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김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자료요청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주시고, 오늘 답변해 주실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이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이사입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출자금 감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게는 한 1,900억, 그 다음에 1,400억, 그 다음에 400억, 금년은 100억으로 줄 었습니다. 이 출자금은 서울시가 저희 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적어진 것은, 저희들은 사실 많은 돈 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0원이 안 올라갔을 때 한 500억 내지 600억 받으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이 건설이 되어서 일부 금 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저희들 알기로는 아마 건설부채가 7조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쪽 이자처리에 대한 재정형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할 그런 것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조정 절차는 저희 공사가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운임 인상을 건설 교통부에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의 검토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면 건설교통부에 서 재경원에다가 인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고 12월 5일자로 재경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1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들은 100원은 적어도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벌써 계약이 된 것도 있고, 예 를 들어서 경비같은 것은 지금 벌써 일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용역을 말씀드리면 1기는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상으로 봐도 경비용역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더 좋고 분야별로 저희가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에 있어서나 예산상으로 이것이 더 유리하다,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사직원들 이 담당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동거 경정비같은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시킬 수 있 다, 중정비는 아직 조금 두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정비 이렇게 간단한 정비같은 것은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 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6월 16일에 발송된 공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봤습니다 만 그 전에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 서울시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토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본부장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 가 다 해결되는데 자체에 있는 것도 좋지만 첫째,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면 제 일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여기와서 1년반이 됩니다만 서울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해라 저 렇게 해라든지, 또는 인사를 누구를 어떻게 하라든지 일체 간섭과 지시를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아주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경찰청으로 가면 이 편성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골치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청으로 갔을 때 도로교통안전협회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방송 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청으로 가서 거기에 그 때 얘기 나온 것으로서는 공사를 만들 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시키는 공사를 만들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별 안간에 도로교통안전협회가 튀어나 온 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나의 시행령 일부로서 얘기되는 협회에 불과하 지, 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기구거든요. 그러면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러지 말 고 자체에서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특히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가면 도로교통안전협 회의 보수가 적답니다, 얘기 듣기로는 저희 보수체계가 우리가 개국당시에 KBS의 95%수준이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우 리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PD나 아나운서들이 전부 매년 1년 끝나면 해지 가 되고 재계약을 하고 매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 고, 또 호봉이 안 올라가더라도 무슨 대우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KBS의 한 65%수준으로 봉급이, 이쪽은 안 올라가고 그쪽은 계속 5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감봉을 당한 그런 처지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참 괴로운 것이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까지 한 1년간에 유능한 PD,아나운서, 기술자들 16명이 도망 을 갔습니다. 도망간 리유는 CCTV 나오고, 방송국이 지방에 생기고 그러니까 봉급 더 올려준다, 그 다 음에 보수 조금 더 준다, 거 하나 사준다 하니까 그냥 젊은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래서 16명 중에서 10명밖에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KBS나 SBS나 MBC에서 사람 들을 뽑아올 수가 없지요, 봉급차이가 워낙 안 되니까. 지방에서도 뽑아올 수 없지요. 그러 니까 10명 보충한 것도 신입사원으로 전부 충당을 했는데 그것도 서울시내에서 보충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비공개 서류를 보내 가지고 전부 추천을 받았는 데 그것도 적격 자격자가 없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2명, 3명씩 해서 겨우 10명 보충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6명 보충을 해야 될텐테 KBS나 MBC나 다른 CCTV같은 데서는 돈이 많 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주고 빼오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회계법상 비공식지출을 할 수도 물론 없고, 대우를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지방공사로 해 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걸려 가지고 본의 아닌 빛쟁이가 돼 가지고 40억원을 기채할 그런 궁지까지 몰렸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과하고 잘 얘 기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래년부터는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엔 올릴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왜 일하면서 돈이 없어 쩔쩔매고 여기 전부들 앉아 있습니다만 왜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하면 서 봉급은 적게 받아야 되고, 특히 행정직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일반 PD나 아나운서들 이 KBS나 MBC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받는 것 못지 않게 행정직과 전문직의 봉급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주 상당히 괴로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방공사라도 만듭시다 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 번 정책위회의에서 하여튼 일반회계로 해 주고, 보수체계라 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방송국을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 폐 단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ARS제도 및 네비게이션, 그것은 다음에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 겠습니다만 교통방송이 해야 될 지금 안하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 다. 일본에서는 지금 네비게이션시스템으로 자동거 앞에다가 텔레비전 같은 화면을 해 가지고, 올해 시장이 2,000억엔 시장인데 래년봄부터 현대에서 그것이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준비합니까? 안하면 다른 데서 개인업체들이 덤벼들 판이라구 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방송 입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의 립 장에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 그 책임을 나중에 누구한테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ARS로 19억원을 요청하고 네비 게이션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교통방송이 제대로 정말 방송국다 운 방송국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을 요 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신세한탄조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앞으로 내 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 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다른 질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