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각 과별로 간단하게 필요한 것 과별로 바로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좋겠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바로 과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들이 만약에 자기 보고가 끝나면 나가시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과장님들이 만일에 국장님들한테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서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과장님들도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나가지 그러지 않고 여기서 한과 한과 하면서 나가면 나중에 중복되는 질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총체적으로 물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묻고 답변을 듣고서 각 과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과별로 먼저 보고를 받아야 질의사항이 나오지 어떻게 받지 않고 질의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대신······

그렇게 도면 모든 것은 여기 국장이나 소장이 책임을 질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가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국장이 과장을 다시 불러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순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재무위원님 신상발언 있습니까?

제가 포함되는 것은 산업과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우리 환경과가 주 포함이 되고 우리 청소과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각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8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 취급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했고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사고가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지금 사안이 좀 급한 사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서는 25일까지 조업정지 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조업이 재개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 23일 환경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구청에서 합동 점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5일 조치내용에 대해서 폐수장고농도유기폐수 약 80톤의 제거지시를 7월 12일까지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고 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7월 20일까지 진전토록 해서 나온 조치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 이전계획 수립이 7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수립해 주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폐수장처리 고농도 800톤이라는 것을 15일까지 제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 환경부에서는 또 내용을 보면 7월 7일 환경부 합동 점검시 채수한 폐수수질검사 성적이 기준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내가 되어 있는데도 꼭 그것을 15일까지 제거지시를 했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개선한 내용들이 글로로설포산, FRP, 드레인박스 제거 및 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6월 12일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조치를 충분하게 했는데 왜 25일 14시경에 다시 재발을 해 가지고 행정 처분 내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묽은 황산하고 OTSC하고 PTSC를 3개 품목을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부터 조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랬을 때 유해물질관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고 구청에서 지시를 했고 또 처분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1조 규정에 해당해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반시설을 철저히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가동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납득이 가고 또한 지금 우리가 회사측 사장과 또 우리 주민과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고 또 지구당 위원장도 참석을 했고 동에 대표도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합의를 했느냐면 갑과 을이 반드시 인정하는데서 공인된 기관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알기는 구청에서는 공인된 기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부터 가동이 되고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했다고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만약에 다시 재발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질 수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개인의 관점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사기관의 검정도 일단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일차안전 진단을 받았는데도 터졌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아닌 다른 업체공인기관하고도 한 번 진단을 해 가지고 공장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런 일을 어영부영 넘겼다가 다시 재발을 했을 때는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는지 계장님이 나오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왜 구청과 조흥화학 전무를 비롯해서 공장 직원들과 현지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만 취해주면 되지 회사 직원들과 다니면서 공장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엊그제도 5명 정도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청장님은 나오셨는데 국장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환경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우리 1만 2,000주민의 생명을 생각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조치 내용과 12일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분명히 제가 조성학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조치 내용을 분명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장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매일 없어요. 자리에,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증폭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 1,000여명의 농성자가 와가지고 떠드는 상태에서도 경찰서장 구청장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동원됐는데도 과장님은 오셔서 뒤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는 심하게는 핵가스, 독가스라고 여러 가지 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하에 있는 탱크가 터져 가지고 주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모르겠지만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움익질 때에는 어차피 주민이 뽑아준 대표는 구의원인지 동장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제가 알기는 모든 채널은 어떤 개인의 채널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앞으로 지역과 구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겠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과에서 `93년말과 `94년도까지 공장 이전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런 각서를 다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과에서 `93년말과 `94년도까지 공장 이전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런 각서를 다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앞으로 연장을 하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등록을 해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가 보고 중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하고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 적환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국장님이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그곳에 `92년도에 분뇨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의회에서도 자료를 떠들어가지고 폐지시킨 부분인데 그 부분 4m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바로 6m에는 우성아파트 1,200세대가 있고 바로 6m에는 우성아파트 1,200세대가 있고 또 10m 옆에는 도림천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쓰레기 적환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차고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또 국민학교에서는 빗물펌프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계속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 국장께서 여기에다가 쓰레기 적환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 청소과장에서 의견을 냈는지 국장께서 냈는지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국장님 아들이 거기 학교를 다닌다고 그랬을 때 아니면 국장님이 거기 1,200세대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도림천 역을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신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밑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설토를 거기다가 붙고 그 냄새나는 악취가 빠져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 환경과 국장은 책임자로서 여기서 과장님들 모시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정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흥화학도 해결 못하고 지금 도림천에서도 악취가 나는데 그것에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소 차고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든다, 이것은 국장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은 둘째치고 이것은 신도림을 골탕을 먹이겠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에는 산업과 청소과 환경과 다 있습니다. 무엇 하나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는 없고 신도림을 위해서이나 어떻게 보면 구로본동도 포함이 되고 전체가 포함이 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탁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에 분뇨처리장 할 때도 청소과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서로가 밀다가 나중에 공문갖다 구청장님 앞에다 대니까 나중에는 하겠습니다하고 6개월만에 취소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면 한 번 정도는 국장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 주시고 한 번 정도 지역에 와 보셔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1,000여명이 와서 울부 짓는 것을 국장님은 옷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 신도림 중학교에 다니는 자제분이 있다든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제분이 있다든지 우성아파트에 내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입니다. 6월 12일, 6월 25일 그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는데까지 참다가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과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적환장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나중에 농성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냄새난다고 농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 주민들 시켜가지고 또 쓰레기장 못들어오게 또하고, 지금도 청소차고 새벽 4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난리가 나죠. 또 악취가 난다고 떠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얘기 들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구 행정을 믿고 지역에서 편히 살 수가 있습니까? 문민시대로서 반영이 되고 새롭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민을 악취와 공해 속으로 몰아 넣는 이런 행정 이런 구습은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정도 국장님이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에 나오셔서 관찰도 하시고 한 번 보시고 느끼십시오. 와서 만약에 거기에 대답이 없다고 그러면 자제분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여기 와서 사십시오.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와서 살면 이해하겠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그러면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본인의 자녀라든가 내 가족중에 산다고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마음에 병이 들고 보이지 않는 악취 분진 소음으로 받는 고통 이것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쪽으로 몰아서 어차피 너희들은 냄새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마비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냄새 못 맡으니까 쓰레기장도 옮기자 이런 발상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 답변을 듣고 그 뒤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저는 1만 2,000 주민들이 매일 와서 떠드는 얘기를 다 들어야 합니다. 매일 농성장에 나가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학교 1,030명의 학부형, 또 전철타는 승객들, 우성 아파트주민 매일 오다 가다 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더 쓰레기장을 이전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빗물펌프장도 악취가 나가지고 옮겨 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구청, 서울시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무원들이란 사람들이 분뇨종말처리장 계획을 아니하고 그것 해결이 되니까 쓰레기적환장을 생각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 와서 사세요. 아파트 제일 가에 동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전세를 얻어드리든지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것이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과 이우진간사 사회교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셔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피부로 느낀 얘기이고 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국장님이 못하시면 구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것은 사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몰랐던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를 마저 듣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다면 이해하는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한테 꼭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명기위원 총괄적으로 받는 것은 그렇게 받으시고 업무보고 하는 그 외에 더 질의할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일단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바로 진행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끝내는데 조금전에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당이 되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고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업무 보고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저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과가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은 질의하면서 최재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과에 해당되면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끊고 넘어 가야지 이거 한꺼번에 다 업무 보고하고 질의하려면 혼돈이 생길 것 갗습니다.

