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강선
최강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업개발사업단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옥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부임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사랑과 아량으로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원치 못한 설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두옥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하시느라고 단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사업단은 이득금을 낼려고 처음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마이너스가 안된 것으로 알고 기대는 갖습니다마는 새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완주군에 신월리 어디입니까, 거기가. 운장 휴게소입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운장 휴게소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땅주인이 한솔제지입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한솔제지 땅을 매입해서 휴게소로...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매입해서 시설을 해서 우리가 또 매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다시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우리가 매각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분양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시설이 끝난 뒤에 그때 가서 입찰을 통해서 하든가 방침은 그때 가서 정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것을 보면은 한솔제지에서 독단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넣어서 사업하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
항서
박항서위원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분이라도 알면은...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항서
박항서위원
예.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그 땅은 한솔제지 땅입니다마는 저희가 고산 ∼ 주천간 도로가 내년 여름이면은 포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가장 꼭대기인데 우리가 이 휴게소 만드는 것을 착상을 해서 한솔제지한테 협의를 여러 차례 가서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끝나고 분할 측량되면은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승낙 받아서 우리가 완주군수한테 허가까지 받아서 지금 토목공사를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관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우리가 아직 그 방침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양을 해서 팔거나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직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원래 계획은 그러면 완주군에서 세워서 올라온 거예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전연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계획수립해서 용지도 교섭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원 땅주인 한솔제지가 좋은 위치로 벌써 미리 알고 아마 땅을 미리 매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느 때 것인가는 몰라도...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진안하고 완주군 그 경계 근방인데요. 경계이면서도 완주군쪽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아주 많은 면적을 오래 전에 몇 년 전부터 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장
전주제지에서 했던 사업으로... 한솔제지에서 자기들이 다시 분양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의견 피력한 바는 없어요.
항서
박항서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논의합시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항서
박항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받았나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휴게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뤄 본적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지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인보다는 아마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예산편성해서 의회 제출해서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는데 딴 사업은 없었고, 운장 휴게소 그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그 자체도 의회하고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토를 하면 어쩔 것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나 지난번에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뛰쳐 올라와서 하는 문제인데, 실컷 계획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다음에 생각했다 답변을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근본, 공영개발사업단의 취지, 설립 목적 취지가?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취지는 택지를 조성하든가 또는 공단 부지 등을 조성해서 지역의 개발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서 공장 지도함을 간접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의 측면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꼭 이익만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를 해서 총괄해서 나중에 개발이익을 총 계산해 보니까 약 273억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잡았어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이후 사업이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이후사업에...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근본취지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익을 273억원 정도를 덜 남기면,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공공택지단지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도 매입을 해야할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쉽게 이야기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땅 장사 하는 장사꾼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이익을 그 지역에 환수를 해 주는 것이 토지주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익을 얼마든지 적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매입을 해서 파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273억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땅을 토지주들을 마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더 비싸게 주고, 또 우리가 매각할 때는 싸게 주고 하면 이렇게 이익의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아닙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공단 용지는 조성원가의 10% 이상을 더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전부 우리가 땅을 살때 토지가를 산정을 하고 팔 때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수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 어떤 누구에게 이익을 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을...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저께 왔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아주 힘드네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당장 답변을 못하면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또 다음 공영개발단의 상임위가 있을 때에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점에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완료된 사업이 6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듣고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전반기에 건설위를 지켜본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6가지 사업을 끝나기는 끝났지만 미해결된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김제 신풍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그리고 전주 3공단 같은 데라든가 정읍 그런데는 분양 그 자체가 안돼서 이자로 붙는 돈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약 김제 같은 데는 아마 적자났을 거예요. 왜냐면 3,4년째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있으니까 3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은행에서 갖다 쓴, 개발하느라고 갖다 쓴 이자는 10%씩 꼬박 물어 주어야 하고 판매하는 이자는 안 붙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6가지 사업을 끝났으면 판매도 끝내야하고 돈도 다 받아서 정리를 해야 사업이 끝나는 것이지 일만 끝나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어차피 공사 다 해 놓고 돈은 이제 거두면 우리 돈인데 다 이자로 나가면 도둑 맞는 것이나 한가지 아니에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잘 검토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추진을 잘 하시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음에 상임위가 있을 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제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월곡택지 부근인데요. 