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묵현리 건영아파트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영1차아파트는 진풍건설산업(주) 채해근을 사업 주체로 하여 '91년 4월 30일 1동 14층에서 19층 총 213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4년 1월 15일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건영아파트 2차는 '94년 10월 14일 사업주체인 진풍건설산업주식회사 채해근으로부터 사업승인된 바 있으나 진풍건설산업에서 건영종합건설로 '95년 3월 29일 사업주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영아파트 진입로는 당초 제1차 사업승인 시 폭 6m의 도로를 확보토록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거기에 따라 '94년 1월 1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건영 2차 아파트는 12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6m 도로 옆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진입도로를 새로이 확장하는 계획으로다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 시에 공작물설치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건의내용인 진입로의 굴곡부분이라든가 폭 협소라든가 그리고 추가 시설의 조속한 확장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속히 하천 공작물설치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건의내용인 진입로의 굴곡부분이라든가 폭 협소라든가 그리고 추가 시설의 조속한 확장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속히 하천 공작물설치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허가를 조속히 내 가지고 금년도 중에 진입도로 부분을 우선 완공토록 한 후에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상에 현재 6m도로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정중인 도로가 현재 3m 폭으로 굴곡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지에 나가 보니까 사실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었나 그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준공이 난 이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습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물론 일일이 도로폭을 줄자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6m도로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법상 규정한 6m도로로 지적상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도로가 좌측으로는 구거와 접해 있고, 우측으로는 지대가 도로가 지반보다 높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안전시설인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제외하면 도로의 유효폭은 6m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명확하게 어떤 법적인 사항을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이런 사실이 물론 차선의 최소폭이 3m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에 검토가 돼 가지고 차량소통에 원활한 폭이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도로가 선형으로 볼 때 주민들이 지적한 굴곡이 많은 점은 사실입니다. 지방도 362호선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가각정비도 미진한 감이 있었고 차량의 진입에, 초입에 진입상의 어려움과 더 올라가면서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선형이 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실지로 도로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난간을 다 포함해 가지고 6m폭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법규상으로 완전히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지 통행이 가능한 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주체한테 유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지금 12m 도로폭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 12m 도로폭을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주민보호를 위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도 하고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대한의 폭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이런 미진한 사항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3m폭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현재 설계상에 국장님이 현장을 나가 볼 적에 6m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기존도로 그러니까 현재 지적상 도로죠, 지적상으로는 6m가 거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구요. 현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다면서요, 줄자로 재보지 않으셨습니까?

줄자로 재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원들이 제기한 내용인데 안 재 봅니까! 재 봐야지. 우리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현재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에 6m로 되어 있는데 진정인들이 3m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진정인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3m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줄자로 재 보지도 않고 현장에는 뭐하러 나갔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긴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실무국장님이 나가 가지고 6m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 하나 도로폭을 이게 몇 미터가 되는지 하나 하나 정말 몇 센티미터까지 나오는지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m이상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3m도로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재 보지는 않아도 눈으로 봐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 지는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센티미터 차이인지 이 정도까지는 안 재 봤다는 얘깁니다. 물론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면밀한 폭이, 자까지 재 가지고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이 사안이 어떤 주택의 사업승인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준공까지 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폭은 6m로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양측 난간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진정인들이 사실상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진정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3m 도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난간도 도로라고 하셨는데 난간이 실제로 도로에 들어갑니까?

제가 난간도 도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구요. 지금 지적상에 도로폭은 6m로 판단된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실제 지적이 아니고 그 도로의 구조상 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에 필요한 유효폭이 6m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차량운행이 도로법상 최소폭원이 6m로 되어 있는데 그 폭원보다 실제 운행상으로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깁니다.

확실하게 난간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간까지를 포함해서 6m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도 명문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폭 6m도로를 확보해라 하는 얘기는 그것이 난간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지적상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도 있는 그대로 지적상에는 그 폭원이 나오지만 실제 운행상에는 난간이 있기 때문에 통행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6m 도로가 아니라 지금 난간까지 포함해서 6m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간이 있으면 기존 도로 6m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나가서 재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무부서에 하자가 있다는 얘긴데 위원들이 나가서 꼭 재와야 됩니까?

위원들께서 나가서 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가신다니까 위원님들께서 재 보시면 더 정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국이나 과에서는 미리 나가서 못 재보고 위원들보고 재 보라고 그럽니까?