제가 왜 꼭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겠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과장님이 처리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장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과장님이 처리한 내용인지 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사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전부 밑에 공장장이나 전무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없구요. 이것은 단안을 국장님이 못 내리면 청장님이 내려야 되는 단안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업무 보고를 먼저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질의에 관계되는 과가 있으면 자기 업무 보고를 해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이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여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현황은 현재 3개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917가구에 1,743명인데 그중 거택보호자는 책정 기준이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으로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거나 월소득이 19안원 이하인 사람이 책정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거나 월소득 1인당 20만원 이하인 자가 책정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은 현재 총 2,07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구로구청 소유로써 구로3동에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로써 장애자 근로시설로써 에덴하우스상가 개봉1동에 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단 내에 있는 것이 11개소 공단외가 30개소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현재 237개소인데 1차가 234개소 2차 병원급이 3개소해서 237개소입니다. 고대구로병원과 덕산병원 도영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목적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를 지원 실적은 총 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양곡비가 6,600만원 부식비가 9,800 연료비가 6,300만원 기타 자녀 학비가 1억 29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월 1인당 쌀 10㎏ 보리쌀이 2.5㎏ 부식비로서 월 1인당 일 1,020원 연료비가 1가구당 6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긴급 구호시 필요할 때 1인당 일 400g씩 월 25일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는 중학생이 9만 6,000원 분기당 얘기입니다. 실업계 고교생은 18만 2,1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 취로사업은 대상 1순위자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 등이고 그 순위는 저소득 주민이나 각종 이재민 등이 되고 취로 노임임은 1인 1일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집행계획 및 상반기 실적은 1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7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하반기에 5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구로구의 특수사업입니다마는 거택보호자에게 지역유지 등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생활 안정 기여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결연 세대가 348세대 후원자 수 240명으로 지금까지 7,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도 몇분 후원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으며 전망있는 사업계획 제시자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900만원 이내 담보 융자는 가구당 1,700만원, 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6%고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에서 현재 융자실적은 그 가구에 융자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씩 1인당 지급하고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립자금 융자를 가구당 8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에게는 월3만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립자금 융자를 가구당 8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을 허용해 주고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의료보호대상자 및 지원실적을 보면은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1,291가구에 2,636명입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기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차, 2차 전액무료입니다. 다만 2종 자활보호자는 1차 진료시에 예외입니다. 본인이 1,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고 2차 진료 입원시에는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20%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때 국가에서 대불을 해주고 3개월마다 (청취불능) 다음은 부랑인 단속입니다. 생활능력 결여자로 18세 미만, 65세 이상, 기타 심신장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경찰관서에서 인계했는데 시설인계를 34명 했고 귀가조치를 53명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계로써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연세사회복지관 하고 오류애육원 2개가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은 수궁모자원, 창신모자원, 평화모자원 3군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84개소로써 구립이 14개소, 민간이 36개소, 놀이방이 32개소, 직장어린이집이 학교에 3군데가 있고 종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20개소 있고 사립이 60개소 합해서 8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현재 구직영 하고 있는 곳이 2곳이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4곳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이 10개 혼인상담소 5개 혼인예식장이 10개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장례예식장 1개해서 11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대상은 구립과 사립을 포함한 80개소로써 면적에 따라서 월 4만원에서 9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1인 월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자택 및 시설 보호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시설별로는 구립 14개소와 사립시설 20개소 중에서 비영리법인에서 지원하는 6개소를 포함서 2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시설규모와 연령, 인원에 따른 보육교사 법정소요정원의 50% 수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아동은 전액지원하고 있고 평균소득은 가구수와 소득액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보육료의 50% 수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에 있는 생활체육센터에 있는 곳에 빌려서 지금 운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5과목에 한과목당 30명씩 150명이 이미 수료를 한 번 했고 지금 모집을 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모자원 운영입니다. 저희구 관내에 있는 3개 모자원에 대해서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8회 이상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구 관내에 2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얻어서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무추진에서 시민합동결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동거부부 희망자에 대해서 10월중에 시민합동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개봉3동,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미 내무부 특별교부금 5억원이 저희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지를 개봉3동 354-6호 대지가 361.3㎡에 있는 대지를 구매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의 예산에 상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3억 9,000만원에 매매를 할 계획에 있으며 구의회 승ㅇㅣㄴ이 끝나는 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건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역점사업입니다. 구로노인 종합 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상설어울마당이 돼 있고 재활용품센터가 돼 있는 그곳에 시예산으로써 건물 500평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서 예산이 약4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시에 추가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 끝나는 대로 금년도 안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는 정원 19명중에 18명이 3계에서 근무를 하고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식중독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위생감시계에서는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현황을 말씀 드리면 무허가업소 54개소를 포함해서 6,240개소가 되는데 식품위생업소는 유흥, 단란주점, 일반, 휴게, 식육, 기타해서 6,186개소가 되고 공중위생업소는 전자유기장,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숙박업소, 기타해서 1,72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47%를 집행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유해식품 유통근절에 따른 단속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가 나오겠습니다. 대중이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감시실적은 관내에 집단급식소 4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8개소에 시정명령 2개소에 개수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 예식장 주변업소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8개 분야 31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 인상업소 18개소에 대해서 지도한 후 인하 됐습니다. 다음에 대중이용시설 지하업소들에 안전점검을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점, 지하업소의 가스 같은 것을 경비해야 할 업소가 5군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앞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 자체 단속과 경찰서 다음에 구청장 주차단속한 결과 상반기에 316건을 단속 했는데 그중에 허가취소, 25개소 영업정지 160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로 신규허가 상반기 6개월 중에 409건 신규신고처리가 1일 평균 6.5건으로 97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에서도 역시 업무를 계속 심의하고 불법퇴폐업소 단속과 다중이용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종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식품 유통 근절에 따른 단속을 집중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가정복지과와 겸해서 노인정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무료로 이발 및 미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이용사 20명 미용사 10명해서 15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상반기 실적은 이용사는 부진해서 10명 미용사는 40명이 참석해서 148명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무료로 이발과 파마를 시켜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예. 공장등록은 200㎡ 미만일 때에는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공장등록대상은 200㎡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고 200㎡ 이하인 경우에는 업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공장등록증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30일 현재 관내에 92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상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조건이 부족해서 조건부로 나가 있는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도 두 가지로 나누어 불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개선조건 부공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전조건공장이 있습니다. 개선조건부는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다만 건축물 같은 것이 용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공장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는 경우인데 향후 그것이 개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된 공장인 경우에는 개선조건부공장으로 해서 조건부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는 수도권지역내에 환경공해업소라든지는 이러한 공장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가지고 이전조건부로 해서 공장등록을 받은 경우를 이전조건부등록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이전조건부로 해서 공장등록이 될 경우에 보통 3년을 시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러한 것이 개선조건부라든지 이전조건부라든지 수도권지역내 인구집중이라든지 이러한 여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장등록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통상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양성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11월 1일자로 해서 상공부 공고로 해서 조건부 등록공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93년 11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공장등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로구 관내에 333개 업체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공장등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전조건부 중에서 이전조건부에도 통상은 3년인데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은 어디냐 하면 그린벨트지역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1년 조건인데 우리 관내에는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현재 업체는 이미 폐업을 했고 나머지 11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이전을 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로 직권 등록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안 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전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전을 안 할 경우위에는 단전단수조치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추가로 해서 이전은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관리를 서울이전촉진법에 의해서 `93년말하고 가겠다고 우리한테 제가 자료를 그때 산업과에 넘겨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에 관계 없이 만드는 생산의 품목에 관계 없이 일단 200㎡만 넘으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건부로?