거기에 용지매입이 30%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가능해요? 고창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현재 택지매입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택지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몇사람때문에 주변사람들까지도 매입에 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금년 가을이면 금년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는데...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듣기로는 새로 온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기서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고 만일에 정 부득이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재감정을 하는 것인데요. 재감정해서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래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밀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되지 않은 택지나 공장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실 택지분양을 위해서 아니면 공장이나 타 지역에 있는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한 힘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정읍 유통단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보상비도 책정이 돼 있고 공사비, 관리비 등등이 다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보상비는 현재 토지 보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읍에서 목요간담회 해서 정읍에 있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역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보상비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현재 위치 선정이 제대로 돼있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택지 매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전주 서신택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택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제시청에다가 분사무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민원실에 가면은 안내도 돼 있고,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1주일에 2번씩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복덕방에 우리가 전부 그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소개를 해 줘서 그것이 팔리면은 여기 서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팔리면은 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액수별로, 20만원 내지 4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공단용지도 전주 3공단은 97%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된 것이고 정읍 2공단이 문제가 있는데 정읍은 실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3 공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지역, 중소기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세금 혜택이나 자금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공장도 재벌기업들의 부품공장도 우리가 전부 방문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고, 또 대 재벌들의 관계회사에다가 전부 관련되는 회사에다가 안내장도 전부 우리가 칼라로 찍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촉진을 하고 있고 정읍 유통단지 관계, 보상비 관계는 우리가 평균 60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장소 위치가 선정도 안됐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 위치는 '91년도에 그 역 뒤에 철길 뒤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통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단지로 지정을 할려면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정읍시에서 그 장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해서 그 3만 7천평에 대해서 이쪽은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는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화물 터미널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고시까지 전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읍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사업단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위치가 고가교가 도착되는 곳이고 철길 건너서 고가교가 내려가고, 또 IC에서 들어와서 정읍우회도로로 나가고 그런 등등, 또 갑자기 차량들이 많아지니까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읍시의 여론에 따라서 그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정읍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와 맞춰서 지역경 제국 소관 농산물 도매시장 할 수 있는 예산이 110억원이 중앙으로부터 나온 것 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통단지 3만 7천평 내에 도매시장이 1만평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그 유통단지 전체는 못하고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110억원 가지고 도매시장만 하는데 거기는 교통이 복잡하니까 더 내다가, 위치를 먼 곳에 내다가 해야겠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위치가 과연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안 좋은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정읍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이후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금년 초에 그 것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9월에 납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교통이 복잡하니까 도매시장만이라도 딴 곳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
김유성위원
교통 편익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 지역이 시설지구로 결정된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로 보면은 현재 보상 지가에 다 책정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교통문제, 교통문제 하는데 정읍 IC에서 거기까지는 별로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타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IC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과연 타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근본적으로 IC 도로 확장을 하기 전에 타지역으로 가도 저는 똑같은 위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너무나 교통문제를 갖다가 넣지 마라는 것이지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제가 그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이전에는 미시설지구로 결정이 될 때에는 관선시장이었는데 현재는 민선 시장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기본계획 재검토가 올 3월달부터 되었는데 이 민선시장을 의식을 하고 이렇게 재검토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말입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그것을, 제가 여기 온지 한 7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정읍시를 5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위치가 '91년에 지정할 때도 물론 그런 교통문제 같은 것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 여섯 번 시를 방문해서 주장한 것은 그 위치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교통문제도 전부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지가 문제도,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유통단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땅주인도 생각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물론 상업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기는 했어도 그 사람들도 다 그 기대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사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IC에서 들어오는 교통문제, 고가도교에서 내려가는 교통문제 이런 등은 지금 현재 3만 7천평 그 부지를 도로변에는 1차선씩의 한차선을 차도로 내 주고, 그리고 단지 내 각종시설을 기능별로 위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장이나 관계국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읍시장하고 우리 사업단장하고 그것 협약한 것이 불과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 위치를 안하고 그렇게 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 위치에 해도 교통상 아무 지장 없이, 또 그 IC에서 거기까지 오는 중간에 IC에서 고창선 닿는 그 부분에서 정읍 내장사 가는 현재 우회도로와 같이 나란히 가는 계획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통은 그쪽으로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입체교차로를 해 가지고도 전부 처리를 할 수 있고 단지 내 도로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 자리에다가 시설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있는 실정입니다.
