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세계화·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헤치고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도 각계에서 수많은 노력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제관련업무는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여겨져 왔고 정책 또한 그렇게 중앙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제통상협력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며 발빠른 정책수립과 시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간의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그동안 도 국제화 정책에서, 미흡했던 면민들을 보충하여 자치경북의 국제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5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국제통상협력실소관)

국제통상협력실장 황성길입니다. 오늘 제98회 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류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도군수로 재임하다가 지난 7월31일자로 국제통상협력실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청도군수로 있을 때나 또 군수로 나가기 전 도청에서 감사담당관, 또 지방과장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제 7개월만에 도에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의를 위원장의 발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건에 우재석입니다.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에 들어보니까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시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직원은 21명이고 하시는 일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 부에서 하시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과연 이 일을 그렇게 잘 하고 또 지금껏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어도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척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일을 철저히 다 하신다 하면 퇴근도 못 하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김영관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직원 21명이 농산물유통을 한다든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과연 이 분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보고를 위한 직원들인지 사실 연구를 하시는지 그게 첫째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일본 시장조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제가 아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 시장을 조사한다는데 일본의 사람들의 주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부식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반찬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중국에 대한 농산물조사도 무척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럼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고사리가 비싸다고 해서 산에 가서 꺽어와서 중국 고사리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참깨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생산비가 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7년도 7월1일부로 수입자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면 한우가 있습니다. 길림성에 가면 많습니다. 그 한우가격이 조사가 됐다면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사카에 우리 무역관이 1명이 파견됐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오사카에 전시실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다. 파견돼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파견되었으면 서로 공조적인 체제, 그리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보고는 어떤 체제로 되어지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KOTRA의 직원이 우리한테 한 분이 파견이 돼 있고 우리 직원이, 경북도의 직원이 거기에 한 분 파견되어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KOTRA에서 하는 일을 좀 배워서 도의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KOTRA는 행정적인 업무를 배워서 자기네가 어떤 절차를 치러서 활용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한 명이 와서 거기서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되는지, 지금껏 이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파견되었고 그 분들이 우리를 도와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자랑을 위해서 많이 해외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척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하여튼 예산문제는 다음에 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좋은 자료를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할뿐더러 그냥 지역의 어떤 단순한 특성의 자랑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업품 중에 생산 가능한 것, 어떠 어떠한 이점이 있는 것 이런것도 곁들여 홍보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한 그 지역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자랑인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자랑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묻더라도 간단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종합정보지를 발간을 하고 계시곤 하는데 여기도 보면 농업정보, 무역통상, 과학기술, 국제교류등을 포함하고 그러하고 그 다음에 PC를 활용한 경북정자료를 준다고 하고 농산물정보자료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자료를 많이 PC에서 띄워서 그 사람들이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받아쓸 대상자가 농부일 경우에 농부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농부들은 어떻게 받아보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농촌지도소에는 컴퓨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농촌지도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데 경북경제정보에서 이것을 띄워놨으니까 그것 좀 봐 주시오‘ 이래 가지고 자료가 전달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부들이 이것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저도 농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전달… 이 좋은 자료가 우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김순견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공부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우선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정책담당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그 다음에 향토기업의 해외투자안내 및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실적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현황에 보면 8개 국, 21개 도시로 지금 돼 있는데 8개 국, 21개 도시가 각각 어떤 도시인지를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자매결연도시중에 오하이오(Ohio)주와 시마네현과의 지금까지의 교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교류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주체관 파견인원이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명에 대한 인적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외직무훈련생을 1년간 4명을 1억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직무훈련생을 미국에 2명, 영국․일본에 각 1명씩 파견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분야의 연수인지 그 연수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다는데 도의원 4명, 대학교수 5명, 기관단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경제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21명에 대한 인적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한 건 거의 다 자료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말 그대로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다른 실보다 우선해서 도민의 세계화를 선도해야 될 엘리트(elite)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 자료에 보면 통역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각 한 명씩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명 그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좀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과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얼마만한 보조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성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에 김성조입니다. 저는 김순견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정말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앞서 가는 엘리트(elite)집단인 국제통상협력실에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외국어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민들도 아마 이런데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의 자매 주인 오하이오주와 시마네현에 일단 부임인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만 자매도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까 질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마네현과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최근 3년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해 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식도,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에게 특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호 교환유학의 어떤 기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학비지원 등을 해서 정말 말로만 세계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교육할 수 있는데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카드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향상이라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카드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향상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명이상의 명예협력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돈도 적지만 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예협력관하고 지금까지 몇 번 통화를 했으며 통화했는 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명예협력관이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통화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동북아자치체에 우리 경북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공식회비만 연 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6일～7일에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경남과 강원이 참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회비를 내고 받는 특혜가 경남과 강원에 비해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출신 김인기위원입니다. 연일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각 시군의 자매결연도시는 주로 관광․문화도시 이런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것도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상공업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도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하실는지 먼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16개 시군의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및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가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낮다는 우리 이정주연구논문에서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 도에 각 부서별로 관련 유학 및 해외파견의 현황 또 개선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농특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곳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지원되고 있는지, 있다면 얻던 곳에 재투자를 하고 또 지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직에, 정원이 22명인데 한 명이 결원됐는데 전문직에 한 분이 없는데요. 거기 전문직은 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 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충원이 안 됐습니까? 그 보수하고 참고적으로 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 한 두어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경제정보지 배포하는 대상이 죽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이 있는데 그 농어민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가 되는지, 그러니까 대상이 동장이면 동장이라든지 얻던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지 그걸 한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유익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로기술연구개발에 ’94년도 과제로 한 20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과제 20건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아서 내용이 더블(double)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좀 느끼는 것이 자매결연은 하기는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저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결연했는 성과를 보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사실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갑니다. 뭐 거기 지방에 한번 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쪽 책임자나 유지들도 보고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까지는 군비든지, 도비든지, 국비든지 예산이 투입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악가 도의건은 2건이 있는 중에 그것은 상세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시군 중의 것 하나 정도만 조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시군 중의 것 하나를, 한군데 것만, 그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구미에 류판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미에 류판식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 시군이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시군이 1개 이상의 도시와 교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미시의 우수리스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월달에 구미시장을 비롯한 통상협력단이 갔다 와서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중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자매결연이 이게 실적이 결연을 해서 인적, 물적인 어떤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상호 협력하는 그런 뜻에서 상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면 나머지 또는 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밝혀놓지 않아서 어느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자매결연을 우리가 물론 선진국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은 없지만 후진국가, 우리와 도움이 전혀 안되는 그런 국의 시와 해야 될 것인지, 만약 그러면 해야 된다면 거기의 장점과 단점, 자매결연을 했을 때 저희들이 물적이나 인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김창범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란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하남성에 부지사님을 위시해서 12명이 다녀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성에 다녀온 귀국보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남성 하면 북경 바로 밑에 있고 또 우리 도와 교통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면 산동성이 가장 우리나라 기온하고 유사하고 또 교통이 편리하므로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곳이 안 낫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남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농업(쌀, 소맥, 면화), 철강, 방직, 전력이 주요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하남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생산물품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동성에서 제가 한 달동안 민박을 하면서 개인사업차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은 우리나라 1/10밖에 안됩니다. 하다 못해 깨라든지, 또 잣 한 되에 우리나라 돈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나라와 그 생산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한데 또 기후조건도 유사한데 왜 하필이면 교통도 불편한 하남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 다음 권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에 권인기위원입니다. 통상협력실 업무보고에 보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구가 다른 기구와 틀려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전문직이 아홉 분이 계시고 또 이것은 정책을 기획하고 또 수립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우리 본도 발전의 구심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상농업․과학을 담당하는 분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분들이 통상업무를 보는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정책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과 장래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농업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 관광농원, 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많은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꾸 늦은 시간에… 제가 하나 빠졌다 싶은 게, 농업정책담당관님, 권인기위원님이 말씀드린 거기에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상당한 얘기를 TV로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농어촌구조개선연구에 대한 어떤 과목의 연구자료가 돼 있다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구조개선에 관한, 그것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정회를 하자면 아마 준비하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지금 식사시간이 돼서…

