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신형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물가안정관리, 중소기업융자금융자조례, 내고향상품사주기 운동 추진, 가스안전관리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예품산업육성, 건전노조 육성, 고용촉진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기구는 지역경제계, 상정계, 공업계, 노정계,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계에서는 저축업무, 물가관리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계는 에너지소비절약, 연료수급대책, 계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업계는 공장관리, 불량공산품조사단속, 전기업체관리, 노정계는 노사동향관리,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금년 지방물가관리 목표를 6%로 정하고 지방물가관리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지방물가동향은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3.9%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시장이 위원장인 물가대책위원회 19명, 부시장이 위원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1명, 월 3회이상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3회를 비롯해서 관계회의를 6회 실시한 바 있으며 물가지도점검은 주로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요식업소 등 1,889개소의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중점지도한 결과 부당 업소 52개 업소가 지적되어 이중 39개소는 자율인하 하였고 미이행 업소 13개소는 위생검사를 실시, 가격을 환원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관 련 각종위원회의 내실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 활용, 금년 물가관리목표 6% 이내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융자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으로 기업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융자금 육성자금 자체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융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과 은행이 공동으로 9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5억원을 5년동안 조성, 시와 은행이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의 융자금을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달말까지 금융기관과 의견조회,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를 마칠 계획이며 9월말까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서 작성 및 협약을 거쳐 95년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내고장상품 사주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사주기운동 추진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공산품을 상호 직거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통단계 축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시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설 전시대 7개소, 농산물 전시판매장 8개소,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고장 상품 홍보 책자 2,000부를 제작함과 동시에 대형상설전시대를 본관 3층 휴게실에 6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관내 중소기업 상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업과와 협조하여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설치, 김장시장 개설, 농산물 작목반과 아파트자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은 물론 관공서, 기업체와의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도 확산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직거래됨으로써 생산업체의 생산의욕이 고취되고 애향심이 생기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34쪽 가스안전관리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의 안전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실시,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가스관련시설은 LP가스 사용업소 등 328개소, 고압가스업소, 충전소, 판매소 등 50개소가 있으며 도시가스배관은 9㎞ 매설되어 도농동 일부지역과 퇴계원 일부지역에 도시가스가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능별로 참여하는 재해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상황실 운영과 가스배관망도를 제작하여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지역경제과에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가스안전점검은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수시 가스시설 점검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와부읍 덕소리 신앙촌 연립주택 69가구에 LPG가스통을 안전을 위해서 옥외에 보관,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이 같이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가스특별안전점검을 실시, 단 한 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수행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지역은 전역이 공장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되고 94년 4월 8일 시행됨으로써 미금시 지역은 과밀 억제지역으로 분리되어 도시형 업종에의 증설이 가능하며 진접, 와부, 진건, 별내, 퇴계원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도시형 업종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유치는 불가피하게 되어 유망 중소기업육성,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성 융자자금 성격인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예정업체는 57개소, 융자기간은 2년, 대출금리는 1년차는 7%, 2년차는 7.5%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5억600만원을 출연,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1차 5월말까지 30개 업체에 30억5,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2차는 8월 20일까지 잔여업체 27개 업소에 융자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재원인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원 예정업체는 5개 업체로 업체당 7억원 이내로 8년까지 연리 6.75%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시장 판촉활동도 강화하여 우리 시에서 2개 업체 (진접에 반도공업-철제옷걸이, 도농동 정성기업-자개단추)가 미국 시카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1월부터 상설전시 직판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내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며 도와 무역관의 협조로 해외시장 파견을 4회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및 신설기업유치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허가 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등 15개의 토지관련 인허가 사항을 동시에 처리하여 소요기간을 최단시일 내 처리하도록 의제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업종 아파트형 공장유치는 남양주 가구공업협동조합 주최로 사업비 90억원에 진접읍 금곡리 산 135번지에 6,0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업체가 입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관내에 산재한 가구공장을 이전 집단화시켜 환경개선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38쪽 공예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육성은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유도하여 공예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5회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을 위해서 출품업체 기술지도를 3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인 지도교수를 통해서 디자인개발 등을 4회 지도한 바 있으며 관내 11개 업체가 출품해서 3개 업체가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상에는 지금동에 있는 장안칠기 이것은 대표자가 정수화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은상에 입상을 했고 와부읍 고성공예 이것은 백한복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목기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 용정에 그은도예, 대표가 이홍근 