아니 200㎡ 이상이요. 보통 60평입니다. 60평 이상은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허가대상이고 200㎡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만일에 그 이하에 지금 4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허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규제는 지금 등록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등록업체말고 그 이외에 지금 얘기하시는 등록이라든가 허가조건이 아닌 그 이외의 업체들은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그린시설이라든가 참고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을 전기를 주어야 되는 한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에서도 제가 그전에 이야기할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자주 보이지 않게끔 아주 그냥 인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사람은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되고 어느 사람은 등록 없이 허가도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무질서가 이제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런 정도라면 다 칸칸 나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나가면 사장이 여러명이에요.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불법에 불법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아까 큰 대기업들은 정말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사장이라도 있으니까 상대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 조그만 기업체들은 공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에 엄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같은 것도 사실 환경과에서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자체를 어느 통제하에서 규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있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 등록한 사람이나 허가가진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등록권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데 허가가 없는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라고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이 가서 항의를 하면 중공업지역인데 시끄러우면 이사가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주택가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주택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산업과에서 가능한이면 좀 어느정도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200㎡ 이하인데 등록을 한 공장과 등록을 안 한 공장, 그러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을 한 공장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원래 200㎡ 이하인 공장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계법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대개 내세우는 것이 공장등록증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하고 그러면 그래도 기업규모라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정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단속할 부분이 산업과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차원인데 이것을 손을 안 대다보니까 등록이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다만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다가 나가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불법에 불법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하더라도 지양되도록 산업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전촉진법에 의해서 공해업소라든지 나간다고 각서를 다 받았는데 어느 한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연계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에 의하면 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갈 것으로 계획했다가 자기들 또 공장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를 놓고 자기가 어느정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자꾸 변경이 되어서 갈팡질팡 하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묻는 것이예요. 그래서 정 어렵다고 그러면 그 문제야 정책적인 문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과에서 무허가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서둘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예.

