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지난 8월 8일 저는 감사실장으로 명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의 지도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많은 편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은 실장밑에 과장 직제가 없어서 바로 계장들이 보좌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고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정한 가운데 믿음을 주는 감사운영이 되도록 거듭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하면 잘아시다시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중점을 이루게 되겠는데 감사원 감사를 보더라도 감사원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강도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공정성 이런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 감사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사항을 감사해 가지고 징계 회부할 것이냐 아니면 훈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문에 붙일 것이냐 이런 것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장과 각 계장 6명이 자체 감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실장과 밑의 계장들이 자체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중앙에서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계장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부의 위계질서상 실장밑에 있는 계장들인데 심의기구를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심의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실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런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는가 봐지는데 심의위원회가 꼭 이렇게 구성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원의 내부 훈령입니다. 지시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의 내부 훈령이에요?

예.

다음 기회에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 훈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제 제가 내무국 업무보고 질의때도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 감사실에서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거 개입해 가지고 감찰에 적발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공직자복무기강실태를 기동감찰할때 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여부를 감사하는 않았고 늘 하던대로 공직자복무실태감사하면서 곁들여서 했었다. 특별히 선거개입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았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기간중에는 감사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였을 걸로 봐지는데 그런 걸 착안을 안하셔서 그런 것인지. . .

그 분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선거기간 중에 공직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혹시 그런 것이 노출되면 그것도 감사대상이 됩니다만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명년 계속 총선, 대선이 있게 되는데 지금 실장 이야기한대로 공직 기강이 해이했느냐 감사도 중요 하지만 선거기간중에 공무원들이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일과후에라든지 특정 정당후보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선거에 개입하는, 우리 법에 분명히 공무원은 절대 선거운동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를 감사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히 그것도 저희 업무소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희 감사실 소수 인력가지고 그 업무를 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업무도, 다른 감사도 마찬가지로 소수 인력가지고는 다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지요.

저희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돼있지요. 16개 시군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군의 어떤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아니면 각 과 전부다 감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결과가 총계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 금액나오고, 밑에 7명 훈계 3,100만원 회수한 것 이것이 그 감사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서는 이미 마쳤는데 현재 취합해서 분석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석 정리 아직 안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일반 국민들, 도민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고 있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업무를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잘 감시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을 해소해 줄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과 간담을 하기 위해서 만찬을 또는 오찬을 같이 했다 그러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사전에 이분들과 오찬을 제공했다는 내부품위를 받는데 카드결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개인카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지사실이면 지사실, 시장실이면 시장실 무슨 과면 무슨 과에서 공공용 공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공용카드로 카드화하고 나중에 그것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에 있어 거의 앞으로는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걱정하신만큼 그렇게 문란하게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옛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민선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쓰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관선때보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더 정확히 써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관계도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현재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있는 수몰민 또는 어업권 보상에 관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보상권과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야기됐는지 민원건수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감사실적, 이런 것을 즉답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마치셨어요?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요즘 행정수요가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감사기능을 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이러한 후문을 들어보면 주마간산격인 감사를하고 있다는 평이 대체적인 도민들의 여론이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신농정 5개년계획이 '94년 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많은 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한 사업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그 투자효과가 과연 국가가 지향하는 기대치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든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소형관정은 얼마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대형관정만 하더라도 1공에 합격기준으로 해서 3,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굴착된 대형관정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되는 것이냐 혹시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특사업의 특별기금으로 해서 1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많은 사업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감사실의 업무, 감사의 한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크게 나누면 정책감사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민원감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감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소신이 서질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인력이 배분해 봐서 된다면 적게나마 시행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고충을 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기대치에 미칠 수 있는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업부서별로, 도단위 부서별로 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외에 행정사무감사기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첨예된 우리 농촌 사업에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각별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실장께 먼저 여쭤볼께요. 부임하시기 전에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감사받으실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먼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33년동안 행정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감사다운 감사를 세정과장할때 작년에 딱 한 번 받아봤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 아주 과학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 한 열흘간 본인이 모자라면 분석하고 심지어 백과사전이라든가 전문도서까지 갔다가 보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지적은 받질 않고 말았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할 적에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그렇게 치밀하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실에 27분이 계시는데 가장 감사실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느 정도나 되셨습니까, 몇 년정도. . .

