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와 아울러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영광스럽게 제4대 서울 특별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 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중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 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사는 지난 81년 9월 1일 지하철건설과 운영, 그리고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이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이래 그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1ㆍ2 ㆍ3ㆍ4호선에 114개 역, 그리고 총 연장 131.6km를 운영 관리하면서 하루에 평균 약 410 만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 기본목표를 안전하고 편이하며 쾌적한 지하철에 두고 이를 효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운행 및 정시성 확보,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와 경영개선 추진, 그리고 역사 환경개선 및 원만한 노사관계정립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의 최대현안이었던 금년도임단협 체결문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개월 반 이라는 동안 25번에 걸친 본회의 교섭과 18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서 노사가 시종 진지 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거듭한 결과 많은 우여곡석 끝에 지난 8월 4일자로 노사합의로 타결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해 나갈 제반사업도 1만여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 성을 위해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 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문병권,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홍영규,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 제권) 이어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당면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분 정도 보고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내용은 익히 객관적으로 잘 알겠는데 이 시설물 환풍기 이것을 교체하고 청소하는 데 소요 되는 예산이 얼마 들고, 1년에 몇 회를 하는지,그리고 환풍기 및 모든 문제점에 있어 가지 고 안전진단은 몇 번씩 받는지, 또 지하철 역사내에 대기오염, 오염 하는데 오염을 측정해 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관해서 각종 환경평가는 몇 번 받는 지, 또 평가를 받아서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그 집행과정은 어떤지, 이것을 한 번 알려 주 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 안전진단 했는데 통로 라든가 또 배수, 구역내 환경 대기오염, 지상에 환풍기 설치 장소 다 있습니다만, 또 특별히 환풍기 나오는 데 요철관계, 거기는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류출되는 줄 아는데 또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진입 니다, 분진. 분진이 우리 인체에 엄청나게,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 타보니까 정말 답답해서 못 타겠어요, 너무나 숨이 막히고 이래서.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 다. 또 한 가지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차량정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전장애 감소추세 말씀을 하셨는데 거량정비가 불량해서 7건이나 나왔습니다. 총 건수 중 에서 과연 이 건수 중에서 정비가 불량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부품조달을 제때 제때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행여 각 기지창에서 부품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거량은 혹 있지 않은지, 그 내용도 여기 즉석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예비부품 관계는 각종 가장 마모가 심하고, 가장 고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야 될 사항은 위원님 요청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이 분진문제 는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사실 지하철 환경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분진이 문제입니다. 분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립자가 큰 분진이 있고 작은 분진이 있는데 큰 분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300mg이 기준인데 전부 300이하입니다. 그런데 건강에도 지장이 되고 하는 총미립자 그것이 150기준인데 160, 170 되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 로 신경써야 할 분야가 세분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정비 분야 7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품이 잘못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비가 좀 미비했다는 사항이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품이 아니라 만약에 A라는 기계에 부품이 정말 이 것이 필요한데 부품을 못 구해 가지고 못 고치고 엉뚱한 부품만 막 들어가지고 자루에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 분기준으 로 여분을 두는데 그것이 전에 언제 한 번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지금 이시영 위원님 처럼 다른 차의 것을 삐 가지고 고쳤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지금 5개월 분으 로 넉넉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매년 줄어서 지금 현재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 금 현재 운임을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가 지고 10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더 받아서 운임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운임문제는 시의 경영이 다 그렇습니다만, 물론 공익사업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운임을 인상 시켜 서 어느 정도 우리 재정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임 인 상만으로써는 저희들 재정적자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임을 올려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적 정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가를 비준으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다한 부채 때문에 도저히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원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제외해 놓고 이자부담으로 해 가 지고 운임이 어느 정도 올라 가면 균형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운임중에서 680원 정도 가면 한 2005년 내에 거의 균형이 맞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대개 이렇게 전 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출자만 가지고 저희들 부채를 꺼 나가거나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임인상은 꼭 필요하다, 지금 홍위원님께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 면서 시에서 다른 예산에서 보조를 하면 그것이 바로 공익사업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 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원 가수준은 되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자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인상을 안해도 되는 길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경영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운전장애 예방에 보면 선로시설에서 류형별로 모의훈련까지 한다고 그러 는데 과연 모의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가스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발 견했을 때 승객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홍보나, 예를 들어서 승객이 발견하는 것이 아무래도 빠를텐데 그런 응급처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에서 통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규제가 많아서 자율경영에 제 약을 많이 받는다는데 과연 통제, 또는 규제내용이 년간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통 제를 해서 자율경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년간 장애자가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장애자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 로는 여기 설명에 장애자가 이용하는 것은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몰라서 묻 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가스사건 그 이후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일반 레일의 손실이라든 가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홍보 체제를 구축해서 하여튼 그런 수상한 것이 있으면 바로 역사에 신고를 해 주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승객이 발견을 했다 하면 역사로 뛰어가야 되느냐 어 떤 구체적인 대응이 나와야지, 승객이 발견한 후에는 역사까지 뛰어가서 누구한테 알린 다…….

아니, 그것은 안에서 독가스를, 예를 들어서 무슨 봉투를 놓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안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우리 역무원들에게 연결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모의훈련도 그런 체제 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일의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사들이 가면서 느낌이라든가 또 어떤 데는 육안으로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전체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겨서 그런 차질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상부의 규제문제는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야 나옵니다만 대개 예를 들면 1년 예산의 범위 같은 것을 저희가 한도액을 지하철공사사장에게 맡겨 버 리면 그것을 가지고 속된 이야기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공사에서 하면 좋은데 하나하 나 전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런 절차 없이 좀 무더기로 위임을 해 주 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자들하고 노인들에게 무임승거하는 액수가 1년에 145억원 정도 됩니다. 그 145억원을 빚지고 있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좀 맡아라…….

노인들 무실승거는 알겠는데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년간 장애 자가 이용한 실적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장애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95년 6월 현재 장 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설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장애인을 위한 편선시설 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고정 식 휠체어리프트를 상계역에 10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이렇 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동식은 이용실적이 역당 월 1회 미만입 니다. 많이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고정식 휠체어 리프트를 상계역에 14대를 더 증설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위생기구 설치, 예를 들어 소변기라든가, 양변기라든가, 세면기라든가 이 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상에서 보면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 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봐도 사당역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은 해놓 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했다 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는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라든지 일반승객들에게 그렇 게 큰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사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용하도 록 하는 것 같이 말씀하션서 추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위원님 말씀처럼 에스컬레이터를 일부 이용 안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용도분석이라든가, 또 이용했을 때의 곤잡도하고 이 용 안 했을 때의 혼잡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일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에스컬 레이터, 이 사항들은 그런 면에서 가동하는 것보다 가동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수송능력이라 든지 이런 면에서 더 편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난 지역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러시아워나 이런 때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처음에는 풀 로 가동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몰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니까 전력소비해 가면서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방금 홍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태령역에 에스 컬레이터 그런 부분들을 건설을 해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은 어떻게 보면 수송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에스컬레이터건설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들여놓고 실제로 또 사용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점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이사장님 말씀 이 그냥 홍위원님 지적에 간단히 승객이 없어서 세워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설할 때에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안 되어서 투자상으로 문 제가 있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현황이랑 일체 해서 제출 해 주세요.

