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갖는 회기로서, '95년 7월 2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는집행기관의 대내외적인 행정을 사전에 심사 조정하는 역활과 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해박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접목시키서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간청 드리면서, 저 또한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역활과기능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자치법규등의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 날씨도 매우 무덥고 이러한 날에 저가 첫 삼척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삼척시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상위법인 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법규를공포하는 방법은 시보에의 게제로하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한다. 단,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는 시보에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님이 공포하는 조례는, 예를들어 시의회 위원회조례라든가 수당 조례라든가 이것은 시보도 되고 일간신문도 되고 게시판에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많은 범위를 넓혀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입니다.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하며,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은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게시된 날로 한다라고 조례안 제7조, 제8조의 주요골자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굳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란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보를 발행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함에 있어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걸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부터시보를 발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올리면 제7조입니다. 공포 방법은 자치법규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은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시보도되고 일간신문에 게재해도 되고 게시판에게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일은 자치법규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에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날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보가 발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시보를 발행하게되면 시보가 발행되는날로 한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님이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도 되고 일간신문에 게재, 게시판에 게시한날을 공포일로본다고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석 전문위원입니다. 삼척시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님께서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경우와 시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를 구분하고 시의회 의장의 경우는 단서로 공포방법과 공포일을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잦은 지방자치법의 공포가 예상됨으로 현행보다 간소화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는 법규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것인데 일종의 관보 ? 관보는 매일 나오는데 시보는 월에 4번정도 했으면 합니다. 시보를 발행할때, 담당관님께서 통반 이렇게 반장까지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반장까지는 못하고,

우리 삼척시에 관한 모든 법규사항, 또관계된 관련사항등을 일단 주민에게 알리려면 시보도 여유있게 발행을 해서 삼척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려고 하는희망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안해보았습니까 ?

그래서, 지금 첫번째로 저희가 주민들에게알릴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횟수가 잦으면 자료가 극히 빈약할 수도 있고, 어떨때는 자료가 넘칠때는 석장, 넉장도 발행할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례안 1건아니면 각종 도시계획 입안 등 주민들이알아야 할 사항,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던가,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과연 4번정도 발행할 자료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월에 2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차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거부권 행사를 해서 시장이 무조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다말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해주십시요.

그런 사항도 의장이 공포하는것은 포함이됩니다. 대신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것에 해당이되고, 주로 의원님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예를 들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일비조례를 개정한다던가, 수당조례를 개정한다던가, 이런사항등은 의장님이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런사항은 의장님이 공포를 하는데, 시의회에서 시보에다 의뢰를 해 주시면 시보에할수도 있고, 우리는 게시판에 하겠다하면의장님이 게시판에 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치단체장이 법규를 시에서 개정을 해서계속해서 개정결과가 똑같이 나왔을때그럼 시의장이 공포한다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

시장이 해야될 것이 의장이 공포를 하죠공포를 했지만, 법절차에 의해서 심사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판결에 의해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의장이 공포를 한다는 그런......

그건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 남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보를 예를 들어 월2회 정도 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반상회 회보도 계속발행할것이고, 시보도 발행하신다면 시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년 발행하는데 예산은 얼마 소요가 되는지판단해 보셨습니까 ?