외의 업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로구관내에 2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공단에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동에 저희가 통상은 그냥 온수공단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명칭은 영등포기계공업단지입니다. 이 2개가 영등포기계공업공단은 지방공단으로 해서 관리권자가 좀 다릅니다. 관리권자가 국가공단은 통상 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단은 시장인데 해정관할위임조례에서 구청장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단내 공단 외로 구분한 것은 수출산업공단하고 온수공단하고 대행이 있는 업체를 공단내로 보았고 그 외의 업체는 공단 외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잔뜩 세들어 있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안에 새들이 있는 업체는.

공단내에 있는 업체로 저희가 편의적으로 부르기로 좀 분류를 한 것입니다.

공단 내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공단 내의 업체하고 공단 외의 업체하고서 어떤 등록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편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공장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예요?

무허가공장은 200㎡ 이상인 업체는 반드시 공장등록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공장등록설립허가가 없는 것이 무허가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든지간에? 무허가라면 밖에서 그냥 천막쳐놓고 크게 그냥하는 것이 그것이 무허가집에 무허가공장하는 것이 그것이 무허가가 아니고요?

무허가는 건축물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관계인데 저희는 그런 분류를 하지 않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허가를 해서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무허가공장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에 그 과에 따라서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편해요. 9이우진간사와 변주태위원장 사회교대)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최재무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처리한 사항을 또 문제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제는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기획계, 환경보전계, 생활고해계, 3개로서 환경기획계에서는 주업무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맡고 배출소의 설치허가, 환경보전계에서는 배출업소지도, 단속, 생활공해계에서는 자동차공해 단속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해관련 각종 민원처리,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총 저희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 정원에 지금 현재 정원 18명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배출업소는 총 245개소, 허가업소가 189개 업소, 신고업소가 56개 업소, 계 2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분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책방향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존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환경보호와 생태계의 균형유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홍보를 추진을 하도록 시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추진 방향 환경오염 및 피해민원우선조치,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구정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계에서는 중장기목표, 환경지표, 즉 말하자면 환경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서 주오염원이 되는 아황산가스, 먼지, 소음, 수질인 BOD, 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가 0.03ppm 이하, 먼지는 150㎎/㎥입니다. 소음은 65dB이내 수질은 한강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구의수원지 저희들이 1.0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2000년대까지 감소할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구의 대기 오염 실태는 아황산가스와 먼지를 보고 드리면 연도별 구로지역과 오류지역의 오염도 현황은 `93년도 `94년도에 연차적으로 감소한 그러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지역은 `93년도 보다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01ppm 낮아진 것으로 나왔고 오류지역은 `93년도 보다 0.03ppm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지는 환경기준 아래로써 `93년도 보다 구로지역이 11.4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 기준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경 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도 단속과 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은 `9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해서 문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1,000㎡ 건물을 모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는 확대해서 160㎡이상의 건물 자동차는 비 사업용 경유 자동차를 전부 부과 대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1기분 부과 사항은 총 시설물이 2,420건 자동차 1만 8,288건으로써 징수 금액은 시설물이 2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가 2억 6,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945%와 78%로 나타났습니다. `95년도 2기분 부과 대상은 종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시설물이 160㎡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18명 중 계장 과장을 빼고 14명의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지난 5월부터 건축물관리 대장 세개 관리대장을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상 시설물을 결정을 해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용도별로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건수는 시설물이 2,800건이 되고 자동차가 약 2만 건이 부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 업소수는 총 184개소를 단속해서 27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27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배출 부과금은 총 7건에 대해서 557만 5,000원의 배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245개소에 대해서 종별 등급을 차등 관리를 해서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이 장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저희들이 고발 및 개선 명령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총 차량 10%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연간 단속 목표 7,000대를 설정해서 현재 단속 실적을 4,357대를 단속해서 91대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 목표 3,000대를 목표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5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 5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3건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제조 취급 판매업소가 38개소로서 단속 실적은 4개소로 저희들이 개선명령 또는 품목 제도 정지 등 개선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는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저희들이 유독물 제조취급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홍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환경 보전 자문위원회를 지난 5월 18일에 발족을 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환경관련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부하였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를 했고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도 했고 또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배출업소관리도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 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로서 지난 7월 5일에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소 산화물이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발생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95년 8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구분은 3단계로써 주의보 겅보 중대경보이며 오존 농도에 따라서 3단계 경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발령경보자는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발령권자가 되고 해제도 역시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발령 지역의 구분은 서울지역의 지형학적 위치 및 경보 관리의 편리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북서ㆍ북동ㆍ남서ㆍ남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 발령시의 행동요령은 주의보에 대해서는 실외운동경기와 노약자 환자 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경보시에는 노약자ㆍ환자ㆍ유아는 실외활동을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자는 당해지역의 통행의 자제를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경보는 노약자 환자유아의 실외활동 중지아 학교의 휴교 권고와 자동차 사용자는 당해지역 통행진입을 삼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존경보체계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기 연습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존경보체제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전경보 시행전파사항은 뒷장의 오존경보 발령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존경보체계는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의해서 환경부 서울시장 구청ㆍ동사무소를 전파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은 대답 안해도 됩니다. 이따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 답변내용을 저한테 전달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장님이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5일 이후에 우성아파트에 조흥화학 임직원이 와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얘기하실 것 없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조흥화학의 총무부장이 참석을 해서 부분 조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한 일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내용입니까?