네, 전부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1만 607명의사장으로서 경영상에 많은 애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개선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 한계성, 자율경영 제약 등의 문제점에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요금 조정을 주요인으로 본다고 하지만서도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년간 1,614억원의 적자라는 것은 월간 135억 6,000만원, 1일에 약 4억 5,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귀사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철도공채 3,488억원으로 감당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인 기업으로 볼 때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파산이나 도산장태의 기 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우리가 서비스 개선에서 기여를 하고 있지 만서도 이 1,614억원의 항목이 얼마든지 금액에 대해서 개선할 계정과목이 있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재무관계, 인사관계, 그 다음에 수익관계, 그 다음에 조직관계,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개선간제 이런 것을 주항목별로 관리항목에서 세부실천사항 이 수입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실천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실천에 따른 문제점 보완사항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으로 자료를 한 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의 임원 또 간부들의 자질 향상이나 실물경제의 교육을 위해서 개인기업체가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QC나 리엔지니어링 연수나 기업에서 도입의사가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경영개선 추진항목에서 정성적 항목과 정량적 항목 에 49억원의 절감효과를 여기에서 본위원이 합계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수치인지, 또는 그것이 달성하지 못 할 때에는 책임경영의 어디까지 한계를 느끼는 것인지 사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내게 되면 17ㆍ8일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량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다 음 임시회 열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는 쪽으로 량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경영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평가 를 모체로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도 7, 8년간사장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제조업체의 실무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공사도 앞으로 내 기업,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합리화 를 개선시키겠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금위원님이 그 쪽에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경영도 의회란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단계에 가서는 류동부채비률하고 지급능력비률하고 그 다음 일인당 생산성을 알고 싶은 단계인데 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할 부분은 자료 로 요구를 하고 이 자리에서 혹시 공사사장님의 의견을 물을 부분은 의견을 묻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의 부장급 이상 월급명세서, 변공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부장급 이상에게 지 출된 관련예산을 93년, 94년, 95년, 이 3년간 총 관련예산을 자료로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6페이지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운수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 목 중에 광고, 상가임대 등이 있어서 308억원인데 308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어떻게 해 서 308억원이 나오는가, 사업자 또는 매출액 등 상세한 308억원의 내역서를 두 번째로 부 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전장애 예방에 있어서, 13페이지입니다. 기관사 응급처치 기량을 향상하면서 첨승지도와 반복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운전장애가 12건 중에서 기량 미숙으로 인해서 2건이 나 왔습니다. 그러면 반복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량 미숙이 나오면 시민들이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가 세번째로 자료를 요 구하고요. 네 번째로는 14페이지 보면 매표자동화 추진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비스 향상부분에 있어서 매표자동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전체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지금 4개 지역에 시범운영되는 자동화추진기기랄지, 회사, 또 계약관계, 지금 현재 운영 을 한 결과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16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포상 확 대 등 나 항목에 보면 특진, 표창,근무평정우대, 산업시찰기회 부여, 그리고 포상금 상향이 라고 그랬는데 그런 제안제도 활성화가 언제부터 실시가 됐고 지금까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효과, 또는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2년, 그러니까 94년, 95년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거슬러 올라가서 12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지하철 시설경계 강화, 아까도 우리 홍위 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지하철을 타 게 되면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무슨 불온시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라는 안 내방송을 실시하는데 그 안내방송 내용하고, 실시 회삭, 그리고 안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신고건수가 접수가 됐는지, 그런 접수 현황 등 안내방송,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경 계 강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안내방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사장님의 의견을 두 가지 묻고 싶은데 좀 답변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삼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2기 도시철도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공사가 있는데 똑같은 지하철을 가지고 한 쪽은 도시철도공사라고 다시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똑같은 지하철을 가지고 한 쪽은 지하철공사, 한 쪽은 도시철도공사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 자체에 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는 로조 입장이랄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 는데 도시철도공사 설립에 대해서 우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우선 묻고 싶고요, 저희가 지하철공사와 로조 간에 임금교섭을 하면서 항상 상당히 헷 갈리게 되는 것이 지하철로조가 준법운행을 하는데 왜 그것이 불법투쟁이 되는 것이냐, 이 것이 상당히 인식에 혼란이 옵니다. 지하철로조 입장이나 공사 입장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운행을 하여 야 원칙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왜 그것이 불법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인 식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사사장님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기 지하철 설립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경력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교통국장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할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저도 깊이 검토를 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경영적 측면하고 관리적 측면 둘로 나누어서 봤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누는 것이 맞다, 경영측면에서 보면 합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그때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행정학 원리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람 을 통제하는 범위가 어떤 학자들은 1만명이 넘으면 통제범위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론리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1기 지하철의 인원이 1만명인데 더 이상 1만명 해 가지고 2만명 정도의 기구로 하나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통제하는 범위에서는 상 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초에 분리할 때의 하나의 론리였는데, 그 대신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사장도 둘이고, 이사도 둘이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경영적 차원에서 경비도 많이 들고 한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경영적 인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은 나 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통합문제가 일부 나오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현지에 가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나누어졌던 것을 통합하는 문제는 인력조정 문제라든가 기구, 여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현재 있는 사람도 내 보내야 되 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통합이 되면 회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퇴직하고 난 후에 다시 새로 임명되는 것이니까 퇴직금 문제 등등 해 가 지고 부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리할 때도 그런 사유 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분리운영 해 보는 것이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저도 이것을 해보니까 2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2기보다 잘 해야지 하는 경쟁심리도 경영자로서 나옵디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준법투쟁이 무슨 법률위반이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준법을 하더라 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민들에게 불변을 끼치게 되 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던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가지 않음으로 해서, 다 른 것은 관계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는 결국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 냐, 준법이라는 개념도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 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30초를 어쩐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규정에 보 면 완전히 종점까지의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손해본 만큼은 커버해야 될 의무가 기 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 는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떨어진 시간을 다음 구간에서 더 좀 빨리 가 가지고 회복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결국 종착역까지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늦게 해서 불편을 끼쳐 주었다하는 그 결과에 대한 문제이지 다른 사항은 그렇 지 않다, 시민들에게 불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고치면 안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초 지키든지 어쩌든 간에 설계상으로 예를 들어서 회당업에서 출발해 가지고 당고개까지는 몇 시간 얼마라는 것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면 다른 데서 자꾸 자꾸 커버해 가지고 그 정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임무가 기관사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임무를 성실히 못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또 우리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도 위반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여러 가지 좋은 맡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선로 시설물 교체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교체가 평균 내용년수 가 7년에서 8년이면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체를 하는 고철관계의 처리는 어떻게, 그 수입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레일을 7년 내지 8년이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레일을 교체하면 교체한 고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철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한 수입에 관해서는 년간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는 재활용에 관해서 승거권 있지 않습니 까? 승거권이 엄청난 량인데 그 승거권도 폐처리할 때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처리한 비용이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리유는 노인 무화승거권에 관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입에 버금 가는 액이라면 오히려 복지비용으로써 148억 정도는 상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액권의 판매방식이 바뀌어지는데 지금 1만원짜리면 9,000원에 판매하고, 저 는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보너스 방법으로 개선했을 경우에 그 수익 이라든가 %가 개선했을 때 얼만큼 공사에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사내 복지기금이 15억이라는 액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내 복지기금이 어떤 류형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가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원감축과 더불어서 자회사를 만드신 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자회사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문제가 대두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 가지고 불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줄 을 쭉 서서 한 1, 2분을 기다려서 승거권을 구입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판매기가 너무나 많이 고장이 나 가지고 넣으면 그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보수관계는 전담기구가 있는지, 그 것을 어떻게 매일 매일 점검해 가지고 수리를 즉시 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시민의 불변이라든가 회사의 경영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으신데 새로이 앞으로 96년, 98년도에, 16페이지입니다. 노사 중ㆍ 장기계획을 위해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사가 경영에 삼여해서 모든 경영 을 알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경영삼여 제도를 도입하실 의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말 씀하신 선로 시설물 고철 판 현황이라든가 승거권 폐기하는 문제라든가 정액권 문제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노사문제 관계는 현 단계에서 아직 경영삼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일반 제도개선 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여기에 같이 뜻을 맞추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하 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제안해 놓은 것이 임금제도의 구조개선문제라든가 그 다 음에 근무형태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문제 걱정을 하셨는데 자회사를 하게 되면 물론 자회사 인력을 우리 쪽 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상당수 고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쪽 인력수급하고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퇴임을 조금 연장하는 퇴직 후의 근무장소를 보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인력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없으리라 이렇 게 관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또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발매기 수리문제는 제가 전문기술자가 못 돼서 량해해 주시면 담당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복지기금은……..

이것은 노사협의사항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도 로조에서는 30억원을 적립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20억원 정도 하고 회사 형편 봐서 10억원 더 하자 이렇게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노사복지기금으로 적입하는 금액입니 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노사 협의된 사항이니 까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러니까 15억원에 대한 것을 복지기금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억원 됩니다, 이것 합하면. 그래서 여기에 15억원은 금년도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처는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출한 사항이 없고요?

있습니다. 대개 주택자금으로…….

주택자금으로, 장기 저이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이사입니다. 금위원님 질문하신 역무자동설비 고장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역무자동설비가 자동개집표기가 2,570여 대, 발권기 560여 대, 발매기 992대, 또 역전산기 114대 등 총 4,237대를 114개 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고장률은 1일 평균 214대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숫자에 약 5% 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표가 잘 나오지 아니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집표기를 통과할 적에 삐 소리가 나면서 잘 통과되지 않는 것 총 보태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장비가동률은 현재 98.7 %입니다. 그래서 특히 혼잡시간대에는 승객에게 이런 불편도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대책으로서는 장비고장시에는 긴급히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부품을 현장에 각역에 일부분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혼잡역에는 정비원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승거권에 용지가 없다거나 동전공급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기술자가 아 닌 역무원들이 가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으며 승객불주의로 인해서 발 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표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표 관 리에 유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주요 장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계 등을 개발하고 계 속 연구해서 고장률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성실하게 보고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자본금 을 잠식한 내용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자본금이 95년 7월 31일 현재 법정자본금이 2조 4,000억원, 납입자본금이 2조 772억원, 그리고 7페이지 가서 보면 94년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이 692억원이었습니 다. 결손이 1,614억원, 그 다음에 9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이 484억원으로 가 결산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잠식을 한 것인지, 경영에 손실이 온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하철 로선에 보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의 운행표 중에 혼잡률이 있습니다. 혼잡률이 평균 207 %,가장 심한 곳이 225%인데 그 혼잡률 계산은 어떻게 하며, 찜통 심지어는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혼잡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 고, 또 11페이지 보면 이대～신촌간 터널에 배면수 유도해 가지고 로크볼트 95년 12월까지 보수를 하겠다는데 어떤 사항에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컬레이터 가 가장 깊은, 지하철 역사에 가장 특이한 곳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보 면 마번에 지하철 시설경계 강화 인력운용 5,950명, 자체는 5,285명 하고 경찰 665명을 쓰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며, 그 분들에게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또 경찰 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재정부담이, 부채가 많은데 이런 것을 자꾸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운전장애 감소 해 가지고 기량 미숙으로 해서 아까도 누가 얘기 하셨는데 기량 미숙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뭐 자격증 제도가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우리 기관사들 같으면 자격제가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고. 또 변의시 설에 대해서 광고 안내방송도 하는데 부채가 지하철공사에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채 감소 차원에서 우리 지하철내에 광고방송을 해 본 일이 있나, 앞으로 또 해볼 용의는 없는가, 재 정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또 14페이지 보면 이용승객보호차원에서 승강장 안내요원이라고 300명 또 증원한 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인지, 왜 자꾸 사람만 늘려서 하는 지, 또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늘려서 하는 것인지 기계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18페이지 보면 환기구 턱 개량해서 대상 71개소 중 50개소 완요했다고 하는데 그 환기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죠. 거기 에 대한 대책, 담배꽁초 온갖 오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거대책이 있는가. 그리고 각 지역에 통로를 지나다 보면 롯데에서 시청 앞, 환승기라고 그러나요, 환승하는 데 보면 통로가 상당히 길어요. 거기 지나다 보면 눈이 따가을 정도로 이런 환기구 오염도 라고 그럴까 환경공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그 대책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보면 환경을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용 역업체 자료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문제는 저희 총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혼잡률 문제는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07 %하면 그러니까 100명 타야 되는데 207명 탄다 이렇게 풀이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것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심한 데는 없습니다. 주로 신도림역 국철구간이 심한데 혼잡률은 그렇고, 혼잡률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렬거 편성 을 더 하는 방법인데 지금 홈이 10량 열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 습니다. 그 대신 운영시한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영시격도 거의 2분간이면 맥시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2기 지하철이 더 늘어나면 혼잡률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배거를 더 늘리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 다음에 이대 앞에 그 보수한 문제는 우리 기술이사가 했기 때문에 기술이사가 답변드리 도록 하고, 경비인력 이것은 저희들 인력입니다. 청원경찰, 그리고 역무원 이런 인력이고 외 부의 인력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비용은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이나 드는지 그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량 미숙은 자격문제는 없고요, 기량 미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3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5년 경험있는 사람, 10년 경력자가 있고, 지금 갓 들 어와서 1년내 경력자가 있는데 지금 미숙 경력자들은 대개 초년생들, 그러니까 1년이나 1 년 반 정도 되는 우리 운전기사들이 전부 자동화되니까 충실히 공부를 안 해 놓으면 무슨 장애가 왔을 때 당황해서 저쪽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쪽 버튼을 잘못 눌러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그리고 현대 차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 장히 예민해요.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잠겼는데 그것이 브레이크 고장으 로 잠긴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장애가 오면 거 못 가게 하느라고 브레이크를 내려주거 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 못하는 미숙,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의시설을…….

아니, 잠깐만요, 자격증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러니 사고가 자꾸 나지. 이런 것이 문제 아녜요? 그런 것은 제도 개 선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사장님?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 대신 교육기간을 정하니까…….

아니, 초년생 갖다가 사고나니 이것이 문제잖아요?

