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방금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를 두 번씩이나 열고, 다른 의회에서는 한 번 열어서 충족할 사항을 우리 의회는 번거롭게도 두 번식이나 임시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땅히 의원으로서 해야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 군민 여러분이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송구스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후보하신 여러분께도 상당히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한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임시회를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한 번으로 족한 사항을 두번씩이나 해야한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한번 할 것을 두번 해야되느냐.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된 점은 찬양을 해 주시는 이러한 입장에서 협조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자치법에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에 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을 보면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상부에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물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 봤습니다. 사실 복수 추천해야 된다. 그다음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자치법이나 령,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상부에 물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그 날 어떻게 되었느냐면 1차 ’91년도에 교육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따라야 하는 것을 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그 날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휴게실에 오셔서 사무과장과 의장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우리 의회에서 사실 한 사람을 하려면 하고, 두 사람을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했다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수추천해서 번거롭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로 해서 올려라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어디로 없어지고, 이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처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병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신문에 파다하게 퍼져서 우리 도민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모두 떠들썩합니다. 모든 위상이라든가 모든 지위라든가 하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예나 위신이 극도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탄을 받고, 의원이 지탄을 받고 이렇게 비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스로 내놓은 것이 도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구책으로 추천을 추가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교육부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이렇게 있는데 왜 물어 봤느냐 이런 문제를 우선 여기서 밝혀주셔야 되겠고, 무엇 때문에 물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의 해석이 어렵다면 이해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지탄해서 성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은 도대체 권리와 위상을 찾을 수 없다 이런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교육부 어느 누가 말씀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장님이나 또는 알고 계시는 관련 과장님이 소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방금 전영도 의원님으로부터 지나간 일을 거론하느냐. 앞으로 할 일만 해가자 이런 쪽으로 간단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의안 번호가 313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의안의 경우는 따로 되어야 하지만 먼저 본회의에서 38회 임시회에서 이성득 단일 후보만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안은 다르더라도 회기 문제는 먼저 합병이 되어야만 한가지 안건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띨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전과 똑같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안건처리는 별개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계장님이 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말해도 됩니까?

홍재준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첫 번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답변은 주시고, 그 다음 안건이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제가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왜서 그렇게 했느냐. 법규에 문맥이 있고, 그대로 시행했는데 무엇때문에 물어봤느냐 하는 얘기와 교육부에서 얘기했다는 것. 누가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답변하겠다면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안 듣겠지만 그런 질문을 했을 적에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해 드립니다. 우선 전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임시회의 본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5일 제28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법하다. 방망이 땅땅 두들겼어요.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두들겼어요. 그래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이상없다 했습니다. 끝 나야죠. 이거 오늘 왜 해요. 적법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어쨌든 지나간 문제를 거론하고는 이 문제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제 그것으로 끝나라 이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교육위원을 재추천하기 위한 이 회의 자체는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부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은 그걸로 끝이 나야지. 어떻게 번복이 되느냐 그 당시는 왜 적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이 틀리다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기를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적으로 그것이 자발적인 찬성에서 나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락 사건인데 왜 제동을 하시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라는 것이 어떻게 자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신문보도도 다 나와 있어요. 교육부에 물어봤다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사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하나를 추천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두번째 다할 적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얘기 안 했다 오리발 내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것은 화천군이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솟아날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또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신선하게 이것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위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밝히고, 우리의 자발적인, 무엇이 자발적입니까? 그날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과장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깐 자의적이다. 임의규정이다. 강제규정은 아니다.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안 하려면 안 할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단 도에 신세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 되면 하나로 합시다. 이렇게 되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발설자인지 밝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육부에서 한 것인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냐. 난 여기도 의문이 갑니다. 지금 항간에 의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밟고 넘어가자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물어봐서 그야말로 어떤 분이 신선하신가 이래서 그 분을 재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서두가 가려져서 타협이 되어야지. 덮어놓고 앞에 있는 것은 아까도 재론하지만 일단 끝났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야죠. 왜 오늘 합니까? 재론할 수가 없지요. 이래서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제 의사에 여러분들이 동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해 주셔야죠. 교육부의 누가 얘기했느냐? 왜 법을 놔두고...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우선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어요! 신상발언 있어요!... 귀가 잡수셨습니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