두옥
김두옥공업개발사업단장
김유성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핵심인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을 때 그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묶어 놓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상업지역을 주택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또 용도변경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상업지역으로 묶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지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예, 그 주변에. 현재 용지매입을 정읍시에서 안 했을 거예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용지매입을 안 했으면 그 지역에서 도매시장이 타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구역 내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인구 등을 전부 참작을 해서 정읍시의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은 1㎢, 주거지역은 5㎢, 녹지지역은 얼마 하는 것이 인구증가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그 계산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읍시의 상업지역이 이렇게 1㎢로 지정이 돼 있다면은 실은 1이 아니지요, 1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1㎢가 지정이 돼 있다면은 지금 도매시장은 반드시 상업지역에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유통단지가. 그런데 이 농산물 도매시장만 떼어 낸다면은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되어요. 유통단지 자체는 상업지역이라는데. 그러면 유통단지 중에서 도매시장이 딴 곳으로 간다면은, 또는 유통단지 전체가 간다면은 그 계산에 의해서 상업지역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읍시장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상업지역 3만 7천평을 벗겨서 딴 곳에다 지정을 할는지 아니면 이것을 놓고 3만 7천평은 상업지역으로 놓고 딴 곳에다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차후에 해서 그 쪽에 갈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지는 정읍시장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치율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위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단장님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되는데 수고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택지조성, 구획정리 하는 의도가 그 지역의 크나큰 조성에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이든 택지지역이든 간에 구획정리 하는데는 반드시 남향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조성하도록 구획정리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마는 그것은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화산지구에 거기에 4블록을 아파트 단지로 했는데 전부 서향만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구획정리를 했다는 것은 3살 먹은 애기가 서향을 보고 살라는 그러한 구획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택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계획을 세웠던가 할 정도로 아마 살아 보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향을 아파트를 지었을 때하고 서향을 지을 때 동향을 지을 때 이 세 가지를 평한다면 진짜 남향을 짓고 살아야 다는 것은 누구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향을 짓게끔 블록을 짤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수도원의 모든 시설을 다 해주기로 한 가치평가를 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입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수돗물을 주지 않겠다, 또 수도는 공급하지 못하겠다. 또 허가 낼 적에 지하수 개발해서 수돗물 먹게 해라. 이것은 관권 권한도 이것은 법이 위배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주시에서 허가 나갈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비사벌주택이 제1호로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300m 거리에다 파면, 즉 갑돌이가 150m 파서 해 놓았는데 물 용량은 한정이 돼있는데 또 한사람이 200m 파서 하면은 200m 수압 떨어져서 150m 판 지하수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5천여 세대를 한꺼번에 그 지역에다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해 놓고 지하수 개발을 해라, 이것도 또 허가 자체 해 주는 것, 모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과거에 전주시장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정말 이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는 여건으로 구획정리 블록을 정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학교를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제2세들의 교육에는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최대의 우리 귀염둥이들 잘되라고 기원하면서도 학교 블록을 내는 곳은 아주 구석데기, 제일 나쁜 구석으로 아주 교통도 불편한 지역으로 블록을 남겨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선 주택, 상가 이것만 제일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교육을 앞둔 우리의 영원한 국가발전의 근원인 교육과정을 그렇게 저버리는 행정의 뒷받침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학교도 구석에다가 버린 구석에다가 블록을 넣지 말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땅을 안 줍니다. 구획정리 할 적부터 이쪽 구석 아니면 안 줘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교육에 열의는 있지만 실전에는 너무 미숙하다. 또 공동적인 입장의 교육열은 이렇게 낙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할 수 없는가 있는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는 일이 우리의 모두 보람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주시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영개발단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또 우리가 자원이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4개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4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보면은 외지 지역에 가면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지역에 공영개발단에서 그 블록에만 그 자연에 맞게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또 외부의 참여 의식에서 우리의 보람을 찾는 그 개발을 합니다. 