뭐 준비도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2시반이면 되겠습니까?

2시반정도 합시다.

2시에 합시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하여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실장님도 더운데 상의를 벗읍시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도 더우면 벗읍시다.

오전에 제 불충분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본지가 꼭 10일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굉장히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현 시대에 부응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직원들이 너무나 작고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대해서 그저 윗 사람들한테 당장 보고나 하려고 왔다 갔다 해서 될 업무가 아니고 몇 달을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보고서 하나 나오는 이런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저녁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국제화 업무가 정상궤도에 올라서 세계와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느끼신대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에게 우리 실이 좀 기능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선공무원 해외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보고서 제출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기입니다. 워낙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원칙은 해외연수기간이 10일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의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기간이 일주일이다, 5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귀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안 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활용은 행정자료실, 또 공무원 교육원자료실, 국제통상협력실에 비치하고 또 총무처에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해외에 앞으로 나갈 사람이나 그 해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시책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해외연수는 한번에 그룹(group)을 지어서 여럿이 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연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이 연수라 하는 것은 뭘 연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못한 그야말로 읍면에서 논․밭도랑에서 고생하는 이런 직원들 위로차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연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이, 갔다온 사람들 하나 하나 그 연수결과보고서를 내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해 주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코스(course)를 돌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갔다온 곳을 종합해 가지고 연수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은 것은 지금 마침 책자가 있기에 김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가 12일에서 14일까지 코스(course)가 미주는 미국, 캐나다 코스(course)가 되고, 구주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고, 동남아 코스(course)는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호주 이렇게 짜가지고 그 기본 코스(course)가 구주별로 3개소가 전부 2개 코스(course)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이 사람들을 종합해서 작년과 같이 연수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영농시책, 농어촌 구조개선,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그간 3년간의 연구성과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시책, 농어촌구조개선, 지역특화사업 연구는 농업, 경제, 또 원예분야 석사과정을 이수한… 전에 박사가 한 분 있다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주로 석사입니다. 석사과정을 이수한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주요 연구제목은 하이터치농산물개발에관한연구, 서비스농업개발에관한연구, 한․중수교후농업개발에대한방안연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동안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해 가지고 일선 각 기관에서 많은 ㅊ마고를 하고 책을 많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마는 저희들 비치하는 것이 좀 작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저희들 카피(copy)를 해서라도 이 책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운영프로그램개발비가 당초에 왜 들어갔는데 개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실 말고 기획관리실에 통계전산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도정종합정보센터를 해 가지고 경북종합안내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도 물론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7,000만원을 가지고 개발하면 되겠지만 거의가 한 7,80%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사 밑에서 경제정보도 개발하고 또 홍보하면 예산낭비다 하는 것이 논의가 돼 가지고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냥 입력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우리의 목적은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재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21명으로 작은데 실제 일을 많이 했다고 또 걱정을 해 주시면서, 농수산 수출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주식을, 부식, 또 반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기본이니까 실제 시장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주식은 밥, 쌀입니다. 그리고 부식은 국입니다. 된장이란 국이고, 또 반찬은 회, 생선구이, 야채, 염장식품 오이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회나 생선구이, 야채등을 특히 많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어린이들도 햄버거, 돈까스등 양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책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호… 하기 위해서 일본 시마네현에서 직원 1명이 상주 파견하고 있습니다. 마끼하라상이라고 그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서로 대화 과정에서 알아둔 사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잠깐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마끼하라라고 합니다. 시마네현 총무부 국제과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혹시 저 우리 교포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한 일본인입니까?