예.

.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개화천은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안양천은 제가 알기에는 직할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BOD측정도 구에서 안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안양천은 서울시에서 측정망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그 옆에 하수관을 설치해 놓았던데 하수관을 누가 정비하여 청소는 누가 하는지?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분류하수관으로는 서울시 지역에는 양안이 지금 전부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산업과 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허가를 내줄 때 유독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차장 이런 것 그럴 때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환경은 환경 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같은 일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복합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공장등록허가가 신청이 됐든든가 환경과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접수됐다든가 했을 때는 관계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어서 버리고 있는데 환경과는 또 단속하러 다니고 그럴 때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세차장은 산업과의 허빠사항이 아니고 주유소내의 부대시설로써 되어 있는 경우만 산업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원철구청장님이 들어서시면서 공해문제연구소를 구청장 직속하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구정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원철구청장님이 선거후보시절에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니만치 상당히 비중 있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기 최재무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로구 관내에 생겨나는 이런 각종 공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 직속하에 이것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것에 대한 추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하반기 계획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 구정보고 자료내용에서 민간자율환경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환경과 업무현황 내용에는 하반기계획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구정보고내용과 아직까지 이것이 환경과업무로 설정이 되는데에 시간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정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8월말에 개최예정인 임시본회의 때에 답변내용으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어공해문제연구소는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청장 직속하의 조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 형태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단체 자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명예환경 감시원 100명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환경보전자문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해문제연구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구청장직속하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구청장 직속하에 두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을 구청장님이 구정보고에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구정보고의 내용이었어요.

남승우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 하신 것을 기록하셔서 그때 구청장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구청장이 취임한지 2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환경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구청장하고 전혀 맞지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청장을 상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환경과장이 다음 구청장 구정질문 때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전홍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95상반기 추진실적에 환경보전 자문위원발족을 `95년 5월 18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날 발족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9명 위촉위원 18명 해 가지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을 보면 전반적인 환경 관련정책 자문환경오염 감시활동 시민환경 실천운동 선도분기 1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분들 수당도 주죠?

예. 3만원씩.

이 양반들이 이번에 20일날 조흥화학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한 역할을 했습니까?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매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시활동도 필요가 없고 정책자문도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폐지가 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윤재락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305명, 운전원이 79명 정비원 9명해서 총 393명이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는 78대가 있고 적재함은 26개가 현재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분뇨, 정화조가 1개소 청소대행업소가 4개소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대행 업체가 8개 업체로 총 13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신도림동 324-4번지에 신도림동 차고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에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은 분기별로 제작해서 판매소에 적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개월분을 항시 판매소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 48개반 174명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보조봉투 사용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수집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각 동별로 차량 한 대와 미화원 두 명이 총 21대 인력 6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별로 수집소를 1개소 이상 확보를 하였으며 구청에서도 100평 규모의 재활용품 수집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처리 체계를 종래에는 구 자체에서만 수집을 하던 것을 주민단체와 자치구 이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들은 스스로, 배출한 재활용품을 자유적으로 판매를 하여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구청에서도 주민이 수거한 외에 나머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서 판매한 이익금은 재활용품 판매 관리 기금으로 구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을 가정용, 사업장용, 포항해서 총 1,794만 4,000매를 제작하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확대로 총 563개소를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998건에 6,012건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은 17만톤을 수집하여서 판매이익금은 4,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판매이익금은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금년도 5월 12일 구로구 항동 소재 산양자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폐지류 43톤을 수집하여서 총 1,027만 7,000원의 판매이익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 구로5동 25-1 상설어울시장 내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전국 가전, 가구 재활용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재활용 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모든 재활용 가능한 사항은 무료로 수거하여서 정비를 한 후에 염가로 판매하거나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분구에 따라서 구자체 집하장이 금천구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구 자체에 집하장을 확보할 때까지는 공동 사용하기로 금천구청장과 협의서를 작성하여서 현재 구로구가 55% 금천구가 45%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 비율은 인구수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구로구가 55% 금천구가 45%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수도권 매립지반입전에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옥산동 중간 집하장에서 압축을 한 후에 야간에 김포 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근무자라든지 운전원이나 이러한 모든 면에서 상호 마찰가 갈등이 많고 현재 앞으로 이 독산동 종합 적환장이 금천구에서 일반 주민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내년도까지는 구로구 자체의 중간 집하장 부지를 확보하 후에 종합 적환장을 빠른시일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 업무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주요시설 부문의 신도림 차고지 비고난에 보면 차고지 정비고 및 재활용수집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수집소가 어느 부분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내에 재활용품 중 가전제품을 일단 거이에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난지도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내 한족 귀퉁이에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임시로 갖다 놓고 명문화를 시켜 놓고 나중에 합법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고지는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종근당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집하장 허가가 분명히 안 났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는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듣죠. 왜냐 하면 과장님들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 회사하고 뒤에 자꾸 바껴요.

분리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다니면서 분리수거함이 있는을 확인해 보셨어요.

재활용품 수거함은 각 동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개봉2동 가서 몇 개 있는지 다 보았어요?

개봉2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현장에는 직접 안 나가봤습니다.

