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업무보고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제2기 구의회 출범을 맞아 첫 상임위원회에서 윤주철 상임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론 여기에는 재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도시정비국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또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등등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저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상세히 아시리라고 믿고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5개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린대로 저희 국은 5개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시정비국은 기본적으로 주로 다루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이며 그외 서울시나 구의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의 업무가 부동산 및 교통업무인 이상 상당한 부분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교통문제는 일일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제로서는 5과 15계로써 총 정원 130명에 현원 118명입니다. 현재 12명이 부족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분야에 있어서 주택과는 그 업무가 공동 주택에 관한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허가 및 준공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흔히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타 주택개량 업무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저희 관내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서는 주로 저희 관내 교통 계획 업무 또 주차 시설을 관리하고 주차에 관한 지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 업무와 운수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 분야로써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건축물의 인ㆍ허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구로구 관내에는 총 가구수가 72,721가구로서 단독 주택이 23,193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19,314가구이며, 연립주택이 8,388가구이며, 다세대가 3,086가구이며, 다가구가 18,740가구입니다. 저희 전체 주택 보유율은 5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 주택 보유율은 5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현황을 용도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총 면적은 20.26㎢로써 그 중 주거지역이 8,212㎢로 40.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준공업 지역으로서 5.64㎢로서 28%입니다. 기타 상업지역이 0.42㎢로서 3%이고 녹지 지역이 29.5%로서 약 5.99㎢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 준공업지역이 꽤 많은 편에 속하는 구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현재 약 66.297만대입니다. 승용차가 47,828여대, 승합차가 4,979여대, 화물차가 13,490여대입니다. 다음에 건축 분야로서 저희 관내 건축사무소의 수가 3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조합 설계 사무소가 2개소, 단독이 33개소입니다. 저희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서는 먼저 주택분야로서는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이 한건이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현재 구로3동 및 4동에 3개 구역이를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현지 개량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영 주택 및 재건축 사업이 12건이 현재 조합 인가가 5건 나가있고 사업 승인이 7건이 나가 있습니다. 도시 정비 분야로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3건이 있습니다. 이중 도로가 2건 미관지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는 5건입니다. 기타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사업으로서 발생한 채비지에 대한 관리 업무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대부 계약 및 금액 부과가 13건이고 현상금 부과는 22건입니다. 매각은 3필지를 했습니다. 교통 행정 및 지도 분야로써는 금년도 상반기에 5개 분야 23개 단위 사업으로서 주로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 등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 평가시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흔히 단속 업무가 제1번으로 많아서 된 것이 아니냐 이넣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 23개 분야를 종합 평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은 금년에 4개소 797면을 하였습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유료화 현황은 현재 5개소에 3,275㎢입니다. 이면 도로 주차 구획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200대분의 주차를 확보했습니다. 위법차량 단속은 총 83,926건을 했습니다. 건축 분야로서는 건축 허가 및 준공사항이 금년에 허가 301건 준공 226건 총 527를 하였으며 건축 진정 민원 현황은 현재 374건이 저희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건수에 비하면 67.2%의 진정율로써 타구에 비해서 약 1.5~2배가량되는 민원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오류 1구역과 고척동 1ㆍ3ㆍ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 주택 및 재건축 사업은 총 15건이 예정되어 있고 조합 인가가 6건, 사업승인이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 정비 분야에서 추진 할 중요한 일은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 제작입니다. 총 예산은 4,531만원입니다. 다음에 옥외 광고물 시범 가로를 지정해서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의 가마산길 1.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행정 및 지도 분야로써는 마을 버스 노선 조정이 있겠습니다. 5개 업체 5개 노선으로, 신설이 3개소 변경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통학로 교통 개선 사업으로 4개 국민학교 주변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횡단 보도등을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도로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 교통 운행 질서 확립은 20개 노선에 354대의 버스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 운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건축 분야로서는 특히 안전 관계가 요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상 개선 건축물 4개 동과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9개 동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를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건설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주철위원장님 및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각 과장이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건설국 업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총 131명이 있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 토목직이 25명 임업직 및 기타 기술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별 업무를 보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용도 폐지, 전문 건설업 면허 관리등을 하고 있고 토지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정비계에서는 가로 장애물 제거를 하고 있고 과적차량 단속계에서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로 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및 하천 시설 개량 및 수방 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빗물 펌프장 운영 및 지하수 관리, 하수도 사용위반자 조치 및 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대 조성, 가로수 식재, 노점 꽃심기 임야 및 그린벨2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주요 요건을 말씀드리면 도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율이 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포장율도 서울시는 91%에 달하고 있고 저희구는 87,9%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저지대 침수 경험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90년 홍수시에는 안양천, 개화천, 도림천, 오류천 지역이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이후에 56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침수 해소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원 녹지 시설이 저희구는 28개소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공원은 20개소 중에서 4개소가 시설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를 1,862건에 28억여원 정도를 부과하였고 징수는 24억원을 하였습니다. 