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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1995-08-10

이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어제까지 지루한 장마가 계속 됐습니다. 때아닌 늦장마로 인해서 경기도 서울 일부 중부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큰걸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로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다 이것이 구정을 다루는 구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써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스스로 위안을 해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도 구로구만큼은 나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구건설에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업무보고의 건

개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각 국별, 실별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순서는 각 국장 및 실장께서 소관업무에 관련된 실ㆍ국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서 맨 마지막에 국별보고가 끝나면은 간략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제2기 초대 내무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규태위원장님, 길창준간사님, 여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소관업무를 함께 앞으로 협력 하면서 발전적으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은 과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항 기구표는 5국ㆍ3실ㆍ24과 35계ㆍ1소이고 동은 19개동, 565통 4,489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379명 정원에 1,373명 현재 전체적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사현황입니다. 구청사, 동청사 이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 `95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로 구로, 금천 부구를 실시했고,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민회관 외 1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공직자 복무자세 쇄신을 위해서 구청장이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ㆍ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친절봉사 및 환경정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는 표창한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고충심사위원회를 실시해서 총 31명의 고충을 처리했고, 우수모범공무원 1명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했고, 직원에 대한 생일축하, 직원취미활동 지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에 따른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공무원이 더욱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환경부터 개선하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위해서 상업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견학도 시키고 전화도 친절히 받도록 아르바이트학생이라든가 신규공무원 채용자를 통해서 직접 점검을 해서 불친질하다든가 불편하다든가 하는 것을 많이 시정 시키도록 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정감과 주민들과 만날 때에 돌아서면 서로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6급 이하 전직원에게 명함도 제작해서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친근감 있고 가깝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봉본동 청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동이 20% 진행됐고 9월10일까지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우선 구청사 환경개선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할애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관계시설도 지금 발주돼서 2,600만원에 공개 낙찰이 되서 지금 설치 예정이고 방범창, 도색이라든가 발전기가 오래되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를 위해서 문서고를 확장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특히 변압기도 증설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직원사기를 위해서 지금 24명 정도를 해외출장도 시키고 견문도 넓히게 하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안목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직원도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표창이라든가 하계휴양소도 속초에 설치해서 휴가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생일도 축하한다든가 불우 청빈한 직원에 대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 직원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총무국 산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국 과장들을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 보고가 끝났으니까 다른과의 보고하기 전에 인사나 시키시지요.

황규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안 알려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총무국 관할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과장소개)

