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림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5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와 또 성원에 힘입어서 교육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충고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밑걸음으로 삼아서 전라북도 교육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초등교육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 박용호 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청에 주요업무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1995년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은 과학기술과와 사회교육체육과에 초등교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 달리 생각하실까 싶어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계속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 소관 사업은 업무성질이 유사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계속해서 전라북도교육청 관리국 소관주요업무현황" 별첨) 어떻게 보고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의 양적 팽창과 그 질의 고도화가 다함께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 전북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여러가지 양적 팽창이 덜 되어 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우리는 모두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문에 여러가지 교육계의 일부에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육적 결과에 따라서 일부 측면으로 본다면은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또 문제 학생을 양성한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도 끝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교육의 팽창보다도 우선순위를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가끔씩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좋은 처방도 있었고,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가 과연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과 실천 이것이 나열식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소신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차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고도화를 기해야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도 교육청에서 매년 연 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대부분 그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육계 각급 학교에 교수매체 현대화를 위해서 방송실을 각급 학교에 설치한다든지 또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학실을 설치해서 그 어학실력을 높인다든지, 또 도서실 확창, 도서구입 뿐만아니라 또 컴퓨터도 각급 학교에 매월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또 컴퓨터 랜도 설치하고 이런 모든것이 질적 고도 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돈하고 직결되지 않는 사업으로서는 6차 교육과정, 6차 계획을 수립해서 '92년도부터 시 교육과정에 의해서 각급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교육의 질, 교사의 질 이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도 있었고, 실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한 5년도 금년도를 포함해서 거슬러서 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그다음에 한정된 교육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잘 활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발전에 여러가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임명직 교육감 당시와 그리고 선거직 교육감 당시와 비교해서 이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것은 3월 22일자로 관리국장 부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자리에서만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은 우선 직접 교육비,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던가 또 학교시설설비 기준내용에 있는 특별 교실등 직접 교육비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 잉여분, 조금 여유가 있을때에 시설설비 기준내용에 없는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강당이랄지 다목적 교실이랄지 이런데까지 손을 뻗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인가 어쨌든 지자제 실시 후에 우리 교육예산은 그 지자제 실시전에는 교육비에서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을 해갖고 가면은 그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도 하고 해서 별로 도단위에서는 재량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도단위로 덩어리채 주기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하고, 학교급별로도 안배를 하고 해가지고 균형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긴급사항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교육시설 또는 교육의 질 고도화를 위한 그 학습자료, 교재 교부, 확보 또는 교원 재교육비 등등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관리국장직을 맡은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 5년 거슬러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교육계 인사가 서열중심으로 잘 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교육계 내부에서 인사에 난맥상에 대한 불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들도 교원들이지 많은 일반직의 경우가 더 심하지 않나, 제가 듣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인사 주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떻게 인사이동을 했고,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문제는 이자리에서 답변보다도 자료로써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업계 고교 교육의 학과개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간것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가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영어실 수가 줄어었어요. 중등교육국장님! 그런데 국제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외국어실 수가 줄어들었을까 이것이 좀 의문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도 3시간에서 2시간, 영어도 주당 2. 7시간에서 2. 3시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6차 교육과정 편성기준이 기본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선택과목 이렇게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교육과정은 그 기본교육과정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었는데 6차 교육과정부터는 선택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혁 안에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어 교육시간이 축소된 것은 기본 시간배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실제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늘려 주었으니까 그 교장선생님 뜻만 계시면은 학교에서는 더 폭넓은,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시간이 줄어들었을때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본계획자체를 어겨가면서 학교장 재량이 있다라고 해서, 그 시간 실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것은 좀 상당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저의 생각은 국제화라고 하면은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예를들어서 국제적인 어떤 세일즈맨도 해야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외국어 교육마져도 인문학교에 비해서 훨씬 줄여버렸다 이렇게 했을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문교부에, 교육감 회의때 이문제가 거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교육청 고시 제1993호 2 여기에 보면은 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비적인 어떤 편성을 해달라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나중에 교과서가 새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또 일선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것도 애매모호하다고요, 내가 생각했을때, 그럼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은 과감하게 이것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기 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새 교육과가 나온것은 그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짜야 할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것 있겠지요?