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입선을 한 바 있습니다. 239쪽 건전노조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건전노조 지도육성에 행정의 초점을 맞춰 노사신뢰 증진과 경제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신고된 노동조합은 17개소에 가입자는 1,853명이 신고되어 있으며 건전노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상반기에 노사정 간담회 및 불우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30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간담회 2회, 불우 근로자 15명을 격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기술자를 양성하고 구인·구직을 알선, 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위탁훈련대상은 237명으로 영세농어민, 실업자, 생보자, 주부, 비진학 학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 1억5,647만 6,000원이며 훈련직종은 현재 수요가 많은 컴퓨터, 자동차정비, 디자인, 전기용접, 미용, 간호조무사, 도배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직업훈련소, 인정직업훈련소 등에 6개월에서 1년과정으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훈련을 시킨 사람은 71명으로 훈련비 지급은 1,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마친 71명의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33명, 간호조무사 8명, 자동차정비 15명, 용접 4명, 기타 1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훈련 희망대상자가 모두 고루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관내고등학교 안내문 발송,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 등 대상자가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에 각별한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지역경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1∼221)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고병복입니다. 95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대중교통 버스노선정비, 공영버스운행, 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 주정차단속, 주차장관리방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95년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동양레미콘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의 2개 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인·면허 또는 사업용 자동차의 증차 기준책정, 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정류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는 자동차관리시설로써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의 허가,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직원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계 7명, 지도계 12명 해서 19명입니다만 견인차관리사무소에 청경이 9명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운수업체 현황으로써는 총 38개 업체에 1,283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는 중고차 매매업소 4개소, 정비업소가 8개소, 폐차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써는 민영주차장이 11개소에 314면, 공영주차장이 22개소에 1,324면 합해서 33개소에 1,638면의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양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불합리한 버스노선 또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와부, 진접, 별내 시민들이 한번에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으로써 와부-금곡선, 진접 - 퇴계원 - 금곡선, 별내 - 금곡선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3월 23일 운행 개설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전부 첫 번째 와부선은 제2청사에서 청량리로 가던 것을 제1청사를 경유하도록 이것은 1대를 운행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접에서 퇴계원 - 금곡선은 이것도 사능에서 출발하던 것을 오남리를 기점을 연장해 가지고 금곡 제1청사를 경유해서 제2청사로 경유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운행을 개선했습니다. 별내 - 퇴계원 - 금곡노선도 명진과 평안운수가 먼저 제2청사까지 오던 것을 제1청사까지 운행을 개선했습 다. 다음은 2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영버스 운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국비로써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대를 배당 받아 가지고, 2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노선은 제1노선으로써는 마석에서 금곡, 도농3거리, 덕소, 팔당에서 마석으로 도는 제1노선과 제2노선은 그 반대방향으로 해서 마석에서 팔당, 덕소 도농3거리, 금곡, 마석으로 도는 그렇게 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8일부터 계속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영버스를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아직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 화물 등의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법질서 및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8개 업체에 1,283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써는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해 가지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282건을 했지만 버스가 100건, 택시가 102건, 화물이 80건을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중점 단속을 해서 밤샘주차라든지 부당요금징수, 상호미표시, 도중회차, 미터기 미사용,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은 16개소에 20.6㎞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써는 견인차가 3대, 차량으로 봉고차가 9인승이 1대가 있고 무전기 4대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청원경찰 9명을 포함해서 17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14명이 금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명을 받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금년도에 7월말까지 5,12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써는 남양주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 시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단속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등을 증원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에 원활을 기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취약지 등의 주정차 위반 또는 교통소통이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앞으로 유료화로 전환을 지향하고 또 지방화시대에 따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들을 차츰 유료화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현황은 33개소에 1,638면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은 무료주차장이 17개소에 1,333면이 있고 지금 위탁관리해서 유료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4개소에 196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금곡동에 시영주차장 또 가운동 동양레미콘 입구에 공영주차장, 일패동 군부대 앞에 있는 양정동 주차장 등을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의 도시교통의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으로써는 도시현황조사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도시교통기본정책의 기본방향제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의 용역발주를 의뢰하는 데 예산으로써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시에는 다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하나만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아직 우리 시의 형편상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농동 33 8-1번지외 2필지로써 빙그레 제2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276평으로써 사업비는 지금 책정된 것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추진되었을 때는 가운동 622-1번지 지금 동양레미콘 입구 주차장 옆을 확정할 