일동박수

그러면 3실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의 2페이지부터 바로 일반현황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현황은 기획계ㆍ예산계ㆍ법제계ㆍ전산통제계해서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 소송사무 총괄,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구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망 운영, 각종 통계조사의 인력은 21명이 정원이 다 돼 있구요. 지하1층에 자료실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이 2층 상업은행 별관에 15평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기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분야에서 자치행정 쇄신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행정 기업경영의 우수사례 등 지금 많이 나오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하고 있는데에 더해서 이번에 각 민선시ㆍ도지사나 각 구청장이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있는 각종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구의 도입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93년부터 계속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까다로운 각종 규제, 각종 법령제도를 발굴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서까지 발간해서 현재까지하고 있는데 총 1,070건을 검토해서 현재 339건이 개선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1건을 앞으로도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은 연간 기본운영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6건을 대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세계화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새대적으로 세계화로 모든 의식이나 행정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우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야별로는 5개분야 78개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라든가 외국어 강좌 또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인력뱅크해서 부문별로 직원자질 향상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바로 기획예산과는 에산편성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의 편성기준과 지침, 방향을 설정해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규모있게 편성해서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조기에 편성해서 의 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92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분구 전에 한번 있었고 분구 당시에 1차추경, 그 후에 2차추경을 해서 최종 확정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9억 7,700만원, 새마을소독 5억 2,700만원, 주차장 60억 8,400만원해서 전부 75억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편성 때 마다 변경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56.3%입니다. 집행면에서는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계획의 사업에 대한 투자신탁을 사전에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실제 현실에 맞게 설계라든가 모든걸 통해서 다시 종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적정예산이 투입되도록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에서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둬서 지금 안전문제, 안전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불요불급하거나 이미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법제 및 소송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총 161번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80건, 규칙이 55건, 훈령 24건, 예규 2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 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미리 구민에게 알려서 이견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서 반영을 시켜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가 있는데 심급별로 해서 인허가라든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에 이것은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도 발전됩니다마는 법적 구제장치로서의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60건이 접수 돼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능률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위임을 내부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이 있는데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보직직위 단계별로 해서 많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 행정전산화 통계 관리에 대해선 지금 우리 전산기가 576대를 구입돼서 2개동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 사정 때문에 앞으로 전직원이 한대씩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전산기 도입이 지금 현재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 총 26회 484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전산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5년도 총인구 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년 안에 주택과 인구에 대한 통계를 통계청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1페지이 일반현황에서 총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1명이 새마을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과, 소비절약이라든가 시민교양강좌를 해서 생활개혁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자연보호운동 단체,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첫째, 아름다운 구로 가꾸기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라든가 일터 등에서 일상생활 주변을 주민 모두가 함께 쓸고 가꾸면서 깨끗하게 즐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밝고 정이가는 교통을 만드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5얼까지, 가을에는 9월부터 10얼까지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전구민의 자율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여와 함께 서로 이해 해주는 협조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두번째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환경개선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급속한 산업 발달이라든가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우리구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환경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행락질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전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락지에 있는 오수제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수궁동이라든지 매봉산 약수터 주변 같은 데 무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도 전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새마을소독 특별지원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 오는 것인데 실적이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에는 2년 이상 계속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 적용 해 가지고 자립의욕이 강하고 또 사업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500만원 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자립 기틀 마련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자립기틀을 해 주고 소득증대를 해 주어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2,000만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대부조건을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해 가지고 예산을 적용해서 하반기부터는 몇 가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새마을 사업으로 구단위의 이동도서관이 지금 차량 한 대 현재 거기에 적재되는 도서가 2,500권에 인력 세 명이 21개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책 읽는 동기라든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동네 구석구석 다 골고루 책을 읽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더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적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여섯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함과 동시에 사기를 올려 주고 자녀에 대한 의지와 사명감을 주면서 또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지급대상이라든가 일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새마을 방역봉사대 사업이 있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로 다 해야 됩니다마는 보건소의 현재 절차 영향으로는 마음 구석구석에 전 지역이 고루고루하기 어려워서 이것도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민간에 위임토록 해서 매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교통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전체로 하고 각 구청의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교통 정책이고 또 교통 정책은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등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행정이라든가 현재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지금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지역별로 특히 아파트 지역이나 직장 시민들이 많이 타는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더 도둠이 되기 위해 아파트 입구라든지 승강장, 비울 적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도움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원을 지역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참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친절운동 조성 홍보 강화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안 것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문화적으로 모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삶을 돕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충분히 차를 탈 적에 줄을 선다든가 하는 이 기본, 옛날에는 말하자면 공동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운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학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양강좌라 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 각 구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라든가 여가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각종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런 개념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평소 수양을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 생활개혁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추진 과제라 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몽운동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흥계와 시설관리계라 해서 생활진흥업무와 체육시설을 설치 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업소라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상반기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여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을 구로5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이라든지, 고척동에 있는 사회체육관 등등 해서 888회, 6만 2,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국무총리배 배구대회 전국2인제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축구대회도 구로중학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장배 테니스 대회가 있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관 주변이라든지 동네 뒷산 수리시설과 약수터 주변에서 시설물을 보수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에 역시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2페이지 일반현황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방위 자원이라든가, 병력자원, 민방위 시설, 공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관계, 도시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계 차원의 업무를 발전시켜 도시 전체에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신고 체제를 해서 신고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하고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구 전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를 별도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에는 을지연읍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이번에는 도상연습을 실제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범비상벨도 설치를 과거 3,203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49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징병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개과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맨 앞에 공보실 3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중에서 일반현황 1페지입니다. 공보계와 문화관광계에서 공보 행정의 종합적인 수입과 집행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광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우리 관내에는 구로 종합 유선방송과 구로 중계유선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종합유선은 종합유선 방송법에 의해서 제작 방송이 가능하고 아래 있는 두가지는 유선방송은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한 것을 중계만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구로구 교구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시설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교 시설에 기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남녀호랑계교 해서 일본 계통의 불교계 종교가 있는데 신도수가 있는데 한 2만 3,000며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상반기에 공보실에서는 구로구 소식지를 발행했고, 구보도 발행하고, 구민상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 CIP개발 및 표준편람 제작, 무슨 말이냐 하면 내용이 CIP(City Identity Program)이라해서 도시 이미지 시각화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엑스포디자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계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모든 우리 구로구가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벌마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들에를 대한 지원 사업으로 지금 애국선열 유적지 가족순례 이것은 이미 지난 7월 19일 했습니다. 강화도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악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겠고, 구립합창단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 반장 일간지 구독도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마는 예산 있는데까지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문화행사도 여기에 행사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푸른음악회」라든가 전통놀이 한마당, 전통회화명품 전시회 이것은 4월 1일 구민의날에 하다가 구민의 행사 일환으로 전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훈전시회 명화교실도 구민회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구로구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구로구지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역사 발자취와 전통문화를 보급, 재조명하여 구민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긍심과 야향심을 고취함으로써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 지방자치 문화의 발전을 취지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미니화보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사로는 중고생 사생대회라든가 미술작가 초대전, 서예작가 초대전 등 문화행사를 알차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입니다. 2페이지에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해서 3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두번째 일상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상감사라는 것은 감사 중에서도 사업비라든가 대규모 사업비 7,000만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단 감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차이라든가, 낭비, 중복 불필요한 처사가 없는가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점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또 대형공사라든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전체 계획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은 도시가스도 제거 실적도 많이 나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특히 고질민원 및 반복민원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신속히 또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민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환경순찰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든가 도로가 파손 됐다든가 불편한 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개 동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보건소는 4개과 전체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요업무의 추진생황을 점검하고, 사정업무를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는 지금 새로운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남부지법 판사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항목과 등록대상에 의해서 공개조사 방법이라든가 그 측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점검이라든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호감도 측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여기에는 문서관리계와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계 해서 보존문서, 공인관리, 공부관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는 특수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 어제부터 또 한가지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연수원생 두사람이 와서 어제부터 시작했고 7일부터는 정식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세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서민들의 법률과 관계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담을 하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있으면 참고로 알려주시면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업무도 지금 규정대로 계속하고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 세번째 구청전체 문서관리는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보존문서라든가 10년, 5년, 당해연도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이 냥 쌓이게 되면 관리문제도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우리 관내에 1,01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감증명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보고사항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더 보완하면서 저희들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의 행정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서 구로구민과 구로전체를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국장님께서 제가 할 것까지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총무국 및 3실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달호위원