그런 시행착오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상업계 교육과정 학과 개편에 대해서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제차 지시를 보면은 학과 개편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예를들어서 정보처리과, 사무자동화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비서과 등을 확대를 해서 개편을 해라.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에 지시를 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우리 학교도 학과개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겁니다. 대개 몇개 학과지요? 그것은 우리 관리국장께서 이야기 해주세요.

금년도 학과 개편 신청은 공. 사립을 통털어서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립은,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그랬지요, 국장님으로 보임 받으신가. . .

저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알고는 있지만은 이 학과간의 개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료를 안보고는 조금 답변이 어렵고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간단한것 아닙니까? 간단한데 이것까지도 전부 밑에서 보조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언제 이 회의가 끝나고 그러겠어요.

10개 교에 여러 학과가 신설했는데,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올릴께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과개편은 공. 사립을 50:50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취지에서 매년 지금 학과 개편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 농촌 실업계 학교에서는 지금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고 소위 인기있는 학과를 개편을 해야 정원을 한명이라도 더 체울 수 있기때문에 그 학과개편을 쭉 해오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지금 학과간에 균형문제도 있고, 어떤 제한은 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정보처리과니 무슨 기계과니 해가지고 농고가 공고로 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우습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 .

국장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교육이 우습게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학교 맘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학교 멋대로 놓아두면 그런데, 일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습게 발전하면 전라북도 교육은 우습겠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우습게 발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습게 발전했다, 그럼 전라북도 교육은 우습게 발전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빚나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신청내용을 보면은 공업계 일색으로만 신청을 한다든가 그래요. 그러면은 공업계과 하나 신청에 승인을 하는데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왜냐면은 공업계 학급을 한 학급씩 증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재 기금 구입비만 하더라도 한 1억원 상당의 투자가 되어야 되고. . .

우리 국장께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주관성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것을 중시하지요.

예산사정을 고려 안할 수가 없지요.

예산을 고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거 고려가 되어야지요. 말로만 해서 학과 개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 객관적인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현장을 전부 파악하고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냐 이 두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두가지중에 하나만. . . 어떻게 하십니까? 회의를 하실 수 있지요, 회의를 하시죠

학과 개편의 필요성은 우리 도 교육청차원에서 정책 방향으로 내세워 가지고 매년 추진은 하고 있는데, 다만 한꺼번에 그 신청이 많기때문에 좀 조절을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사전에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들어서 10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적으로 내년도에는 5개 학교를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다, 그다음 년도에는 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느 학교는 돈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안되고, 어느 학교는 돈을 댈 수가 있으니까 되고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말이에요, 그런 기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이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시골이기때문에 이다음에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학교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가 있다든가, 그럼 말이에요 사립학교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돈을 댈 수가 없어서 못한다면 그 학교 다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봤을때는. . . 여기 어디에 사립학교에서 30%를 내라 어디를 하라는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 .

금년에 신청한 학교가 부안농고, 정읍 농고, 전주상고, 남원상고, 함열여종고, 완산여상, 이리상고, 남원여상, 김제상고 익산종고 이렇습니다.

알았는데, 보세요.

그중에 신청 안한데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고창 북고 같은 경우는 총 소요액 전액을 1억 3,800여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학과개편 하는데요. 전액을 국고보조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 국고보조 신청이 영달이 되면은 승인할 예정으로 있고, 군산여상의 경우는 총 소요액 8억 7천 400만원이 필요한데, 7억 9,500만원으로 국고보조 요구하고 있고, 강호상고의 경우는 교재교부 확보로 한 1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체예산은 3,340만원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구 노력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증액 지원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것 때문에 금년에 조금 제한을 했던것이지, 이건 앞으로. . .