일본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시마네현국제교류원의 기능과 거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견은 ‘90년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첫 번에 ’90년도에 지금 내무부에 가 있는 권영수 계장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있어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2년으로 했다라는데 첫 번째는 1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6급 김상근이 나갔다 왔고, 세 번째로 황정홍이라는 직원이 갔다 왔고, 지금 네 번째 직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활동은 양 도․현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 연락조정을 하고 현에 대한 보고서류 및 도정을 홍보하고 도 및 한국인 시마네현방문단에 대한 안내, 현의 행정에 관한 연수 및 우수정보의 도 제공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금전이나 또 수치로 나타나는 이런 실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서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다 하는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위원님께서 중국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수준과 중국산 소 한우라고 하셨습니까? 한우라고 하셨습니까?

중국은 한우입니다.

우리… 한나라 한자입니까?

중국에는요. 우리나라 소와 똑같은데 길림성에서, 우리나라 소와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입니다. 한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농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점증되어 ’94년도에 한중수교 이후 경북농업의 대응방안이라는 과제로 중국농업의 실태분석과 경북농업이 대처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의 소 사육과 관련해서 중국 길림성 백두산 산록에 약 50만 정도, 한우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쇠고기수입자유화가 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소를 기르고 있다 이런 정보가 그 책에 밝혀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우하고 틀리는 중국산 송아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최근에 ㎏당 중국 원으로 14.7원이라 합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당 1,470원이 됩니다. 그래서 400㎏ 기준으로, 황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소는 58만8,000원인데 비해서 한우, 우리나라 소 가격은 263만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격의 한 22.4%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를… 방금 저희들 조사했다기보다 농림수산부 앞에서, 정보통신망에서 빼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사카 무역관 파견직원과 저희실 파견직원이 상호 협조하고 또 어떤 일을 보는가, 또 보고를 받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사카 무역관 파견도 우리 경북통상전시관 파견은 한 사람이 양쪽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도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각 사람이 필요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아직 도 재정 형편이 그리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일도 많지 않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할은 통상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수출입지원하고 또 해외시장개척 지원, 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통상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상교류가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될 때, 우리 예산이 좋아질 때, 할 일이 많이 있을때는 또 별도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KOTRA파견 통상진흥자문관의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을 위하여 저희 도에 지난 4월18일자로 전에 샌프란시스코 무역관장을 하신 분을 파견시켰습니다. 상호파견조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6급 직원이 갔는데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마침 KOTRA관장이 경북 청도군입니다. 고향이라서 그런지 이왕 파견해 줄 바에야 놀고 있는 사람, 별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최 엘리트(elite) 공무원을 파견하라 해가지고 고향이라서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무역관장을 하는 현지에 있는 분을 이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상당히 저희 과에서 자문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까지 몇 달 안됐으니까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한 석 달동안의 8월까지 성과를 보면 5월19일날 경산에서, 5월23일날 안동지역에서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최근 해외시장현황 및 주요 국별 수출입 동향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5일날 제2차 네델란드 노르브라반트주 통상협력단과의 교류를 추진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28일 우리 실 정책세미나에서 경북의세계화방안과과제란 주제로 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석 달밖에 안되니까 그런대로 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 정보통신망에 내고향자랑난에 농산물을 단순히 관광, 풍경 이런 것 말고 내고향자랑,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것이 입력이 돼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고향자랑난은 지역특성, 인구, 관광지 뿐만 아니라 특산품으로서 예를 들어 청도군같으면 청도군에 있는 농산물가공업체 또 전통식품업체, 그 현황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뽑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ㅂ구경제정보센터의 홍보방법과 컴퓨터가 없는 이에게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북경제정보센터에서는 두 가지로 홍보를 한다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정보센터는 물론 퍼스널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의 농부들이 한국의 농부들과 틀린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디다. 그 첫째는 기계영농을 한다, 엔지니어(engineer)다. 또 두 번째는 전부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는 책을 많이 본다. 월간지 같은 것은 수십종을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형편이 틀리는데요. 우리가 하는 경북경제정보센터도 언제인가는 우리나라 농부들 전부 다도 이 컴퓨터 농사를 짓는다, 그 사람들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퍼스널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경북경제정보센터에 있는 자료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 그런 퍼스널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북경제종합정보지를 3,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의 농어가 중에 퍼스널컴퓨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8.4%가 퍼스널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8.4% 같으면 도내 농가 약 28만6,000세대중에 2만 세대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용을 적절히 하고 과학영농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농촌지도소에 다 들어갑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뚝 때리면 가격동향이나 또 가락시장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 전화를 해서 물으면 응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촉구를 해서 퍼스널컴퓨터가 없는 농가에서는 저희 실에 바로 전화를 해 주시든지 또는 해당 시군 농촌지도소에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번 더 지도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김순견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7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7가지를 자료를 준비를 조속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국제통상협력실 직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외국어 훈련 및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외국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제가 적임자라고 해서 갖다 놨지만 제 자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영어를 좀 잘 해 보려고 총무처에 2달 교육도 받았고 또 영국왕립행정연구소에 파견근무도 받았고 또 영국왕립행정연구소에 파견근무도 한 6주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됩디다. 그리고 또 저만큼, 저도 잘은 못하지만 또 하는 분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실의 숙제로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하는 직원만큼은 자기 전공분야에서 영어나 또는 일어 한 두 가지쯤은 일상용어는 할 수 있는 구사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구사능력을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도비로 지원해서 경북대학교어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나 또 시내 사설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외국어를 지금 배우겠다 이러면 외국어 EMI학원이나 아무 학원도 좋습니다. 수강증을 끊으면 3개월간 수강료 전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도 공무원교육원에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외국어 교육이 1년에 한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데 가는 시간, 바쁜 사람을 위해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자체적으로 저희 실에 영어통역․중국어통역․일어통역이 있으니까요. 