보상 업무 추진은 35개 사업에 833억원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 사업이 10건이고 시설물 관리가 6건이 확완료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공사 시행 17건 중에서 1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를 공원녹지과는 고척동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외 8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 대상 총 2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협의중인 것이 온수동 진입로 확장공사외 14개 사업이며 재결 신청중인 것이 경인철도횡단 고가차도 외 3개 사업이며 실시계획인가 중인 것이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창 사업의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토목과에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9건에 86억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신구로 빗물 펌프장에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테니스장 18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 210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개봉1동 산2-1외 1개소 정비공사를 5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설명할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각 과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찬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계, 주택개량1계, 주택개량2계, 주택정비계로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사업 현황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중인 것이 3건이 있고 지구지정 준비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추진계획이 오류 2구역 고척2구역이 지금 지구 지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개량이 5건, 공동 주택 3건, 사업계획 추진중이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및 재건축은 지금 현재 조합인가가 12건, 사업 승인이 27건이 나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은 올해 동안에 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나가 있던 사항이 준공 검사가 나지 않는 사업 건수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 1,491동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정비 계획은 27동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에 저촉되어서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건물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95년도 계획은 1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단속 강화를 위해서 발생 초기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발생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주택 관련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 164단지에 972동 약 26,000세대가 지금 공동 주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상반기 주요 업쑤 추진 실적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신도림 1구역이 4월 15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도림 1구역은 20층 규모의 1동 아파트 건물 1동입니다. 총 120세대 그리고 재개발현장에서 수방점검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로3-4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 95년 4월 15일날 이후로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수립은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력이나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개량 사업입니다. 현지 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구로 3-1-1, 지구 구로 4-1지구가 지금 건축허가가 230건 428동 정도가 개량이 됐습니다. 민영주택 및 재건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인가는 올해 조합인가가 나간게 5건, 이건 모두 재건축 조합인가입니다. 사업승인 7건 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은 95년도 67건, 120건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67건 정비실적은 54건 잔여분 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실상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오류1구역, 신도림1구역, 구로6구역은 약 10월에서 11월경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류1구역 임대아파트 매입계약은 10월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21억 2천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개량사업은 구로3-2, 3-3, 가리봉1-1지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로4-1, 3-1-1지구 도로개설구간보상, 구유지 매각, 건축허가가능을 계속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및 재건축사업입니다. ㅈ합인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과 앞으로 예정된게 재건축조합인가를 6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사전결정을 받는 건수하고 조합인가 나간 건수하고 대충 예상되는 건수가 9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류2구역 145-50번지 일대에 약 78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고척2구역은 고척동 1번지 일대, 이사항은 아직 신청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지역 해제 때문에 지금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척3구역과 4구역은 주민들의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지구지정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직원현황으로써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있습니다. 광고물계에 광고물 단속 가능직 직원이 2명 많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면적은 20.269㎢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상 5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학교는 55개소가 있고 공원은 20개소, 유통 업무 설비는 2개소로 구로역 앞의 경인로변에 영등포기계공구상가와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서울중앙기계공구상가 등 2군데가 있습니다. 가스 공급 설비는 강남도시가스 한군데가 있고 전기 공급 설비는 온수동 내연발전소, 신오림변전소, 구로변전소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유수지는 구로유수지, 신도림유수지, 도림2유수지, 개봉유수지, 철산유수지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서울럭비구장과 고척운동장 해서 2군데가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습니다. 95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2군데 결정하고 미관지구를 1군데 결정했습니다. 결정이지만 시에 결정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 결정요청한 사항입니다 도로2군데는 개화천 주변에 개봉재건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20m도로를 결정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서울중앙기계공구상가와 관련해서 그앞에 경인로변을 폭을 35m에서 41m로 확장하는 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구청앞 가마산길을 2종으로 저희가 결정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형질변경 허가는 올해 상반기에 5건이 나왔습니다. 