아까 여기에 변의를 위해서 하는 인원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하 고 노인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닥트 개선하는 것하고 제거 대책은 우리 기술이사가 이대 앞에 이야기를 하 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승통로에 공기 나쁜 것 이것도 전부 환기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용역은 여기의 용역은 환기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용역이고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고민스럽게 처음 열리는 회의에 서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을 하나 지금 꼭 문의해야 되겠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의회에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주니까 청소용역비가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다, 왜 매년 재향군인회에 주느냐 해서 할 수 없이 답변을 드리고 연구한 결과 이것은 래년부터 입찰해서 로선별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아마 2기 지하철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2기 지하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 다보니까 지금 재향군인회에 주는 단가보다 훨씬 높게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이 자, 공개해라, 특혜준다, 특혜주지 말아 라 해서 공개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것보다 더 비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 다. 그러면 수의계약 안 주겠다는 명분 찾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느 냐, 여기에 제 고민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하고도 래년에 우리가 공개를 하면 금년에 우리 수의계약 준 것보다 훨 씬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이 가격으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보다 훨 씬 더 비용을 들여 가면서 명분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공개석상이 되든, 간담회가 되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고민스럽게 해 봤다 하는 사항을 여기 용역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 말 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약속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래 년에 공개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니 까 공개한 2기에서 우리보다 엄청난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러면 경영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장영석입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2조 4,000억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 이것은 저희 공사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인데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물이 5,307억 원이고. 현금이 1조 5465억원, 이렇게 해서 2조 772억원이 지금 출자되어 있는 사항입니 다.

서울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자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총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본 잠식된 사항은 저희들 결산 사항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명시된 지하철공사 94년말 현재 결산을 해 보니까 자산총계는 2조 8,398억 6,600만원, 거기에 비해서 부채 총계는 2조 9,091억 1,400만원으로 해서 총 자산보다는 부 채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2억원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은 단기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총 수입보다는 비용이 더 많았다. 이래서 1,614억원이 단기손 실을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484억원이 지금 잠식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자 본까지 까먹어 가면서 경영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을 잘 해라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저희사장님께서 이것이 건전재정 으로 가려고 그러면 당초 건설할 때 2조 3,000억 정도 된 것이 부채가 1조 7,000억 한 76% 부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건전재정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 렵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이사입니다. 방송관계,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지하철 역 구내 이용을 해 보셨겠지만 렬거를 타시면 안내방송하는 종류부터 말씀드 리면, 먼저 다음에 내리실, 역은 잠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리실 때에는 이 역은 승강장과 렬거 사이가 넓으니까 내리실 때 조심하십시오 하는 방송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역간 사이가 1km 내지 1.5km 되는데 역간 운행하는 시분이 한 1.5분에 서 2분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 거장이 록음 테이프를 눌러 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지금 말 씀드린 그런 방송, 도착할 때의 주의사항, 다음 역 안내방송,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상 당히 도착시간에 적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중간에 혹시 방송을 들어 보시면 홍보방송이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홍보방송이라든지, 간첩신고라든지 이런 방송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방송 현황은 제가 회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정해진 시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위해서 광고방송도 아이디어는 좋으 신데 그 시간이 들어갈 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으로 는. 그리고 또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승객 중에서 거내 방송을 너무 자주 하고 너무 많이 한다,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내릴 데가 어딘지 내가 알 건데 뭐하려 방송을 하 느냐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방송 외에는 저희들 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류념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고 방송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업광고 방송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도하 는 것은 우리 적자가 자본잠식까지 하는데 우리 시민의 불변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그룹에서 광고비가 수억씩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재정을, 경영 자로서 한 10초 내지 15초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지하철 인구도 많으니까 방송효과도 최고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삼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사입니다. 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신촌의 터널로크볼트 시공관계, 그 다음에 환기구 턱이 완료 되어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담배꽁초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다. 이것에 대한 제거대책, 그 리고 지하역사의 환승통로 같은 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 는지 그런 대책,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 터널은 이대와 신촌 간의 터널 내부의 마감으로 했던 터널 라이닝에서 일부가 붕괴되 는 사실이 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 본 결과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구성을 증진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 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크볼트라는 것은 배면수가 앞으로 빠지지 않 아 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터널 2차 라이닝 쪽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크볼트를 304개소 박아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는 8억 8,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이 준공되는 것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진행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구 턱이 개량 완료가 되었는데 그 옆을 가다 보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 은, 환기구 턱이 개량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최초에는 모터와 같이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급기를 하는 경우 같은 것은 자꾸 먼지를 역 구내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량을 했다는 것은 지상에서 1.5m 높이로 높였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개량하지 못한 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집어넣거나 이러는 경우에 금방 청소를 못해서 냄새가 나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종전에 월 1회씩 청소를 했습니 다만,요즘은 용역을 줘서 월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체 집어던지는 사 람이 많아서 완전하게 늘 항상 깨끗한 장태를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 청소를 계 속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의 환경오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가지고사장께서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기설비를 개량한다, 여과장치를 어떻게 한다, 청소훈련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 부유분진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약 542mg/㎥, ㎥당 54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에는 382, 94년에는 341,금년도 상반기 에는 223까지 총 부유분진이 떨어져서 환경권고 기준치인 300mg/㎥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먼지 0.01mm 이하의 것은 동대문운동장이 금년 상반기에 측정했을 적에 218, 서울역이 198, 시청역이 178,그 다음에 서울대입구역이 176으로 환경기준치 150mm 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저희사장께서 최초 보고하실 때 그런 모든 것을 진행을 해서 이것까지도 환경기준치 이하 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연구기관에서 자료가 왔습니까?

이 측정 문제는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년 2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서울시나 관에서 주도하는 데가 아니라 일반 학교나 연구기관 에 맡겨본 적 있습니까?

네, 92년도에 저희가 한양대학교 연구기관에다가 총체적인 것을…….

92년도에?

91년 년말경부터 92년 년말경까지 1년간 해 가지고 측정을 한 적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 고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와서 90년도부터 차차 줄어들게 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아니, 데이터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시민이 쓰는데 보면 옛날보다 공기가 점점 더 더럽고 눈이 더 아프고 그런데 데이터 자료가 낮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 떠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럼.

그때 측정했을 때도 부유분진만이 좀 저희 환경기준을 초과했습니다만, 눈이 따갑다 하는 것은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에서 측정했던 때 데이터가 나타났었습 니다.

공신력 있는 데서 데이터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보충…….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서비스 개선, 환경오염도 여러 가지 측정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사장님하고 임직원들이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가 얼마 정도 있 는지,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또 보완사항, 서비스 관계, 또 경영의 개선사항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내의 임직원들이 체득을 해서, 경험을 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 는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임원들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임원급 이상사장 이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하철을 타보고, 진짜 문제는 눈 따가울 정도로 제가 느끼는 것이…….

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야기 같아서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기자들하고 약속하고 신문에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매일 하겠 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서너 번은 꼭 탑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들의 실 정을 알기 위해서 밤에 같이 이불 덮어쓰고 저 말단 역에서 같이 잤습니다. 제가 자랑삼아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 직원들, 우리 임원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로조 같은 데 임원들 엄청나게 지탄합니다, 솔직 이 까 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 는 데이터는 우리 자체에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리시 영 위원처럼 국입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외부 학교나 이런 데 맡겨서 하는 차이, 이런 사항은 정서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신뢰 있는 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틀 림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원들 그렇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수의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있을 때 자료가 몇 가지 되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여덟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첫 번째,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철 운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임 인상에 대해서, 물론 1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지하철 건설시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사장님께서 직접 경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애노사항을 느끼 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공사의 적자를 지하철요금을 인상해서 흑자로 돌게 하는 방안에 대 해서는 반대합니다. 또한 이용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나 지하철공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익추구를 위해서 서울시는 세금을 몽땅 거두고 안 쓰는 전략,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 면 될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운임을 몽땅 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나 서울시는 엄밀하게 본다면 시민의 공공복이기관이고 이것은 수지 적자 흑자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용자부담원칙에 대한 것도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차후 상임위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지하철운임을 50원 인상했을 때 530억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출자금에서 일정한 비률을 올리거나, 지금 서울시 출자금이 한 100억원 되기 때문에 530억원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 출자금에서 400 억원 올리거나 이렇게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 출자금에서 일정한 부분 을 보완을 하거나,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광고나 상가임대에서 운수외수입부분에 경영수지에 대해서 좀 엄밀한 내용들을 채워나간다면 저는 굳이 년간 5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하 철요금 5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사항이 2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95년도 1월1일 예산 해 가지고 도대체 운임이 인상되지도 않은 운임을 미리 예상을 해서 50원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따른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책 임이 있겠지요,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래년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운임 50원을 미리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공사의 경영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지하철공사의 경영수지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경영합 리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 방안을 우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운영수지 적자나 또 공사 자체의 해결노력,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감량경영으로 비용절감이나 부대 사업 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대사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부대사업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 서 광고수입이나 상가임대 임대내역, 화화업체,임화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적절하게 광고수입을 책정해서 지하철공사가 과연 제대로 광고수입을 받고 있는지, 상가임대는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후에 적절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페이지 레일탐상차와 레일연마차, MTT차 얘기를 하는데 이 거량의 보통 가격이 어떻습니까? 레일탐상차 1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레일탐상차와 , 레일연마차, MTT, 이 차량의 구매계약방법, 또 구매처, 구매액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년간 5억원 이상 지출되는 용역비의 지출현황, 용역업체, 그리고 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5억원 이상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이것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페이지, 터널청소용 분진흡입렬거 도입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원래 제가 거량구매 같은 경우에는 차량처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 까? 차량구매를 차량처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요? 거량구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진흡입열거 같은 경우 아까 우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다, 입찰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일정 가격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량도 다.

차량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청소용 분진흡입렬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전동거들이 달리다 보면 선로에 있는 쇳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쇳가루가 굉장히 인 체에 유해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 열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제기가 되어서 실 제로 터널청소용 료진흡입렬거를, 운행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쇳가루를 전부 흡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을 빨리 도입해서 지하철 터널 내 환경문제 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97년까지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하고 제출해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사분규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나. 로조비 가압류의 나머지 50%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한, 특히나 저는 이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시민의 발인 우리 지하철이 멈추지 않았기 때 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의 불씨가 남아 있는 데 대해서 우이사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중재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 립 장을 여기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운임문제하고 노사 문제, 두 가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가공익 측면에서 국가에 서 부담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시민들이 요금에 관한 사항은 걱정 안해도 될 사항이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 야기인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경영이라는 측면에 서 공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원가 수준의 것은 될 수 있는, 많은 이윤을 남길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원가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는 감안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은 시에서 출자를 해서 시에서 다른 비용으로 보충을 해 주면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는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은 견해 차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금의 인상사항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공사가 생각하는 견해하 고 하나의 의견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니,사장님 그것을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운임인상의 예 산편성 관계로 해서…….