4년 1개월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정감사할때 느끼는 소감이었는데요. 많은 자료들을 보고 실질적인 실무감사를 해보니까 첫번째 느꼈던 부분이 우리 도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감사실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것을 느꼈냐면 무슨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감사방법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변화가 되고 행정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 많은 것들에 따라서, 조직도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인사 이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감사방법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감사원과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까, 감사방법에 대한 세미나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주로 교육을 합니다만 연간 우리 도 같으면 5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연찬교육도 받습니다.

여기 새로운 감사기법의 발굴 활용해서 전산 감사기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전산화 돼 있는 업무가 지방세 업무와 지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일단 익혀야 됩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익힌 다음에 거기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알겠고요. 정리를 좀 하고 자료요구를 몇 건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향후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각종 비리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나중에 실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형비리라는 것이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업자와 식사를 한다 또는 차를 한 잔 한다 저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사의 기준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내 토착세력과 연계된 이런 구조적인 비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향후 우리 감사실의 중대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때만이 우리 민선, 새로운 체제가 도민들에게 옳바르게 평가되고 또 아까 여기도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쭉 돼 있는데 감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공무원들에게 수긍받을 수 있는 감사실 운영이 돼야 되겠다.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존경받는 감사요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장님께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내 토착세력과 연계된 구조적 비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활동이 있어서 우리 200만 도민들이 모두다 인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현재까지 각종 감사실에서 했던 감사 실적,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보고 연구를하고 함께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자료 복사하시기 어려우면 언제 시간을 주면은 감사실을 방문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복사하는데 어려우니까 방문해 가지고 준비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9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공직비리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7일 고창군에서 경지 정리사업의 공사기성부분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회사로부터 비위사실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창군 건설과 소속 박금수 계장과 농어촌개발공사 전북지사 고창출장소장 고영필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던 사건이지요. 이들은 고창군 성송면 보졸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박계장과 고소장이 현재 부도가 난 대륙토건 소속 직원 최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업무는 잘못된 부분을 처벌하라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감찰했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인한 금전 수수로 사건화가 돼서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또 눈시울을 따갑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일외에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예방차원의 감사는 제대로 그 직무를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는 수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 현재도 지금 이러한 비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어디선가 지금 진행안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개선방법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비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있는 한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과 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정하는 분야도 수없이 많습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언론에서까지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견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고 또 우리 감찰활동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별도로 특별한 방책이나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또 실장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했습니다만 오늘도 내일도 어디서 어떻게 결탁해서 비리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통치시대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전환점에 서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복무에 임하다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에 일련의 감사업무 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했다 또 무슨 징계를 했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개선대책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감사실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한해때 임실군 삼계면 해곡 양수 시설과 관련지어져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한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그 사항을 감사한 동기는 어떻게 됐지요? 뭣 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실장은 모르니까요. 그 사항을 전부 알아야만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좀 알기. . .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 . 실장 옆에 가셔서 조력을 하세요.

감사원에서 이첩된 것입니다. 감사원에다 진정을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 .

