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간 지연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7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일 동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의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다섯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 등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규경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10일 14만 구리시민의 축하와 격려속에 제2대 구리시의회를 개원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한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잊은 채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준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대단하여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의원 여러분! 각계에서의 우리 구리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대단하여 우리 구리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의원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격려하여 주고 있어 그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민 앞에서 선언한 내용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진정 봉사할 것을 겸허히 다짐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감시 견제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오직 시민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종래의 단순한 중앙의 하급기관이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던 행정형태에서 과감히 탈피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하여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는 서초동의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한 대형참사와 태풍 페이로 인한 남해안 여수 앞바다의 시프린스호 침몰로 남해안 일대 어장이 기름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바다오염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지만 하루바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도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화합과 민의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특히 이번 회기를 발판으로 삼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중수 의원과 김용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김중수 의원과 김용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와 관련된 사항 중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용어 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하는 내용과 안 4조2항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본문 후단 신설로 보상금지급기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2호 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일비를” 을 “회의수당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의”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하는 것이 현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비라 함을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보상금지급기준에 있어서 1항1호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거기에 “대해년도”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당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부에 상당한 금액,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호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를 네 번째 줄에 “일비의 2년분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고 2호에 두 번째 줄에 “일비 1년분” 을 “회의수당 1년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신설로써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홍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지급기준은 일반사건 - 개인·기업체 등의 의뢰건이 포함되겠습니다. - 의 수임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나타나는 수임기피현황 등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대법원 규칙이 되겠습니다. -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3만원에서 6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안 제4조2항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설명을 올리면, 제4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를 “월 30만원 이내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신청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착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안사건으로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먼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물가액기준에 의해서 처리코자 하고 두 번째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월 65만원 이내에서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승소사례금에 있어서는 완전 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의 성립, 인락, 소취하의 경우와 쌍방취하를 포함해서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환송심에 있어서도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승소사례는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준하도록 했고 승소사례금도 민사소송과 동일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안사건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환송심도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송비용에 있어서 인지대는 실액, 송달료는 실액, 검증비도 실액, 출장비 및 여비는 구리시여비조례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비용 실액은 단 검증비, 감정비 등 소송대리인 수행시에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월 30만원 이내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를 “30만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도 현행에 있어서는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고 승소사례금은 없던 것을 신설해서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착수금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의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33만원 이내를 65만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송심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개정되는 내용이 민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승소판결시에 심시청구시에 어떤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2항 안건, 3항 안건 순으로 분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안건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전국 지방자치회의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으로 정식적으로 통과됐습니다마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한해서 이렇게 당정협의회에서 일비가 의회수당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나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아직 거론도 안 됐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저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일단 유보를 했다가 좀더 지켜 본 다음에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태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미 시행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근거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15조2항1호에 의한 내용에 의거해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일상 상해보상비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회의수당이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급규정이 일비로서 나가는 실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충분히 심의해 주셔야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태흥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지금 다루지 않아도 다음달에 다루어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연말에 다루어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왔는데 그런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지금 작은 돈을 가지고 달라 안 달라 이렇게 구리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금액, 예산회계법상 집행되는 명목이 일비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수당으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5만원 그대로.

그러면 안영기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는 구리시의회 회의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회의전에 각 의원들 책상에 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참고자료로 와서 있어야 될 서류가 와 있지 않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 본인만 자료를 준비해 와서 답하는 자세는 성실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배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30만원 이내」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편성지침에는 얼마해서 지불했고 30만원 이내로 해서 지급을 하면 이것을 받는 해당 변호사의 불평불만이 없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대비를 갖다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평가했던 것은 조례가 처음 발효됐을 때 당시에 제정됐던 내용으로서 천만원을 소가액으로 봤을 때 33만 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선에서 지급하도록 되었던 것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표준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보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9퍼센트 정도, 현재 서울이나 각 인근 시·군에서는 현재 조례에 의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되는데 앞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한가지 올리면 종전에 소송제기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의뢰했던 바 비용이 적어서 못 하겠다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탈피해서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양태흥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저 혼자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항은 좀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용어에 변함이 없고 지급에 변함이 없다면 굳이 구리시의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 의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 들의신 대로 우리 양태흥의원께서 본 안은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항 구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태흥의원의 유보하자는 동의와 안영기 의원님의 재청이 있으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안건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인데 사실 구리시고문변호사는 전문적인 문제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법정어를 알아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에 나설 분이 제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그래서 크게 토론에 나설 분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안건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영기 의원님의 동의와 양태흥의원님의 재청이 있으셨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구리시의회의장 발의) 맨위로

양태흥의원입니다.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결산안 승인을 위한 절차로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결산검사케 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본 의원과 한국통신 구리전화국 방원길 총무과장,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전익범 신용차장 이상 3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구리시의회의장 발의)

양태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와 김중수 의원님의 재청이 계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김영현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김중수 의원의 재청,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안영기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9일자로 갈매동 224 산3번지 송영식으로부터 국도 47호선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및 시행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기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 6조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철저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이것을 시정케 하여 추후 진정한 민의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장에 안영기 의원, 위원에 본 의원과 손명렬 의원, 김경선 의원, 김영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안영기의원외 2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꼭 짚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반드시 청원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정 내지 건의로도 바꿀 내용이 되는 건지, 같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장 및 위원 4인이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저희 제2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첫 번째 저희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라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양의원님 말씀대로 진정 내지 건의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원안대로 청원으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의원님 답변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