계획이었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후보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동 338-1번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후보지를 경계측량을 한 것이 지난 6월 9일에 해 가지고 주차장설계를 금년 7월 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할 설계금액이 1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확정된 것이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6,700만원 가량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 항은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점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해설득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레미콘 입구에 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농동 620-4 외 3필지로써 682㎡ 206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양레미콘 입구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땅인데 사실은 원진레이온 땅이 206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레이온이 지금 파산되어서 법정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매입해 주십사하고 우리 시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계측량을 하고 감정평가가 2억3,7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매입으로 작년에 서있는 것이 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3,750만원이 모자라게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231)에 실음)

녹지과장 김월성입니다. 금년도 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그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기구로는 녹지계, 식수계, 보호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업무로는 녹지계에서는 공원녹지사업, 가로수관리, 보호수관리, 자연휴양림, 보안림관리, 공유임야 관리를 맡고 있고 식수계에서는 영림계획,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관리, 산지이용관리, 임업자금지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단속,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산림형질변경허가, 야생조수 보호단속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현원으로서는 정원이 13명으로써 지금 현재 1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 95년도 예산규모로는 1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총예산의 1.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임야 면적은 3만3204ha로써 시전체 면적의 71%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으로는 저희가 활엽수가 47%, 침엽수가 34%, 혼효림이 17% 이런 상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저희 남양주시가 42.23㎡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45.82㎡에 비하면 조금 임목축적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52개소에 5만5,78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차폐식수로는 쥐똥나무 차폐가 5개 노선에 1만7,606m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꽃박스가 23개소를 갖고 있고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쥐똥나무 전정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잔디깎기를 1회 했고 잡초제거 같은 것을 3회, 풀베기, 김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팬지 외 3종 꽃묘식재를 6만4,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쥐똥나무 전지를 2회 정도 8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류 전정도 10월초에 예상하고 있고 꽃양배추 식재는 3,000본을 11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비로는 전부 8,700만원 정도가 시비로 서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예산규모입니다. 그게 지금 따져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부족된 것 같아서 추경에다 요청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6쪽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8개 노선에 총 가로수 식재가 1만958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수양버들, 느티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와 산림청에 협의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으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부 2억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총 2,306본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것을 캐서 옮겼습니다. 식재지는 362지방도 외 3개소에다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로수에 대해서 맹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맹아제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4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전지전정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호수는 총 64본으로써 도나무가 13본, 시나무가 34본, 읍면동나무가 11본, 마을나무가 6본이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을 9본을 실시했습니다. 2,5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석동 및 8개소에 대해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석동 느티나무 외 1개소의 보호책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호책 2개소를 실시할 계획이고 입간판을 불량한 곳 4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총 140ha를 실시했습니다. 3억2,5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자부담 다 합해 가지고 140ha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꾸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다음에 260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모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무는 심어만 놓으면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나무 심은 것이 전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6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642ha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덩굴제거가 295ha, 이 사업은 6월말, 7월 10일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9ha, 나무심은 지 5년∼10년 된 것에 대해서 잡관목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는 727ha, 이것은 나무 심고 5년 정도까지 풀을 베주게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육간벌이라고 솎아 베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ha로써 조림 후 15년생으로 저희가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사업이 51ha, 이것은 나무를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림 좋은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림작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나무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95년도 산림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입지조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목적은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산림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및 국가 GIS망 구축과 연계하여 과학적인 산림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조사량은 1만 2,998ha로써 화도, 수동, 조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항공사진판독 및 입지구획과 입지환경 및 토양단면을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지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작업 및 지번별로 면적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담조사요원을 지정하여 가지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156만9,000원으로써 전액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항공사진판독 및 입지구획을 9,761ha가 완료 되었습니다. 