일과시간 한 시간 전에,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2월1일날 시작해서 7월30일까지 무보수로 했습니다. 한 시간씩, 그래서 8월달 들어서서는 너무 덥고 또 의회도 있고 직원이 이석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되면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외국어가 마음먹게 안 되는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오하이오주, 시마네현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카드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수익사업의 연계는 어떠한 연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은행의 신용카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예를들면 제일은행이나 이런데 위탁해 가지고 신용업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개인신상도 넣고 또 그 카드를 가지고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농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다는 못 해도 시범적으로 1개 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국가차원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하게 되면 민원업무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벽지 이런 데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카드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예를들어 어떤 노인이 뭐 쓰러졌다 이러면 그 카드,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빼가지고 한 번 조회를 쓱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며, 평소에 무슨 지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병명까지, 신상까지, 신용까지 다 합친 이런 카드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 상세한 계획서가 있는 이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협력관들에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협력관들에게 전화나 FAX의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예협력관제도는 9월부터 임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위촉을 못 했습니다. 8월 중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교민단체 대표자들에게만 전화를 하고 또 FAX를 보내 가지고 ‘명예협력관을 추천해 주십시오’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한 20명 정도 추천을 하고 한 3년 내에 50명 정도 추천을 해 가지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북아자치제 국제교류기구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만 년회비 700만원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번 9월 동북아자치체회의에서 경남, 강원은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도가 회비를 부담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북아자치체회의는 2년전에 제2대 모임을 일본에서 가졌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가졌을 때 현재 지사님인 이의근지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2회 가질때는 회비가 없었습니다. 회비가 없고 그저 만나 가지고 순수한 회의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3회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회비도 내도 우리가 여기서 국제간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북만 갔기 때문에 ‘한국에는 경북만 정회원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년회비 책정을 일본 회의규정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정해 가지고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걸 그 나라의 GRP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북도는 700만원이 되겠다고 자기들이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35만7,000엔이고요. 제일 많은 효고현 같은 데는 343만5,000엔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라 해서 우리만 이런 자치단체에 먼저 가입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정회원으로 있고 옵서버(observer)로 강원도와 경남도를 이번 제3회 대회에 오라는 초청장만 냈지 그 사람들은 정회원으로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 3회 회의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넣어줄는지 우리만 할는지 그것은 또 회의를 해 봐야 알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하고 시군의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관광, 문화 측면 도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상공업분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계획이 어떤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매결연이 그저 공무원 위주로, 또 관광, 문화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공업입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업분야, 공장유치분야에 신경을 쓰고 이런 자매결연방문단이 갈 때는 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경산시가 지금 중국 산동성 교남시와 자매결연을 전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시를 산동성에서 택한 이유는 상공업 입지가 양 지역이 대단히 양호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공업을 위주로 교류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도 상공업분야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파견공무원이 해외업무에 연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예산사정으로 거의 많이 못 갔습니다. 해외파견이 확정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북도에서는 해외에 1년이상 파견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여섯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면, 또 기구도 해외에 갈 업무라 해봤자 지역경제국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일부라 하니까 자리를 갖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우리 도에 김상근씨가 해외에 갔다 와서 또 KOTRA에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해외파견 공무원은 그 업무를 관련되는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해외에 1년이상 갔다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외관련업무에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특별한 자리가 없으면 예외를 두더라도 그러한 규정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해외업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한 시군에 대한 도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매결연은 시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라 하는 법인체를 가지고 양 기관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상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료를 준다거나 자문에 응하거나 또 내무부에 보고를 해준다거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있지만 예산상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농특세 지원사업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특세는 특성이 ‘94년도에 생겼습니다. ’94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매년 1조5,000억원씩 10년간 15조원을 조성․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농특세의 세원은 증권거래금액에 0.15%, 법인세과세표준액의 5억 초과분의 2%,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취득세가 나오면 그 취득세의 10%는 농특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법인세 500만원 초과자가 10%~15%는 내는데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종합토지세의 10%를 내고 1,000만원 초과자는 15%를 농특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륜이라든가 마권세액의 20%를 내도록 세액, 세목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1조5,000억씩 10년간 조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야는 첫째 농림, 어업, 경쟁력분야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농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개발, 우리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야외에 10개 분야가 됩니다. 임도건설, 어항건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농어촌생활안정개선산업기반 확충 분야에 씁니다. 예를들면 농어촌 용수개발, 농어촌 도로확충, 농어촌 하수도정비, 농어촌 주택개량, 농공단지폐기물처리지원 여기에 씁니다. 