아니 참,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게 제 이야기는 좋다니까요,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 어떤 객관성에 맞지 않으면은 조금 맞출 수 있을때까지 유보를 하는 이런것은 좋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기에 말이에요, 어디 사립학교다, 어디 공립학교다 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하나도 이야기예요, 지침은. . . 그런데 어떻게해서 국장 맘대로 정했느나는 몰라도 제한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것이 나는 나쁘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때에 그지역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하나의 욕구충족을 못해주었을때 균형적인 하나의 교육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입장이 안됩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해소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국장의 생각이 아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어째, 국장이 이걸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좌우간 되었어요. 다음에 토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교장 임기제가 4년이 경과되었지요. 지금 재임용을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면은 5명 정도만 재임용에 탈락되고 그외에는 전부 재임용을 해주는데, 재임용을 해줄려고 하는 분들 이 지역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전화로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든다면은 그 학교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있었을지언정 현재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가지로 봐서 그 환경속에서 해나갈 수 없는 이런 분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까지 전부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릴지 못하는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취지의 변이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전에 교문 계열을 실시하면은 그 교무현장에 대 변화가 올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4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에 일반적인 생각이 빨리 교장 되면은 결국 교단에서 떠나는 시간만이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교장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교직사회에, 그 자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되었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발령을 낼때 물어봐서 내고 그럽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으면 발령 내면 되지요. 그런데 아까 두분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셔요. 관리국장께서는 이 학교 예를들어서 아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4년동안 하셨는가, 방금 국장님께서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내 이야기는 뭔고하니 훌륭한 분 있으면 교장을 하시고, 재임용 하시고, 할 수 있으면 8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요, 교육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붙어 있지를 못해요, 교장이. . . 왜 그러냐면 편하게 있을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이런 풍토를 면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건 교육적인 올바른 정책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최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이상 이건 되었고요. 재임용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정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그것 돌려주세요. 한번 그것을 맞추어 봐가지고 사실은 재임용을 해서 우리 교육의 활성화와 지금까지 참 축적한 그 어떤 교육적인 전문지식을 앞으로도 4년동안에 더 이분은 충분히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셔야 할 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전부가 다시 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애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하나의 단안을 내려주어야 할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재임용 한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따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랍니다.

기준은 드리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4년동안에 저희들 국장 일도하고 계속 하는 동안에 교문계열에 대한 기대가 약간 희석이 되고,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교육부에서 이야기가 되었느냐면은 크게 건강상 어려움만 없으면은 재임용을 하는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 .

무슨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번에 전국에서 20명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5명이나 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말하자면 1/4 이 전라북도에서 탈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저희들 보고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 한것 아니냐 그런 평도 듣고 그랬습니다. 1/4이 전라북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에도 탈락자가 없고요.

큰 일 났어요.

전라남도 광주에도 탈락자가 없습니다. 충청남도도 탈락자가 없고. . .

거기 그러니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잘했다는건 아니고, 자연히 인접도하고 비교가 되지요.