또 적은 돈을 들이고도 지역의 싼 가격으로 또 분양해서 혜택을 많이 주게끔 하는 개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 공영 개발단의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정읍에다 또 고창에다 순창 강천사 같은 곳은 아주 좋은 곳 아닙니까. 또 고창 선운사에다 개발을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에 가 보면은 맞는 개발 여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각계각층의 개발여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발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옥 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김영구 위원님의 전문가적인 식견, 저의 교훈으로 받아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유인물로 봐서 단조로운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연구과제가 되는 업무입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외지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다소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 5페이지를 관계관은 봐 주세요. 김두옥 단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영업수익에요. 토탈에 36대 48인데 택지매출에 35%이에요. 세출이 42%이다.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관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구획정리를 담당하는 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과장이 어떻게 해서 택지 매출 자체가 35%에서 세출이 42%가 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단매출, 이것은 퍽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과거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세입이 38%인데 12%가 된다. 특히 김치율 담당관님!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것 좀 이 자리에서 세밀한 것은 모르실 망정 요약해서라도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또 임대사업 36%대 29%,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36대 29라면은 7% 차이입니다. 퍽 죄송합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 하나의 보고사항으로서 이 서류를 만들은 것이 아닌가. 제가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 몰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나 과장님들께서요.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왼쪽에 있고 세출이 오른 쪽에 있는데 세입 항목의 영업수익, 택지매출, 공단매출, 임대사업 이런 것이 오른쪽의 세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 손실 이런 것하고 그 줄이 맞춰서 있는 줄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시환
송시환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를 들어서 영업외 비용 같은 것은 지방채이자, 특별손실 같은 것은 공단택지계획 반환금, 용지조성사업비 해서 칸이 줄이 맞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죄송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감히 말씀 드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론은 약하고 우리 건설위원들도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뭘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도와 줘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한결 기억 좀 하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토개공이나 이런 등등 주택공사에 너무나 불신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민들이 국민들이 김영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나칠 정도로 돈 장사를 한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군에 개발 사업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조금만 더 머리를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 도민에게 그만큼 더 플러스가 되고, 또 자립도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보니까 쟁쟁한 단장이나 멤버들이 앉아 계시니까 부탁하건대 일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군산 출신인데 군산도 시장하고 지사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김치율 담당관, 군산 건설국장 출신인데 아마 제 말에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지방자치제가 왔으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지나칠정도로 과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참 일신을 하셔서 나쁘게 복지부동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한다면 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전에 간담회에서 도시과장 소관도 분명히 짚어줘서 도와 줬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단장이나 간부들이니까 실력가들이라는 것 압니다. 열심히 하셔서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수익을 올려봐 주십시요. 이것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저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읍에 사니까 항상 정읍 내장산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입지조건으로 봤을때 정읍이 공단 조성을 해서 사실 공업지역도 상당히 타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정읍을 먼저 생각을 할 때에는 관광도시, 관광도시 합니다. 그랬을때 정읍이나 아니면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운영비나 정읍의 시비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옛날의 쌍방울이나 타 개인업체에서 개발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무효화되어 버렸는데 우리 공영개발단 같은 곳에서 사실은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했을 때에 상당한 많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도립공원 이런 곳을 입지여건이 제대로 맞는 곳을 선택을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현재 택지나 공단 분양만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율
김치율기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은 다른 일반사업과 달리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띤 대규모 경영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