아,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예측되는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목표는 정하지만 지방세 목표대로 다 걷혀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렇 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오른 시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운임 인상될 때부터 하게 되면 또 예산을 다시 짜야 될 그런 문제도 나오고 예산전체 틀에 의한 사업계 획을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관행상으로 대개 예측된 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 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료 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만 세입이라는 것이 꼭 세입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얼마 쯤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사업규모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인상을 전제로 해서 하고 만약에 인상되 지 않으면 추경에서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시에서 출자를 받든지 하는 그 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가상해서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는고 하니 당초 운임인상요구안은 150원,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던 안이었는데 그리고 건설교통부 수정안이 100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94년도에 예 산을 편성해 나갈 때 50원에 따른 예산인상폭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요구한 대로 한 다면 150원 안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0원 해 놨다가 만약 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결산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도의 예상되는 것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것 되면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 산할 수 있지만 만일에 150원 해놓고 50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면 엄청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하게 봐서 50원이 지금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장황으로도 봐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원 없이, 인상폭 없이 우선 예산을 짜놓고 나머지 부분 50원이 인 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작년에 50원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진행되다가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빛고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든 사항을, 세액도 앞으로 들어온 다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안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퇴보되는, 축소되 는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대개 일들을 전향적으로 전망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그것을 미리 마이너스 된다는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안하면 저희들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 문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사협의 하면서 이야기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반드 시 건너가 가지고 무엇을 구해 오든지 건너가야 될 처지인데 지금 건너가면 바로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건너가려면 물이 빠지도록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여건을 조성하고 난 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느냐, 무턱대 놓고 지금 바쁘다 해 가지고 물에 뛰어들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각오하면 서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배도 만들고, 앞으로 다리도 부분적으로 놓고, 안 그러 면 시간 오래 기다려 가지고 물이 확 빠지고 난 후에 그냥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옮겨 가자, 그런 론리를 주장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론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사간에 어떤 방향에서 그런 여건, 배를 만들 수 있고, 다리도 만들수 있 고 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그 여건에 맞춰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모색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사간에 여러 가지 사항에 서 정말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모두가 아, 그 정도면 노사가 걱정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바탕이 된다면 제반 걸림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 고,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리 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우이사장님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하고, 로조비 가압류 50% 문제에 대한 우이사장님 입장은 어떠한지…….

그런 여건이 전제되지 않은 바탕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 기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ㆍ장기 재정계획을 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운임이 이자는 부담을 하고 원금은 도저히 갚아 나가지 못하니까 이자를 부담하는 원칙 하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이금 상환하고 전체 재정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항을 위해서 요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정부쪽하고 이야기되었던 사항이, 2,000몇 년까지 50원씩 계속 올려 주기로 정부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중ㆍ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현상 때문에 정부의 약속대로 인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도 1월 1일 올려 놓은 것이 아직까지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없이 50원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런 원칙 하에서 50원 정도 로 잡았다, 그러나 50원 해 놓고 보니까 년도를 더 당기려면 100원으로 올리면 더 당겨지 는 것이 아니냐…….

물론이지요. 그런 사항도 전부 다 감안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아마 지하 철 요금 50원 오르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제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대개 물가상승 률이나 시민들의 이용률을 봐 가지고 저희들 지금 350원인데 400원선, 부담감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쪽의 이야기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까사장님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로조비 가압류 50% 문제나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 노사간에 앞으로 대화는 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은 바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제해도 좋고 복직시켜도 좋다는 그런 여건이 된다 면 그것은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여건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사화합의 분위기라든가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삼여하는 문제라든가 시민안전 봉사 이런 사항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변하고 이런 사항들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 주겠 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기본적인 정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 던 것입니다.

민생고 해결을 해야 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간단 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묻고, 그 다음에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 시 출자금 감소가 93년에는 1,400억, 94년에 400억으로 뚝 떨어졌 다가 95년에 와서는 100억으로 이렇게 많이 격차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물론 제가 다른 쪽에 물어 봐야 될 얘기를 이쪽에다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하철공사쪽으로서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싶어서 알 고 있는 데까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데다가 시 출자금을 낼 때에는 어떤 목적을 부여를 해 서 말하자면 출자 조건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시에서 출자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운임조정을 하는데 아마 지하철공사하고 재경원하고 건설교통부하 고 이 3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운임조정하는 절차라고 그 럴까요, 최종결정하기까지의 조정절차, 이것이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로써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선로상의 안전, 그러니까 철도 레일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에 이상이 발견 되면 아마 그때 그때 이상통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을 하 면서 보고된 이상장태, 그것을 사고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레일상에 어 떻게 보면 제작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불량재를 썼거나 그렇게 해서 귀열이 생겼다든가, 또 는 절손부분이 생긴다든가 뒤틀림이 생긴다든가 해서 이것이 조금 심하게 되면 그야말로 안 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호선별로 년도별로, 보고된 내용 이것에다가 레일 제조한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임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운임인상 요구안이 있는 것 같 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재경원이 의견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월요일 까지 해 주시면,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의문 제기를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위원들은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직접적으로 조정 하는 데 삼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만성적인 재 정난이라고 그럴까, 경영난의 해소책으로써 이런 운임 같은 것을 적기에 적정한 액수를 인 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협조를 간곡히 부탁 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울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16일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운임 조정에 관한 대체적인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그러한 애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 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리이사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이사입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출자금 감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게는 한 1,900억, 그 다음에 1,400억, 그 다음에 400억, 금년은 100억으로 줄 었습니다. 이 출자금은 서울시가 저희 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적어진 것은, 저희들은 사실 많은 돈 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0원이 안 올라갔을 때 한 500억 내지 600억 받으면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이 건설이 되어서 일부 금 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저희들 알기로는 아마 건설부채가 7조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쪽 이자처리에 대한 재정형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할 그런 것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조정 절차는 저희 공사가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운임 인상을 건설 교통부에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의 검토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면 건설교통부에 서 재경원에다가 인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고 12월 5일자로 재경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1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들은 100원은 적어도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리금 상환 중에서 원금이 2,584억원, 이자가 1,453억원입니다. 그래 서 4,037억원이 원이금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문 제가 있는데 이자 상환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 니면 이 %가 몇 %의 이자 상환금액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율은 여러 가지입니다. 차용한 양상이 재정자금도 있 고, 외자도 있고, 일반대출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율은 도표에 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 니다.

자료를 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겸 자료 요구인데요, 예산서하고 현재 결산서를 보내 주시고, 참조 를 해서 과연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 다.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교통위원회에서 이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작년 3월 15일 발족이 되어서 이제 1년을 조금 넘긴 신생 공사입니 다.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골격을 만들고, 곧 개통이 되는 2기 도시철도 의 인수 준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 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지난 3대 시의회에서 설치조례가 제정되어서 설립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하철공 사와는 안전은 물론 경영이나 서비스면에서 차별화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열 심히 노력하겠습리다.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제일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안전을 제1의 경영지표로 삼고 회사의 모든 역할을 안전에 집중시 키고 최근에 각종 안전사고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또 개통을 앞둔 5호록 일부구간에 대해서 아직 인수전입니다만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계서대로, 시공대로, 시방서대로 제작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도시철도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인수하는 것이 바로 향후에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기술의 숙달과 모의훈련 을 통해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평소에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안전 의식을 체질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입니다. 문화의 척도는 서비스의 수준이라고도 합니다만 공공서비스 모델의 창출로 모범적인 공사 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역무원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선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무 서비스 전반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시민에 대해서 철저히 봉사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도 안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서는 쾌적한 역사 환경과 함께 공해저감대책을 추진해서 지하 공기를 맑게 하고, 소음, 진동을 줄이는 데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을 타 기관보다도 35%이상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무교대체제를 합리화하고, 외주용역을 확대하 는 등 인력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문제도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노사문제 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현업소 단위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현업 위주 조직으로 운영 을 해가면서 직종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사업소별 자율경쟁, 자율경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평소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4/4분기에서 5호선 1단계 개통을 시작으로 2기 도시철도공사가 모두 개통되는 97년, 98년이 되면 서울시 교통난 해초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 철도공사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훌륭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서울시민의 복이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가장 중추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 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 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 봉사, 책임을 다하고 직원간에 인화로 단결하는 사훈을 실 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철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서 모범적인 공기업의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도 시철도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한데 뜻을 모아서 힘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직원 및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병태, 총무이사 경환석, 운영이사 배인환, 기술이사 서무전, 홍보실장 리 삼선, 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처장 리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기세형, 비상 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금규찬, 승무처장 조상호, 거량처장 박룡수,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금영욱, 안전방재실장 김기천, 연수원장 금덕재, 감사실 장 나풍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도 1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저희들 또한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시철도 공사사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견체하는 자리 같습니다. 서로 앞으로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얼굴을 같이 맞대고 있어야 될 처지이고 해서 서로 서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 해서 우리 임원님들하고 실ㆍ처장들 약 스물일곱 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인사기록카드 를 해서 서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아무래도 서로 고향이나 서로간에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사장님께 질의하는 것과 자료요구하는 것 두 가지 로 분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사장 이하 이사, 실ㆍ차장급 월급명세서, 인건비, 기관운영판 공비 및 총 관련예산을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면 운수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운수외수입에 18억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 데 이것 지금 혹시 광고수입이나 임대수입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준비가…….

