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는 이준행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현 교육위원의임기만료에 따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제1기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를 95년 7월19일 개시하였으며 95년7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등록접수를 받은 바 경력자 4명, 비경력자 2명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95년 8월9일자로 현재 경력자중 신현창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5명의 후보자중 2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7월25일 제42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형석 의원이 제2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분들이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데 저쪽에 앉아서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연기명으로 하자고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를 보면 그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분의 1이상입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보면 당선 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1분의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경력자로 나오신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차별을 두자는 뜻은 아니고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한다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차로 경력자를 한 사람을 뽑고 이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선된 분을 제외한 한 분이 기권을 하셨으니까 네 분이 되겠지요. 다시 한 분을 네 분 중에서 뽑는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는다 시행령을 어기지않는다 또 우리구 의회는 우리들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만일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 법률을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력자 한 분을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 나머지 네 분을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비교한다면 만일에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경력자고 네 분이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한 분은 법률상으로 봐서 투표없이 당선 되어야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는 법에 충실하자 하면서 동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지금 의장도 의장 직권으로 안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동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법에 충실해야 됩니다. ( 이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방법을 놓고 지난 8월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었고 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투표 절차에 대한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결과 의장안으로 해서 이 투표 방식을 지난 서대문구 의회에서 교육위원 추천 투표를 할때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경력자 한명을 꼭 기표를 하고 그 나머지는 경력자를 기표를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기표하는 연기명 방식 이런 방식을 안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운영위원회에 1차적인 검토를 거친 안이고 이렇게 거친 안을 역시 의장님께서 안으로 내놓으셨다는 점 그리고 문활성 의원님께서 법 조문을 아주 장황하게 낭독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경력자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 경력자 한명을 먼저 뽑아놓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아라 이런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방식도 있겠고 그리고 의장 직권으로 내놓으신 이런 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내놓으신 안도 역시 경력자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안도 올려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변형된 말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보낸 유인물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방법 경력자 중에서 먼저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법을 채택 이게 당초에 의장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연기명으로 하자는 쪽이 있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교육위원 선출 문제는 사실상 운영위원회에 거를 필요가 없습니다. 걸는지는 몰라도 걸러서는 안될 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위원 선출은 그때 간담회 당시 내가 두서 차례 강조했어요. 본회의에서 이 의장님이 보낸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다시 의장님은 확고부동한 진행을 바래요. 왜?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전부 각 의원들한테 보내놓고 또 나중에는 몇몇 사람이 의회에서 그게 바뀌고 이게 되겠습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식 의원님께서 한 사람은 반드시 경력자이어야 한다는 말이 선거를 그렇게 치르라는 말은 아니라면 이 법에다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고 나오면 어떻게 그 법이 되겠습니까? 단, 그것은 그 골자에 의해서 2분의 1이상, 경력자는 2명이 다 돼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비경력자가 두 사람이 다 되면 안된다는 것을 시행령 5조 3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교육위원 선출 문제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위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에 대한 결론이 충실치가 않아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고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과정을 잠깐 안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소집할 때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것이 운영위원회 안건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날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하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교육위원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교육위원 선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협조사항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각 이력서를 보내주고 거기 먼저 오신 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안중에서 사전 의결사항으로 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있었지요? 이 안 앞에 부분이 아니고 본회의에 가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묻고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장안으로 정리할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부 이런 것도 빼고 의장안으로 해 가지고 바로 사전에 교육위원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연기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에 기본적인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즉 모든 입후보자는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활성 의원 그리고 사무국이 초기에 내놨던 안은 이 평등선거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경력자를 한 명 뽑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경력자는 뽑아야 합니다. 