세 번째 분야는 농어민후생복지증진분야에 씁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대학생학자금융자, 도시유학생기숙사건립,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 농어민취로환경 공공도서관건립등에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 인원 결원․충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원은 제가, 그 동안 국제통상협력실장이 한 3개월 동안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뽑아야 되는데,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서로 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 회기가 끝나고 늦어도 9월초까지는 임명을 할 계획으로 그냥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순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위원님께서 해외경제정보지 배부대상중 농어민한테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가와 그 배부대상은 어떤 사람을 잡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정보지는 반회보로 매년 3,000부씩 발간해서 지역기업체, 농어민, 민간단체, 관공서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배부대상자는 도내 농어민후계자 전부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한 200부이상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69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축협등 민간단체에 56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당 1부씩 900부이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농어민과 관계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가는 것이 약 1,225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등기우편을 통해 가지고 발간 즉시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민들한테 1,225부 가고 나머지 약 7~800부는 도 및 시군에 767부, 지방농어민들에 92부, 국회의원 21부, 중앙 및 타 시도에 41부, 해외도민회등 해외파견자에 80부, 지역기업체에 600부, 기타 유관기관에 166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20건의 내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 자매결연을 많이 하는데 그 성과를 보고 있는지, 예산투자에 비해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시군지역의 하나 정도는 추진성과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매결연도 이제 하나의 상대성입니다. 둘다 성과를 보려고 하면 결연이 잘 성립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못사는 나라와도 맺을때도 있고 더 잘 사는 선진국과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출이 얼마되고 농민소득이 얼마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익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잘 되고 있는 자료와 못 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신 농어촌구조개선 관련 연구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목록하고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하고 주요내용이 뭐다 이런 것이라도 곧 작성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는 전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다음 여덟 번째로 류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구미시가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와 자매결연이 도움을 볼 수 없는 경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지적하시면서 자매결연을 선진국하고만 해야 되는가, 또는 후진국하고도 해야 되는가, 자매결연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의문시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건데요. 우리가 꼭 국익이라 하는 것은 국익전체로 판단되기 때문에 물질적, 금전적으로 득을 보려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소련 같은데에 큰 도움은 우리 경북도가 못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나라는 앞으로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원도 많고 또 우리가 투자할 여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는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 전체,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후진국하고도 맺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하고 맺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제가 비교분석은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분야에도 연구도 하고 자료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김창범위원님께서 부지사외 12명이 하남성을 다녀온 후에 귀국보고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하남성보다 산동성이 유리하다고 많은 좋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남성은 주요산업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수출․수입 어느 쪽을 보고 하느냐, 산동성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부지사 일행이 다녀온 중국 출장결과보고서는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산동성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보고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안지방, 우리와 가까운 데와 하면 교통이나 또 이런 것에는 유리하지만 우리하고 또 비슷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또 내륙지방 같으면 좀 멀지만 거기는 발전잠재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개발할 여건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안 해본 미개척지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반드시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하고 가깝기는 산동성이 가깝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산동성은 우리나라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상도 지방에서 산동성하고 둘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중국하고 하는데 산동성은 아예 거론을 못 했습니다. 이왕 경남도하고 기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륙에 있는 하남성을 대상지로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권인기위원님께서 한국농업의 현실과 장래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금년도부터 출범한 WTO체제에 대응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첫째, 농촌 농기계의 대량유출과 고령화문제, 둘째 농지가격의 기형적인 상승문제, 셋째, 농업부분에 대한 자본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정부에서는 모두 275개 사업의 농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당면한 한국농업이 WTO에 대응을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둘째,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미리 간파해야 하고, 셋째, 첨단과학기술을 농어업분야에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의 장래는 앞으로 첫째, 농업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갈 농업전문인을 육성하고, 둘째, 농어업생산성 확충 및 시설을 현대화 하고, 셋째,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농어업의 복합산업화, 넷째, 세계일류농산물생산 및 기술혁신, 다섯째, 우리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한 수출진흥대책, 여섯째, 효과적인 농산물수입관리대책, 일곱째,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복지증진대책 등의 대책을 농정추진 전체의 획기적 개선을 ㅌ오해 추진하면 앞으로 한국 장래의 농업전망은 결코 어둡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집약적, 이런 노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의 농민과 같이 대규모 영농을 하면서 기계화 영농, 많은 소득을 보는 과학영농, 또 컴퓨터를 가지는 영농,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엔지니어(engineer)다, 외국의 농민들은, 단순하게 우리는 경운기 하나 고장나면 경운기센타, 또 트랙터센타에 신고 안하면 우리 농민들은 못 고칩니다. 대부분, 그런데 외국의 농민들은 트랙터 운전기사인 동시에 거기엔 농기계신고센타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자기가 직접 고치는 농촌을 지도해 나간다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는 없겠지만 먼 장래를 보고, 10년 또는 20년 내다 보고 한국농업을 시정해 나간다면 결코 장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담당한테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과학기술담당이 고시 출신 엘리트(elite)입니다마는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 다 못하고 저희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가 더 낫지 않나 해서 자료로다가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IMD라고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세계경제포럼이라고 WEF라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화지표 하는 보고서가,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은 연구․개발․투자한 실적이라든가 또 연구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논문발표 건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 자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은 세계 18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1위이고 미국이 2위이고 독일이 3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은 세계 18위 정도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계획사업, 많은 농업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들을 평가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실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개개 시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계획 뿐만 아니라 평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위원님.