반상회회보는 형식이 그렇고 시보는 주로법규와 행정내규등 법률, 법규, 조례등이추가되었고, 그래서 발행을 하게되고 예산은 아직 소요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월2회 정도 발행을 한다면, 과연 얼마정도예산이 들것인가, 아마 많이 안들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부수도 페이지수도 많지 않을것이고 관보나 도보를 보시면 반상회 회보처럼 고급 지질이 아니고 일반갱지 지질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태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럼, 본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삼척시자치법규등의 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찌는듯한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개발자문위원회가이법취지와 목적 타조례와 형평성등에 어긋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당연직위원의 구분을 명문화 시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당연직위원을 명문화 시키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연직위원을 12명 면의 경우는 10명의 내외로해서 명문화해서 폭넓은 주민의사를 집약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범위는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노인회장, 바르게살기 읍면위원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농어민후계자 대표, 리장 1인,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6월 28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 1항중 구성하되, 읍면별위원정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따로 정한다를 구성한다로 정하겠습니다. 동조 2항 및 3항 각각 3항과 4항으로 조정을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되겠습니다. 2항 내용입니다. 당연직위원은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노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읍면위원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농어민 후계자 대표, 리장 1인, 예비군중대장, 파출소장,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제3조에 현행조례는 구성이 1항,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을포함한 위원 30인, 면의 경우에는 20인으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적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되어있습니다. 신설을 위원 30인이내하고 다음에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구성한다로조정을 하겠습니다. 2항 신설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신설을하고, 2항이 3항되고 3항이 4항되는, 점선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석 입니다.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내용중 읍면별 위원의 정수는 읍 30인, 면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것은 2중성의 제약이므로 읍면장이 위원의정수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까지는 당연직 위원의 명문화 규정이없었으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인사를당연직 위원으로 명문화하여 지역주민의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폭넓은주민의 의사를 향토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용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개발위원자문위원회를 규정을 했는데, 작은면인 신기, 가곡은 같다고 생각됩니다20인이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15인 이내입니다. 15인이내다 10사람을 넣고 나면 당연히해야될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 이조례에서 빼줄것은 빼줄 수 없는지 ? 그런데 우리 가곡면 같은곳은 부녀회장단,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예비군중대장도 가끔 바꾸기 때문에 면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가곡면 같은데는 한번 회의하는데 5천원씩 줍니다. 금년에는 첫회여서 그런지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인들 오죽하겠습니까 ? 노곡이나 미로나, 작은곳은 15인이내가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 가곡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리장 1명하고, 바르게살기는 들어갑니다노인회장도 제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정되는 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것은 법규상 빼줄 수 없습니까 ?

최동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조문구성상 문제가 있고 동하고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위촉위원이나 당연직위원은 읍면장이 구성을 할 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운영의묘를 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곡면장님 마음대로 신기면 같은데는 가곡면과 같은 실정인데 정말 할사람은 못하고 있게 되는데, 여기 시에서제기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의 경우는 이분들이 필수적으로참여를 해야되고 읍면별로 이것을 만들수없지 않습니까 ? 법적 조문구성상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

면장나름대로 해도 좋다는 안을 세우던가해야지, 이런조항에 우리를 넣어놓고 빼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각 읍면의 이사람들이 당연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군중대장과 파출소장은 이동이 잦고, 예비군중대장은 지역에 관심을안갖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예비군중대장과 파출소장은 제외해도 되지 않습니까 ?

면의 경우는 20인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가곡 같은곳은 15명인데 20명이하라면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이조항을 없애잖습니까 ?

20명까지 둘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근덕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많이 날때 예비군중대장이 예비군들을 많이동원해서 산불을 많이 끕니다. 각읍면 지역마다 다르고 어느 읍면을 지정해서 뺄 수 없으니까 20명을 다 하면 안됩니까 ?

최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도계, 원덕, 근덕도 이분들이 당연히들어가야 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 단서 규정을 넣어서 축소를 할 수 있도록하는것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읍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당연직 조항이니까 저희들이 처음 제안을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읍면이 작은곳도 있고 큰곳도 있고 해서걱정을 했는데 잘지적을 해주셨는데 ....

의장 !

예 !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읍면에 대해서 논거가 되어 있는데, 동에대해서는 다릅니까 ?

동은 저희들이 통합되기 이전에 당연직과위촉직위원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읍면의 경우에는 동하고 맞지 않기때문에 읍면동을 조문 전체를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직 10명이 적당하게 예비군중대장, 부녀회장, 영농후계자를 빼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단서 규정을 넣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홍성용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회기로 넘기던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없이통과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에서 수정동의를 내서 다시 통과를시키든지 부결시켜 버리든지 하면 수정안이 나오든지 할게 아닙니까 ?

그러니 표결에 들어가야죠.