그분들은 전부 건강하시고, 훌룡하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니까 그랬다라고 보고, 이 자체적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노력을 하셨을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누구 봐주고, 어떻게 봐주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혈압으로 떨어지신 분을 여기 1년 동안에 그냥 어디 치료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 학교 교장으로,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생각할때는 바로 바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이런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분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맘에 안들어요.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개혁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것은 아니고, 과거 했던 것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되고, 그러나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이런 상황을 맞출 수 있는 교육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학생이 그렇게 또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분 답변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하고 맞지를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초등. 중등 이렇게 순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급 평균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학생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학급 학생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명내지 2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벽지 지역은 최저 학급 학생수가 5명, 6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복식으로 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는 43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란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우선 40명 이상되는 학급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그 구현 중점에서 자발성이 강조되는 개별로 학습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참 좋지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도시학급에서 43명이라는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하도 될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경우를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43명 학생들을 전부 개인의 학력 수준을 알고 출발점을 똑같이 해서 가르친다하는 것은 어려운일인데, 지금 대충 학력으로 분리해 보면은, 속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아가 있고, 부진아가 있습니다. 그 부진아를 사실은 분포를 보면은 40명이면 4명내지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명, 5명은 기본적인 학력을 전부 개인별로 프로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구구셈을 못한다, 이 아이는 덧셈을 못한다, 야는 문장력이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4명내지 5명이 리스트에 체킹화 되어있기때문에 담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지도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냐, 그리고 속진아는 속진아대로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고향으로 자기네들이 심화학습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96년까지는 전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것은 그 급식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형, 농어촌형, 도시복벽지형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액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니까 저학년들은 급식을 하지 않고, 고학년에 한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 먹인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른 영향 발전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제2세 국민을 양육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고, 또 아이들 양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안목으로 이 급식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새 주부들의 경제활동, 사회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경감을 갖어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또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이 학교 급식비 이런것들은 여기 학교 급식법 제8조와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학교 급식시설 설치나 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인건비들을 학교 설립자가 1차적 부담자로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설립자는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두고서 내용을 개산됨이 없이 '96년까지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바와같이 '96년도에 예산 책정이 되어가지고 100% 국민학교의 경우는 급식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비를 확충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테이즈가 90. 2%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16개교가 되어서,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같이 그 전 학교가 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설면이라든지, 조리 인건비 문제라든지 내지는 식품, 식당 그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고에서 전부 지원 해 줄 수 있냐, 그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급식 학교에서 급식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급식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개 학교가 급식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어서, 그 급식후원회에서는 스폰서 역할을 해가지고 후원회 기금을 마련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 금액으로는 부족될 경우, 그걸 보충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부 급식을 시켜주자. 예를들면 지금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을 애들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농촌 학부모들이 일손이 많아서 전부 학부모들이 와서 노력 봉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서로 안나올려고 그래요. 일선에 가면은 하루에 4만원, 5만원을 받는데, 급식에 나오면은 1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학부모들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을 급식을 시켜주어야 하니까 급식 후원회에서 모두 똑같이 결정된 데로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조리작급을 이용하는걸로, 그런것이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에 더욱더 연구를 하고 시책강화를 위해서 노력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지역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냥 믿고 싶고요. 그러나 군지역의 중등학교 경우에 전공과목외에 이중. 삼중으로 혹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예를들어서 미술교사가 음악, 체육 몇 가지 과목을 한문, 도덕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줄 압니다. 제가 주변에서 분명히 저분 미술 전공을 하셨는데, 음악과목까지도 그렇게 겹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것이 예산문제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면은 교사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교사부족은 아닌것 같고요. 그런 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교육의 질의 고도화를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의 고도화시키는데 저해요인의 제1의 항목이 방금 상치교사 수업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학급수에 따르는 T/O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총 학급수에 대한 교육부로 부터의 배정된 T/O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교원을 학보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자연히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니까 그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가령 교과목이 25개 과목이 된다고 할때, 여기서 만일 다하면은 교육과정을 동시에 가동할려고 하면 30개 과목이 넘습니다마는, 그럴때 학생수는 불과 한 4, 5, 6학급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T/O 한 12,3명이라고 가정을 할때 그 모든 교과를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교과 겸임제입니다. 인접 학교끼리, 가령 A학교 미술 10시간,B학교 미술이 10시간이면은 인접학교에서 선생님 한분을 배치를 해가지고 미술을 학교에 출강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를 지금 2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방금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때 48쪽에 중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원 복수지원 그리고 후 추첨, 지금 현재 서울지방에서는 이것이 좀 보류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흘려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이대로 추진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복수지원 해서 간다고 할때 장점으로 들 수 있는것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학교간에 성적이 편차가 굉장히 심할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고, 또는 일부 특정고에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이 전혀 무시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앙에서 고려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전북지방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실것인가 이점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도 오늘 위원님 가운데서 틀림없이 몇분은 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처음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를 할때에는 대 환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상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역화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경우에 강남, 강북을 통털어서 광역화를 시키고 보니까, 강남에서 강북으로도 가야되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희망하면 가야하는 그런 오히려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원거리 통학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할때 하나 실수를 한것이 희망을 15개 학교까지 받았습니다. 15개 학교까지 받다가 보니까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교 수준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요. 지금 현재 평준화가 되어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일부 시인합니다. 전주시내에서도 시인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원거리 통학을 해야할 형편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서울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떠냐, 다른데는 다 해제 해버렸으니까 전주만 이야기가 됩니다. 전주는 지금 현재나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시되어도 학군에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 학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령 3지망까지 받아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기집에서 거리를 생각하기전에 방금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가 안되었을때 그다음 학교, 그리고 나서 하는 3지망에서는 자기 근거리 인접학교를 쓰게 될겁니다. 그런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사실은 지금 현재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교 재산관리 상황에서 현재 관리현황을 보면은 학생 야영장과 교직원 휴양소 유상대부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걸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재산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해야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 도에서는 우리 도를 초월한 가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는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도 이 폐교를 활용해서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타시. 도에 무상 사용허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지역 구분없이 타시. 도에서도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해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요?

