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정재무국장
존경하는 황규태위원장님과 김찬중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자치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4개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입니다. 유인물 4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3계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 및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맡고 있고, 계약계는 공사의 도급 물품구매 등의 계약 및 물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출계는 자금관리ㆍ세입ㆍ세출ㆍ총괄결산 및 수입증지 수불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정원이 18명 현원 18명 과부족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합해서 6,867필지 3,670,798.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그렇고 건물은 538동에 37,984.9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재산관련는 세외 수입 현황이 재무과에서는 매각도하고 대부도 해주고 변상금 부과도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6월30일 현재 7억 29,218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억 1,682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이 1억 1,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구매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중 744건 134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공사도 했고 용역도 했고 제조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이중에서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72억 1,900만원이 상안기중 공사 금액입니다. 상반기중 세출예산 회계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과 예산액이 967억 9,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723억이고, 지출한 것은 431억, 예산 잔액은 244억, 지출 잔액이 29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가 예산이 892억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7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P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회계계약 업무를 확립함에 있어서 추진목표를 일반 공개 경쟁계약 원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수의계약 억제로 경쟁입찰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임찰질서 조성을 위해서는 출입업자 등록을 연중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입찰 공고 등록개찰 질서의 엄정 준수를 이룩해 주고 상시투찰 및 우편입찰제 시행으로 공정입찰 집행 및 응찰자의 편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시행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돌아오는 8월21일부터 8월말까지이고, 검사위원은 채영세의원과 구재수, 고영한 공인회계사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검사할 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 업무하고 계속비, 사고이월비, 결산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결산 업무가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과로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간리과는 직제상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 2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명 정원에 22명 현원으로 과부족 없습니다. 직급별 분류 및 전산장비 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P보시면 우리구의 세입 예산액이 금년에 1,667억 1,300만원으로 시수입과 구수입을 합해서 이런 액수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구수입인데 구수입만은 96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은 1,321억 3,500만원을 결정했고 그 중에서 수납한 금액이 1,14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수입계는 414억 9,100만원을 수납했고 구수입계를 보면 733억 2,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 보시는 바와같이 구수입 위주로보면 일반회계가 892억 예산에 징수결정액은 87억 7,900만원 수납액은 81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세 계는 40.9%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종합토지세가 아직 10월에 걸리기 때문에 종합 토지세만 받으면 역시 진도는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고 특히 시세를 받는 실적은 6월말 현재 시세 계가 진도율이 58%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25개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시세나 구세할 것 없이 평균 예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력을 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주된 업무는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5~6월달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리를 22만 8,000건을 했고 그중에서 18만 8,000건은 이미 전산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23,972건에 35억 1,7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고지서 발부나 체납자로 대사도 21만 7,000건에 대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업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앞으로는 모든 수납 업무가 전산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모든 세입을 OCR 고지서로 발급을 해서 옛날에 수작업을 하면서 처리하던 그런 소인집계 수납 사항을 이제는 OCR로 다 대사를 수납 업무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납상의 세무 비리가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산화 추진 분야는 세입 현계 업무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특별회계 수납업무, 체납세 관리 업무에 대해서 모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들이 전산처리로 전부 할 수 있도록 아까 총무국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산처리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PC 5대하고 OCR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8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중에서 3월 30일에 구민회관 강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세정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구민들이 아직까지도 구재정 현황이나 지방세납부 제도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돼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비록 그날 200여명밖에 참석을 안했지만 전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웃에게도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제가 주재하면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역시 세무관리과에서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이 건수로는 무려 17만 6,000건으로 금액은 128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 어마 어마한 체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하면 체납 증가 사유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 비율은 4.3~5.6%로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입부과 규모가 90년도 411억원이였던 것이 94년과 규모가 90년도 411억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850억원으로 2.1배가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전체가 크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도 같은 비례로 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체납액 규모가 별것 아니었는데 원래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납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라든지 어느 구 체납액을 보면 굉장히 어마 어마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마 어마한 체납액은 그 외에도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가산금등 부과 체납액 매월 가산금이 1.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부도나 파산등으로 고액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로구의 경우는 고액 체납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10건에 26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회사 10개가 넘어지면 26억원이라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찾아가 보아도 사람이 벌써 도피를 했거나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일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많은 것인데 저희는 역시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납관리 체계확립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관리는 아말씀드린대로 전산화하고 또 체납 전산 시스템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영광스럽고 앞으로는 EDI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바로 시행이 안 되지만 `97년 1월쯤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기관이나 은행이나 납세자를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납세자가 세무기관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금을 찾을 수 있고 또는 납부할 수 있도록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세금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과는 부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기구를 보면 부과1계, 2계, 3계, 4계, 조사평가계, 5개 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은 38명이며 현원은 36명으로 두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과과에서 6월 30일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을 보면 전체 시세, 구세 합쳐서 862억 1,500만원이 목표인데 508억 1,9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58.9%의 실적을 올렸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다 합쳐서 955억 5,600원 정도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과만 봐서는 연말까지 시세는 112.2% 구세는 106.4% 해서 부과자체는 목표액을 달성해서 부과됩니다. 문제는 징수율이 어느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구 안에서도 열심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과과에서는 하반기 중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부과 업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합해서 11억 1,500만원 부과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반기 중 9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나가고 8월에 59억 5,400만원 부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역시 10월에 부과되는데 구세 중에서도 제일 큰 세목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90억이 넘는 107억 4,8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번잡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개월 동안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 외에 세원발굴을 해서 세입 증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추진 목표를 한 3억 정도로 더 세원발굴을 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7월1일부터 연말까지 구로구세 중심으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은 이미 7월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세목별로 세원발굴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추진반은 상호연계 활동으로 정보를 교하고 현장조사 등 출장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장을 하고 반드시 복명을 달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조사업무 숙지나 세무 비리 예방을 위해서 부과과장이 수시로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외 마지막 과인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편성은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역시 여기도 2명이 부족합니다. 우리구의 지적공부 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대강이 518권에 49,714매를 비롯해서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지적부, 임야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연명부가 267권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개별공사지가 결정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과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4월 1일 다시 발효를 해 가지고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개별적으로 공문을 띄우고 우리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 해서 홍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회를 벌써 2회를 개최해 가지고 분할개시결정 27건, 지적공부정리 11건, 등기촉탁 11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화 기반조성을 하고 민원 해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266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4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에 설치하고 설치하는데 그 현황을 보면 우리구에 지적삼각점이 14개가 있고 지적보조 삼각점이 2개 도근점이 200개 총 합해서 총점수 216점이 되겠습니다. 설치 기간은 11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수준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계획해 가지고 추진 중인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께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