대체적으로 그냥 보고한 것이니까 이것은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것은

그것은이관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질문이나 의문이거든요. 몇가지 알고 지나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질의라는 표현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업소 현황중에서요. 체력단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1페이지입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체력단련장이······
제가

제가서현영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17페이지 말씀이지요?

서현영위원

예.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말씀하시지요.
지금

지금서현영위원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베드민턴장 이런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올라감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전국화시켜서 심신건전을 고취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게이트볼장이 몇개, 베드민턴장이 몇개 물론 산에서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화시켜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참고로 체육도장의 경우는 남자헬스장······

서현영위원

아, 헬스장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그럴 경우에는 체육도장도 태권도가 39개, 유도 1개, 검도 3개 등 해서 체육도장이 내용에 대해 또 그런 것이······
이왕

이왕서현영위원

얘기 나온 김에······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미용체조장은 에어로빅입니다.

서현영위원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는 그러한 베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활체육차원에서 또 심신건강을 위해서 실질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

구로이관수위원

5동 출신 이관수입니다. 총무국장의 업무보고 도중에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이 있고, 9인배구대회가 있고 축구대회가 있고,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어느 특정의 구기종목에만 추진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대회도 많고 베드민턴의외 조기축구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취미운동이 여러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기회나 배구나 이런 것만 한정해서 추진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 한가지 또 합시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결사항이 있어요. 위임전결규정 정리를 했다 했는데 민선구청장이 탄생했으면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에다 이렇게 많이 위임전결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현황을 보면 과장이 40%, 즉 전결사항 50%를 전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임명직 구청장이 있을 때 전결사항 현황을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작 의문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책임행정을 해야 하는데 임명직 구청장보다 더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운동 종류별로 행사내용에 대해서 그외의 것은 어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민턴이든 게이트볼이든 그외의 어떤 다른 운동, 무슨 운동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조직되어서 많이 하고 있으면 되는데다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외의 것은 사일상 아직 극소수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추천애 주시고 해주시면 거기에도 행사를 하도록 대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을 하위직에게 많이 넘긴데 대해서는 앞에서도 서두에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한는 것이고 능률적으로, 지금 구청장 우리 민선시대는 아다시피 집단민원이다. 방범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적인 것만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 물론 구청장이 행정전문가가 당선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좀더 사실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결재 맡으려고 하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의 책임을 완전히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권한을 전부 위임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두라든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의 것은 저의 것대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문나는이관수위원

것은 모든 공문서에서 조직력 또 운용력, 인사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 책임행정을 하려면 물론 우리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과장들이 많은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는데 내가 본 구보에는 4년 동안 의원생활에서 구보를 처음 받아 보았는데 구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가 다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도 행정직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청 행정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관이 적임자가 적재적소에 인사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호고 이렇게 전결사항을 많이 주었느냐 그러 뜻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또 우리 김찬중간사님.