채비지 관리를 말씀드리면 채비지는 상반기에 3필지를 매각해서 지금 현재 48필지가 관리대상으로 있는데 그중에 14필지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맺어서 대부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621만 7,040원의 대부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22필지에 대해서 2,808만 3,27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 현재 고정 광고물은 587건, 유동 광고물은 19만 814건에 광고물을 동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58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37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334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16건을 영업폐쇄 하였고 광고물 허가와 관련해서 442건에 수수료를 징수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 제작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도는 95년도에 제작한 도면입니다. 95년 현재까지 새로 결정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반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본청에서 일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구매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현황도 190매하고, 도시계획 현황도 5권, 지번 약도 1식해서 총 4,531만원에 추경예산을 저희가 요청 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및 정비육성입니다. 구청앞 가마산길을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다른데에 모범이 되게 시범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고 모범적인 광고문화를 가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제1단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유도하ㅗ 있습니다. 자율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참여를 홍보하고 사진촬영 및 요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단계로는 업소별 정비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비를 권유토록 하고, 제3단계로 9월15일까지 자율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단계로 10월5일까지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강제정비 및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불법광고물이 심각한 경과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범가로를 모범적으로 정비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되도록 그런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이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8월 28일부터 9월1일까지 구정보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듣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그리고 계는 교통행정계, 교통시설계,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4만 7,800여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쳐서 6만 6,654대가 6월말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기타 이륜차는 2만 3천여대입니다.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합쳐서 총 2,135개소에 주차수는 4만 4,629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6개소, 노외주차장이 3개소, 주차타워 1개소, 환승주차장 2개소로 모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교통시설물은 도로 안내표지판이 158개소, 주정차금지표지판이 251개, 버스정류장표시판이 126개, 택시승차대가 9개소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 관련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관련업체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이 4개업체,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7개업체, 일반택시운송사업이 9개업체, 기타 전세버스운송사업 1개소, 화물운송사업 7개소, 창고업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타 교통지도과 관련 6개과에서는 지난 94년 12월부터 95년 6월까지 서울시 교통특별대책 업무를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개분야 서울시 사업이 57개사업, 구청단위사업이 2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교통관련 단속업무 그리고 각종 시설물 보강업무 기타 교통체계 개선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 추진사업은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청 당위에서 교통업무를 수반하는데 기반을 구축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달부터 99년까지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총 4개 사업이 되겠는데 도림천제방부지 주차장, 구의회부지 구로동 101번지 유흥체비지 주차장, 개화천 고수부지 주차장,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림천제방부지 주차장은 지난 8월 6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9월10일부터 일반운영이 될 것입니다. 기타 구의회부지 주차장은 구의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화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서울시와 계속 절충중에 있으며, 시의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공사중이며 우기철 이후에 공사가 본격화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유료화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5개소이며, 올해 상반기에 5개 민간위탁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입니다. 지난 4, 5월 두달동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총 2,200면의 주차구획선을 확충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각 동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가능회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은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의 교통에서,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통한 이면도로 교통소통 원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관리대상 이면도로를 총 23개소에 황색실선 및 황색점선으로 시행성을 강화하고 집중단속 및 기타 각종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까지 사업이 실시 되었습니다. 오정국교앞 구로공단역앞, 정희여상앞, 구로자동차매매시장옆길, 이상 4개 구간에서 구청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경찰청 사업은 8월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체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총 6건에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구로주쥬소앞 교차로 등 6개 구간에 가각 정리, 안전 표지판, 기타 충격흡수대경보 등 안전표시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찰청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하반기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사고방지대책을 추진하여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6개 올라와 있고 노선신설이 3개소, 변경이 2개소, 정류소 설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는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주 통학로 주변에 각종 어린이 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및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주변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덕의국민학교, 신도림국민학교, 고척국민학교, 구로국민학교 4개국민학교가 금년도 사업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매년 4개교씩 증설하여 앞으로는 학교주변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TIP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관련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매년 1개사업씩 구단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1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한 관계로 연구용역설계비 2,9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예상사업자는 구로5동, 구로6동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듣고 계신 업무보고가 각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과장님들이 다시 읽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섯분 정도가 하시게 되면은 1시간 이상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2분하시고 도시정비과는 4분 하셨으니까 2분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 하시고 회의를 간단하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대때 그래도 업무분야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이 있고 초선으로 되신분들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서 저희 업무가 된지 소관부서가 어느부서가 어느분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승우위원님 제안도 일리가 있으나 여러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집에가서 보시든가 여러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석규 간사님이 공적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구정질의에 해주세요.