관리 입장에서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학생야영장과 교직원 휴양소, 유상대 부 현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 도에 제가 전부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자역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 도도 있는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자연학습장 같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좋은 학습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구상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관내 석개 국민학교에 유치원 원아들 종합놀이장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무슨 원아들 수영장이랄지 각종 놀이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동학에 방학때랄지 전라북도 일원에 유치원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그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학습장 같은, 그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영세학교 증가, 물론 방금 지적한 사항과 연계가 되겠는가 현재 농촌에 가면은 역시 학생수가 부족해서 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럴 많은 입장에 놓여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중등학교 과목 상치교사 배치관계하고 좀 일치되는 이야기인데, 학생이 적고 그렇다보니까 한 선생님이 가령 3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것이 저는 있는걸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요즘 느낀점이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학교를 가면은 학교도 크고 금방 이중적인 교과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학급을 맞지 않기때문에 상당히 생활하는데 좀 부담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적은 학교 가면은 지도하는 면에도 신경이 쓰여지지만은 서무일을 하라고 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으로써 물론 여건상어쩔 수 없이 두 학년을 맡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또 선생님한테 어떤 서무일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꼭 해야 되는가, 물론 어려운 입장으로 답변을 하실란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점을 좀 개선해서 적어도 적은 학교도 서무직원만은 두어서 서무일은 서무가 하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담을 드리더라도 너무나 이중. 삼중. 사중 선생님한테 고통을 드리지 않는 그런 교육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진짜 참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한 용의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주십시요.

64페이지 3째줄 복식수업 학급이 2복식 1. 2학년을 맡은다든지, 1. 6학년을 혼합반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2복식으로 하고 있는것이 현재 221학급이 있고, 3복식으로 3개 학년을 합쳐서 1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3복식이 4학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이 존치 학교가 그야말로 정착이 2001년까지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학교가 현재 482개교가 있는데, 이것이 339개교로 줄어들고, 중학교도 197개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도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661개교로 어느 정착단계에 도달하게 될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복식학급도 자연히 줄어들것이고, 소규모 학교는 복식학급이 불가피 하거든요. 이것이 본교에 통합이 돼가지고 6학년까지 학년별로 쭉 있을때에 담임선생님 각각 있고, 복식학급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반직 배치기준은 소규모 학교에 6학급 이하되는 5학급이하 되는 그런 학교에는 정원을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 .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나라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또는 학교가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서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좋아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시는것 보다는, 선생님 입장은 이해를 해주지만은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서무직을 맡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는 좀 일치가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리 소규모학교지만은 최소한 서무직원이 서무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점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배려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일반직 기능직이 되었든지 좌우간 사무보조를 배치한다는것은 그 정원에 제한을 받고 있기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현재 6학급까지는 거의 다 기능직 하나라도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안되어있는 학교가 한 전체 학교에 10%에 해당하는 한 50개교는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위원님 전원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65페이지 밑에 참조하면, 교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택시설확충이라고 했네요. 사택이 어떤 사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원 사택입니다. 교장도 살 수 있고, 교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 지역에 가면은 교육장 사택, 또 교장 사택 저는 교원 사택은 있기는 있는걸로 알지만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 사택이나 교육장 사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고 나면은 그걸 아파트나 이런걸 옮겨 주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과연 그 사택이 무용지물로써 활용되지 않는가 이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이 활용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낡아가지고 개축 대상이 되는 사택이 일부 비어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속히 개축을 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이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원거리 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주나 장수같은 원거리에 더 필요하고, 요새는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통학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전 같이 그렇게 사택이 필요치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사택이 있더라도 그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통학하는데, 그건 자유다 이거지요. 가정해서 사택은 의무적으로 있되,

의무적으로 있는게 아니지요. 필요한 지역에 우선 사택을 지어주는데

그러면 가정해서 사택이 활용하고 싶어도 없는데도 있거든요.