김찬중위원

구로본동의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가 아니가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8페이지 7대과제 및 세부명 해가지고 휴지, 껌, 담배꽁초 등 안 버리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이것을 지키려면 길거리에 휴지통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어떤 부수적인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휴지통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시려면 휴지통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생활체육과에 보면요. 편의시설제공 무슨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로공원에 구로가로 공원 있지요? 이쪽에요. 여기에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편의시설이는 부족합니다. 편의시설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공중전화박스가 없다는 이 주민들의 공통된 얘기이고 두번째로는 자에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상설매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휴지통이라든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가능한 대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에도 거기에서는 가로공원에는 금년에 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수묵을 새로 심고 좀더 한차원 나은 학습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계획에 공중 전화박스라든가 다른 매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허삼남위원님.
리봉

가리봉허삼남위원

1동의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시민교양강좌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1,000명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운영방법이 좀 달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지금 시민강좌를 할 때 보면 동에서 강제로 부녀회원들 몇사람 동원해서 동차량으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어야만이 올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시민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을 운영방법을 달리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학교같은데 어머니회 같은데 이런데 한 100여명 내지 200명씩 모이는 수가 있습니다. 거면 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생활화라고 아주 이것 참 슬로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사일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갈 수가 있는 여건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실적위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실적위주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서울 사대문 안쪽으로 같이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가용을 타고 가서 목적지까지 내려다 주면 다행인데 목적지에 못 내려주고 중간에서 내려주었을 때는 이 사람은 전철을 또 타야 되고 버스를 또 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출근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더 할애를 못하고 시간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생활화운동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애궂은 말단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 새벽같이 나와가지고서 하고 사실 국민운동지원과가 가장 괴롭히는 것이 우리 동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허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해 주신 것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고 이제는 과거 몇년간는 해 왔으니까 분위기가 어느정도 확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는 과거처럼 실적위주 소리를 들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올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서부터는 이것 실적을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분위기만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불편한 것 일일이 다 지적하면 한이 없지요. 그래서 서로 꼭꼭 참으면서 분위기 보아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은, 사실 그렇습니다. 남의 사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일단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학교라는 데가 워낙 보수적이고 개방을 어려워 하고 또 학교 자체 발언권에 많은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해 준 것만 해도 행정이 많이 발전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어디 주민들 보아도 이만큼 거의 싼 값에 이만큼 이렇게 기회준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우리 이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9페이지를 보면 직원사기진작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해가지고 모범 및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그 밑에도 `95년 정년퇴직자 및 배우자 해외시찰 그 밑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연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략예산편성이 자주 골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를 집어넣어야만이 직원사기 진작에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 융자 지원해서 체납금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금이라는 것을 받을려고 했다가 못 받은 것이 체납금입니다. 지금는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이종영위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기 진작 일환의 해외 연수는 예산 절감 방침과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인데 이것은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자질 향상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1년이나 2년 욕심같아서는 매년 해외 시찰을 보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옛말에도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자가 가장 많이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30:1이나 또 우리 직원중에는 130:1의 경쟁을 통과해서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것의 반는 정도는 외국의 사례를 배워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인당 200만원 들였으면 2,000만원 3,000만원 가치를 배워오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예산부터는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좀더 확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두번째 소득지원금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1,500만원 정도는 3~4년으로 오래된 것입니다마는 본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와 또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앞으로 다 회수 될 것으로 봅니다.