263쪽은 93년도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는 6㎞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임도를 85년부터 닦아 놓은 것이 저희 남양주시에 18.4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대상지가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계속 임도사업에서는 많이 닦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억 3,200만원으로써 자부담을 현재 10%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도읍 금남리에 3.34㎞, 그 다음에 차산리에 1.6㎞, 호평동에 1㎞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노선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지금 중기가 들어가 가지고 토공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95년도 산지이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타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림훼손은 개발과 보전하는데 조화를 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개발 쪽으로 나가면 또 산림형질이 파괴되고 보전하게 되면 지역개발이 좀 어렵고 해서 이것은 첨예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양쪽을 다 조화 있게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 훼손허가는 총 39건에 약 3ha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보전임지가 9건에 1.2ha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사유림에 토사채취허가가 2건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 확·포장하는데 성토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금곡에 하나 있고 금남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상 복구가 되게 되면 96년도까지 완료되면 다시 산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채석허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수동면 송천리 산 200외 1필인데 약 8ha 정도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사업 허가 나는 것으로 허가기간이 9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는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1개월간을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4억 4,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산불방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은 총 약 3∼40건이 났는데 작년보다도 굉장히 경감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555ha로써 6,3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35ha를 완료했고 지상방제 430ha,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3회에 걸쳐 가지고 총 1,090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발견 해 가지고 병해충방제에 있어서는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남양주시에서 70%인 160명을 저희 녹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인원은 51명이 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산 사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천마산 외 5개소에 3656ha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것이 천마산, 축령산, 운길산, 수락산, 불암산, 백봉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산지정화보호구역 내에서는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92년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산지정화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안내판은 설치가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개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물임시보관소설치 4개소에 1,0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훼손이 6건, 무허가 벌채가 6건, 산화(산불)가 7건, 야생조수불법포획이 1건입니다. 이 16건에 대해서는 전부 입건해 가지고 의정부지청에 송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유림 소송에 따른 상고가 되겠습니다. 이 시유림이 소유권분쟁이 일어가지고 지금 대법원 상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소되어 가지고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토지는 진접읍 부평리 산 93번지약 3. 4ha(34,414㎡)임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건축잔재물) 부지조성으로 산림훼손을 신청했는데 제가 산림훼손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반려가 되었느냐하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반려가 되었는데 행정심판 소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특수시책에 관한 것이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를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산이 험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체증이 되어 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을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산불이 대형화되는 사례가 많고 경기도 내에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헬기 1대를 임차하는데 8,3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은 3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4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헬기를 이용할 때는 10분∼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헬기를 이용해 빨리 도착함으로써 진화체제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였을 때는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헬기를 임차함으로써 1시간 반이 단축됨으로써 초동진화로 진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1시간 이상 지체 시에는 일기상황 및 지형여건에 따라 3ha 이상 10ha가 연소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의 산불진화에 따른 출동회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보통 20회 내지 30회 출동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빨리 분석이 되어서 2회 추경하는 것에 그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 10%를 감안하여 9억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녹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2∼253)에 실음)

건설도시국 도시과장 김영묵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3개 계로서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단속계 그리고 제2청사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관리,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9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95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남양주 통합도시가 설치됨으로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으로써 추진기간은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까지 목표 년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은 전 지역인 465.371㎢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로는 50만 명을 추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 구역분리, 도시기본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예산은 2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 4월 14일 용역이 동명기술공단과 체결이 되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 10월 14일부터 12월 사이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3월 부터 6월 사이에는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 대체지정입니다. 