많은 말씀을 하셔 주는데 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앙지원 현장애로사항, 아까 유인물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했고 재원도 국비이고, 우리 도에서 그 과제를 중앙에 올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또 걸러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농민들이 어떤 분야에 현장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시군으로부터 도로 받아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그 자료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시겠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경제정보지, 저는 아직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봤는데, 물론 도 읍․면사무소에 가면 있겠죠. 하나 있으면 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 좀 견본을 봤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북도의 동장님 정도는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농촌후계자가 한 200명 했죠?

예.

이 정보지를 정말 유익한 내용이라면 좀 발행부수를 늘려 가지고 경북도내의 동장님들 정도는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걸 하실 수 있는지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년도 중이라서 추경에는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장들까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처럼 이렇게 만들었는건데 적어도 동네 동장님 정도가 봐야 할 내용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외경제정보지가 한 달에 두 건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이 8월5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댁으로도 우송은 했지만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태까지 농업정책에는 행정부에서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앞으로 농업을 기획하고 수립하겠다고 지금 농업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농업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이 대부분이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다면,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리 경북도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을 해야 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방향 이런 걸 많이 제출합니다만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중앙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경북도도 타도와 비슷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경북도의 특성있는 농업정책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두가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번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농업이나 정책을 재평가하도록 연구과제를 꼭 살펴서 그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사실 이게 실제로 위탁영농회사 앞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다음에 발언한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평가하는데 연구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이 18위라고 말씀들었는데 이 신문에 보면 25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사실 이 과학기술영농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 잘 안되면 과연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구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또 우리나라 농업씨앗도 전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농업기술수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연 앞으로 세계화, WTO체제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분야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WTO체제나 또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요건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과학진흥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못 기울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과학기술분야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부언시킬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현재 농업정책을 곧 평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순견위원님.

저는 포항에 김순견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확대는 돼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를 가는 케이스(case)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케이스(case)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case)는 중앙부처나 도 자체 계획으로 가는 케이스(case)가 됩니다. 이 경우는 예를들면 지금 내무부의 교부세과에서 교부세 재정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 ’교부세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라‘하는 계획이 입안이 돼서 내려옵니다. 또 세정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이런 경우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는 이제 그 해당 과에서, 또는 해당 국에서 대상자를 첫 번째 요소가 이제 해외에 한번도 안 가봤다 하는 게 주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도, 그렇게 해서 뽑는 그런 상급기관 계획에 관한 케이스(case)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도 같으면 도에서 교육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 도가 새로이 소각장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그 대상자를 거기를 맞는 전문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케이스(case) 이런 경우도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case)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경우 이것은 일선공무원 500명이 가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500명 하는 것을 그 시군의 공무원수하고 어느 정도 종합해 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제가 군수를 하다 그 공문을 받아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청도군수를 할 때 그 읍․면․동 출장소에 1명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하나, 그래서 청도군 같으면 한 15명이 시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그 공문에 의해서 각 읍․면장한테 일임을 합니다. ’너희 읍면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또 외국에 안 가 본 사람 하나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분류는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세 가지 케이스(case)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시된 해외연수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인적구성요원들 중에 보면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69년생, ‘66년생, ’48년생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해외연수를 가는 선발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목적 중에서는 위로차원이라는 부분이 아주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내는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거의 정년에 가깝도록 공직생활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져보고 정년퇴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물론 그분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이것을 자기 업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연수단이 다녀오고 난 뒤에 보고서 낸 것을 보면 어떤 전문 특정한 부분을 지칭을 해서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분명히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은 한 번 제시를 해 주고 싶습니다. 정년 공직 자체가, 또 세월이라는 것은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 정년 공직 자체를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연수단 구성의 어떤 기준이 돼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분야에 대한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구성원들이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회가 앞으로 확대는 되겠지만 한번 가는 이러한 연수계획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단을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행계획서 쓰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위로차원과 또 앞으로 근무를 더 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딱 정년될 사람 먼저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무량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가 안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이고 우리 도하고 시군에 자체적으로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그런 또 케이스(case)가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매년 가고 시군에서도 매년 대상자가 가는 (case)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릉군 출신 정무웅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안순덕위원님께서 현재 국제통상협력실 홍보물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흡하다고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실 경상북도 농민 내지 어민들이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있다고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저 본인도 사실은 도의원으로서 작년에 이 기구가 신설됐지만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안다고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중심과 내지 특수한 상공인들 외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어떤 방법이든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요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금 농어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어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농어민에 대한 발표,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자체연구과제발표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도 어민에 대한 것도 연구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동감입니다. 우리 도가 농수산부의 사업까지 같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농어촌개발과장이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다, 우리 농어민지원대책 하지만 사실상 어민을 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실에서도 과학기술담당분야에서 농어민 그렇게 하지만 어민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고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외경제정보지에 해외수산업정보라 하는 난을 해 가지고 정보지에 몇 번 제공한 것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의 골자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아니면 가식적이라도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 연구보고서 내지 이런 자료활용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아예 안 그러면 어민은 빼버리고 순수한 농민 쪽으로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에서 요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농어민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어민까지 포함해서 ‘농어민’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민까지 연구한다는 것은 현재 정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식은 앞으로 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의 얘기의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맞습니다. 사실 농어민후계자 하는 것 사실 농민후계자인데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농어민후계자 하지 농민후계자 안 합니다. 그와 유사한 그것이 되겠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훈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경주 출신 조동훈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인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전문직이 아홉 명인데 이 전문직 인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주소록 비슷하게 나누어준 이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학력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난 이후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세한 내역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과 기타의 다른 실국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떠한 업무들이 중복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관한 것입니다. 국익차원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자매도시로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페이지에 특수시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특수한 시책인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특수시책의 내용으로 자매결연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외통상주재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두 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이 주재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지난 1개월간의 업무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연수는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공무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또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경제정보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운영인력이 21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경북경제정보센터 운영은 주요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운영인원이 21명이나 돼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해외정보경제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해외정보경제지입니다. 이 정보지에 대한 편집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보지들을 편집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해외경제정보지가 실질적인 알맹이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해외경제정보지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간한다고 하는 아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정보지라고 하는 것은 자체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scrap)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정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배포를 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 유익한 점, 유익하지 못한 점,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해서 편집에 다시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북아자치체 국제교류기구라는 단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할 때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손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월6일부터 9월7일 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즉,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누가 참석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해외연수는 단순히 위로 차원의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의 고급공무원인 실장께서 위로차원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연수를 보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연수를 위로차원의 여행으로 취급해 버린다고 하면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 도민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연수가 위로차원의 여행이라면 연수라고 하지 말고 일선공무원 위로여행이라고 바꾸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하신 도중에 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깊이 연구를 못했다, 인력도 모자라고,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선시대를 맞아서 실장이하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의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동훈 우리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전에 우리가 질의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을 묻는 시간인 만큼 우리 동료위원들님께서 좀 참고적으로 아시고, 아마 이제 조동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질의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오전에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안동에 우재석입니다. 아까 오사카에 무역관 1명 파견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렇게 돼 있고, 지역경제국에서 보면 해외통상주재관 1명 파견돼 있고, 농림수산위원회에 거기에 가면 아마도 거기도 일본 오사카에 한 사람이 파견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딱 가서 당장 봤을 때도 두 곳에서 각 분야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을 가지고 여기서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해서 오사카에 파견시켜놨다, 지역경제국에서는 또 이러 이러한 일로 해서 파견시켜놨다, 그럼 결국은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일을 시키는 양 했을 때 그 분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에 한다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주 보고처가 어디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이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오사카에 1명을 파견해 놨다, 이러면 그 분이 농림수산위원회,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세 군데 다 보고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보고하는지, 그러면 여기에 1명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딴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오사카에 한 명이 파견됐는데 업무를 여러 개 하는 거지 여기에 자료에 딱 보면 여러 사람이 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딴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한 명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 같은 건 그냥 안되겠어요? 답변이,