계약이 일부 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된 세부자료, 그것을 전부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365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로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 는데 있어서 방법, 그리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안전시설물 점검을 할 것인가, 또 그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장비를 도입한 계약한 업체, 계약현황을 자료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위탁교육 부분에 있어서 노사관련과 경영 관련에 위탁교육을 41회 458명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련 교육 및 경영 관련 교육에 있어서 41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각 분이해서 몇 회, 또는 위 탁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삼가자, 그리고 관련된 예산, 그리고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시켰는 지 위탁을 시킨 회사를 자료로써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민간용역 범위확대에서 1번부터 6번, 전동거정비부터 역사방역까지 용역 을 준 회사, 지금 혹시 용역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일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이 된 사회의 내역, 계약방법이랄지 세부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노사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임체계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임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먼저 노사관계를 어떻게 협조적으로 끌고가겠느 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로조는 아직 설립된 지가 일천합 니다. 그래서 아직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태입니다. 지금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장태고, 또 신규자들이 8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로조에 신규자들이 들어와 서 어떤 형태로 로조가 전개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저희 도시철도공사로서는 과제 중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굉장히 로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뽀족한 방법은 없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만나서 같이 우리 회사사정을 다 알려주자, 그리고 자주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을 그분들이 아는 경우가 많습 니다. 왜냐하면 로조원들이 계속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임을 가져서 그 건의를 받으면 그 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로조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우리 회사가 운영되는 사항을 소상하게 알려주 자, 그럴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기하고 달리 저희는 본사에다 로조사무실을 주고 수시로 서로위원장이 제 방에도 오고 제가 위원장 방에도 가고 간부들 방에도 왔다 갔다하 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 튼 최소한 서로 자주 만나서 뭔가 서로 의견교환을 많이 해서 입장차를 줄여놓고 현실을 서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운임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경원에다 구역조정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 다. 지금 1기 지하철이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동구역과 강서구역을 더 추 가해서 7개 구역을 했습니다만 이 운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경원에서도 그렇고 건설교통부 에서도 그렇고 1기와 2기가 다를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교환해서 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를 수 없다 해서 같은 운임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기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50원, 450원 그렇고, 그 다 음에 이번에 인상이 되면 지금 50원이 될 지 100원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0원 이상은 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쯤에 개통이 되면 아마 인상된 요금으로 받 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정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1기하고, 또 앞으로 인천지하철이 생기 면 그쪽하고도 정산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서로 표 하나를 가지고 옮겨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산문제는 지금 현재 1기와 건설교통부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까지 끼어들어서 셋이서 어떤 배분률에 의해서 정산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교통연구원에 용역 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지금 1기와 철도청이 배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배 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력직 운영요원이 1,146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 는 경력직 운영요원 1,146명 이들에 대해서는 공채도 아니고 경력직이라 해서 특채를 하셨 는데 간부나 그 이하 모든 경력직에 있어서 직급, 경력, 년삭, 또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 는 기준, 즉 말해서 특채를 했다면 특채의 내용,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각종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리 이 내용이 좋고 알아도 과연 장애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여러분 들이 불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사장님께서 이런 장애자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자료와 내용과 모든 것을 잘 봤습니다만 저 이시영 위원에게 2기 지하철의 사규집, 사규집이 있죠? 그 사규집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요청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서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47개 역에 이런 것이 다 있어 야, 탈 때만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역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없게 되면 거기 와서는 정말 어 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147개 역에 물론 화장실, 점자타일, 또 저희가 점자로 엘리베이터 붙이고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 린 것과 같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벌써 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고 지금 간단한 것은 우리가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자로 엘리베이터층 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다 하는데 이것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째 아쉽습니 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다른 역에 가니까 거기는 층계가 되어 있어서 못 올라간다 이런 경우가 틀림없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숫 자가 147개 역에 지금 설치되는 역이 한 45개소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 금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못해 주게 되면 해 놓고 욕을 굉장히 먹겠 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이 장애인협회라든가 각종 협회에 가서 어디 어디에 장애시설이 뭐뭐 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고, 그 동안에 그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나와 현장을 다 니면서 시설을 저희가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왔는데도 실제 가 보면 휠체 어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왔다든지, 또 들어가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직접 한 번 해 봐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모처럼 1기보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1기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조금밖에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및 이런 분들한테 지금 2기 지하철에서 특채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애자고용비률이 법정한도가 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법정한도 내에서 과연 2기 지하철에서는 그들을 채용을 했는지, 아 니면 앞으로도 그들을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러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가 돌보지 않는 이런 장애자들을 과연 2기 지하철에는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장애자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규정상에 보게 되면 채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돈을 일 부 내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저는 돈을 내는 것보다는 채용할 수 있는 데는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정요원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1차로 여러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량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가 개인 기업이면 잘 모르는데 공공기관이고 역이 많고 바 깥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본부에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로 전산 관계라든지 이분들이 디자인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 주로, 또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 에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현업에 나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 겠냐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리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저희는 돈을 내는 것보다는 사람을 가능한 범위에서 채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공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저희가 골라내고 웬만한 분들은 다 저희가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일단 고용명령을 내리죠?

지금 1차로 저희가 했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차로 나온 사람들은 채용을 해서 지금 저희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미 고용명령은 오래 전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채용 안 하고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사장님 그것을 아 십니까?

제가 1차는 했는데 아직 2차로 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1차 로 받은 것은 다했고, 법정 고용인원이 현재로서는 61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100%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한 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사규집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규집이 저희가 보니까 한 100여 개의 사규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 80여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만들었는데도 하여튼 80여 개 정도 만들었는데 사규집이 총괄해서 만든 것이 없고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 져 있고 아직 총괄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인 것 만들 어진 것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서울시 교통위원이라고 하면 지하철에 대한 사규는 알아야 될 것아 닙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은 다 드리도록 하고 안 된 것은 어떻게 하 느냐 하면 저희가 1기 지하철을 준용하도록 기본골격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 된 것은 1 기를 준용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맞도록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보강시킬 것은 더 보강시키면 정말 좋겠고, 사규집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라서 우선 몇 가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 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공간을 설치한다고 해서 역세권 주차장이 6 개소 3,174대, 또 자전거 보관소, 문화공간 확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세부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여기 수시검사에서 보면 임시검사, 특별검사, 거륜교환, 인수검사 이렇 게 있는데 인수검사가 뭐예요? 인수 받아서 검사한다는 것인지…….

인수 받을 때 저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청소 및 방역 용역실시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지하 철공사소관 할 때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있다보니 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비싸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어떤 예산절약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향군인회가 예산이 싼 모양입니다. 그것을 삼고를 하 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에 이것도 내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km당 운영인력이 55명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km당 운영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 관계라든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km당 운영인력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5km의 영업구 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원은 7,94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 경우라든지 1 기 같은 데 비교할 때 km당 전체 인원이 얼마 들어가느냐 했을 때 1km당 운영인력이 55 명이다 그런…….

km를 전체 직원 숫자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1기의 경우에는 85명인데 그것은 저쪽이 131km이기 때문에, 정원은 1만1,500 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외국같은 것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사장님 설명에서 보면 납입자본금 600억원에 현재 2,466명으로 지금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 8페이지에 9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실제 페이퍼상의 숫자하고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것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항목에서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인건비가 426억원이라고 하면 월 33억원 인데 여기에 평균임금이 1인당 130만원 꼴 되는데 이것이 퇴직금에 충당한 것까지 포함되 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경비 기타 항목에서 742억원에서 월 평균 62억원 꼴이 됩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약 30%가 비중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30%의 비중이 있는 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업무용십기, 현업비품 구매가 101억원으로 나 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용십기라는 점에서 납득이 안가는데 아직 몰라서 그렇겠지만서도, 좀 알고 싶으면서도 이런 것은 직접 자체 공사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 그 다 음에 부채에 대한 차입금이 현재 귀사에는 전혀 브리핑상에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입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아까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입금 계정이 전혀 노출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큰 항목으 로서는 물론 영업개시 전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는 론의되지는 않겠지만 경영합리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이 자체에 관리항목도 정성적, 정량적으로 세부실천 계획을 한 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8페이지에 예산규모 이 안이 실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95년 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작년 6월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개통이 안되고 지금 예상으로는 10월에 일부 개통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내용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창업규모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짜줘야 될 것이 아 닙니까? 현재 장태에서는 이 자리에 브리핑에서는.

그것을 지금 아직 개통시기가 불명확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8월 15일경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준비를 하다가 다시 좀 늦춰지는 사유가 생겨서 이것 짜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개통을 중심으로 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걱정하신 대로 운수 수입 자체가 10월에 개통하게 되면 대폭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인건비가 줄어드는 수입이 약 370억원 줄어드는데 인건비에서 저희가 124억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 면 충원을 안 하고 저희가 최초에는 5,000여 명을 금년말까지 충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2,471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24억원하고, 그 다음에 아직 시설이 가동 안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나머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는 나중에 한 번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듣고 싶은 얘기는 금년도 우리가 예산규모 이전에 오늘 이 자리는 8월 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수 수입 498억원이 없는 장태에서 예산규모를 짜서 설명을 해 줬 어야 현실성 있고 납득력 있는 예산규모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성 있는 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 수 수입을 따지려면 개통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통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 희가 자꾸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숫자나열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질문한 것 다섯 가지 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퇴직금 충당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포함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순수한 예비비는 139억원입니다. 거 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처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잠시만요, 순수한 예비비가 139억원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을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가 모두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 인을 받을 시에 순수한 예비비는 139억원이고 다만, 처우개선비를 예비비에다 넣겠다 해서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은 복이후생비나 다른 항목에 들어갈 사항이지 예비비 에 넣어서 나중에 계정과목을 어떻게 재배치를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 것이 성과급이 들어가 있습 니다. 성과급이 56억원, 처우개선비가 35억원, 이것이 들어가서 예비비가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30 %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내역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에서 업무용십기, 현업비품 101억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 시고, 두 번째로는 업무용십기 같은 것은 직접 공사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것은 아직 인수인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차입규모를 제가 대개 얼만큼 넘어오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 정된 것이 없고, 또 저희가 업무가 시작된 것이 없어서 지금 차입금 규모를 알수가 없습니 다. 다만, 건설에서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예상 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얘기할 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부채를 얼마를 인수받느냐 하는 것이 저 희들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2기 공사가 지금 현재로 전체 8조 3,000억원 정도 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부채가 약 3조 5,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까지 145km가 전부 개통이 되었을 때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발생주의원칙이라든가 실용주의원칙의 계정으로 해서 금년도의 부채 발생 예상이 나올 것이고, 96년도 나올 것이고…….

금년도는 부채발생 예상이 없고요, 래년부터 있는데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 말에 조금 개통하고 래년에 개통해 봤자 지금 수입금이라는 것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되려면 최소한도 4, 5년 지나야 지금 1기와 같은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래년부터 원이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아직 인수도 안받은 장 태에서, 또 건설이 진행되는 장태에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직은 아무 것도 받아놓은 것도 없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쪽에서도 대개 우이의 입장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합리화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보고드린 것은 조직개편, 인사개편 에 대해서 아까 말끝을 드렸는데 아직 경영합리화를 위한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본 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영방침이나 지침을 놓고 공사내에서 정성적이나 정량적 성과의 관리비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서 부서별로 세부 실천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저희가 용역의 과제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웃트 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처장급 이상의 경영자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 세요?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경영평가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5개 공사 경영평가자료가 나와서 작년도, 금년도에 걸쳐서 전간부에 대해 서 경영평가에 뭐가 초점이 되고, 뭐가 핵심이 되어서 평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을 크게 경영을 하시려면 퍼트기법이나 리엔지니어링 경영을 도입을 해서 진짜 선진화되는, 세계화되는 기업으로 경영개선을 해 줘야만 처음 출발하는 것이니까, 오전에 받은 지하철공사의 운영사항하고 볼 때는 5년 전, 6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처음, 말하자면 다시 뭔가 스크랩하는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있지만 도시 철도공사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2 도시전철의 박차를 위해서 고생하시는사장님 이하 임원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2,871명인데 15페이지에 교육에 관한 문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직장교육 프로그램에 190회 1만 5,163명 실시 중에서 특별히 정신 및 여직원교육 해서 9회 2,993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녀직원만 정신교육 에 들어갔는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기술습득 및 견학이라고 해서 9회 79명 실시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실시에 있어서 실지로 어떤 분들이 해외에 갔으며, 어느 나라를 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는 어느 어느 나라를 갔고, 어느 어느 직 종과 어느 어느 사람들이 갔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현재 경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운행으로 되 어 있는데 안전운행의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 로 시운전을 했을 때 시운전을 다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운행을 하겠지만, 제가 먼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질문한 것에 강동구 천호대교 밑에 터널 식으로 파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면에서 10m에서 15m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안 전한 것인지 아직까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수면과 가깝기 때문에 정말 방수라 든가, 또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어떤 지압으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것이 없는지, 지금 시운 전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런 데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대피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에 기본임금 도표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까 교육원장님이 인사를 하셨 는데 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위탁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이고, 위탁프로그램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탁교육을 해야만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하철 하저터널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전문제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보 강하는 가운데에서 개통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저터널을 아직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검사는 하고 있습 니다만 본격적으로 인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물론 인수할 때 보고 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거기 여러 번 왔다갔다 해 보고 현재 시운전할 때 거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천장의 실금 하나까지도 다 체크를 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인수받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인수 받 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아직 인수 전이라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다 넣어서, 일부는 하고 있 습니다만 다 넣어서 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쪽에서 건설해서 저 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안전을 점검해서 인수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수대교도 안전해서 저희가 다녔고, 삼풍백화점도 10년이 안 돼서 안전해서 저희가 했는데 대기만성입니다. 그래서 하도 붕괴가 많으니까, 더군다나 처 음하는 터널 아닙니까? 10m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불안한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진이라도 불러서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학회나 토목학회 이런 데나 의뢰해서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전 확인점검이라고 해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호로만 이렇게 써놓은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 고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고 있는지, 만일 이것이 사기업이라고 하면 좀 괜찮다고 할지 모 르겠습니다만, 공기업은 도대체 그냥 그때 그때 넘겨가는 식의 그런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수받고 운영을 하면서 맨 처음 제가 보니까 먼저 육한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12시 운행이 끝나면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전 직원들이 나가서 선로에 금간 데가 없나, 또는 전력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자기가 다 담당구역이 있 어서 그것을 한바퀴 돕니다. 돌아서 만일 선로에 금이 갔다 하면 빨리 빼내서 갈아 끼우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저터널은 지하철건설 본부가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물론 인수받을 때 잘 받아야죠. 저희가 그 다 음부터 책임을 지게 되니까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쪽을 다니면서 육안검 사는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물이 새는 데 있으면 써서 그쪽에다 주고 야, 여기 물 새니까 고쳐달라 이런 것은 하지만 아직 인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팀을 넣어서 우리가 안 됐다, 됐다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그쪽에서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전문팀을 넣어서 일이 번거로울 정도로 전문팀을 넣어서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 로 듣고 있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그쪽에서 잘 해 주리 라고 믿습니다.