동네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처음에는 분리수거함을 몇 개를 놨어요. 와서 몇 개를 놓드라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에 제대로 분리를 하면 괜찮을텐데 그것을 엉망진창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장판, 비닐 하나 놓고 이러니까 동장이 환장을 하겠거든, 어떻게 처리는 못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려, 이게 그래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것 보면 차에 한꺼번에 때려실어 놓으니까 실제는 분류를 해 놓고 실을 때는 짬뽕 때서 다 나온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분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두번째 문제는 규격봉투 내에 지금 끈이 없다고 끈이, 그냥 묶여져 있어서 이것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규격봉투 내에 위에 묶을 수 있는 끈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두 가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함은 아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활용품 수집소 생각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소는 각 동에 다 있고요, 분리수거함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는 다섯 중류를 하도록 전부 다 제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준공검사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분리 수거함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섯 종류라든지 세 종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봉투를 한 번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것과 별개로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면 단독주택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는 예를 들면 종이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병 같은 것도 분류해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병은 병 대로 폐지는 페재 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보면 병이라든지 폐지 같은 것은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올 시간이고 일반 주민이 다 수거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 올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신데 신문지나 이런 것은 내놓으면 얘기하신 대로 수거를 해 가는데 비닐이라든지, 또 병도 그래요.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짬뽕으로 들어가죠. 동사무소에서 분리한다는데 분리 안 해요.

사실상 별도로 수거를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 때에도 포함을 해 가지고 팝니다. 파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 분리해 가지고 한 것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일일이 그것까지 인력을······

가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함을 만들되 감시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하나마나지, 백날 분리수거, 말만 분리수거지 각 동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도 한 번 가 보았지만 종이 사다가 그것을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놓고 분리수거 한다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봤어요.

채영세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판매이익금이 우리 구청 구좌로 바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매이익금이 다른 데서 사 가지고 팔아서 들어올 수는 없잖습니까? 현재는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을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있던데?

청소차는 신도림동 차고지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차량을몇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취급하는 대행업체인데 그것은 처음 허가날 때부터 차고지로 해 가지고 저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가봤습니다마는 이 청소차량은 아침 새벽 6시에 나갔다가 밤 깜깜한 후에 들어 오는데 실제 제가 나가서 냄새가 나는지 전부 확인해 봤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인근주민,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m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한, 둘 있어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업자하고 알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있어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한 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끈은 처음에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했는데 끈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5ℓ, 10ℓ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는 부분을 양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끈을 만들었습니다. 50ℓ라든지 75ℓ, 100ℓ는 끈을 묶어놓으면 이것이 떨어져서 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끈을 안 만들고 소량으로 담는 10ℓ 이하는 끈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보면 묶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하면 완전히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75ℓ는 나머지는 안 넣어도 75ℓ가 충분히 들어 갑니다. 이 묶는 부분을 점선으로 10㎝씩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넣는 것 보면 거기까지 다 넣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 가면 뒤죽박죽 되어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리한다고······

청소차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는 터지고 그런 관계는 없다고요.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길가에 그것이 앞으로 추세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면 몇 m까지 설치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해당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네요. 지금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근린공원에 나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역점 사업계획이 빠졌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시 급할 때가 있는데 다 문을 잠궈 놓고 없다 그러면 복지시설이 빠졌다, 또 하나 제가 지금 강조를 못 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못한다고었는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병도넣을 것이고, 캔도 넣을 것이고, 휴지도 넣을텐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인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로 지향해 가는데 길 가다가 무엇을 버릴려고 하는데 전부다 묶어놓고 버리고 마는데 그럼 자연히 길이 더러워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매일 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쓸기는 쓸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버릴수밖에 남의 집 앞에 버리면 혼나고, 제가 광명시를 보니까요. 광명시는 잘해 놨더라구요. 이렇게 큰 것이 깨끗하고 있고 항상 한 200m에 하나씩 있는데 청소가 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가로휴지통은 저희들이 처음에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가로휴지통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하는 것은 주로 대로변,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몇 m 이상 하고, m 이하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배치해 놓은 것은 주로, 종전에 분구가 되기 전에 지시대로 지금은 금천구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구로로든지 그 다음에 경인대로 이런데 주로 간선도로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휴지통을 놓고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나가면서 병도 넣고 아무 것이나 다 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로휴지통을 별도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지라든가 이런것만 넣을 수 있도록 다른 기종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원래 가로휴지통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집에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축소시켜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휴지 한두개 있는데 이것만 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부터 개선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설치한다는 개선점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버스타는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봉역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마을버스가 세개인가 네개 있는데 고척동 가는 것, 고척1동 가는 것, 금옥여고 가는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가 정말 우리 구로구 창피스러워요.

제가 개봉역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대부분 가로휴지통을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개봉역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공중화장실이 저희구에서는 156개소가 있습니다. 156개소에 변기수가 717개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현재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에 7개소가 있고, 다음에 구로3동이나 구로4동 여기에 옛날부터 못사는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 방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공간확보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설치 해가지고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도심형이 7개소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설치해도 자유적으로 관리하는게 좋지요.

공중화장실 관리는 별도로 관리인을 둬야합니다.

마을버스 타는데에 2개이상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거기 청소는 누가 할 겁니까? 개봉본동에 있는 청소담당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소, 휴지통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데에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맨날 차가지고 넘칠텐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할 일은 해야지요. 넘치더라도 가로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해야지요. 넘치더라도 가로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진작에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시단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기관인데 저는 그래요. 거기를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니까 저도 어느 정도 안도의 마음은 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어차피 주민이 뽑아 준 대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두단지의 감시단이에요. 우리 과장님 가셔서 내용을 말아요. 그러면 그쪽 분들과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을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적인 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서 다시 문제가 재발됐을 때에 국장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못 면하시죠?

무슨 책임을 못 면해요?