황규태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총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총무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밑으로 전결 위임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시 한번 맞나하는 이것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의견은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면 건의해 주신 것은 반드시 별도 검토해서 평소에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 회기 때라도 보고를 드려서, 반드시 끝을 내도록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재무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종합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존경하는 황규태위원장님과 김찬중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자치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4개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입니다. 유인물 4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3계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 및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맡고 있고, 계약계는 공사의 도급 물품구매 등의 계약 및 물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출계는 자금관리ㆍ세입ㆍ세출ㆍ총괄결산 및 수입증지 수불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정원이 18명 현원 18명 과부족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합해서 6,867필지 3,670,798.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그렇고 건물은 538동에 37,984.9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재산관련는 세외 수입 현황이 재무과에서는 매각도하고 대부도 해주고 변상금 부과도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6월30일 현재 7억 29,218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억 1,682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이 1억 1,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중 744건 134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공사도 했고 용역도 했고 제조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이중에서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72억 1,900만원이 상안기중 공사 금액입니다. 상반기중 세출예산 회계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과 예산액이 967억 9,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723억이고, 지출한 것은 431억, 예산 잔액은 244억, 지출 잔액이 29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가 예산이 892억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7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P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회계계약 업무를 확립함에 있어서 추진목표를 일반 공개 경쟁계약 원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수의계약 억제로 경쟁입찰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임찰질서 조성을 위해서는 출입업자 등록을 연중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입찰 공고 등록개찰 질서의 엄정 준수를 이룩해 주고 상시투찰 및 우편입찰제 시행으로 공정입찰 집행 및 응찰자의 편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시행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돌아오는 8월21일부터 8월말까지이고, 검사위원은 채영세의원과 구재수, 고영한 공인회계사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검사할 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 업무하고 계속비, 사고이월비, 결산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결산 업무가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과로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간리과는 직제상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 2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명 정원에 22명 현원으로 과부족 없습니다. 직급별 분류 및 전산장비 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P보시면 우리구의 세입 예산액이 금년에 1,667억 1,300만원으로 시수입과 구수입을 합해서 이런 액수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구수입인데 구수입만은 96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은 1,321억 3,500만원을 결정했고 그 중에서 수납한 금액이 1,14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수입계는 414억 9,100만원을 수납했고 구수입계를 보면 733억 2,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 보시는 바와같이 구수입 위주로보면 일반회계가 892억 예산에 징수결정액은 87억 7,900만원 수납액은 81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세 계는 40.9%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종합토지세가 아직 10월에 걸리기 때문에 종합 토지세만 받으면 역시 진도는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고 특히 시세를 받는 실적은 6월말 현재 시세 계가 진도율이 58%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25개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시세나 구세할 것 없이 평균 예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력을 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주된 업무는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5~6월달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리를 22만 8,000건을 했고 그중에서 18만 8,000건은 이미 전산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23,972건에 35억 1,7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고지서 발부나 체납자로 대사도 21만 7,000건에 대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업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앞으로는 모든 수납 업무가 전산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모든 세입을 OCR 고지서로 발급을 해서 옛날에 수작업을 하면서 처리하던 그런 소인집계 수납 사항을 이제는 OCR로 다 대사를 수납 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납상의 세무 비리가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산화 추진 분야는 세입 현계 업무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특별회계 수납업무, 체납세 관리 업무에 대해서 모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들이 전산처리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아까 총무국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산처리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PC 5대하고 OCR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8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중에서 3월 30일에 구민회관 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세정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구민들이 아직까지도 구재정 현황이나 지방세납부 제도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돼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그날 200여명밖에 참석을 안했지만 전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웃에게도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제가 주재하면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역시 세무관리과에서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이 건수로는 무려 17만 6,000건으로 금액은 128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 어마 어마한 체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하면 체납 증가 사유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 비율은 4.3~5.6%로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입부과 규모가 90년도 411억원이였던 것이 94년과 규모가 90년도 411억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850억원으로 2.1배가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전체가 크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도 같은 비례로 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체납액 규모가 별것 아니었는데 원래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납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라든지 어느 구 체납액을 보면 굉장히 어마 어마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마 어마한 체납액은 그 외에도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가산금등 부과 체납액 매월 가산금이 1.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부도나 파산등으로 고액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로구의 경우는 고액 체납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10건에 26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회사 10개가 넘어지면 26억원이라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찾아가 보아도 사람이 벌써 도피를 했거나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일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많은 것인데 저희는 역시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납관리 체계확립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관리는 아말씀드린대로 전산화하고 또 체납 전산 시스템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영광스럽고 앞으로는 EDI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바로 시행이 안 되지만 `97년 1월쯤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기관이나 은행이나 납세자를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납세자가 세무기관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금을 찾을 수 있고 또는 납부할 수 있도록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세금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과는 부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기구를 보면 부과1계, 2계, 3계, 4계, 조사평가계, 5개 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은 38명이며 현원은 36명으로 두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과과에서 6월 30일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을 보면 전체 시세, 구세 합쳐서 862억 1,500만원이 목표인데 508억 1,9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58.9%의 실적을 올렸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다 합쳐서 955억 5,600원 정도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과만 봐서는 연말까지 시세는 112.2% 구세는 106.4% 해서 부과자체는 목표액을 달성해서 부과됩니다. 문제는 징수율이 어느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구 안에서도 열심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과과에서는 하반기 중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부과 업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합해서 11억 1,500만원 부과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반기 중 9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나가고 8월에 59억 5,400만원 부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역시 10월에 부과되는데 구세 중에서도 제일 큰 세목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90억이 넘는 107억 4,8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번잡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개월 동안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 외에 세원발굴을 해서 세입 증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추진 목표를 한 3억 정도로 더 세원발굴을 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7월1일부터 연말까지 구로구세 중심으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은 이미 7월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세목별로 세원발굴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추진반은 상호연계 활동으로 정보를 교하고 현장조사 등 출장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장을 하고 반드시 복명을 달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조사업무 숙지나 세무 비리 예방을 위해서 부과과장이 수시로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외 마지막 과인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편성은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역시 여기도 2명이 부족합니다. 우리구의 지적공부 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대강이 518권에 49,714매를 비롯해서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지적부, 임야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연명부가 267권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개별공사지가 결정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과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4월 1일 다시 발효를 해 가지고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개별적으로 공문을 띄우고 우리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 해서 홍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회를 벌써 2회를 개최해 가지고 분할개시결정 27건, 지적공부정리 11건, 등기촉탁 11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화 기반조성을 하고 민원 해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266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4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에 설치하고 설치하는데 그 현황을 보면 우리구에 지적삼각점이 14개가 있고 지적보조 삼각점이 2개 도근점이 200개 총 합해서 총점수 216점이 되겠습니다. 설치 기간은 11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수준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계획해 가지고 추진 중인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께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달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수입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관한 것인데 엇그저께 뉴스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현재 시 수입으로 돼 있는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중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구요.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정달호위원

