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제가 초등. 중등 이렇게 순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급 평균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 학급 학생수요.

우선 40명 이상되는 학급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그 구현 중점에서 자발성이 강조되는 개별로 학습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참 좋지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도시학급에서 43명이라는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하도 될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할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96년까지는 전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것은 그 급식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형, 농어촌형, 도시복벽지형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액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니까 저학년들은 급식을 하지 않고, 고학년에 한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 먹인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른 영향 발전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제2세 국민을 양육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고, 또 아이들 양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안목으로 이 급식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새 주부들의 경제활동, 사회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경감을 갖어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또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이 학교 급식비 이런것들은 여기 학교 급식법 제8조와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학교 급식시설 설치나 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인건비들을 학교 설립자가 1차적 부담자로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설립자는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두고서 내용을 개산됨이 없이 '96년까지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지역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냥 믿고 싶고요. 그러나 군지역의 중등학교 경우에 전공과목외에 이중. 삼중으로 혹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예를들어서 미술교사가 음악, 체육 몇 가지 과목을 한문, 도덕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줄 압니다. 제가 주변에서 분명히 저분 미술 전공을 하셨는데, 음악과목까지도 그렇게 겹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것이 예산문제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면은 교사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교사부족은 아닌것 같고요. 그런 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때 48쪽에 중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원 복수지원 그리고 후 추첨, 지금 현재 서울지방에서는 이것이 좀 보류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흘려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이대로 추진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복수지원 해서 간다고 할때 장점으로 들 수 있는것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학교간에 성적이 편차가 굉장히 심할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고, 또는 일부 특정고에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이 전혀 무시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앙에서 고려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전북지방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실것인가 이점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