목적으로써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원진레이온 부지 내 준공업지역이 도심에 위치하여 공단으로써의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수도권위원회 심의를 받아 호평동 일원으로 대체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위치에 있어서 도농동 일원에 있는 것을 호평동 일원으로다가 옮기는 사항이 되며 면적으로써는 26만 5,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써 현재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도에 진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공업지역개발절차에 있어서 부적합지로 판단될 때에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전 적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 낙후지역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진접읍 일원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진접읍 일원에 면적은 36만㎡,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미 조치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원진레이온 공업지역이 당초에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공업용지 재배치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막작골부지에 일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원진부지와 병행해서 같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 4월 19일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용지 재배치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을 해서 95년 5월 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29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7월 28일 도에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 진달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구리도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거쳐 도에 진달 및 건설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95년 3월 28일 경기고시 95-91호에 의거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된 내용을 현재 도면을 1/5,000을 1/1,200지형 지적도에다 제작 표기해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1억6,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서는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화도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써 94년 7월 1일 경기고시 제 184호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94년 10월 11일 남양주고시 제55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마석지구와 창현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한 그 외곽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로 4개소를 신설 또는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은 토개공과 연계해서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입니다. 목적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7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시장, 부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 15명 이내로써 시의회의원,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7명 중에 소위원회를 5 내지 9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사항 심의 의결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따른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이 부의한 건에 대한 자문, 이 추진계획은 95년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95년 10월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현황은 필지수로는 9만9,602필지 건수로는 5만3,002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1일 평균 발급량이 332매를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면제작은 총 2,500매 중 현재 50매가 기이 제작되었던 350매는 다시 제작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50매를 다시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95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 추진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5,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억9,600만원을 금회 2회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택지개발현황이 전체 7개소로써 덕소지구는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과 건축이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현지구는 토개공에서 추진하며 또한 토공과 건축이 약 60%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석지구와 청학지구 또 호평·평내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수립중이며 호평·평내지구는 소 제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택지개발지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토공이 80%, 건축이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금곡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목적으로써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과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저렴한 택지개발 공급,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금곡동 669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1만1,840㎡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228억원으로써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4억, 기타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계획으로는 세대수가 1,225세대로써 아파트가 1,200세대와 단독부지 25세대가 되겠습니다. 상업용지가 7,526㎡, 공공시설용지가 4만9,314㎡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으로써는 현재 토목공사가 80%가 진행중이며 전기공사는 10%에 해당되는 만큼밖에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또한 조경공사가 완료된 후에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금 이의신청자 김명원 외 13명이 보상금 저렴으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는 소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추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2동의 지장물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축사는 1동은 현재 빈 상태로써 되어 있고 1동은 허가를 득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협의 설득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 총 면적이 465.17㎢ 중 196.43㎢인 42%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시설물 현황이 우리 관내 139개가 있습니다. 별장이 18, 공장이 65, 레미콘 공장이 1, 종교시설이 50, 대형음식점이 1, 기타 4는 낚시터와 양어장, 묘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결과가 현재 4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우리가 6월말 현재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 1,4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민원서류 전체의 27%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불법행위조치 현황으로써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점검회수가 6회, 건설부 1회, 도가 5회, 저희 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적발이 72건인데 72건을 전부 원상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 항측조사 조치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항측 판독에 따른 조사현황은 95년 6월 30일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건수가 3,222건으로써 신축이 1,740건, 증축이 403건, 증개축이 288건, 개축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이 760건, 이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모든 위법사항과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가능 등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8월 30일한 조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5 업무추진계획은 94항측 조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항측 도면에 의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즉시 완료하도록 해서 항측 조사 결과에 의해서 8월말까지 합동철거반을 운영을 해서 