전환이 되게 되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종합토지세는 한 90억이 되고 담배소비세가 약 150억을 추징하기 때문에 적어도 5,60억이 더들어오면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저희한테 유리하게 올라 갈 것입니다.

정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안동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분할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건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실제로 측량을 하게 되면 1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할할 때,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 100평이 안 되고 90평이 된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달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분할을 해 줍니다.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제가 주위에 건의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화시켜 가지고 그 평수가 미달되더라도 이왕 이렇게 특례법을 해서 편리를 제공하니까 평수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냥 평수를 인정해 주면서 분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유자들끼리 서로 합의만 되면 됩니다.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정을

인정을안동학위원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달되는 평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준웅

김준웅재무과장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점유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 간에 정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하고 등기부상에 맞추어서 분할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만하면 가능합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질의나 의문사항이 없냐고 물어 보고 해야지 위원장이 결론을 지으면 안 되죠.

황규태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의견도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가지고서는 부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구정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좋은 자료를 많이 활용하셔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35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기은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중에 국내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 국외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이 `95년 6월 20일자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부터 이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위임된 업무 중에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징수 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관행위인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확히 해서 과징금 납부 통지서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에 이러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처리 관계가 4조 과징금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관괭객을 위해서 운송, 숙박, 숙식, 운동, 오락, 취락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모두 관광사업이라고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에 이관된 업무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외국여행자의 연락사무소 신고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업무만 저희구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95년 6월20일 국내ㆍ외 여행업 및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을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관련 여행업에 대한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 징수에 관한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광진흥법 19조 3항이 표시가 안 됐어요. 어디 있습니까?

황규태위원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내무행정위원회만큼은 올라온 조례만큼은 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시행규칙이 지난해 `95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된 것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지금까지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사항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외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기존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적에 종전에는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했던 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는 구청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해태이유서를 신고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은 개정된 것에 의하면은 과태료부과기준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2월이상 3개월은 2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3만원, 6개월이상은 5만원으로 개정 됐습니다. 131조 1항의 경우 최고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1월미만인 경우 2만원, 1월에서 3월은 4만원, 6월미만은 6만원, 6월이상은 10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자의 설명대로 종전에는 학력이나 이런 걸 참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규칙으로 신고서에 날자, 기일, 그것에 관계되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명시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95년6월5일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시 해태기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동규칙 제52조 6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해태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학력 및 생활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태신고 기간만을 적용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 지침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로구 주민등록사무 위임사항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 3호에 주민등록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해서 주민의 견해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현행 제3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동장에게 위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제2조 3항은 삭제함으로써 주민등록 권한위임을 동장에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주민등록법 22조에 의해서 위임이 되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구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구로5동 출신 이관수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이유를 내무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지침입니까?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해서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주민등록법 제2조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이관수위원님 이의가 없으신거예요?

이관수위원

물어본거지요.
가지

한가지허삼남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고지서 나갈적에 동장명의로 나갑니까? 구청장명의로 나갑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동장명의로 나갑니다.