물론 있지요. 지금 부족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사택에서 살면서 학교 관리라든가 그지역 교육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아직 없는데도 있고 또 있는데도 활용을 않고 있는데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걸 지어주어야지. . .

그러면 그런점을 여기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이면 진짜 필요한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 이런분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학교관리라든가 그 지역 교육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방침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필요성 우선으로 우선 지어주고 있지요. 더 필요한데다가 지어주어야지요. 거리를 따진다든가, 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근거리가 멀다든가 그런데다 우선 투자를 해주어야지요.

죄송한데요, 그 사택현황도 교육장, 교장, 교원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16페이지 다, 기초생활영어교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항을 보면은 생활영어 지도교사 연수 이렇게 되어가지고 미시칸대학에서 45명 연수받고 교대에서 200명 연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대개 다 교대를 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으로 충분히 국민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텐데 영어를. . . 구태여 해외 연수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7학년도 부터 영어가 생활영어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 교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영어회화 중심의 말하기 듣기는 발음이나 이런 생활 기본영어 틀을 잘못 잡으면은 상당히 자라나는 어학을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좋지 못하는 그 발음을 알려주면은 후에 이것이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인데. .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에도 외국 강사들이 많고 그런데, 그 외국에 강사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은 구태여 국민학교 가르칠려고 외국까지 보낼 필요가 없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수는 며칠 받습니까?

30일 받습니다.

그 비용은 이번에. . .

1인당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이면 우리가 45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 빼봤습니까? 그것 자세한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교육대학은 여기에서 하고요. 45명만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원 모국인 영국 같은데서 받으면 오히려 더 좋을텐데, 하필이면 미국에서 또 저쪽 변두리 미시칸대학에서 받는 이유는 뭡니까?

미시칸대학이 국제대학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 임길진 학장님이 거기에서 주도를 하시고 있는 주립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더 좀 이렇게 민족 마음을 더 저희들한테 쏟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도 있고요. 이번 기회가 저희들은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선생님들이 미국을 가서 언어민들하고 생활하면서 받는다는 그런 어떤 자기 사기진작이나 교사의 이상이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선교사들이나 미국 군인들, 그런 분한테 많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약 한달이라는 자기 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자꾸 확장이 되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그런 두가지의 양면성을 띄고 지금 1차 보냈거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도 시발입니다.

그래서 갖다 왔습니까?

지금 8월 18일날 옵니다.

아직 활용은 제대로 안되었고만요.

지금 연수중인데 일요일날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어떤 교육을, 멋있는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교육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것이 제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몇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에 더 증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요. 그리고 45페이지 똑같은 중등 연수관계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9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무려 3억 9천만원입니다. 3억 9천만원을 보니까 전라북도 소년체전 624명 훈련비용이 3억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몇 사람 외국 연수하는데 3억 9천만원이 들어가서, 물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깁니다마는, 그 또 대상국가가 가까운 일본 선진국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대양주가 오스트랠리아하고 뉴질랜드인데, 거기는 얼마나 선진국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놀기는 참 좋은데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데 비용이 많이 나는데 구라파 또 대양주, 미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것은 작년까지는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연수였었습니다. 그 연수 계획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서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해나오던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찰 연수 지역을 이렇게 잡은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선 학교 형편을 알아보면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일본은 근거리이기때문에 비교적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 .