아니, 한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일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원교육, 위탁교육, 또는 자체 정신교육, 아까 말씀드린 녀자들에 대해서는 매너,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 등등 저희가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원에서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학과교육을 위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동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며, 이런 학과 교육 위주가 되고 거기서 정신교육은 중간 중간에 들어갑니다만 일단 교육원 교육이 끝나고 배치를 받게 되면 현장에서는 친절교육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른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원 교육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론교육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현장에 나오게 되면 실제 실무교육 실습을 위주로 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녀직원만 특별히 정신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것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다 시켰는데 여기다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녀직원이라는 것을 딱 박아서 9회에 2,990명이다고…….

교육을 저희가 정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것 저것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여직원만 특별히 분리시켜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여직원을 딱 짚지 마시고 그냥 직원교육친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자료로.

이윤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진지하게 새로 생긴 제2기 도시철도공사 처음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미 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 제2기 도시철도공사 임원이나 직원 중에 민주 산악회 및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특채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으며, 특채하 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인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라는 얘기죠.

자료 요청 필요한 명단같은 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발족하기 때문에 신규자 들을 1,800명 채용을 하면서 한쪽으로 경력직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경력직을 주로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오셨고, 철도청, 지하철, 서울시 등등 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산악회 거기에 나오신 분들 31명을 채용한 적이 있 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의회에서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기사화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이라든지 다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 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을 채용하게 된 동기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사장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채용을 한 동기가 있을 것이고, 왜 했는가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 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 에서 인력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사장이 아, 이 사람 좋다 하면 채용합니까?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에 합당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 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답 변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

다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 하기 곤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알 것은 알고 우리 시의회에 왔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궁 금해 해서 제가 대표로 한 것입니다. 전 위원의 의견임을 제가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동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아까 경력직 확보 차원에서 채용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는 전혀 맞지 가 않는 답변입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거쳐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린다고 납득이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31명의 민주산악회에서 들어온 인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제2기 지하철에 들어왔는가, 들어왔으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들 어왔는가,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 힘에 의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사장 님이 특권으로 좋아서 내가 선정했는지 어떤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데 무슨 자꾸 그런 얘기 만 하십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익히 다 아는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교통위원회 하니까 많은 분들이 2기 지하철에는 민주산악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이 원인이 어떤 것이냐, 많은 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물 으면 나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철도의 직원은사장이 채용을 합니 다. 작년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산악회 출신 위원 31명이 경력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 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도 했고 자료 요구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한 부분만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민간 용역범위의 확대 해가지고 인력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용역 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 인력과 예 산의 절감에 관한 비교평가가 되었는지, 말하자면 용역을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절 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거나, 그런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확대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간단 하게 주시면서 6개 분야의 용역회사별 계약현황이라고 할까요, 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벌써 계약이 된 것도 있고, 예 를 들어서 경비같은 것은 지금 벌써 일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용역을 말씀드리면 1기는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상으로 봐도 경비용역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더 좋고 분야별로 저희가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에 있어서나 예산상으로 이것이 더 유리하다,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사직원들 이 담당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동거 경정비같은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시킬 수 있 다, 중정비는 아직 조금 두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정비 이렇게 간단한 정비같은 것은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 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7호선 도봉산, 건대역이 1구간 개통인데 원래는 올 년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된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96년도에 되면 언제쯤 될 것인지 이것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개통 전승객시승 해 놓고 주민초청 등 개통 전 3회 이상 실시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우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강동구 주민들을 많이 초청하겠다 하는데 특별히 무슨 강동구 주민만 초청할 수 있 는…….

강동선이기 때문에 강동쪽을 초청을 하고, 강서할 때는 강서 쪽을 초청하고 그쪽 주위하고 저희가 친밀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협조를 받겠 다 하는 뜻에서 그렇고, 또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만 꼭 하겠다 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각계각층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부터 기자단, 전문위원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주로 그쪽 개통되는 데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7호직 지하철 개통시기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 만 저희들로서는 의회에 와서 질문을 하시면 곤혹스러운 것이 언제다 하고 얘기하기가 굉장 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5호선 어디 어디를 안전 때문에 며칠 더 거기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는 할 수 없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형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이 지금 여태까지 작년 1년 내내 의회에 나와서 한번도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사장이 시기도 잘 모르고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짜고 그럴 때는 개통 날짜를 알아야 예산을 짜기 때문에 주로 금년도 6월, 아까 말씀드린 7호선 상반기에 도봉산 건대입구는 바로 강 동, 강서 그 다음에 8호선하고 연달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해 왔습 니다. 지금도 순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래년도 상반기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다 얘기 할 수 없는 것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우리가 시운전하고, 영업시운전을 실제 사람 타는 것처럼 해서 해 봐야 그 다음에 하는데, 실제 시운전을 해 보면 그때 가서 신호기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 거기다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와서 연장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7호선 도봉산 건대인구는 현재 래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인력도 그렇게 충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기 도시철도공사 출범에서 지금 제1기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로조문제에 대해 서 우리 제2기에서는 로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1기 지하철공사에서는 로조가 움직여 왔고 2기에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로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가, 제 안으로는 우리 노사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통도 안 됐는데 벌써 로조가 설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조위원장이나 그런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같이 경영진에 합류해서 노사가 사전에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획기적이고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는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만나는 수밖에 없다, 하여튼 처음부터 만나서 같이 뭔가 서로 의론하고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사장의 혼자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협조해야 되고, 또 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야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특히 근로조건의 문제들은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의론하고 같이 협조 해서 일을 처리하자 그런 방향에서 수시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본사에다 로조위원 장실을 두어서 아래 위층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서먹 서먹하지 않게 지내자, 그런 방법 으로 일을 처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비상임이사로 로조측에서 대표를 위원 장이든 누구든 해서 로무담당이사로 특채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규정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를 들어서 노사협의회니 이런 데서 그쪽 대표하고 저희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위원 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로 하기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 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인데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를 하도록 할 의사가 없으시냐 그런 질 문으로 저는 알아듣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원이 780여명인데요. 앞으로는 인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임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임 숫자는 8명인데 한 명은 전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곧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7명입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꼭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겸 삼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들었던 시설물이나 장비들을 도시철도공사가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인수를 받아올 것인 가, 다시 말하면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약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수를 받아 놓으면 잘못된 점을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토목, 차량해서 한 7개 반을 운영해서 지금 검사도 하고 점 검도 하고 지금 인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 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점검시에 어떤 보완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발견된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 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음 상임위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동차 부분입니다. 개통을 하려면 시설물이나 장비도 잘 검사해서 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동거 부분도 아주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95년도에 구매되었 던 전동거의 구체적인 내역, 거량의 구매방법이나 구매처나 구매액삭나 이런 세부내용들을 자료로써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거 구매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안했고 지하철건설본부가 구매해 놓은 것을 저희가 협조 해서 점검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 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고 만약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차량구매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만 제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금련철, 편성국장 리상현, 기술국장 유복일, 교통정보실장 오세찬, 방송 심의실장 김성길, 총무과장 이규일. 업무과장 이종은, 편성부장 정옥희, 제작부장 유남수, 기 술관리부장 고병선, 기술조정부장 장명남) 이상 간부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이 교통문화 정착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개국한 것이 지난 6월 11일로 다섯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이 단기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즐겨듣는 유익한 방송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 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배려와 서울시민의 아낌없 는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금 한계에 이른 교통문제 해결은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도로강에 급증하는 차량과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이를 수 용할 만한 시설의 부족과 교통문화에 대한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 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년 전 교통방송이 개국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교통현실의 반영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 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장황정보, 폭넓고 풍부한 일 상생활정보, 기상정보 등 자동거생활에 직결되는 전천후 정보에 집중적 연계는 교통방송의 독보적인 생명력이 되어 왔습니다. 개국 이후 저희 교통방송은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남다 른 성원에 힘입어 시민에게 변익을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방송청취행태 조사에서도 교통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80%, 교통정보신뢰도 70%,특히 수도권 9개 라디오 매체 중 운전 중 청취률이 58%에서 60%라 는 높은 청취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방송은 이제 걸 음마를 벗어난 단계로 결코 오늘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늘 깨우치면서 겸허한 자세로 더욱 더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 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세련미를 더하여 그야말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듣고 싶어하는 참다운 유익한 방송으로 밝은 서울, 명랑한 교통행정을 가꾸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과 더불어 공동체가 되어 저희 교통방송이 명실상부 한 시민의 방송으로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 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교통방송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 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삼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운전기사에게 단속을 합니다만 약을 먹고 신체적으로 장 애가 왔을 때 운전기사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잘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마 방송 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 다. 예를 들면 항히스타민을 먹었다든지 할 때 졸음이 온다든지, 또 흥분제를 먹었다든지, 진정 획를 먹었다든지, 진통제를 먹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운전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 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운전기사가 알아야 될 사항을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사들이 감기약을 먹어서 졸음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감기약을 사러 와서는 감기약을 먹으면 졸음이 오느냐, 이 정도는 묻고 약을 먹어요. 그러나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또 여분제라든지, 진정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 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고서 운전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들도 잘 모르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교통방송에서 하나하나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 운전기사들에게 사고를 내지 않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 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를 교통방송에서는 그때 그때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약계에 알아서 그것을 부탁을 해서 어느 약을 먹었을 때 기사에게 지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 적을 해서, 또 알아서 방송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루에 100개 이상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저희 고정 프로그램인 라디오광장에서는 연대 윤방부 교수가 고정출연해서 약품람용에 따른, 신 체장애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금 홍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저희가 명심해서 이 프로 말고 더 강화해서 특집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는테 첫째, 업무보고 중에서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95년도 세입에서 85억 2,700만원이 되어 있고, 세출에서 자체 협찬이 45억 2,700만원, 투융자기금 차입이 40억원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 니다. 여기에서 투융자기금 차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역융자기금에 40억원을 이율 7%, 상환계획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입선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또 차입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 고, 그 다음에 경상비 24억원으로 세출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세입에 약 18%가 차지한 주 계정항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교통방송본부에서 가청 반경이 50km로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중계반경 제외하고. 그런데 제 자신도 특히 휴무나 련휴 때 교통방송을 꼭 청취를 하면서 삼고를 하 면서 기여도가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에 가청거리 확장계획이 없는지, 또 있 다면 어느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방송이 지금 청취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호응들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례에서 량적인 기여도에, 말하자면 막연히 기여도가 크다 이전에 어떤 하나의 도로에 정체현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통기여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죽 운영되어 오다가 85억 2,700만원과 45억 2,700만원 차액 40억원을 특별투융자기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거 주 거장관리기금에서 빌려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특별회계 교통방송운영 계정에서, 잠깐 이 배 경을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94년도에 이것을 차 입금으로 전용하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바꾼 리유는 교통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자체가 충분히 자생능력이 있는 방송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공보처에다 광고방송을 해 달라고 4차례에 걸쳐서 상업광고허용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는 교통방송이 상업광 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 에서 하는 개념도 맞지 않고, 또한 방송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니라 상업광고 를 얻기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공보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보처는 절대 불가다 해서 상업광고 를 안해 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서는 재작년도에 이월된 것과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협찬금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작년도에 차입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 올해는 이미 현재 추계가 8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금액이 되어서 벌써 차입 이 발생할 시점이 지났습니다만 차입을 하는 경우에 그 이자부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과하고 얘기해 가면서 차입하지 않고 45억 원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면서 년말에 상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통방송이 국민한테 서비스를 해 가면서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직원사기에도,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장태에서 사실 은 서울시 예산과에서 그냥 7,8억원을 미리 갖다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청거리가 5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지로는 현재 천안까지 미치고 있습니 다. 천안인데 인천 경기도 이쪽으로 죽 나가고, 그 다음에 충남ㆍ북 일부의 천안까지, 그 다 음에 삼팔선까지는 거의 대부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원주 바로 못 미쳐까지 들리고 있습니 다. 현재 가청권 확장은 우리 교통방송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가청권의 확 대는 공보처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을 경찰청에서 지난 번에 서울시에다 전국 네트워크를 시키자 하는 리유가 서울시 방송이기 때문에 실지로 인천, 강원, 그 다음에 충 청 일부의 교통장황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식의 즉흥론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수도권 이후로는 가청권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통계상으로 뽑아본 것은 제 일 큰 기여도는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명절때, 그 다음에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일반시점을 볼 때 교통방송을 듣고 진로변경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할 때 51%가 진로변경을 했다고 얘 기했으며, 그 다음에 진로변경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가 했을때 10분, 20분, 30 분 이렇게 했을 때 30분 이상 단축되었다는 사람들이 약 40%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설이래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교통방송이 잘 해서 감소됐다는 얘기는 아닙 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기여도는 지난 번 성수대교 사건 때도 사건 발생시 4분만에 생 방송이 시작되었고, 충주호 때도 저희가 다른 방송에 비해서 2시간 먼저, 마침 그 자리에 저희 통신원들이 지나가고 있다가 연락을 해 줘서 방송을 했고, 이번에 삼풍사건도 제일 먼 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6시 2분 전인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날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어디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 느냐 하니까 교통방송에서 먼저 보고를 들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000명이라는 통신원 숫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서 3,000명이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고 전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개국기념일 때 수건 하나 만들어서 증정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 양반들의 교통방송에 대한 애착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 번 4ㆍ19때 행사 준비 요원들 한 6ㆍ7,000명이 고대에서 출발해서 4ㆍ19묘지까지 가는데 뒤에 우리 통신원 들이 무전기 들고 따라간 사람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통방송의 생명력은 사실은 통신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기여도의 일부가 아닌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통행 속도가 시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21km에서 22km, 이것을 23km까지만 올렸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데 교통방송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교통관계 기관보 다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답을 하나 안해 주셨는데 95년도 예산에서 경상비 24억원이 세입에 기준해 서 볼 때 약 18%를 차지합니다. 그 주 계정과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상비 주요비목은 행정사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연료비, 통 신비, 그 다음에 방송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네.