다만 제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어저께 나가 가지고 일일이 재 봐야되는 건데 저로서도 그 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설마 도로폭이 미달되는 곳까지 준공을 내 주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 실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주민들이 3m라고 주장하는 폭 보다는 그것은 전혀 현지상황과 진정 내용이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만 확인하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옆에 구조물설치허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네, 공작물설치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영 1차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2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원래 신청된 사항은 2차 아파트 진입로로 소요폭이 더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승인 시에 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구조물설치까지 해가면서 하천복개를 해서 길을 내면서 아파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물론 공공용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하천을 복개하면서까지 그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하천을 하천대로 살리고 해야지 어떤 환경이라든가 유수소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옆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계획으로다가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 사항을 제한하는 명문화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 이런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그 복개한 곳을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쓸 때는 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는 이런 하천복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미 사업승인이 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이 사항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현 상태에서는 이미 승인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신중히 다루겠다 이런 말씀의 뜻으로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일종의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복개를 한다거나 교량을 놓는다거나 했을 때와는 조금 조건이 다른, 어떤 특정인을 위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물론 도로를 개설할 때는 하천을 복개하기보다는 옆의 땅을 추가로 사 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도 도로를 낼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고 복개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면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도 충분히 복개를 하지 않고 길을 낼 수 있는 입장인데, 보니까 국유하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소유자는 국유입니다.

그러니까 국유하천은 나중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뭘로 한다든지 충분히 공공부문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이것을 복개해서 길을 내 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굳이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없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관련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니까 사업승인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공공도로상에서라도 어떤 구거를 복개해서 길을 낸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하천을 복개해서 개인적인 사도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혜라든가 또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이면도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혼선이 오지 않았나 3m 도로건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시 허가가 났을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면도로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면도로를 가지고 3m로 얘기한 것인지 진정인의 한 사람이 현지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3m도로라고 주장한 내용은 가령 애초에 진입도로로 활용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도면을 가지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2호선 지방도상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진입로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선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상의 불편을 토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6m도로로 설계된 도로입니다. 이쪽 옆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구거입니다. 구거로 해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로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m 도로라는 것은 건영 1차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 건영아파트 옆으로 소로라고 해 가지고 3m 폭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갛게 칠한 곳이 장미아파트 옹벽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인데 여기를 복개해 가지고 12m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인도를 두어 가지고 어린이라든가 보행자 보호를 하고 이쪽 부분에는 차선을 두게 되겠는데 12m 폭만 확보가 되면 굴곡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치산치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기에 대비해서 커다란 300㎜∼400㎜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하천을 복개해서 진입로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면으로 많이 지적해줬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접수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93년 11월 29일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여태까지 이대로 진행이 안 된 내용은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대로 방치해 놓은 내용이. 이게 그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93년 11월 29일 설치허가를 냈는데 이제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 시키고 방치시킨 내용이 과연 뭡니까? 또 도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세대수가 되고 인구가 상당히 되고 그러면 꼭 차도만 가지고 도로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도 필요하고 차도도 필요하고 한 것인데 최소한도 인도가 확보가 돼서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축법에 차도만 가지고 도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 보도를 합해서 지적해 주는 내용인지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계하시는 부서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이 허가과정에서 최소한도 차도, 보도를 확실하게 설계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나 산책로로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도 보면 아파트 업자는 지어만 놓고 찻길만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관공서에 진정 내지는 호소를 해 가지고 우리 국비나 시도비를 가지고 또 뒤쫓아 다니면서 뒤치닥거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아지고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 승인 시 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려면 물론 법상에는 6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인도, 어린이라든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는 폭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심의를 하면서 법 기준에는 몇 m라 하더라도 인도를 포함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가 법을 떠나 가지고 충분한 폭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는 최대한의 폭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 진입로도 설계상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기왕에 하천복개허가가 나갔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복개를 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토사가 유출돼서 속이 메워지는 것이 제일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 놓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사유출방지대책은 세워놨는지 다시 말해서 시에서 보통 말하는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메워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천구거를 복개함에 있어 가지고 상류지역의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사유출로 인한 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초입구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만약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천을 복개했을 때의 최대유량 산출은 해 보셨는지, 홍수 시 최대유량산출은 해 보셨는지?

그런 사항들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설치허가를 개인에게 해 주면서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된다구요?

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영아파트 업자가 무는 겁니까? 나중에 주민이 무는 겁니까?

그것은 이게 사도라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시설로서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업자가 자기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특혜의혹을 받아 가면서까지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자기사업을 마무리지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료를 매년 부담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도로는요, 현재 사도가 아니고 기부체납을 받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중에는 도로가 기부체납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법대로 라고 하는 얘기를 시종일관하셨는데 지금 공작물설치허가가 몇 년도에 됐다고 하셨죠? '92년도라고 그랬죠?

'93년도요.