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구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하시고 오늘은 보고를 받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가 아니면 보고를 전반적으로 들어야 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보시면 대부분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한 보고를 받다 보면 서로 권태증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두 분씩만 받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 의견이 좋으신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려면 나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성의껏 자기가 하는 과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했는가를 주의깊게 봐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 애로사항을 얘기해야지 조금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들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각 과장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섯 분이 더 남았기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조금 간략하게 뭔가 그 분야에서 대해서 도시건설 분야가 심각하게 중시되고 있는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함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일일이 하지 말고 좀 간략하게 추려서 업무보고를 바랍니다.

, 지금 황승렬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각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이 유인물을 읽어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지 저희가 위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말고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보따리 싸서 집에 가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두과만 보고를 듣고 갈음하는 것이 어떻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회의 진행 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이나 김석규위원님들 몇 분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첫 상임위원회로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되 과장님들과 상견례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아까처럼 업무보고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얘기를 국장님들 두 분이서 답변하셨으니까 과별로 좀더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보고하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 정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의 특성상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무는 주로 차량의 위반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규제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자체는 지방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위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번째로 총론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위반된 차량을 단속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서도 당신이 당하게 되면 아주 불만스러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직과 인력은 3개계에 128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주차장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설치라든지 안내판 설치라든지 시설비에 약 32억원이 투입되고 저희가 3월1일 분구되면서 10억원을 금천구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18억원 정도가 단속요원 보수유지 및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와 같은 저희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한반기부터는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 시간이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촉할 수 있는 정시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점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 차선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회전 한다든지, 좌회전 한다든지, 진입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계속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자꾸만 독촉을 합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단속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길가다가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뒷골목에서도 가끔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원들한테는 사전에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꾸 주택가에 자기 골목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 차를 단속해달라 해서 이 부분은 주차안내라든지 경고장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방치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주차를 철저히 수거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야간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에는 가마산길 야간주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겠는가 더 찾아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징수 조례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평균이 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약 50%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현재 51%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열 번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근거로 해서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부정차량 문제인데 부정차량은 뭐냐하면 저희가 차량을 단속해서 차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타도차량, 임시넘버 차량 그 다음에 중기해야 중장비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부터 10월까지 아직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해서 징수를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4개과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산하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계, 건축1계, 2계, 3계로 구성되어 있고 계별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현황은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교수, 건축사 등 18명으로 구성되어서 격주제로 운영되고 있고, 건축사행정처분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구의원, 건축사,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준공 등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건축허가 건축사 위임 건축물 즉 다시 말해서 주거용 또는 2,000㎥ 미만의 건축물은 2,071건이 허가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30건이 허가되어서 23%가 감소됐습니다. 