동의안이 나왔는데, 개정안을 내서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

그러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간에 문제가있다면 위원들이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니까 .....

이원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천성하는 위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부시장 정원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민선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됨에 따라 시본청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을 삭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1호 본청 380명을379명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삼척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380명, 2. 의회사무국 15명, 3. 직속기관 100명, 4. 출장소 30명, 5. 사업소 72명, 6. 읍면동은 출장소를포함해서 365명, 개정안은 제2조 정원의총수중에서 380명중 379명으로 하고 2에서부터 6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신축중인 교동소재 동부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 갈천동과 교동에위치하고 있고, 향후 주민입주시 각종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이를 사전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갈천동에 편입된 산79-1번지와 산79-6 임야번지를 앞으로는교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안은 2조에 맨뒤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 관할구역중 교동일원과 갈천동중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 포함한 일원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서 사전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6월20일자로 얻은바 있습니다6. 26부터 7. 15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첨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읍면동의 명칭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갈천동 관할구역란중 갈천동 일원을 갈천동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제외한 갈천동일원으로하고, 교동 관할구역란중 교동일원을 교동일원과 갈천동중산79-1번지 및 산79-6번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관할구역에갈천동을 갈천동 일원, 교동은 교동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에는 갈천동은 갈천동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 제외한 갈천동 일원으로 관할구역을 정하고 교동은 교동일원과 갈천동중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교동관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처리되는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제4741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중 본청의 현행 정원의 총수는380명에서 1명이 삭감된 379명으로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부아파트의 신축부지가 교동과 갈천동의 2개 법정동의 경계에 걸쳐있고 또한 7번국도가 개통되면서 교동지역내에 동떨어지게 갈천동 지번이 위치하고교동의 주거밀집지역과 인접된 위치에 있는 관계로 갈천동의 산79-1번지 외1필지7,640㎡를 교동에 편입시켜 현실과 합치토록 하고, 향후 주민입주시 법정동의 2원화로 사유재산권 행사등 각종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전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처럼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라든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갈천동 교동 숙원 관계는 법정동 경계구역이 변경되면 행정구역정비 변경을 하고 지적법상 지적변경을 해서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내무부에승인신청을 하여 95년6월20일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구역만 바뀌는 것인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교동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동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겠으며 각종 세금도 교동으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도 되는것입니까 ?

임동순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절차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이조례를 통과한다고....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정구역, 그것이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은 우리가 표현을 행정구역이라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경계변경입니다경계변경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것은 시에서 직접 승인요청을 하는것이 아니고 도지사에게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내무부에 승인을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동순위원님 !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한 답변이 된것으로생각이 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일것이 아니라 직급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던 부시장을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부시장을 임명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곡면같은곳은 쓰레기차를 세워놓고쓰레기를 수거할 인력이 모자라서 쓰레기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정리원채용을 늘릴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문제는 가곡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공통적인 사항으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시세조례개정시 누락된 지방세 조례를 삽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납입기한의 연장은 취득세등 신고납부기한 연장경우에만 적용됨으로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도"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기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지방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정시에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의 누락으로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규정입니다. 관련근거는 시세조례개정 준칙시달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을"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로. "그납부 또는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있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경감"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에서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를 "법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로 한다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중 "경감"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을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5장"을 "법 제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비과세 받고자"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을 "기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을"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법제238조의 2, 법 제270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8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하고, 동조중 "법 제5장"을 "법 제245조의 2"로 "비과세 또는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불편과부담을 주는 조항과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납입기한의 연장은 비현실적인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이법에 의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자는 모두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농.수.축협 및 입협, 중앙회는제외됩니다.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누락된 조항 법266조4항을 조례안 제19조 및 49조에 각각 삽입하였으며, 조례 내용에서 감면과 관련된 법조항은 전면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게 요구되고,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조례 개정은 불가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참고로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 관계에 대하여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위원장부재시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 또는 위원이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95년 8월 21일 제8차본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가 심사결과를보고하겠사오니, 오늘 심사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