한 분이 되든 두 분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꼭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비경력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거에 경력자는 처음에 경력자들끼리 뽑아서 거기서 한 분 되시고 떨어진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가져가지고 비경력자들하고 같이 선거를 한다 그러면 비경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이 합의만 한다면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19만 합의한다면 1차로 경력자 특정인을 밀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특정인을 밀면 다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의 불평등한 선거방식을 막아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경력이냐 비경력이냐 보다는 지금 이미 인천시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교육위원의 자질과 교육위원으로서의 강동구 교육현안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 강동구 구의원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강동구 의회에서2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의원은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한 명을 누군가를 선택해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원이 본인이 생각하는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대신 경력자를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경력자를 꼭 쓰고 그렇지 않고 비경력자를 한 명 더 쓰려면 쓰고 경력자 중에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살리고 평등선거의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연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소에서 또다시 다른 추측이 가능한 투표방식 즉 한 명을 경력자중에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다시 투표하는 방식에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불미스러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고 평등선거의 원칙과 구의원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신을 살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소집했는데 의원 숫자가 다 차지 않아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장님께 건의를 한 거입니다. 그 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문활성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기본취지 경력자 한 명을 꼭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두 가지 안을 내 놓고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두다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연기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대의회에 교육위원 선출할 때는 그때의 비경력자가 제생각으로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과반수에 먼저 득했던 비경력자가 1차 투표에서 되고 나머지 분들이 안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다 경력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2차 투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비경력자, 경력자 한꺼번에 연기명으로 했을 때에 이 중에서 과반수를 비경력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 비경력자 한 분을 그러면 투표에서 제외할 것입니까? 그분을 그러면 탈락시킬 것입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원안되어 있는 법이 분명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본회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회중심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해 보세요. 의장님이 비경력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서 2차 투표를 연기명으로 했더라도 들어갔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두 분이 아니고 과반수, 지금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여기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반수를 득한 사람이 비경력자 한 분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연기명보다는 다 넣더라도 그러면 한 분을 연기명이 아닌 단기명으로 하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두 개 안이 아니에요. 왜 두 개 안이예요. 지금 두 개안이 아니지.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연기명식으로 한다고 해도 경력자가 한명이 분명히 포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나중에 선거할 때에 어떤 미묘한 차이 때문이지 경력자를 한 명 이상을 분명히 표기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문활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미 전부다 각의원들한테 통보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방법으로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안으로서 전부다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그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안으로 내놓는데 먼저 각 의원에게 통보된 그 안에 대해서 그 선거방법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하면은 다른 동의안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부쳐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올려서 그것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후자 안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최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첫 번 투표에서 비경력자 한 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사실 어떤 수치상으로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해 낼 수 없겠지만 어떻든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첫 번에 당선되지 못한 비경력자 한 분은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정신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2차 투표는 재투표이기 때문에 재투표일 경우에는 첫 번에 당선되지 못한 비경력자는 자격이 자연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방식은 인천시의회도 그렇고 서대문구의회도 그렇고 교육위원을 복수로 그리고 복수후보자에게서 복수로 선출하는 것은 역시 연기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지난 1기 회의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형석 의원이 설명했던 그러한 의미대로 해서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도 그런 관행을 깨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들을 내서 의장을 뽑았듯이 투표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좋은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이런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의원으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인 연기명으로 하되 한사람은 꼭 경력자중에서 표결을 하고 다른 한사람은 경력자이든 비경력자이든 알아서 표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안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것 같아 미안하고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미안한 감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승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 아까 이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선거는 형평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은 형평원칙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2분의 1 이상을 경력자로 한다는 말은 절대로 형평원칙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조리입니다. 그리 아시고 앞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 추천에 관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는 당연의무규정이 있어 투표용지 기표란에 추천하시고자 하는 후보자 2명에게 동그라미표 하시는 연기명식으로 실시하되 반드시 경력자 1명을 포함하여 2명씩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2명 모두 비경력자에게 기표하시면 무효처리됨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1명일 때는 추천된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 먼저 추천된 후보자가 비경력자일 경우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 받으시고 기표대에서 후보자 2명에게 기표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 및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