준공은 건축사 위임 건축물이 42%가 감소되었고 일반 건축물은 54%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감소 이유는 `95년 이후부터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매년 건설이 급강하고 있고 현재 이 허가 건설은 `91, `92년도에 대비하면 약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현황은 6월말 현재 착공건수가 649건에 374건의 진정이 발생되어서 57.62%의 진정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진정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진정발생률은 비슷한 수준이 되겠으며 이는 타구청의 높은 진정률 35%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진정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정의 일목별로는 천물발코니 5개, 폐단 등의 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는 120건을 금년 상반기에 심의하였고, 건축사행정처분심사위원회는 262건을 심사해서 149건의 건축사 업무 정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사설 위험시설물 정비 계획으로 해빙기와 장마철 두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대상 시설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테이너 옹벽 건물담장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진단반을 보내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진단한 결과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이 된 시설물은 건축주를 독려해서 보수 및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단계로 구분해서 해빙기는 1월 30일까지, 장마기는 4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위험 시설물 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빙기는 동 25개소를 진단해서 4개소가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되어서 모두 보수, 시정하였고 금년 우기철에는 34개소를 진단해서 역시 4개소가 위험수위로 판단되어서 이중 1개소를 시정하고 3개소는 현재 보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0건 수몰 정비 계획은 연간 정비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각 분기별로 다음 분기초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물 4개소 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된 위험 건축물 중에서 대형물, 특수양도 건축물, 중형일반 건축물, 중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있고, 다음에 허가일로 2년 이상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매년 검찰청을 및 시청과의 합동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감사원 또는 본청 감사실 주관의 점검이 수시로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검에 적발된 인허가 건축물은 유인물에 나오는 것과 같이 1차 시정조치 후에 단계별로 행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황 역점 사업은 다중이용 및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상 대상 건축물 즉 다시 말해서 16평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로서 저희 관내는 네 동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이것은 시장이나 백화점, 볼링장 혹은 병원, 호텔이나 예식장 등으로서 저희 관내는 아홉 동으로서, 도합 13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안전진단정비 기간 또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술자로 하여금 장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 주체인 시설 소유자가 안전진단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진단 결과를 도합해서 봅합격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사용금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안전진단을 해서 완료가 들어온 건물이 두 동인데 두 동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현재 진단 중에 있는 건물이 네동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일곱 동으로서 이러한 미진단 건물은 진단독려를 계속하고 9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는 상태로 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력한 조치가 곤란하게 되겠고 이것은 본청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신청건물 수요 급증으로 현재 상당히 많이 진단기간에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후에 진단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과 협의해서 현재 정기점검에 한해서는 준공당시 감시건축사는 기술사에 점검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산하의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과적차량단속계, 4계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전문건설업 면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보상계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의 사용, 수용 및 손실보상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가로정비계에서는 가로장애물 제거,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단속계에서는 운행제한 위반 과적중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및 점용현황은 우리구에는 도로, 구거, 하천제방 등 공공용지가 총 3,859필지에 3,077,574.3㎡로서 이중에 절용하고 있는 것은 1,546필지에 88,044㎡입니다. 점용율은 2.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면허는 14종에 792개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기계 등록은 12종에 638대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상 점용허가 시설물은 가로판매점, 버스표판매소, 구두박스 등 총 608개소를 허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과적중차량 단속 검문소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제방)점용 사용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의 무단점용 사용자들을 조사를 해서 누락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현황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초과 사용여부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점용,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정리반 구성, 지속적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등기압류 등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20개사업으로써 현재 협의중인 사업이 15개사업, 재결중인 사업이 4개사업, 인가중인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보상대상물 건물은 토지가 719필지, 건물이 108동, 기타 204건으로써 총 1,0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보상대상물건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공사부서와 합동으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협의기간 최대한 단축 및 협의보상 풍토를 조성하고, 정확한 물건조사로 적정가격이 보상되도록 노력하고 협의시 특혜사항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지급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불응시에는 조기수용 재결신청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등 도로불법 점용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로기능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정비요원 1일 1회이상 순찰 정비하고, 이면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구ㆍ동 합동 일정별로 반복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전철역, 시장주변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용역원을 배치토록 하겠고 심야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분기 1회이상 단속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와 과태료부과 등 고발조치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운행제한(과적중)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1개축 10t이상 총중룡 40t이상 전차량이 되겠으며, 단속인력은 현재 청원경찰 12명, 공익근무요원 31명, 44명을 4개조로 편성해서 1일 3교대로 근무토록 하겠으며 단속방법은 합동단속초소를 계속 운영하고 과적근원지를 순찰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계가 있는데 주로하는 업무는 보상을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도로개설공사, 도로정비공사, 가로등 유지관리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개설돼 있는 도로가 총 223.6㎞가 있습니다. 