우위원님 답변은 바로 드릴 수 있지만…

답변 지금 되는 것은 하시고요. 유인물이 필요한 것, 또 해야 될 것은 조금 있다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우위원님 것은 지금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지역경제국하고 업무보고에 이것이 경북도정이라는 업무가 아니고 실국별 업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국대로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저희 실은 저희 실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실국에 드리더라도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가도록 명시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와 같이 본다는 걸, 그건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금방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조금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들한테 묻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좋겠습니까? 지금 4시5분전인데 한 15분 정도,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 없죠?

있습니다. 구미에 김성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미국 오하이오주와 일본 시마네현에 부임인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빠뜨린 것 같습니다. 부임인사를 제가 전화는 못 드리고 오하이오주하고 시마네현에 국제통상국장하고 또 그 관계자한테 드리려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아직 발송은 안 했습니다.

예, 실장님의 고유업무가 이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임하시자마자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경상북도의 앞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엘리트(elite)집단이고 그리고 어학실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어학시험을 토익(toeic)이라도 쳐서 정말 실력이 좋은 자로 충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토익(TOEIC)에 합격할만한 사람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학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어학실력이 좋은 사람이 모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민간교류를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 시마네현에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만 다 갈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각계각층에 있는 적어도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도비로 항공료만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거기 가서 내가 만약에 구미에서 제직에 관여하는 사람하고 1대 1로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1주일 정도 같이 체류하다가 다시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후에 한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그 같이 자고 체류했던 일본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나와 같이 나의 직장에 바로 출근해서 같이 죽 볼 때 돈도 얼마 들지 않고 그리고 정말 친선도 되고 또 서로 배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내년에 꼭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성사되면 실장님이 칭찬을 많이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에 빠졌던 부분 같아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뭘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경북지역의 과학기술로 파악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며,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과학기술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담당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가지나 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다섯 개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이라고 해서는 직접 하고 있는… 담당 담당 그게 있는게 아니고 주로 기능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과학, 기술진흥시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네 건 하는 것 그걸 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뭐 예를들어서 영재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파악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도 차원보다 내무부나 또 교육청 업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런 것은 계를, 계장을 두고 하기에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를 둔 게…

아닙니다. 지금 1계 해봤자 계장 밑에 업무 직원 2명이 연구과제 지금 금년부터 하는 것만 해도 연구과제가 지방화시대과학기술진흥방안에대한연구하고 도내 행정전산망불법유출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런 것만 해도 자기네들 업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줄테니까 말입니다. 답변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시인데 이제 김성조위원님 질의했는 것하고 한 15분, 많이 되면 한 15분정도 되겠습니까?