없다라고 사설기관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가동시켜가지고 다시 터졌을 때······

터졌으면 조직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서는 안되고 제 개인이나 우리 주민 여기는 분명히 갑은 1만 2,000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서명자가 송재록씨로 되어 있는데 1만 2,000명의 주민입니다. 갑은 갑과 을이 합의된 내용은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일차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군데라면서요. 산업안전공단이 아닌데서 구청에서는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주민은 주민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는 어차피 구청에서 돈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사고를 유발한데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 구청에서 여기 저기 편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아니라고는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왜 공무원들이 회사 돌리고 안 돌리는 것을 아 다니면서 관여하고 따라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은 얘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어차피 공무원들도 빠져 나가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단정을 시키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민 전체는 커요. 이번에 탄원서가 1,300명 아마 여기에 오늘이나 내일 도착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는 공인된 기관으로서 공인된 환경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사적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뇨. 그것은 최위원님 우리가 조업정지처분기간중에 시설ㆍ보안을 다 해가지고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정곤당에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고를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오고 전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그때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수질 관계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터진 것이 다른 것이 터졌습니다. 다른 거예요.

터진 것도 저는 현장에 간 사람한테 국장님이나 만일에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시면 그 정말 공장을 돌려야 안 돌려야 되는가를 한 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 파이프라인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몇십년 돼 가지고 다 삭아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물을 못 뿌려요. 왜? 삭아가지고 어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최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터진 12일날로부터 자주 와서 점검을 해서 보고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고 한 번 안 했습니다. 내가 물어야 한 번씩 자료를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그쪽에는 자료가 벌써 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별 볼일 없고 개인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 쪽에 해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주민하고 공장하고 협의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주민하고 공장하고 협의한 내용에 청장님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내주도록 협의를 해 놓았다구요. 신청이 와 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줘요.

대표자한테요.

그 사람이 대표자입니까? 1만 2,000주민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협의한 사람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서명해 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요청을 했으니까 보내 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국장님이 바쁘시다고 안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통장이나를 아파트대표들이나 부녀회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대표들이 주민의 대표로 나를 인정해 주어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산을 하자고 해서 내가 해산을 시켜주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이 안 되고 여기는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도 서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구청장, 김병오의원, 이신행위원장나, 송재록 서장님은 서명 안 하더만 자기 책임 안지려고 그러면 여기에 책임진 사람들한테는 한부씩 보내주어야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내소란)

주민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날 비상대책회의의 대표자

10명을 보아서 해도 그것도 대표네요.

협의된 사람들에게 보내준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낸 것인데 구의원님한테 안 보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셨으면 보내 드렸지요.

안 보낸 것도 좋아요. 좋은데 왜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설득을 해요.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공장 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해예요.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렇게 오해를 안 받게끔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왜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공인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만일에 해서 구청에 인정을 해가지고 가동을 했다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거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집된 인원은 두단지입니다. 두단지에서 한 단지만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한 48세대의 주민과 우리 4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거죠. 상대를 누구랑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확실하게 잘 알고 판단을 해서 해결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가동도 이스트공장이라고 하는데 이스트공장이 도는지 가성소다공장이 되는지? 우리야 압니까? 그 내용을 일단 들으니까 주민들이야 난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확실하게 여기에서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추후 깊은 것은 조사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제가 왜 과장님께 답변을 안 받느냐하면 과장님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다 보고를 받고 그 지시를 안하니까 아 국장 생각에서는 우리 구의원들 생각을 하지 말아라밖어 더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만 자료를 넘겨주고 답변을 해주고

여기서 달라는 공문이 왔다니까요.

12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불러다 놓고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못 나와서 과장이 와가지고 답변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면 그 전부터한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며칠전에 이것도 같이 우리 참석해서 다 공동위원장하려다가 복잡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밑에다가 서면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사람한테 다 보고가 되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공장가동은 갑과 을이예요. 을이라는 것은 여기보시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갑은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 1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을은 조흥화학입니다. 이랬을 때 나는 중간입니다. 여기는 공권력도 완전히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하고 시정 조치도 내릴 수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개인사견에 왔다 갔다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과시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부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흥화학 가스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절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대표나 우리 실무담당자께서도 노력을 다하셨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로가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신도림동의 청소문제가 있고 하니까 조흥화학도 그 지회에 같이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종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때가서 정확한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구요. 많이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후로 또 넘길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산업 안전공단에서 7월 20일까지 넘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 이전계획서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것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자기들은 기준치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 판독한 내용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로로살포산 FRP드림박스 제거 및 조치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했다는 내용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환경조사특위활동 때 그것을 갖고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도림동의 주민들이 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발언중에 제가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여기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불러다가 정확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오해없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오해만 쌓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이제는 주민이 갈데가 없어요. 오는 거예요. 몰아 가지고 저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청소문제나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여기서 해결을 못하시면 저는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여기서 납득이 안간다. 그러면 주민이 여기 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과장님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다른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나중에 와서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서운하고 제가 언성이 높고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다음으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사업의 성격이 특수 사업보다는 반복되는 연중 사업의 성격이 좀 강해서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역점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업무보고내용이 보건소업무의 개략적인 줄거리인 바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은 제가 보충설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계와 방역계 두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원은 27명이고 보건기획계가 22명 방역계가 5명입니다. 그리고 의무직는 보건직 행정직 기능직 간호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는 연막기가 6기 분무기가 5기 방역소독장비가 1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5대가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크게 보아서 보건기획계 업무와 그리고 방역업무 그리고 민원실 운영업무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원실 운영업무는 보건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의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하천유수지 일출 일몰시기를 전후해서 하는 차량 현막소독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으로 나와있는 54회 17회 이것은 일주마다 반복되는 일주 일회로 반복되어서 54회 54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7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AIDS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이 관내에 있을 때는 오염지역에서 들어온 비행기에서 콜레라균이라든가 일ㄴ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먼저 전화상담을 하고 이상이 발겨되었을 때는 방문을 해서 채변검사를 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실에서는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로고 있는 업무는 건강진단수첩이고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7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95년도 상안기 추진실적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신 사업입니다. 보건소내 수납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현황으로 보건소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진료비 수납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민원실 옆에 별도의 수납충구를 개설해서 상업은행 직원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수납창구현황은 7월19일 개설이 되었구요. 그리고 보건소 민원 진료비 전체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는 바와 같이 보건소 업무가 진료분야 대민업무와 행정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확실히 구분해서 민원인 편의위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추진방향은 행정분야를 3층으로 올리고 민원인 분야는 1~2층으로 내려서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민원인들이 위층까지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대로 언제든지 즉시라도 시행할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대단히 증대된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노력중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을 타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약을 어떻게 타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약을 뿌렸을 때 과언 효과가 있느냐? 냄새만 나지 파리 모기는 하나도 안 죽습니다. 아주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오았어요. "당신 이것 뿌려서 무슨 효과가 있소?"했더니 "모기하고 파리는 안 죽습니다" "그럼 뭐가 죽냐?" 그랬더니 애벌레가 죽는데요. 그래서 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 연기만 나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구청 보건소 차량으로 방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맡기고 전혀하질 않더군요. 각동에.