전쳐멘적의 15.83%가 도로입니다.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44.11㎞가 됩니다. 이것은 건설비가 투자되는 규모로 분류해서 보게 되면은 20m이상 도로는 14.3%이고 20m미만 도로 즉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도로가 29.82㎞가 됩니다. 이중에서 폭 10m미만 소방도로라고 흔히 말하는 미개설된 도로가 현재 구로구 관내에 28.9㎞가 있습니다. 매년 각동에서나 위원님들이 도로 개설에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28.9㎞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개설 된 도로는 다 개설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설비가 소요 되느냐 약 7,200억입니다. 이중에서 20m이상 도로에 소요되는 시에서 지원해야 할 돈이 4,081억원 우리구에서 세금가지고 해야할 돈이 3,143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개설 돼 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3,143억원이다. 약 30㎞다. 이게 미개설 돼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시설물은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교량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고 이중에 구청에서 유지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해야 될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고 보도육교가 10개소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현황 이것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하는 도로사업 현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총 25건에 105억 7,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시비가 8억 2,700만원이고 구비가 19건입니다마는 22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수십차례 진정을 해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지 우리 구청에서 도로개설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23억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는 25건 사업중에 주로 해온 사업으로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한 사업내용을 공사건별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도로사업중에 완료된게 10건에 7억 5,100만원을 완료를 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6건에 12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맨 마지막장에 진행중인 사업 9건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9건중에 시비사업이 5건이고 구비사업이 4건에 3억 2,400만원, 맨끝에 구로2동 407~415간 도로개설부터 항동입구~항동저수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가 있으며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및 하천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기전계에서는 빗물펌프장 운영과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징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현황은 하수관이 총 280㎞가 되겠으며 펌프장이 7개소에 55대가 있습니다. 이 규모는 시간당 100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구 내에만 따진다면은 50㎜비가 오더라도 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사시행으로써 발주 17건, 준공 13건, 4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은 총 68억원중 공사비용이 57억원이고 기타 하수도 보수는 빗물받이 준설등 해서 286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행공사중인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본예산에서 반영한 4건과 추경에 2건해서 6건을 10월까지 3건을 완료하고 12월까지 3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침수 취약지역 조치입니다. 지난 7월10일 240m/m의 강우로 인해서 13개소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도까지는 9개소를 조치를 하고 `96년도에는 4건을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 녹지계가 있으며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공원계는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노변 꽃심기, 녹지계는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 사방조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 및 가로수, 녹지대, 임야,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의 정서 생활을 위해서 관내의 녹지대에 꽃묘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부터 시작해서 약 54%가 진행됐습니다. 두번째는 궁동 산 1-4번지외 2개소에 사방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완료 돼가지고 9월쯤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거리공원 자연학습장 조성공사입니다. 구로5동에 거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없는 나무를 유실수등 한 70여주를 추가로 식재하고 여기에 팻말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관내 학생들이 나무이름이라도 알고 자연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척2동 산6-4번지일대 사방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산 2-1외 1개소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매봉산에 있는 잣젓약수터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사방공사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오류재개발지역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공개경쟁입찰이 완료돼서 10월중순경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관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들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오늘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구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감면 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상위법규의 도로법 시행령에 `94년9월16일 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5년7월1일자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부직제개편에 따라 본조례 제6조의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제8조 1항중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로 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고 제8조 3항중 구로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구로구 수입으로 하여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1항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별표1 제2호 규정중 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추가함으로서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세번째로 별표1 제3호의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현수막란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여 시행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네번째로 별표 1 제4호의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율을 0.01을 0.02로 변경함으로써 도로법시행령 요율과 일치시키고자가 하였고, 다섯번째로 현횅 도로법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대형 건축물의 지하층 공사시에 굴토부분 붕괴방지를 위하여 철강선과 시멘트봉을 만들어 설치하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 제8호에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하였으며, 여섯번째로는 별표1 비고란 6호 규정중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점용물에 전기 옹신 점용물을 추가하였고, 일곱번째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 등 관로를 중첩, 다발로 설치한 경우 지금까지는 조례 별표1 제2호에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여 왔으나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별표 1 비고란 2호를 본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사일정을 