해곡양수장 준공검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사항에서 감사결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서류가 오래된 것이라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강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 정의 문제점은 앞으로 감사의 방향과도 크게 관련있다고 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은 제가 1억 6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1억 2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한해때 나락이 말라가니까 들이 벌겋게 타니까 가서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수장이 냇가에서 삼단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삼단양수를해서 동시에 똑같은 수량을, 똑같은 힘을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나온 모다라도 이 쪽에서 밀어준 수압과 받아들인 수압 이 3개가 일치가 돼야 할텐데 그것은 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 . 그런데 그것을 준공검사가 나가서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문제는 실제로 물을 쓸려고 가서 넣어보니까 그것이 안맞아 가지고 이쪽 파이브가 터지고 그것 고쳐 놓으면 이것 터지고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한해때 한달동안 물을 부었어요, 들판은 벌겋게 타가고. . . 그런데 가서 문제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가서 시운전을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은 상식아닙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시험가동도 해보지 않고 준공검사 에서 공사비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도의원도 제가 여기서 자아비판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의원이 그것을 적발했으면,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한해 한달동안 물을 못댔으면 그 피해는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감수가 되었는데 농민들이 떠들면 그 공무원이 보상을 해줘야해요. 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아직도 순박해요. 그러면 이강국이 했으면 그 문제를 나는 이강국이가 전라북도지사나 임실군수 아니면 감사원장한테라도 해서, 또 우리도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그 담당공무원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서 해가지고 응 다 되었어, 돈 다 지출하고. . . . 실제로 쓸려고 보니까 그런 공사 잘못되고 이건 엄청난. . . 물론 그렇게 해서 업자한테 돈을 받고 앉아서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적어도 공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런 자세가지고 한 공무원이 일선에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실군에서 3군데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강국이도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이강국이는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라서 내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표 떨어지는 짓을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착수했어요. 나는 일체, 지금 이순간 제가 처음 입벌리는 것이지 그전에는 내가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고 공무원이 어떻게 훈계를 받았는지, 징계를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계장께서 보조를 잘못했는데 그것은 이종웅 실장이 있을때, 우리 동료 김진억 위원 고향이에요 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조사를 한 것이 감사원에서 한것이다. 잘못본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고하면 그런 사례들이 우리 임실군 삼계면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서 그런 유형의 비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다 이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 .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농민이 피해를 보고 선의의 서민들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은 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중에 감사실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표현이 좀 지나 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공무원인데, 이미 지나간 것인데, 위원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처리하는데 좀 문안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임실군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한 적이. .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왜, 감사실 감사담당관도 인간이고 같은 동료, 그런 문제등. 그러나 적어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있는 공직자는 공직사회를 깨끗히 또 공인들이, 공무원이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반, 풍토를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어떤 공무원에 대해 처벌해서, 쉬운말로 징계를 먹이고, 그 사람을 면직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기관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것을 교육으로 활용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그것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감사를 착수하게 된 동기부터 또 감사 결과 또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주시고. . . 제가 그 사항은 그 양수장이라는게 수백정보입니다. 그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짓는 들이 수백정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조금만 잘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시운전이라도 해보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면 벌겋게 타들어간 그 당시의 농민들의 가슴 아픈 그것을 알아줬을 것이다 이거예요. 한 두 사람 공무원 둘이 조금 열심히 공인으로서 일했다고 하면 그런 농민의 아픔 손해는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사를 했다고 하면 그 감사의 효과가 꼭 그 사람이 면직당하고 중징계를 받고 이것도 당연히 공무원 규정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것이 다른 공직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감사실 업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했고 제가 질문한 그런 배경을 앞으로 감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감사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감사실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인력의 제한이 있고 권한의 제약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공명선거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공무원의 엄정 중립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선거기간중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사범에 대해서도 조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공직자 기강 감사대상에서 보신주의, 적당주의, 책임전가, 무사안일 형태 이렇게 연말전후로 해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직자 복무기강의 적발기준은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라든가, 품위유지의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와 또 각종 법규를 어겼는가 이런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또 적발한 실적도 있습니까?

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동감찰 12회를 금년에 해가지고 94명 공무원을 문책한 것이 그 실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감사실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 금년까지만 지금까지 했던 감사실적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석영 위원.

감사담당관 제도에서 감사실이 됐지요. 감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신적이 있고 요직을 두루 거치신 주준 실장께서 실장을 맡으신 것은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든든한 감사실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워진 감사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성덕∼광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샌드매트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실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지금 조사계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계장께서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 .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샌드매트 시공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쇄석골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골재 자체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부실골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돼서 의뢰를 했었고 조사를 하신 결과 샌드매트의 인장강도도 기준미달이다 그래서 그걸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지요? 재시공한 것에 대한 현장 사진, 보관하고 계신가요?

재시공했다는 결과는 통보받았는데 사진은 감사실은 없고 해당부서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사진 비치돼 있어요?