4시 20분까지 한 20분 시간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서 할까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예. 조동훈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기구, 조직과 업무를 상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구, 인력과 업무는 오전에 업무보고 드린 현황의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단지 전문직에 대한 학력이나 임용을 언제 했느냐, 또 담당업무가 뭔가 하는 것은 아까 저희 직원들의 주소록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별도로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전문직공무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통상협력실과 타 실국간에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 업무와 농업개발 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 실 외에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과를 따진다면 지역경제국에 통상지원과가 있습니다. 통상지원과에서는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보고 또 농정국에 농산물시장개척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기 보다 업무가 유사하다,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념으로 이때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각각의 하는 것도 다같이 경북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맞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업무를 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하면서 앞으로는 이 기구 문제를 어떻게 더 보강하는 쪽으로 다른 국과 협의하는 것도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체결에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내무부장관 훈령에 보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자매결연 교류의 건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두 번째,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세 번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네 번째, 교류를 통한 실익과 기대성, 다섯 번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보고의 특수시책 중에 어떻게 자매결연 체결 부분이 특수시책에 들어갔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미비해서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수시책’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당면사항’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당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 단위의 특수시책하고 또 도 단위 특수시책이 틀립니다. 저희 실의 특수시책으로서는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것을 실 단위에서 아이디어(idea)를 내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명예협력관 제도와 연구논문발표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뒤의 자매결연 관계와 회의참석 과제는 당면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 해외통상주재관 2명 파견했는데 보고를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1개월간의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통상주재관의 지난 1개월간 업무보고 내용은 앞으로 10월달에 일본 오사카 국제무역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회에 본도가 참가하는 신청절차 추진, 또는 현지 상담장 준비 진행 상황, 사전준비와 자료파악 등 현지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서류로써 지난 1개월간의 실적을 내라” 이렇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19일 일본 지바 현에서 개최하는 지역산업설명회의 사전준비도 해외 협력관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서로 업무를 도움을 받고 또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해외연수 업무가 공무해외 연수도 연수인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봐야지 어떻게 해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었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업무가 이것을 엄격히 따지자면 공무원 연수라 해도 도본청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군 공무원 연수는 지방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도 하나의 교육으로 봤을때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이 연수업무를 보다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또 앞으로 해외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총무과보다는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이 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그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총무과에서 이 해외연수 업무가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은 인원은 배정을 안 받고 업무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제가 오니까 저희 실 직원들이 저한테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무가 없어도 바쁜데 이 업무까지 받아와서 더 바쁘다는 하소연을 했는데 이것은 연수라 해도 되고 교육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의 복합적인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저희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는 시도가 있고 또 총무과에서 보는 시도가 있고 또 기획실에서 보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보는 것이 반드시 틀리다, 또 총무과에서 보는 것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도를 알아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보는 시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경북경제정보센터의 근무인원이 어떻게 해서 21명이 되느냐, 총인원이 21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북경제정보센터가 바로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실 전체가 경북경제정보센터입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빼내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3백몇개 진열을 해 놓았고 또 여러 가지 서적을 갖다 놓았고, 이래서 그 전체가 하나의, 실 사무실 전체가 정보센터입니다. 이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과 입력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단순히 통상정보를 보는 전문직 인원 몇 명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은 우리 21명중에도 뽑혀 가지고 정보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실 전체가 경북경제정보센터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2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경제정보지 편집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또 알맹이는 없다, 보도된 내용이다, 또 평가 조사한 적이 있는가, 편집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다양하게 경북 해외경제정보지를 꾸민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자체생산 정보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생산 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미 쓴 정보지마는 그 정보를 우리 경북농민들이 다 이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는 것을 게재해 싣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체생산 정보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생산 정보로는 연구논문을 매회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탐방해서 향토기업 소개를 매회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대로 여론조사나 또는 다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가 위로차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힐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본뜻을 제대로 전달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1주일 가는, 또는 5일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해외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하게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일치된 표현이 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갈때는 위로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앞뒤가 제가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위로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연수로 가는 것이 있고 그런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위로 차원도 있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월6일부터 9월7일 회의 참석은 동북아자치체 회의에 누가 어떻게 하며 참석을 안하면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어떤 손해를 보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참석을 안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700만원을 이래 내고 참석을 해도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는 우리가 거기에 700만원이라는 돈을 내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효고 현같은 데는 약 3,300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지방 GRP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질 때 우리가 700만원을 낸다고 해 가지고 큰 손해는 안 보고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누가 어떻게 참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쪽에서 지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는 지사님이 가셨고 작년에는 부지사님이 가셨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의 형편을 봐서 제 생각에는 지사님 아니면 부지사님이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답변 도중에 “개인적으로는…”, 또 “잘 모르겠다”, “깊이 연구를 못했다”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힐책을 하셨는데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하나의 참모입니다. 참모가 경북도를, 우리 실은 대표하지마는 참모가 확고한 의지를 보고드리기 전에는 어떤 것이라도 간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정책 추진사항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도 역시 제가 온 지가 1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와 가지고 한 10일간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력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에 12시안에 우리 직원들이 집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해도 아직 완전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완벽하게 답변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동훈위원님.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통상주재관을 파견해서 박람회 준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선상으로 보고가 끝나고, 서류보고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보고를 받았으면 유선보고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박람회를 준비한다든가 기타 여러 우리 통상과 관련된 해외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지주재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갔을 때도 분명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부임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보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류보고라든가 모든 통상 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와 또 특정 프로젝트(project)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내용과 그 결과를 전부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피드백(feedback)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경제정보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보도된 자료들이지마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조금전에도 배포되는 대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외경제정보지가 배포되는 대상들은 이미 벌써 이런 정보는 다른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배부 대상자를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이것을 한번 잘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해외업무통상주재관의 보고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분기 또는 월 활동계획과 실적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피드백(feedback)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정보지에 대해서 아까도 그 대상자를 늘려달라고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분도 계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가장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당초에 결정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말이지요. 시간이 남으면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또 내일하자고 그러면… 또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까운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까지는 최대한 심사하는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원래 저희들이 저 쪽 방에서 할 때 이틀 듣고 내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했더라도 공식 회의석상에 아까운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간동안 할 수 있는지의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개진하는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계획대로 내일 하자고 그러면…

예,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아마 집에서 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검토를 내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해야지’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지 싶습니다.

우리 김성조위원님한테 모두 찬동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