바쁘시더라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경청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43조 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2항의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2의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제가 밑의 첨부에 관계서류로 위원여러분께 넣어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과 같이 첫째 동조례의 제6조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둘째 동조례 제8조 제1항중 "점용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을 "건설교통부령"으로하고 동조례3항중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수입으로 정한다"로 하며, 세째 동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중에서 4호의 진입로 점용료율을 "0.02"를 "0.025"로 8호의 점용물의 종류에 "어스앙카"를 삽입하고 비고란에 "6의 2호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제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조례는 도로법, 동법시행령에 따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우리구의 재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동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도로법 제4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별표2,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등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용료종류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강남도시가스에서 매설하고 있는 가스관내 점용료 징수현황은 `94년도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관내 5층이라든가 대형건물 옥탑에 소위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허가시 수수료징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요골자로 "수입증지로 한다"를 "수입으로 한다"로 주요 골자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수입에 관계없이 구로구수입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징수자료는 하고 옥탑광고물 수수료관계는 별도로 추후에 자료로보고 드리고 "수입으로 한다"하는 얘기는 "수입증지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정액화되어있는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수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수입증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법시행령에 건설교통부령의 시행령상에 "1,000분의 1에 해당하는"문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33조 1항에 보면 1,000분의 1이 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큰 금액일 경우에는 그것을 수입증지로 다 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에 포함시켜서 고지를 함으로써 같이 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는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맥자체가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에 관계없이 "구로구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수입에 관계없이······

수입에 관계없다는 말씀은요.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수입구분이 그러니까 국도에 대해서는 국가수입이되는 것이고 시도로에 대해서는 시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만큼은 저희구 수입으로 전체가 다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서 증지냐 현금이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국한시켜 놓기도 애매하고 소액같은 경우에는 증지를 사서 납부를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문맥 자체로는 "수입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문맥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로구수입 또는 현금 또는 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입이 반복되어서 문구에 삽입되다 보니까 문맥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익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나 타업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어떤 부호로써 법리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 목적은 같습니다.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도 같고 "현금 또는 중지로 징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으로 한다"하는 얘기는 포괄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한다는 말도 포함되고 증지로 한다는 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구분 말씀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용료중에는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구세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 구 세입으로 잡고 시세수입으로 안 잡는다 그런 취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징수한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현금 또는 증지로 징수한다"라고 하면 문맥이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로구수입으로 한다"그러면 수입일ㅏ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세입으로 보았을 때 현금과 증지의 그런 구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입만을 논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8조의 조례 원안을 보면 3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징수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제1항 "수수료는 허가시 징수하되"라고 징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징수가 중복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그동안에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맥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 한번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8조 제3항의 부분은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부분과 관계없이 구로구수입으로 한다."이렇게 고치는 것이 건설관리과 관계관이 얘기했듯이 수입은 현금도 포함되고 증지도 포함되는 이런 관계로 본다면 앞의 도로점용료에 있는 이 수입을 시수입이냐 구수입이냐 그것을 명칭상으로 수입을 나중에 구로구수입으로 한다, 수입은 징수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제생각에는 무난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요. 제1항의 수수료에 그러니까 수수료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금은 시로 들어갈 것이냐 국세로 들어갈 것이냐 구로 들어갈 것이냐 상관없이 세금부분과 상관없습니다. 수수료는 구로구수입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징수부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의 당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하나를 질문을 드릴 때 8조 제3항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개정하고 신설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 수입이냐 구로구 수입이냐 구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 없이 말이예요. 수입에 관계없이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 하면 구조례안에서는 증지로 받았던 것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수입증지를 다량으로 불여서 민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시킬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가 "구로구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서 구로구수입 부분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지 현금이나 증지 등과는 또 거리가 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증지로 했던 것도 가능하고 또 현금으로 했던 것도 가능한데 과거에는 증지로만 붙여왔다 이것만 지금 개정하는 것이다 이 취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또 국장님께는 시세와 구세를 구분을 해서 하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온다면 얘기가 다시 달라지지요.