예, 도로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하실때 보니까 아직도 감사실이 됐어도, 그때 당시에도 감사실이 됐었어요. 그런데 감사실로 이렇게 재무장을 했어도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래도 동료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별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맥관계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왠만하면 좋은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위원은 느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이 소신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관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민선지사가 됐는데 조남조 지사가 계실 때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 본위원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때 인식을 했습니다 납득을 했고. . . 이건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인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결국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험 분석 결과로 나온 그것 하나로 해서 덮어지고 넘어가 버렸고 그대로 시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골재에 관해서. . .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주실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 조사하셨는데 이건 지난번에 사용했던 골재 그것이 이미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골재는 공인받을 수 있지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최초로 성덕∼광활간 소위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모래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모래를 쓰지 않고 깬 돌을 가지고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들어서 시공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들면 소위 쇄석골재는 잘 씻고 잘 부수고 강도만 좋으면 그게 대단히 좋은 골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씻어 주지 못하니까 석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쇄석골재라고 하기보다는 석분 돌가루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골재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그걸 당초 설계에 집어넣었어요. 당초 설계에 집어넣으면서도 도로사업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했고 시공했는데 도로사업소에는 그걸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릴만한 시험장비가 없습니다. 또 다른데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적합하다고 그쪽에 의뢰를 했고 그쪽에서 답변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어요. 문제가 있는거지요. 주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조사를 했다면 설계에 사용한 골재 자체를 집어 넣을려면 이게 사전심사가 철저하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고 그런데 지난번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삶지 않았어요. 조사가 면밀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그런 골재가 다른 도로확포장 공사하면서 샌드매트공법을 사용한다면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요. 그렇다면 뭔가 그 골재 적합과 부적합의 여부는 본위원도 여기서 확고부동하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짓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육안으로는 그것이 부적합한걸로 보였고 또 다른 공사현장들은 그것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건설회사의 소장들 현장 소장들한테 본위원이 제품을 내보였을때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시험을 한 번 해보십시요 하니까 이건 시험대상이 아니다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그렇게 했고 전라북도의 건설도시국장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합한 거라고. . .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뭔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의뢰합니다. 그런데 주실장 말이에요. 이것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 분석 의뢰를 했어요, 소위 투수계수 시험에 대해서. . . 시험 분석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시험 분석 의뢰 맡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장비가 없다고 뒤로 뺐고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거기에 맡겼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안맡을렬고 했어요. 맡겼는데 결과가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줬는데 결과가 통보가 안왔어요. 그래서 시험기관들, 도내에 있는 국가직할이든 또 다른 지방기관이든 공신력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건을 문제 삼자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 사업들이 이런 불량골재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투입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100억원 짜리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꺼져버리면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려면 주민불편은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가되는 공사비가 다시 들지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문제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번 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고, 위원님 말씀은 모두 타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고 이것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재시공을 명했던 그 부분에 대한 재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그것 좀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지금 우리 손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아마 그 이야기를 본위원장도 여러번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결과조치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계장께서도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손위원께 자료 또 조치결과 이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몇가지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할때까지 도에 있는 감사기관은 뭘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여러가지로 아주 국직국직한 것들이 많이 적발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감사는 4명가지고 어느어느 분야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까?

지금 기술감사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시군의 종합감사라든가 또 입회검사 나가는 분도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공사에 대해서 사실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에 있어서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감액조치가 된게 있더구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부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액조치된 것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감사실의 인력과 기능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옛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떼어내가지고 별도 실국순으로 직제만 변경하여서 실장을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변동만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실장만 격상시켰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이라든가 나머지 분야에서는 하나도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풍백화점 문제가 큰 지적사항으로 돼 있던데요. 사후 조치 됐습니까?

삼풍백화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도·시·군에 대해서 대형건축물 백화점, 아파트, 병원등 다중시설입니다. 대형교량 또 위험물 저장소 3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허가와 안전관리과정을 9월 30일까지 일정정도이상을 자체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감사량을 조사해 가지고. . .

질문요지를 잘못아셨는데, 전풍백화점입니다, 새로 신설한 전풍백화점.

전주에 있는 전풍백화점이에요.