황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공익전문방송으로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 리는 바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방송주제 해서 5대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승용거 함께타기, 대중 교통 리용하기, 10부제 삼여하기, 가까운 길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이것은 교통량을 줄이 기 위한 것인데 이런 5대시민운동 무슨 운동해서 했을 때 특히 이 5대시민운동 해서 교통 량이 몇 %정도 줄었다고 분석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방송이 경찰청으로 소관이 이관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통국 업무 보고시에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해서 사실 중앙집권에 있는 것이 지방분권화로, 지방경찰이 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 실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지방단체장의 지방경찰 이렇게 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서 다시 교통 방송 같은 중요한 교통량을 위해서 기여도가 높은 방송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교통위원들이 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다 하면 교통방송의 한 분야라도 우리 서울시 교통의 앞으로 막대한 기여 를 할 분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서울시의원보다도 우리 교통위원들이 교통방송에 한번, 출연료 달라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시민운동으로 교통량이 몇 % 줄 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딱 몇 %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식의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서울시에서 532대씩의 거량이 늘고 있는데 532대면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늘어놓은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거리가 꽉 차는데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요인이 거기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통계 숫자로써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 스럽습니다만 5대시민운동이 서울시 교통정책 일환으로 저희가 적극 캠페인에 삼여하고 있 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료는 안 받으셔도 교통방송을 활용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92년도에 이 문제 가 정식으로 거론되어서 저희가 방송허가사항이 정치, 시사문제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서 공보처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울시 의 일반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이 출연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더니 공보처에서 답변이 서울시의원 일지라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도 여 기에 출연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개국 때는 하도 전 회기중에 왜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많아서 개국 특별축하 좌담을 한번 아주 어거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처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서 무슨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명쾌하게 본부장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의 기본적인 본 질문제는 사실 제가 교통방송본부장에 있습니다만 시장님 명을 받아서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러한 책임이 있고 하지 교통방송 운영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서울시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서울시 직원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한 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번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사실 교통방송이 겉으로는 기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방송이 잘 나가 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안에서는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보수에 대한 문제와 계약직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진급도 안 되고 보수 상향도 안 되고 보수격차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특히 공무원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안에서 생기고 있어 서 그렇지 얘기하기가 참곤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원종 시장님 계실 때에 그러면 이것을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로 만들면 어떻 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모아져 가지고 투자관리관실에서 검토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정부 공보처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 공식견해가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방송이 지방공사가 될 수 없다, 방송법에 의하면 교통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라는 것은 중앙부처를 뜻하 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서울시나 뭐 등의 이야기겠지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곧 KBS,국회를 통한 법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공사로 해 서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로써 여기 업무규정에 규정된 교통방송국이 지방공사를 만들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허가취소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좀 못했었 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체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 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론의를 하다가 그 동안 시장님이 벌써 세 분 이나 바뀌었습니다, 단시일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또 그때 경찰청에서는 또 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여기서 예산도 없이 할테면 자기네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애초에 자기네들 아이 디어이니까 자기네들이 가져 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본청에서도 론의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만 잠깐 설명드리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산하에 서 저희가 경찰청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과 윗분들이 결정해 주실 일이고 사실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저는 교통방송본부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요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없어서 본부장님이나 교통방송본부에서 너무나 지금 이 문제 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 다. 물론 직제상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본부장님한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교통방송본부의 의견들, 어떤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라는 것은 자체내에서 방송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기타 그 동안에 어떤 경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본부의 뭐 이렇게 공 식적인 시장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건의하실 수 있는 내용,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본부가 어디에 위 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 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시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교통방송본부가 서울시를 벗어 나서 다른 어떤 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한 분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에요.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감안을 해 주시고,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기가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음에 상임위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이 보고서에 한 줄도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여기다가 저희가 넣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서는 론의가 거의 매일 없을 적이 없을 정도로 제일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 이고 사실 교통방송의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 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윗 기관인 교통국과 협의 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방송이 론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얘기하 는 것이 좋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방송 스스로가 이것을 얘 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교통방송국의 입장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량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보처장관 발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88년, 89년 당시에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애초에 아이디어 가 경찰청에서 나왔고 당시에는 그때 시경이 서울시 산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경찰청이 독립되어 나가면서 교통방송은 경찰청에서 따라가지를 않고 서울시 예산으 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조치가 되어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건물을 지으면 서 행당통에다가 교통방송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 공개홀도 만들 어 놓고 아주 교통방송을 지어서 지금 그게 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것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음식점, 사무실, 례식장으로 임대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애착 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CCTV 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게 전부 다 여기 시경 교타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따오고 있 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터 나오세요. 무슨 경장 무슨 경장 나오세요 이렇 게 전부 현직 경찰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고로 지난 번 4월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서울시 교통국 인수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 고 여기에 대해서 6월 16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통보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 에서 또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 본부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거나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전에 교통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6월 16일에 아마 의견서를 공보처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공보처에서는 8월 22일에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사실상 6대 도시로 확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청 산하인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거의 방향이나 방침이 결정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까지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날은 교통국장님한테 자세한 것을 마침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과정까 지 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어떻든 방송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이나 또는 거기에 관계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로서는 사실은 이게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 제가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아까도 말 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6월 16일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공보처에 의견서 를 낼 때에는 최소한 시장이나 해당 주무국장인 교통국장께서 우리 방송본부장님께 아마 의 견을 물었으리라고 봅니다. 방송본부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제시를 요구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견제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서울시의 의견이란 제가 보기에는 껍데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국장에게 자료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6월 16일 공보처에 제출한 의 견서 이것을 보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물론 수일 후면 그 자료를 보면 알 게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자리에 본부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도 난색을 표하시 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의견서에 뭔가 방송본부의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그것 정도는 여기서 공개를 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범위에서라도 말씀 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시 6월 16일에 발송된 공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봤습니다 만 그 전에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 서울시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토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본부장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 가 다 해결되는데 자체에 있는 것도 좋지만 첫째,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면 제 일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여기와서 1년반이 됩니다만 서울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해라 저 렇게 해라든지, 또는 인사를 누구를 어떻게 하라든지 일체 간섭과 지시를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아주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경찰청으로 가면 이 편성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골치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청으로 갔을 때 도로교통안전협회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방송 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청으로 가서 거기에 그 때 얘기 나온 것으로서는 공사를 만들 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시키는 공사를 만들겠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별 안간에 도로교통안전협회가 튀어나 온 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나의 시행령 일부로서 얘기되는 협회에 불과하 지, 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기구거든요. 그러면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러지 말 고 자체에서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특히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가면 도로교통안전협 회의 보수가 적답니다, 얘기 듣기로는 저희 보수체계가 우리가 개국당시에 KBS의 95%수준이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우 리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PD나 아나운서들이 전부 매년 1년 끝나면 해지 가 되고 재계약을 하고 매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 고, 또 호봉이 안 올라가더라도 무슨 대우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KBS의 한 65%수준으로 봉급이, 이쪽은 안 올라가고 그쪽은 계속 5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감봉을 당한 그런 처지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참 괴로운 것이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까지 한 1년간에 유능한 PD,아나운서, 기술자들 16명이 도망 을 갔습니다. 도망간 리유는 CCTV 나오고, 방송국이 지방에 생기고 그러니까 봉급 더 올려준다, 그 다 음에 보수 조금 더 준다, 거 하나 사준다 하니까 그냥 젊은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래서 16명 중에서 10명밖에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KBS나 SBS나 MBC에서 사람 들을 뽑아올 수가 없지요, 봉급차이가 워낙 안 되니까. 지방에서도 뽑아올 수 없지요. 그러 니까 10명 보충한 것도 신입사원으로 전부 충당을 했는데 그것도 서울시내에서 보충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비공개 서류를 보내 가지고 전부 추천을 받았는 데 그것도 적격 자격자가 없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2명, 3명씩 해서 겨우 10명 보충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6명 보충을 해야 될텐테 KBS나 MBC나 다른 CCTV같은 데서는 돈이 많 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주고 빼오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회계법상 비공식지출을 할 수도 물론 없고, 대우를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지방공사로 해 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걸려 가지고 본의 아닌 빛쟁이가 돼 가지고 40억원을 기채할 그런 궁지까지 몰렸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과하고 잘 얘 기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래년부터는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엔 올릴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왜 일하면서 돈이 없어 쩔쩔매고 여기 전부들 앉아 있습니다만 왜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하면 서 봉급은 적게 받아야 되고, 특히 행정직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일반 PD나 아나운서들 이 KBS나 MBC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받는 것 못지 않게 행정직과 전문직의 봉급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주 상당히 괴로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방공사라도 만듭시다 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 번 정책위회의에서 하여튼 일반회계로 해 주고, 보수체계라 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방송국을 운영하는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 폐 단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ARS제도 및 네비게이션, 그것은 다음에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 겠습니다만 교통방송이 해야 될 지금 안하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 다. 일본에서는 지금 네비게이션시스템으로 자동거 앞에다가 텔레비전 같은 화면을 해 가지고, 올해 시장이 2,000억엔 시장인데 래년봄부터 현대에서 그것이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준비합니까? 안하면 다른 데서 개인업체들이 덤벼들 판이라구 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방송 입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의 립 장에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 그 책임을 나중에 누구한테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ARS로 19억원을 요청하고 네비 게이션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교통방송이 제대로 정말 방송국다 운 방송국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질의하려고요.