안 그렇습니다. 일출 새벽 6시 전하구요. 오후 6시 전으로 해서 항상 매일 나가서 19개 동을 모두하고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큰 도로만 죽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 시키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여중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3계가 있고 인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계에서는 주로 모자 보건관리, 보건계몽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가족계획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계에서는 만성전염병관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모자보건 사업, 가족계획 사업,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특수사업 이렇게 해서 4대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모자 보건 사업에서는 사업별로 보면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모성사업, 영유아 보건 사업, 또 애기들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영구피임 사업과 일시피임 사업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결핵관리 사업, 성병관리 사업,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가족계획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간이 사업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량은 11만 6,23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2.69%를 달성한 7만 3,561명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일시피임사업에 진도가 13.1%를 달성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전부 성적이 좋으나 이것은 성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콘돔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구입이 늦어 가지고 8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사업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 계획에서 남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관리, 영유아관리, 보건교육 등해서 5,17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고 예방접종을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디피티, 폴리오 등해서 1만 605명을 접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임산부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영구피임 난관을 17명 실시하겠고 일시피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기구 보급 이것이 콘돔이 들어가는데 한해 가지고 3,49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결핵관리해서 X선검진, 환자발견치료, 결액예방접종 합해서 1만 4,16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성병관리를 36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B형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해서 9,059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가족계획안내에 대해서는 587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읽듯이 읽으니까 됐네요.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질의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업무는 의약과 업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우리 관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감시가 418건 일반민원 72건 진정서처리가 4건 행정처분이 5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업소 지도점검은 관내에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약사감시, 마약감시, 향정신성의약품감시 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약사감시가 86건 마약감시 53건 향정신정의약품감시 2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은 7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과와 구강보건과에서 내과 소아과와 각종 구강진료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ㅊ진료 1만 3,000건과 구강보건과 약 77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만 3,000건에 대한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검사가 1만 7,000여건, 에이즈 약 1만 4,000건 성병, 간염 기타 3만 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초음파, 적외선, 운습포치료 약 3,800여건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향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모든 계획에 목표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없습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앙 업무보고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 1계 지역보건 2계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는 크게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는 구로구의 생활보호자와 구로구 3, 4동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로구 일동 주민을 전담하는 방문간호사가 자기가 분담한 지역의 대상 가정을 일일히 방문하여 시민건강관리업소에서 건강가정과 환자가정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약 3개월마다 환자가정에 대해서는 1개월 내지 2개월마다 방문하여 환자상태에 따른 가정간호 보건진료 및 건강진단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환자중에서 거동이 불능하거나 거동이 힘든 환자 중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약 2주만에 한번씩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약 31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회진료란 관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취로사업장 등을 의사 한명, 간호사 세 명과 진료팀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 및 보호하는 사업이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특수사업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역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창묵 산부인과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궁경부암 조사실시를 했는데 한 명이 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노인정 순회하는 것 있죠? 노인정 순회 노인분들한테 약을 주실 적에 약봉지에 식후 몇분 해 가지고 주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내용좀 정확히 써서 뇐들 잘 몰라요. 무슨 약까지인지는 필요없지만 무슨 병에 먹는가를 써서 주셔야지 약봉지에 약만 가지고 와 가지고 도대체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드셔야 될지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돌아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서 봉투에 다 넣어 주시면 집에서 뇐들 드리기도 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약을 드릴 때 약 넣는 봉투에 1일 3회면 3회 식후면 식후 표시하는 난에다 표시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을 설명을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순회방문을 요청하면 해 줍니까?

저희가 지금 이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 문제라든가 의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하루 계획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는 많았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구로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조례안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중공, 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시, 도지사는 공, 사립 의료기관의 언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제1종 전염병이 격리병사 또는 제3종 전염병에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 사립 의료기관이 대용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이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5월 30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제3일후로 이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염병 관리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자치구 내부에 행정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전염병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95년 5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에 위임된 보사환경국소관 사무중 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관한 성병검진 등 사무를 대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재위임코자 본조례 별표 위임사무란 44번 다음에 공, 사립 의료기관 대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한 가지만, 성병 검진이나 전염병 예방 등 많은 사무가 보건소로 위임이 되면서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후속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이 문제는 아직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책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준비사항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의안 심사결과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ㅏ. 이상으로 제49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