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5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정승우위원입니다.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회기는 38일부터 9월1일까지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회기중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으로 하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날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튿날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서 그 이튿날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되 회의시간은 구정질문을 과거에 해본 결과 각 위원님들의 많은 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늦어도 오후 4시까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일로 질문내용을 답변받는데 넘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루하지 않은 회의진행을 의해서 만약에 답변할 자료가 많다든가 질문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31일까지도 여유를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나머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각 31명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회기일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구정질문의 건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토의하기로 하고 우선 방금 토론한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8월 28일부터 95년 9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토록 하자는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승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대 구의회가 새로 구성이 된 이후에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일부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그에 대한 시행과정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며 또한 부연에서 저희 구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영등포수도사업소 또는 구로전화국까지도 협의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꼭 구청에서 하는 업무만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유관기관에 관계되어 있는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출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석일자는 95년 8월 28일부터 95년 9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과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 답변 및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께서 방금 제안하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질문서제출의건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 데는 별도로 생각한다 하더라고 그 외에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같은 데 그런 데는 조례로서 구의원이 두명인가 들어가게끔 조례로서 정해놓은 심의위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후속조치문제가 문제는 되겠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1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될 때 사실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숫자를 늘린다든가 또 관계국장들에게 필히 전문성이 있든 없든 간에 배운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1대에서 본위원이 본 결과는 한 의원이 두군데 세군데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리지는 않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의원들도 한번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반복되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본인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제2대 의원들 중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4년간 과거에 했던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그동안에 구행정에 관한 사항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새로 선출된 의원이라든가 또 그위원회에 한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가능하면 찾아서 참석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17개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받아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서 의결을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안건이 상정되게 된 배경이라고 그럴까 이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을 잘 몰라서 물론 초대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그때는 임명직구청장이고 이제는 민선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밑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의원이 같이 거기서 가겨를 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놓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거기서 잘못된 사항을 따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떻게 보면 법적 사항으로 어떤 조례에 구의원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위원회 말고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체가 우리 구의원의 위상이 죽고 나중에 구정질문이나 구정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위원회에서 당신들 의원도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 구의원의 위상이나 앞으로 구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외에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그 형태와 참여조건이 어떠한 형태든간에 조례사항에 구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명기가 되어서 조례란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이 그랬을 때 소위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결과정에서도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위원회의 하는 활동범위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황에 관계 국과장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또 전문성이 있든 없든 이런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행정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오늘 오엑스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전부 참석을 하지 말자 아니면 참여를 하자 이런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 말씀은 그동안에 중복참여 되었고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위원회에 1년이 2년이든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서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각 동에서 한분씩 전부 다 구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구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의미가 너무 없어서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 위원들 위상이 과연 그 정도로 아무나 추천하는 정도를 구의원들 다 오라고 하고 아니면 일반인 넣고 이런 정도로 위상이 없는 위원회라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러한 양상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 돼있고 채택이 돼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정계획심의회, 도시정비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구의원들이 몇명 들어가게 단서조항이 조례로 제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지면에 들어가는걸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일체 참여 인하는 걸로 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해가지고 또 본인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 가는 거야 굳이 말릴 수 없는 거고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지말자는 것을 동에서 추천해서 들어 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위원회의 성격이나 거기에 참여에 대하여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것은 부결을 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서쳐서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에 구의원 2, 3명 명시 돼 있는데는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일괄적으로 큰 비중이 없이 구청에서 행정을 하다가 구의회 의결받을 상황이 아닌 건수를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정리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지 A동에 사는 구의원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B동에 사는 일반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동의 구의원이 왔던데 하는 얘기를 아니할 수 없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이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하되 대신 그 의원님들의 명단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다시 분배를 하자 그래야지 그것은 이미 참여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명의로 구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문 식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행정에 일관성이 가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에 법적으로 조례사항에 지정된 그러한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명단을 제출 받아서 다시 배정을 하고 앞으로는 법적인 구의원들의 참여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을 거쳐서 개정문제도 기히 돼있는 위원회의 명단도 다시 받아서 ㅈㅇ복되지 않도록 의원님이 고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각종위원회는 법적으로 돼있는 곳에만 참여를 하고 그외에는 참여를 하지 않되 앞으로 의원배정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위원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상임위원회업무보고기간증오, 만찬제공의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의회예산입니까? 의장단 예산입니까?

의회예산이지요.

의회예산인데 소위 엄격히 구분하면은 일반 초청이거든요. 과거에 동료의원이지만 행사를 시행하다 보면은 일반인 초청인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현역의원님들이 지난 초대의원들의 예우 차원이나 우리 구로구민이고 해서 좋은 자리를 갖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건은 성격상 개최일시 및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은 의장단에게 일임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