그러니까 구경아니라 배우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꼭 구경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나라의 풍물을 가서 연찬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갔다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안간다,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서 어느 기관에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선진교육을. . . 일본을 관광으로 갔다온 사람하고, 가서 교육받는것 하고 아주 틀리는 이야기인데, 일본은 그냥 관광을 갔다왔으니까 교육관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한것은 철회합니다. 관리국에 또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정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위원 한테. .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계획및 실적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계획및 실적은 대비표로 알겠고요. 감사결과 징계를 4명을 했는데, 그 4명은 몇 사람 안되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9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금년도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4명에 징계사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4명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여고 교사 정종순, 물론 사립학교지만요. 교사가 고교 내신성적 석차 연명부 작성을 잘못한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동일 원광여고 김종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고등학교에 있는 서무과장 최상기는 학생 수업료 5천여만원을 공사비로 유용한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장수교육청 시설계장 강인환은 교사 신축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산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까지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교육에 질적개선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옆에다 달고 다니는 그런 세대인데, 이 장애자들이 갈수록 현대화된 그러한 장애에 의해서 장애자가 많이 생겨서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자도 있고요. 그다음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한다는데 대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8개 특수학교, 4개 장애영역을 '95년 12월 완료시킨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과거와 지금 '95년 12월 완료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진것 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그 특수 교육 분야에 교육과정이 나와있기때문에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소재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장애 유형별로 지도를 해서 개인별로 어떤 효과들을, 싶게 말하자면 산출의 효과도가 공통적인 사실은 효과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개인 쉽게 말하자면 공부감, 학습시트를 전부 그림이나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어서 그 개인개인이 그 학습 시간에 그 공부감을 이용해가지고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교사가 그 공부감 시트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다 체크를 해보면은 이 아이는 어느 영역에서 뭣이 부족하다 하는것을 알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충을 시도하는 그러한 자료를 지금 개발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두어가지고 . . .

그러면 장애자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정신적인 장애자 여러가지 뇌성마비라든지 그런데 구분해서 전부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학교에다가 지정해가지고요. 그럼 예를들면은 전주 은화국민학교 같은데는 정박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정박아에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또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지각적인 장애도 있고 그렇게 다 틀리지만은 교육과정 은 그렇게 장애별로 가르칠 수가 없기때문에 그 공통지역인 그런 학습 시설을 주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그것이 소재가 되어서 학습 심화자료로 역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8개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금 학교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특수학교 8개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4개 장애 영역 이건 무엇입니까?

4개 장애 영역은 농, 맹, 지체, 정박.

우리 문사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장애자에 관한 관심도 아마 많은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장애에 관계된 이 특수학교, 4개 장애 영역에 학교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12월이 되기전에 여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지요. 중등교육국 소관인것 같은데요. 거기보면은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그리고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몇번이나 이 경시대회를 열었습니까?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는 학교대회 그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시. 군대회가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가지고 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그 회수관계는 여러번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번 하게 되지만은, 기타 교육청이나 중앙대회는 한번만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그걸 시작하셨지요.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북에서 최종 결선해서 올라간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습니까?

입상실적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일 입상을 했을 경우, 이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받는게 있습니까?

특혜가 있습니다. 동일 교과에 진학할 경우에 입학하는데 특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기록으로는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강 좀 말씀을. . .

개개인의 진학에 관계된 일이 되어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 안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아니, 개개인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전국대회에서 이 학생이 뭐 금. 은. 동 중에서 동상을 받았다, 은상을 받았다 했을경우 그 동일계 대학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입시 요강에 혜택을 주는 대학이 있고, 주지 않는 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학교에 내용과,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19번 항목에 예능교육에 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새로 부임할때마다 우리 전북은 예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취임을 하면은 정말 전북이 예도로 빛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도를 실질적으로 윗분들이 못하더라도 자연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면은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교육을 얼마만큼, 우리의 전통 예술인, 국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국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국악 경연대회도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시. 군 교육청별 국. 중. 고 학생 국악경 연대회 개최, 이것도 시. 군별로 가서 도 에서 결선을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예.

1년에 그건 몇번 정도?

저희들 도에서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줄로 알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도내에 국악을 전공하는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국악을 전공한다기 보다는 국악과가 하나 있는데,

국악과?

구이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있군요. 그게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지금 1년, 지난 3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교육도 다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어디 읽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 가운데 국기, 국화, 국어 전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예술 항목이 빠졌던것 같아요. 아까 어디 읽어보니까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뿐 만이 아니라, 우리 문사위원회 여러분들까지도 우리 전북이 예도라고 한 그러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 국악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 군 교육청 산하 학교 현황및 학생수, 직원및 학생수, 그다음 두번째는 각 시. 군 교육청 인적사항,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교육행정 조직개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각 방송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은 정확한 각 과목별로 몇월 몇일 날 요일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이런것들을 또 모르신다 하더래도 각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