장의 인건비를 준다던가 이래해서 상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을까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아직... 일단 전국적으로 이 간이상수도 조례가 인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시행 공포가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요금을 정상적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집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며는요 규정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상열
정상열의원
지금 계량기가 안달렸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천원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상수도 진보나 청송, 부남, 부동 관리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분 보다 요율을 적게내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춘다면 상당히 협의회하고 관리자측에서 문제점이 안생기겠나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아직 요금징수관계는 아직... 우선 조례만 제정을 공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 요금을 징수했을 때는 지금 뭐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시설문제가 보완되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공포를 하더라도 이거 한시적으로 놔둬야 될겁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상열
정상열의원
공포를 하고 시설문제라던가 그 메다라던가 다달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시켜야지 잘못했을 때 이걸 행정이나 우리군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가 덮어쓴다고요! 그러면 군내에 있는 이 상수도의 요율이 나는데도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저들도 이관계조례만 일단 공포를 해놓고 요거 시행과정은 조금 당분간 여러가지 문제... 아직 시설자체가 각 참 지구별로 다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먼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요금징수문제를 별도로 한번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 청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의회 의원중 1명을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성훈의원을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광일의원, 윤병도씨, 황상열씨를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윤병도씨와 황상열씨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일의원, 윤병도씨, 황상열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몸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37회 청송군의회(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