원상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령 연찬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표주 또는 각종 입간판 도색을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태 자체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합동철거라든가 취약지 순찰을 수시로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으로써 95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도로 개설사업 추진 건수가 4건으로써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300m를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실제 사업비가 현재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관계는 보상비도 모자라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 실제 착수공사는 차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금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820m에 폭 12m로써 현재 1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9억원과 보상비가 7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우기라든가 보상지연 등으로 한 1개월간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금중학교 진입로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역으로 봤을 때는 미금중학교에서 다시 막작골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이 또한 보상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상추진과 주민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연장은 53 0m에 폭 25m로써 3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11억1,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비로써 계속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며, 위치로써는 지금 수석리에서 구 왕숙천을 거쳐서 구리 수택동으로 들어가는 상황도로에 강북정수장에 연계가 되어서 관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관계는 도에서 용역비를 구리시로 전도가 되어서 구리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다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우리 남양주시 쪽 구역 것은 남양주시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상추진 및 사업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보고(도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4∼266)에 실음)

수도과장 박광신입니다. 수도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는 업무계, 공보계, 급수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73명으로 생활민원인 급수업무와 시설장 관리 및 검침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기본현황으로는 상수도시설이 4개소가 있고 가압장 시설이 15개소, 배수지 6개소, 공무소 7개소, 송배수 관로, 간이 상수도가 오타가 났습니다. 130개소가 아니라 110개소입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해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에게 집계되어 있는 급수인구는 15만1,000명이 됩니다. 수도전수는 2만8,557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6만3,800t으로 이중에 구리시에 8,000t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5만6,000t으로 보급률은 65.5%, 1인 1일 급수량은 267ℓ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확보계획은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13만9,000t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 광역5단계, 서울시 강북수원지, 화도상수도 확장계획, 이렇게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가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183억3,100만원으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무현황이 120억9,000만원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토·특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가 됩니다.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강북 수원지에서 저희가 수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미금시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도는 33%가 되어 있고 총 공사비는 69억2,600만원이고 연차별 수급계획은 별첨 계획표와 같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각종 개별 법령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토지감정 보상협의가 지금 6필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주가 되어 있지 않고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이 사업비의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자금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왜 33%로 공사진척이 부진하냐 하면 차량이 많은 국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와 공안협의 과정에서 야간에 공사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가 이렇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 남양주군의 와부 지역에 1일 3만t의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왜 구 남양주군과 구 미금시를 구분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각각 3만t씩 받게 되어 있지만 이제 통합이 되어서 6만t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이 발주가 된 것이나 앞으로 발주할 것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시 변경하여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용역발주 시에 과업지시서에 명기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5단계 수수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2만4,000t을 5단계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일원에 저희가 수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97년도 말에 준공계획을 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7,4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각종 설계심의, GB행위허가를 거쳐서 8월 7일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1차 연도계획을 따라서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총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1차 연도계획에 따라서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총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및 행정협의를 득하여 계획된 분기 내에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고 일반회계지원 및 앞으로 주택공사의 대형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설분담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기채승인도 겸해서 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핵심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이 화도상수도 확장사업은 기존이 4,800t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석지구와 창현지구가 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2만 5,000t에 대한 용역을 (구)남양주 시절에 완료를 해서 통합된 3월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통합되고 보니 지금 호평·평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물공급이 화도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협의 완료를 해서 5만5,0 00t으로 확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바로 완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기이 창현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가 나가 있기 때문에 97년 12월말로 구 남양주시절의 물이 공급되 도록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호평·평내 5만5,000t 확장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실한 회사가 선정되어 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 사업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요내용만 핵심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이전에 구리시와 미금시, 남양주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을 