허삼남위원

동장명의로 나가면 징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동장명의로 나가가지고 과태료 징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동장을 주민들이 우습게 아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황규태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관할구청장의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은 신빙성있게 다 잘 납부하는데 동장한테 사실은 이게 주민등록법을 지금까지 우리구청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면은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을 위배를 하면서 사실은 동장한테 위임이 됐을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개정되서 다행인데 동장한테 위임되서 동장이 고지서를 발급 했을 때 과연 수납행위에 대한 세무부과과라든가 관리과하고 협조는 해보셨써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인정이 갑니다. 과에는 모든 업무가 상급관청에서 하는게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상부 권한이 위임이 위촉되가지고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환시켜야 할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는

과거에는이관수위원

여권 국회의원들이 특정인을 지적을 하는 임명 구청장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달라질거예요.

황규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고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26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시 구판사업용 부동산중 재산세의 경감대상 부동산은 건축물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 사항을 신설하며 일부 문구를 정리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9조에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중 제1항, 각호 부동산을 건축물로 제1항중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아용하는 부동산 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말한다"로 제2항을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재산세의 경감으로 하고자 하며 제28조를 신절을 해서 구판사업을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에 종합토지세의 경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고 의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년 6월 2일 본조례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본조례 19조 내용에 부동산으로 되어있는 명칭은 모두 건축물로 변경하여 재산세 경감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하고, 28조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협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임업협동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3항에는 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지75로 하오 그외 일부 문구를 정리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조 3항에 보면은 100분지 50을 경감한다 해 놓고 그것을 조례로서 경감율을 초반에 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100분의 50으로 해 놓고 그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00분의 75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66조 제3항에 보게 되면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돼 있다는 것은 100분의 50까지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75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근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아울러서 준칙이 하달된거 보니까 각구청에 나와있는 프로테이지 경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분의75가 구로구청에서 자의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자의적인 계산이 아니고 시세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시조례로 해서 7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세형평을 ��기 위해서 각구, 서울시조례에 맞춰서, 75%를 저희도 산정한 겁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법령을 해주면은 우리위원님들께서 100분의 75로 할 수도 있고 100분의 65로 할 수도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수치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법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틀림없이 각구에 나와있는 경감된 예를 들어서 100분의 75가 정확히 각구청이 통일을 한건지 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예. 차후에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서울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미수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미수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안 또는 제도개선에른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의 지급대상 규정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으며, 제3조 지급기준 규정 등 제1호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 징수 포상금 지급액을 징수액의 100분지3에서 100분지1로 하향조정하고, 제4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만원을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지급한도 규정중 제1호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그리고 제2호 개인별 원지급액을 100만원으로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4호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각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수포상금지급시 사전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지급토록 하여 공정을 기하며, 제5조 대장위치등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 환수 규정중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 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토록 하여 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강화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종전 규정을 강화해서 개정한 겁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5년 6월 13일, 본조례에 대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2조 포상금지급 범위에 있어 직접 징수한 공무원뿐 아니라 이 업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낸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과년도 1년차분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또한 징수액에 따라 제한없이 지급하던 것을 1건당 30만인하로 제한하였으며,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포상금을 인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였고, 제4조에 제안 및 제도개선의 심사를 재무국장이 행하던 것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이 공정하게 지급토록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

이의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아침에 자료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이 본조례 개정 이전에 현시점에서 이 조례는 폐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폐기해야 할 이유는 30년 내지 40년전에 수기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무직원이 직접 미수금을 징수하던 시기에 적합한 그 조례였으나 현재는 부과는 고지에 의거 체납액도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세무 담당직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조례를 지속하면서 불합리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에 의하면 `96년 7월부터 지방세 신고 및 납세업무를 EDI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조례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구로구청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근거자료는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 및 `94년도에 미수금 체납액이 이월된 것이 24만 6,961건에 6억 6,554만 4,000원에서 `95년도 상반기까지 1만 9,203건에 4억 8,279만 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포상금 지급은 제3조 1항에 의거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한 1,448만 3,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나 증가한 1,615만 2,000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본위원은 이상과 같은 모순된 조례를 폐기하고 세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 세무수당 월 8만원을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이의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이의발언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변한수위원님이 심도있게 잘 연구를 해 오셨는데 이것은 행정부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상반된 얘기니까 이 안건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연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로.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의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제안설명자인 변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 한번 해 봅시다.