홍낙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풍백화점 화단을 만들었던 시설부분은 재조명 해가지고 완벽히 보완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후확인 다 했어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하도 위원장님께서 재촉하시니까 자료로써 내주세요. 그리고 쌍방울이 환지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문제, 토지지가조작사건 있었지요? 그 문제도 사후조치, 4억 4천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까?

전부 회수했습니다.

기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독촉하시는 바람에 다음에 기회있을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세요.

위원장!

의사진행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민방위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면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 요구로써 할 수 있도록 게첨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민방위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 회기때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고 앉으세요.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민방위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각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상시에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 그 업무를 보는 것이 민방위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들어서 우리나라에 각종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다중시설물이라든가 또 대형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데를 감독 관청에서 얼마만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또 천재에 의한 재난같으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자리에 계신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제는 과거 정부의 지시일변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의식전환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남원 출신 최진영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사전에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보고서를 봤을때 물을게 없어요, 민방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 . 왜냐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방위국의 예산이 0. 1%밖에 안되지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민방위업무가 창설될때도 70년대 북한의 산호청이나 붉은청년근위대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개념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러한 전시차원보다는 사회구조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업무차원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만 터지면은 국가적으로 난리법석 떨다가 막상 각종 업무가 분산돼 있고 효율적인 통제기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삼풍사고같은 그런 사고가 터졌을때 과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 이걸 할 수도 없고요, 각종 업무가 분산이 돼 있고. . . 지난번에 뉴스에도 보니까 재해대비 물자같은 경우도 부서가 나눠져 있다보니까 먼지 그대로 쌓인채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재해물자에 대해서 시급히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 . 그것은 보사국에서 담당합니까? 관리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이재민보호시설 장비같은건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중앙 보사부에서 돈대 줘가지고 샀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도 곧바로 민방위국에 이관이 돼야 된다 또 재해시에 건설국에서 아마 재해업무 담당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민방위국에 이관이 돼야 된다, 이것 잘못하다 보면 민방위국존폐문제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내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민선지사 각 시도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민방위국에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타 시도도지사, 시장 협의가 있을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법령부터 개정돼 가지고 향후에 각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인 대책이 상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을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함께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도의원으로 선출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림과 아울러서 소방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자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민위주 봉사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오니 앞으로 아무쪼록 저희 열악한 소방행정에 많은 도움과 협력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를 기본 현황과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별첨)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이 업무보고 유인물이 위원들에게 배부돼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대체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부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고때마다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업무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런 모습을 보다가 막상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관내지역이긴 합니다만 우리 남원지역에 방문해서 보니까 전체 소방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일선에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열악한 소방업무, 예산도 대단히 부족한데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안 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부분들 또 필요한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말씀하시지요.

최진영 위원님 저희 소방행정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전라북도 소방행정을 담당하는자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열악한 소방행정을 잘 인지하시고 특히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은 정말로 눈물겹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많은 뜻을 어기지 않도록 저희 1천여 소방공무원은 정말 도민을 위한 파수병으로서 그리고 도민을 지키는 불침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했을때 재난관리법에는 도단위에서의 지역대책본부가 설치될 재난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에서의 통제권한이 소방본부장이 되고 그리고 시군구에서 지역대책본부가 설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때는 소방서장이 사고현장의 통제관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장비면에서 총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당초 소방장비를 24억원정도 해서 41대의 소방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집행부측에서 약 29억원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재난현장에서의 장비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수난사태 또는 어떠한 붕괴사고가 났을때 전주와 익산에는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군산과 정읍, 남원, 김제는 장비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이 확보가 되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시급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비는 최소한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저희들이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여유있는 장비를 확보할려면 한 11억원 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행히도 국회에서 예산보조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염원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아마 내년도에 국가에서 30억원 보조 그리고 우리 도비에서 30억원을 보조하면 헬기가 들어와 가지고 각종 재난이나 사건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내년도에는 구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장비분야예산, 소방분야예산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관서 신설 관계가 있는데.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을 다룰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우리 최진영 위원님이하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소방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런 기관이 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맹세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곧 제1회 추경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회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황신야 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