보충질의에요.

아니, 질의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듣고 넘어가면서 다른 질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 했듯이 그러한 어려운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 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교통방송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교통방송 내부의 입장은 어떠냐. 저는 사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국은행의 예를 들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 부분들은 은행 자체내에서 자기의 어떤 독립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 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건지 도무지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서 명확하게 본부 장님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저는 서울시직원입니다.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 기구를 경찰청으 로 이관한다 이런 데 대해서 어! 그것 좋지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식의 얘기보다도 사실은 좀더 어려운 얘기인데 굳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89년 그 당시 치안본부 서울시 경찰청에서 개국준비를 하던 중에 직제와 예산문제로 90년 4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방송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면 교통관련 인력과 장비면에서 효률성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통 방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교통방송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는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방송에 대한 시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고려하고, 또 사실 서울시에서의 교 통방송의 위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세 한탄조로 얘기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 선을 해서 서울시에 남아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미안합니다, 리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경찰청에 서 운영한다는 이런 것을 검토한 일이 있으시지요, 본부장께서?

네,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어디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보처나 서울시에 제안한 것 없습니까?

공보처에 제안한 적도 없고, 서울시 지방공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교통방송 직원들만 나와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이 있습니다.

좋고요. 검토한 의견이나 검토제안을 한 것이 있으면 사실 우리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자료만 주어도 저희들이 삼고가 좀 되겠어요.

최근에 교통국에서 교통방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식의 의견을 물어 온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제안한 검토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면 우리 교통방송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가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서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애석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요, 저는 오늘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한 가지 느낀 점하고, 자료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교통방송의 인원이 현재 152명이 있는데 이 많은 인원 중에 복 지부분에 대한 것은 단돈 10원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직원의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단돈 10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복지부분에 대해 서 새로운 기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하나 기안을 해 주시고, 또 급료가 현재 타 방송에 비해 서 65%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통방송국에서 각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료가 일반 평화방송이나 불교방송이나 특수방송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은지 그 데이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복지부분에는 만약에 어떻게 대안을 세우면 효율적으로 서울시가 아니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정말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아 까 전에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전입 방법 기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보고 타당하 면 적극 협조하고 또 잘 모르면 대책을 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통방송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편안하고 좋고 안락하게 얼 마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금 하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앞 으로 한 150% 정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민과 모든 분들한테 과연 교통방송은 잘한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예산안이 있으면 그것도, 또 없으면 앞으 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안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분과 보수비교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지요.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저희 예산관계는 지금 예산과하고 저희가 요 구사항 그것을 절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넘어 올 텐데요.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가서 여기 예 결위원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목살을 붙들든지 해결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각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시민단체나 저희들 의원이나 다 이렇게 모여서 한번 터놓고 가슴을 탁 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같은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참으로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떻게든 시의원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요점 말씀이 방송주제를 선택하는데 방송주제는 우리 편성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1년에 우리 방송국 주제를 교통질서 세계화의 시작입니다라고 적 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통방송 목적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시사성 문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계화라는 용어 자체는 지난 번 금영삼 대통령께서 호주방문을 마치고 나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화가 국정지표인양 이렇게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방송 차원에서는 교통방송과 세계화가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세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 입니다.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어서 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도달 하는 방법이 세계화지 세계화 자체가 바로 목표가 될 수가 없는데 방송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세계화가 마치 목표가 되는양 선진방송으로 가는 목표가 되는양 그렇게 주제를 선택 한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가 하나를 요청을 하겠는데요, 세계화 기획특집 95 TV방송 주제에 서 매일 1회씩 편성한 그 방송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면, 록음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 이 드는데 록음이 되어 있으면 최근에 3개월 정도 이렇게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그것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사실상 세계화 이 용어 자체는 시사성이고 정치성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앞으로 주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경찰 청에 만약에 교통방송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혹시 신중치 못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이 피해는 국민들 전체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최근에 실시된 기획특집 1,2,3회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 리 교통방송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하소연 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하시는 입장인데 혹시 저에게 임직원, 임원들 월급명세서 있으면…….

보수표하고 월급명세서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것을 지금 1개월 보관을 하고 폐기하거든요.

1개월치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특별교통대책 홍보방송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27개 단위사업이라고 되어 있 습니다. 역할하고 단계별 전 프로그램 활용했는데 그 27개 단위사업에 필요한 홍보가 무엇 인지, 27개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인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광고수익이 4페이지입니다. 방송허가의 원칙이 상업광고 방송은 제외 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익협찬과 공익광고의 비용이 현재 목표액보다 많이 105% 달성이 되어서 금년에 49억원이 생긴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업의 자립도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집행예산을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훌륭한 프로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외부로 빠져 나가서 인원도 충원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5페이지입니다. 전문직이 8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81명 해서 과불족이 4명이다 그러는데 전문 직이 계약직인지?

전문직이 PD,아나운서 그 다음순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은 전부 다 계약직이고, 기능직, 별정직, 행정직만이 정규직으 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가 정규직인데 공무원 신분을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서울시공무원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은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으로 나 눈다, 전문직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체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전문직하고 보수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들은 신분상으로는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되 지 않을 뿐더러 1년으로 계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다시 하고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끝나기 한 20일 전에 신청을 해서 내무부 승인받아 가 지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 1년 근속이나 2년 근속이 되면 이 분들한테 퇴직금 을 제공합니까?

퇴직금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결국은 별정직에 대해서 임금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하나의 변칙규정으로 임금체계를 만든것 이군요?

변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똑같은 비슷한 경우는 강남 병원의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요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하 기 위해서 특별히 공무원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사는 3년씩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27개 사업은 전부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먼저 최병열 시장님 계실 때 54개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전용차선 길이라든지, 10부제라든지 이러한 홍보가 필요한 27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찬 후의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가 상업광 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순간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서 저희가 도상연습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상업광고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변법 입니다, 협찬방송이라는 것이. 다소 내용은 비슷한데 협찬은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청취률이 60 %이라고 하는데 평화방송과 불교방송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0.7 %, 0.9 %해 가지고 1%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상업고고는 금액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서 57억 8,000만원, 57억 9,000만원씩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1%안 되는데 57억원을 받았으면 60%인데 우리는 이것은 당장 한다고 해도 200억 원 이상 올라가는데 이것 저것 하고 하니까 아마 99억원 정도는 순간적으로 자립이 될 것 이다 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공보처에서 막무가내로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C로조에서 저희는 하지도 않았는데 상업광고 한다더라 하면서 저희를 헐뜯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 의견보다는 사실은 KBS나 MBC라디오 쪽의 의견이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광고를 하지 않으면 협찬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자립은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지금 토론결과는 한 60%정도까지는 협찬으로 현실 적으로 해도 되는데 나머지 40%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 저희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미스코리아 사업이라든지 무슨 다른 여러가지 방송국 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음악회 5,000만원 짜리 두 번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수미 좀 불러다가 저희는 영상매체가 아니고 오디오매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게 지출과 수입이 정부 시회계 규정에 의해서 이게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입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청취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자립도가 충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립도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조례라든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처 허가사항들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본부장님, 상업방송 자꾸 못한다 못한다 그러시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 습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방송 있지요, EBS?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업방송광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거기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강행을 하고 있습니 다.

거기는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그러면 교통방송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 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EBS같은 곳은 얼 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냥 참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교육방송도 애들 각종 광고를 하는데 하물며 그것을 무조건 법대로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보다 획기적인 방법과 방안 같은 것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방송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 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 로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전부 죽여도 좋다. KBS 로 보내든지 교육부로 보내든지 우리는……. 편당 제작비가 10만원 평균이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돈이 당장 없는데 나오면 경상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강행을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공무원이고 여기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아니 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전문직이라도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다. 교육방송은 공무원들이 아닙니 다.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