황규태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이의발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지금 변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종전과 같은 징수방법이 없어지고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체납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운영은 세무비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산을 개발을 하고 작년도까지 수기고지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OCR 고지서에 의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관리는 종전과 같이 지금도 체납자에 대해서 OCR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뒤 그 후속절차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부과징수업무는 세무담당공무원의 고유업무라고 한 말씀은 저희들도 수긍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고유업무입니다. 단 이 포상금이 제정되게 된 동기는 당초 재무국 업무보고 때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는 폭주해 있고 이것을 촉진제로 해서 세금 체납세를 더 걷어들이기 의한, 그리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서 이것을 포상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EDI 방식에 의해서 앞으로 세수를 방식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97년 1월부터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97년 1월부터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가구가 전부 PC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때 가서 전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보는 것이예요. 이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였지 체납징수에는 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체납절차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그러면 전국민이 납세의무를 EDI방식에 의해서 전부 납부해 버린다고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체납징수업무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업무는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 업무는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

말씀변한수위원

한마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 가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징수체납액을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그 금액의 0.3%를 0.1%로 하향조정해서 그 금액을 그 징수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을 때 징수담당 직원들은 체납액에 대한 독촉공문을 발부해야 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해도 안 낼 때는 압류 조치라도 해서 체납액을 없애야 합니다. 또 아까 자료 보니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을 `90년도까지 남겨놓았는데 체납액을 `90년도 것을 지금까지 체납액을 쌓아둔다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체납액은 과거 한 일년이나 삼년이나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누적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압류해서 압류할 것도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징수사당에 대해서 옛날에 이 조례가, 과거에 직접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세금을 안 가져오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다녀서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징수수당이지 아니 체납액을 갖다 은행에다 납부한 것도 징수수당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현 시점에 아직도 이런 조례가 살아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까무러칠 것입니다.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세무담당직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정식으로다 월 정액으로 수당을 더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ㅏ. 한가지 구청측에 권고할 것은 변한수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한 포상금지급 현황중에서 100분의 3을 분명히 포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확실하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아까도 보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시키기로 하고 차후에 재심의가 있을 경우에 1.7%나 더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원인규명이 되지 않으면 감사실에다가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변위원님 말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왜 3%인데 그것이 추가 되었느냐"하는 말씀은 우리가 부과되어가지고 1차년도에 받은 것은 과거에 3% 그냥 3%를 주었고 2차년도가 넘고 3차에서 5년차까지는 5%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계산을 하면 3%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계산이 착오되어 가지고 약간 얼마씩 차질이 있을는지 몰라도 퍼센테이지가 틀리게 계산되었을리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1차년도는 3%를 주었고 2차년도 이상은 2차년도, 3년차, 4년차, 5년차 다 5%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대로 3%면 3%가 나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규정에 100분의 3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예, 100분의 3를 작년에 체납된 금액을 금년에 받으면 3% 내년에 받으면 5%를 줍니다.

변한수위원

그 5%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가르쳐 주셨어야지요.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나 적용될 조례가 지금은 시대에 안 맞는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고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업무라는 것은 참 어렵고 지금도 체납업무를 제일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받는데 힘도 들고 가서 싸우고 거기에 남모르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더더구나 남모르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더더구나 압류나 공매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신변의 위험까지도 받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수당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과도기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먼 2, 3년후에 수당도 현실화되고 전산화업무도 잘 되어가지고 모든 시민이 세금을 잘 내가지고 하면 그럴 때는 이런 조례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업무이고 그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적으로는 또 사기도 앙양시킬 겸 10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200이라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아직은 시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몇년동안 과도기적으로 한번 마지막 단계로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조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현영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현영위원

서현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포상의 분기점이 체납에 대한 것이지요?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현영위원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전산화아시설이 다 되고 EDI시설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하는데 여기 제목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붙여주는 것이 좋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타이틀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그것은요, 조례 제1조인가에 미수액에 대한 것을 삽입한 문구가 있습니다.

서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징수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주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줍니다. 그럼 특별공적이 무엇이냐 그냥 독촉장이나 띄워가지고 은행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A라는 직원이 정말 포상을 해가지고 받은것이냐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강화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하고 또 포상금이 너무 많아서 줄이기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없애는 것은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보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냉정히 비판할 때 공무원사회에서도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애로를 가서 동정에 보ㄱ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은 면모가 서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미수금 징수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또 세무담당 직원들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고 다만 2, 3만원씩이라도 더 올려주고 이런 불합리한 조례는 우리가 폐기하도록 위원들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행정부 구청의 관계공무원의 고충도 이해하나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포상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위원들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서면자료를 요청할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서면자료를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야 되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존속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회기까지 계속심사 다시 말해서 보충자료를 더 요구해서 구청측의 입장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ㅁ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보류안건을 제외한 가결된 의안심사결과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