'93년도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94년도에 복개를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 남양주군에다가 얘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없어요? 틀림없이 '94년도에 제가 예산삭감한 생각이 나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특정업자에게 허가를 해 줄 때에는 도로를 6m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양쪽을 빼고 나니까 5m인지 3m인지는 그것은 저희가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 주면서 그러다가 지금 주민들이 좁다고 난리를 치니까 결과적으로 6m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양쪽을 빼고 나니까 5m인지 3m인지는 그것은 저희가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 주면서 그러다가 지금 주민들이 좁다고 난리를 치니까 결과적으로 6m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가보든 안 나가보든 어쨌든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사실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불편해소차원에서 복개를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자체가 특정업체와 결탁 내지 유착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내용을 모르세요?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까지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 자체를 6m면 6m에 대한 사후계획이나 처리, 준공이라고 하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준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도 양측 벽면까지 쳐 가지고 6m가 맞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체 도로폭은 6m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를 보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1개 노선은 3m 이상입니다.

네, 3m입니다.

그러면 6m 확보하라고 했을 때에는 교차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라고 해서 6m입니다.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6m예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6m 양옆에 방호벽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구조물설치에 의해서 4m나 5m로 줄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6m로 본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차선의 최소폭이 3m 이상이라는 말씀이구요, 건축법상 6m 이상 도로라 하면 그 도로가 차선 두 개를 합한 것을 도로법상에 도로라고 지칭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할 때 현행 지적상에 소요폭 이상의 도로폭이 있으면 허가나 사업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알겠어요, 보면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m 확보를 해 놔서 사업승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준공을 해줄 때 옆에 구조물이 꼭 필요하다 방호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6m를 설치해 놓고 양측에 2m씩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2m씩 해 놨다 그러면 2m가 남죠?

네.

그럼 2m가 남아도 도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6m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3m가 되든 5m가 되든 4m가 되든 행정부 쪽에서는 일체 잘못된 것이 없다! 법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선 하나의 폭이 3m이고 실제 유효폭,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6m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6m가 아닙니다. 6m 이상이지. 똑바로 얘기하시오.

그렇죠. 6m 이상인데 그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부지는 6m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옆에 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효폭이 6m가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업체한테 유도라도 해 가지고 충분한 소요폭이라든가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유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공할 때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요 사항은 저희로서도 지적상의 폭은 6m로 확보가 되는데 난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미달될 때에 어떤 법상의 저촉여부, 지적상의 저촉여부 그리고 건축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릴 것이 못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전문가 국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항은 그 동안 도로폭이라 하면 대부분 지적도나 이런 폭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이 폭이 나와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6m도로라는 것이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 가지고 실제 통행이 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양옆에 도로시설물까지 포함한 폭을 말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좁다고 진정을 여러 차례 받았죠?

네.

하여간 여러 차례 받았죠? 또 현장에 가 보셨을 때 폭이 좁은 것이 틀림없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에 그 업자가 해야 될 도로확장을 시키는 것은 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 개인 땅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사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계도도 하고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행정조치를 내렸어야지. 그것을 '94년도에 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의회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복개를 하자라고 이것을 올라 왔을 때 삭감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말을 했지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300세대가 또 들어선다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천 복개를 너희가 해서 도로로 써라 그리고 300세대를 또 지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옆에 조금 모자란 것도 1m 모자란 것도 당연히 지시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해 놓고 놔서 복개공사예산을 올렸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된 행정이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 상태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교통의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편에 서서 사전에 해결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고 또 지금 도로폭을 가지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건축법이나 지적법상에 맞느냐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단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맨날 보면 국장님 법 좋아하시고 법 잘 따지시는데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상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저도 여러 곳에 진정서를 내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꼭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그러는데 우측으로 도로를 내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곳은 기존에 집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하천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시설로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인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매입해서 여기에 도로를 내 줘야죠. 이렇게 도로를 포장해서, 복개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유착시비를,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사항은 물론 어떤 법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이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하천이나 구거 이런 곳의 복개는 사실상 환경적으로나 유수 소통측면에서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상으로 해 가지고는 사업주체도 관련 법상의 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관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데로 실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내 금곡에도 무척 많이 이런 복개한 데가 많아요. 주차시설로 해 놨는데 이렇게 복개함으로 해서 생태계 파괴 같은 것은 한번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천을 복개하면 아무래도 기존 개발하기 전 상태보다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답변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들이 들을 때 국장님이 행정부의 국장님으로 보여야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영아파트 사장으로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에는 할 수 있다 라고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림과 하면 산림훼손허가를 개인이 집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다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 같다. 뭐 이래 가지고 반려를 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도 섰습니다만 기도원이 하나 엄청난 게 들어왔어요. 대로변 옆에. 산을 하나 반을 잘라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덜커덕 허가가 나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로 행정부 쪽에서 해 줘야 될 것과 안 해 줘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주민 쪽에서는 그런 법을 강조해서 해 주셔야 되고 개인업자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최대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해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장님의 정립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의 듣는 입장에 제대로 맞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바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도착 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진정서 내용에 대한 아파트진입로설치 개요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현장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