국과장님의 한분이 조례가 계속 바뀜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3항이라는 것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3항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는데 도로점용료 수입구분하고 관계없이 구로구수입으로 잡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입증지로 하는 징수방법을 현금과 수입증지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수수료는 모두 우리구 수입으로 된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요.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8조 1항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시세입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3항의 사항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8조 1항의 건설교통부령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하면 법이라든지 세입구분이라든지 관계없이 상위법규인 시행령이나 시조례하고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법 시행규칙 33조의 허가수수료의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로는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난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해가지고 상위법상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33조 3항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 답변을 할 때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시수입이나 구수입을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요?

예. 수수료요. 수수료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괄적으로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수입증지로만 붙이던 것을 현금으로도 납부토록 하기 래문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서 안 맞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쉽으로 해서 수용이 된다 이러한 취지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사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공유지에 앙카박는 것을 건설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내려온 것이 각 도로에 공유지에 전봇대라든지 아까 정승우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도시가스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산출되는 것인데 시에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승우위원님의 유권해석은 무엇인가 시비냐 구비냐 했을 때는 이러한 맥락으로 문구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요율관계는요. 전국을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하지요. 법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합니다. 조례를 못 고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질의하시고 관계관은 공식 답변하시고······

왜냐하면요. 건설교통부령의 구체적 시행령을 보면 여러가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규정상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물론 시조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다 갔는데 김석규 간사님이 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부다 갔기 때문에 미리 검토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른 위원님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6의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사각형과 같은 다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6의2에 대한 신설부분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관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에 하나 하나의 직경을 산정을 해서 면적을 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관 전체의 사각형의 지름으로 면적을 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구로시장길의 소방도로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마찰을 피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싶고 또 유선방송선이 미관에 안 좋고 안전에도 위해된다고 주민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윤주철위원님은 저변층의 노점상들을 위해서 조금 세율이 같이 적용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고 유선방송선은 본 조례하고는 크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어스앙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시설물 자체에서 도로로 나오는 과정의 그러한 점유하는 것이고 한도극장 통행하는데의 도로 점용료하는데는 아마 그런 부분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0.025%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에 대안 그런 부분도 분명히 도로 점용료에 대항이 된다는 얘기죠?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않고 하는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점용 요율은 허가받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불법 허가 없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고 과태료를 추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서둘러서 회의를 종결하려고 합니까? 유선방송선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유선 방봉선은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같아서 개별적으로 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초반부터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월권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운영위원입니다.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구정 질의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혀 금시초문인데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면 요리 조리 무엇인가 잘못 운영하시는 것 같고 또 여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해가 됐을 때 회의를 진행을 해 주어야지 지금 혼자 의장님하시고 운영위원장 하십니까? 운영 위원이 있는데도 구정 질의 일정에 대해서 확정된 사실도 없는데도 그것을 자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점용료 부분이 주 관심사로 떠 올랐고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공부하는 자세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각 동네의 도로에 전신주들이 상당히 혼잡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여쭈어 보지 않겠는데 그런 것도 도로 점용료에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라든가 가공선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들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케이블TV같은 것은 통신 선로로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든가 근거같은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널리 혼잡스럽게 산재해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본 조례에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다 기재하지 않았는데 본 조례의 별표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통신관과 같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준태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관상 그렇지 않아도 전화선, 전기선,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 기타 여타한 전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요즘같은 우기철에는 낙뢰라든가 여러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의 그동안 징수했던 현황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m에 5.250원씩 징수를 하고 있죠? 점용료를 1년 단위로 해서 1m에. 그렇다고 하면 과거 93년도 94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아까 월권행위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 사항과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발적으로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을 월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승우위원님께서 위원장님 하실 때 저도 간사를 맡으면서 여러가지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첫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건이든 어떤 사항이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조금 참작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저버리고 저 혼자의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관계없이 건설관리과장님 뵌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로6동에 관계되는 것인데 동구로 국민학교에서 비둘기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주류상에서 차 두대 분량의 면적을 차지하고 고물이 된 큰 트럭을 갖다 놓고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인지 무단 상행위를 하는 것인지 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구청에 시정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공공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써야 할 장소인데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있고 또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정 요구를 제가 한달 반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고 또 대책도 마련되지않고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접수하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철거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입니까? 고정시설물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안하고 관계 없는 사안이 자꾸 거론되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조례 개정안을 빨리 처리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사안에 관계 없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얘기는 끝났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윤준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하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95년8월11일에 개회되는 제49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