1만6,000t짜리를 그대로 신설 개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완료된 것이 토지와 송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이 밑에 있지만 침전지 2개소와 약품 투입실, 기계설비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 보니 구리시가 9억원, 남양주시가 9억원을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에서 기이 도곡 정수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도곡 시설 부지를 사전에 저희한테 자기네하고 공동 지분등기를 해 달라는 조건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지분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 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게 시설개조가 된다고 하면 같이 50대 50으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등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분등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화도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도 취·정수장 확장공사를 5만5,000t으로 확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97년말 또는 98년에 가서야 이것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의 4,800t을 활용을 하여야 되는데 기이 현재 내용과 같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량,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생활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곡 취수장 교체공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장이 되어서 순조로운 물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97년 말이나 98년 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계시설물을 완전히 보수를 해서 현재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4억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이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313페이지가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삼패동 돌루께부락 급수관로 신설공사와 일패동 논골부락 일원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진접읍 정광 산호아파트 관로매설공사와 동부 거성아파트 상수도관로매설공사 이것도 저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단, 진접읍 정광 산호아파트 관로매설 공사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진접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나면 바로 매설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됩니다. 와부 지역 아파트 급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6월 29일 발주의뢰를 해서 7월 15일 입찰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와부 시가지 내에 현재 국도 6호선과 중간이 안 된 상태여서 시가지로 차량이 전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 굴착공사가 시가지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문제점,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도 6호선이 임시준공이 되면 바로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공정계획을 짜서 착수, 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신APT 지역 급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화도읍 녹촌리에서 삼신APT로 들어가는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호한 것이 13개소, 보수대상이 94개소, 폐쇄대상이 2개소, 기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이상수도 110개소에 사전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급한 보수 또 수질이 오염된 것부터 현재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읍면하고 개·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계획은 14억1,200만원이지만 95년도 추경에 3억1,800만원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요율조정입니다. 목적은 가정용 요금체계 개선을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 월 20t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월 20t 이상 과다 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누진폭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요금조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업종의 통합, 단순화는 현재 6종에서 5종으로 단위를 하나 묶어 가지고 도·농통합에 따른 요율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절수에 따라서 예상되는 것하고 가정용, 공공용 수도요율 조정에 따른 절수, 상수도시설 확충, 현대화 및 경영개선 등으로 해서 6억2,700만원 정도의 앞으로의 요금수입 증대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개선안 시 군 시달이 95년 3월 28일 도청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요율체계 조정작업은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고 시·군별 조정 확정안은 95년 6월 9일 해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입법예고, 의회상정, 주민홍보를 95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서 요율 개정을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수도운영조례입니다. 목적은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용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래 급수부족에 대비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다시 처리하여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1일에 1,000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 1일에 500t 이상의 물을 쓰는 일반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래서 이것은 요금감면을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영업1종은 50%, 영업2종은 10%, 공업용수는 65 % 이렇게 저희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입법예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중수도 운영관리 및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장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장은 저희 남양주시가 25개소에 근무요원이 32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종 시설장비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인원이 청경 및 일용 근무자로 각 근무지에 각종 전기, 기계, 화공직 근무자가 부족한 상태로써 기능직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물이 전기, 기계, 수질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 시설장내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기능직을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 보강 이전까지는 현 인원을 가지고 근무에 만전에 기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편성운영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954건이라는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추세로 보아서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계획이 한 1,0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현재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급수계 직원을 저희가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주야간 대기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급수계 정원 5명으로는 급수계 업무전반에 급수공사, 배수, 급수관부실,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시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기계직, 기능직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므로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신속한 민원처리 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은 고정배치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보강 시까지는 현재의 운영체계로 해서 생활민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보고(수도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5∼31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